남장우농정국장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구제역, 가뭄, 집중호우, 살충제 계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농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명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정호필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유호현 축수산과장입니다. 박재명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신종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김창섭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은 병원 예약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손병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농정국은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개 과가 신설되어 6개 과, 4개 사업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279명이며 현원은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전보 발령 등으로 1월 17일 기준 268명입니다. 2페이지, 농정예산 규모입니다. 총 7,095억 원으로 국비가 3,716억 원, 도비가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3,379억 원입니다. 3에서 4페이지, 과·사업소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4,272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8만 565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0만 9,000㏊ 중 논이 4만 4,000, 밭이 6만 5,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6%에 해당됩니다. 6페이지, 2017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19대 대선 공약으로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유기농복합타운, 국립 옥천묘목원 조성 등 3개 사업을 반영해서 농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가뭄, 집중호우 등 농업재해의 선제적 대응과 용수원 개발 및 예비비 확보 등으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항구적인 가뭄 대책으로 중북부 수계 광역화사업 4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비축미 배정량 증가율도 전국 평균 9%에 비해 우리 도는 20%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고 AI 비발생 및 AI 휴지기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AI의 발생 위험을 감소하였으며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청주에 유치하는 등 곤충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논 타 작물 재배 전국 1위로 농산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가축전염병 관리와 구제역 대응능력이 탁월하여 가축방역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귀농·귀촌 농가의 증가에 따른 농촌 사회 구성원 간 융화 대책 부족, 친환경 농산물, 유기식품 생산량 확대 및 소비촉진 미흡, 산불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건당 발생면적은 감소하였으나 봄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등 근본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미흡하였다는 아쉬움과 반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농업의 미래화·첨단화를 위해 다각적인 농정시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안정생산·기반구축과 6차 산업화로 농업인 소득 증대와 AI, 구제역, 산불 등 농·축·수산·임업의 안정적 보호 대책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은 2018년도 비전을 희망찬 농촌 미래첨단농업도 충북 건설로 설정하고 농업의 미래화·첨단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기농 육성, 농식품 판매 활성화,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축·수산업 육성, 선진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예방, 산림자원 육성과 미래가치 창출 등 6대 전략목표 26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의 미래화·첨단화입니다. 9쪽입니다. 미래첨단농업 육성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융합한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과 청년 농업인 50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발굴과 농업마이스터 대학의 핵심전략 품목 10개 과정 208명을 지원하여 미래 전문 농업인 양성과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농정포럼,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 우수농업인 해외 연수 지원 등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농업발전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및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용처 확대와 사용금액을 1만 원 인상하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어촌개발기금 저리 융자 등을 통한 농업인 생활안정과 농업경영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공동체 회사 3개소, 농촌재능 나눔 지원을 통해 농촌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76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8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시군창의 아이디어 사업, 특색 있는 농촌 테마공원 1개소 조성, 경지정리 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추진 등 농촌 생활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업진흥 지역의 보존관리와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6차 산업 육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6차 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판매 플랫폼 구축, 음성 들깨지구를 6차 산업화 지구로 조성, 지역의 특화된 농산물의 제조·가공·유통 시설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농촌 체험휴양마을 71개소, 외국인에게 통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에 융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강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기농 육성입니다. 14쪽입니다. 농업환경 보전과 유기농산업 생산·소비 기반확충을 위해 토양개량제 3만 9,000톤 공급, 친환경 우렁이 종패 4,045㏊ 지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충주댐·대청댐 주변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유기농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유기농산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무농약·유기농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1,90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도시 소비자 초청 현장체험을 통하여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육묘 못자리은행 26개소를 설치·보완하고, 논에 타 작물 재배 2,323㏊,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등 밥맛 좋은 쌀의 안정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고령, 장애인 농업인 등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등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농기계 이용률을 확대하겠으며,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안전 영농에 힘쓰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원예작물 생산을 위해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4개 지구, 과수시설 및 시설원예를 현대화하고, 시군별 지역특화작목 육성,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등으로 지역별 강점을 살린 지역특화작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생산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 4개 지구, 노후화된 수리시설 정비 등 친환경적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6개 지구개발, 농업용수관리 자동화로 청정농업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식량자원 종자 및 고품질 양잠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벼·밭, 옥수수 등 우량원종 종자와 순도 높은 보급종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추진하고, 고품질 우량 누에씨 보급 530상자,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양잠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농식품 판매 활성화입니다. 20쪽, 안전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6개소에 마케팅을 강화하고 공동선별비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등으로 산지유통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보완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확대하고, 도지사 품질인증제 운영 등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농식품 마케팅 강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청풍명월장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 명품 농산물의 TV 홈쇼핑 판매 등 충북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과 판촉을 강화하고, 지역농산물 생산자·소비자 교육, 전국 직거래 장터 참가, 식생활 교육 지원 등 농산물 직거래 확대와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식품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 증대를 위해 농식품 해외마케팅 31회,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해외 안테나숍 상시운영 등으로 우리 도 농식품을 전시·홍보·판매하는 해외시장 마케팅을 전개하는 한편, 농식품 수출 해외지사화 통합 지원, 수출 촉진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급 등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식품 산업 육성 및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친환경 채소 가공식품산업 육성, 우수 전통주 홍보·판매관 운영 등으로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미곡 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 1개소, 벼 재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 고품질 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5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풍명월 브랜드 육성 2만 5,000두, 암소 개량을 위한 소규모 번식농가지원 등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와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 등 축산업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축산 ICT융복합 지원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 구축을 견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50호 지정,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광역축산개선 사업, 가축 생균제 지원 등으로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 처리 장비 30대, 액비 생산시설 지원으로 가축 분뇨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육성, 사일리지 제조비 8만 3,000톤 지원,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등 축산업 경영안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동물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축산농가 HACCP 컨설팅 37개소, 소 귀표부착비 6만 1,000두 지원, 축산물 위생·안전성 검사 등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양봉업, 사슴농가 인공수정을 지원하고, 동물복지인증 농장 확대와 동물보호센터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동물보호와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내수면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ICT융복합 스마트 양식장 육성,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 등을 통해 미래 내수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수산종자 100만 마리 매입 방류, 내수면 인공산란장 7개소 설치 등 어업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노후어선 20척 교체, 낚시터 환경개선 등 어업인 경영안정과 낚시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붕어, 실뱀장어 등 토종 어류의 치어 생산·보급과 쏘가리 등 경제성 어류 양식을 연구하고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 전문어업인 육성,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 선진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31쪽입니다. 현장 중심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소규모 취약농가 순회 소독, 축산시설 출입차량 GPS 통신료를 지원하고 AI·구제역의 수평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 차량의 소독·세척 시설 3개소 설치,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으로 방역 체계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32쪽, 구제역 재발방지 및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백신 접종 우수농가 지원,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를 52만 6,000두에 공급하고 소·돼지 전염병 예방백신 보급,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양돈농가 사료 유해미생물 방지제 공급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최소화로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고병원성 AI 등 상시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방역대책 상황실과 AI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 오리사육 휴지기제 운영, AI 예방방역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닭 등 소 가축에 대한 예방백신 보급으로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금농가CCTV 설치, 농장 출입구 자동 소독기 설치 등 방역인프라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 건강한 가축생산 지원과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AI 상시예찰과 구제역 혈청 예찰, 결핵 등 인수전염병 검진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소, 돼지 등 도축검사,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등 각종 안전성 검사와 한우 능력 검정, 토종 가축 품종 보존으로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 여섯 번째 전략목표 산림자원 육성과 미래 가치 창출입니다. 36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와 임산업 육성을 위해 기능별 조림 1,821㏊, 생육단계별 녹색 숲 가꾸기, 제6차 지역산림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우량 산림자원을 지속 육성하고 도시숲·가로수 조성 등으로 생활권 녹색 공간 확대와 목재펠릿 보일러 488대 보급, 목재산업 시설의 현대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산불감시원·전문예방 진화대 1,432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82명, 숲 가꾸기 자원 조사단 17명 등 활력있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명품 임산물 생산과 산림재해 예방강화를 위해 고부가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등으로 산림소득의 생산기반 확충과 산불예방·초동진화 체계 강화, 산사태 현장 예방단 44명 운영 등으로 산림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백두대간 분젓치 생태축 복원, 보호수 등 우량 수목 72본의 생육환경 개선 등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도민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시설 확대·운영을 위해 옥천 休-포레스트·영동 웰니스 단지는 계획된 공정대로 건축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치유의 숲 2개소 조성,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 영동 학산, 단양 대강의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 지방 정원 조성 등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한 녹색 복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산림자원 연구개발과 산림교육·문화 보급을 위해 산림유전자원 연구 11과제, 산림병해충 시험연구 등 산림자원 보전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산림과학박물관의 산림체험시설과 조령산 자연휴양림 보완,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 개최 등 산림체험기반 시설 확충과 산림문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과 도유림 산림복원 사업으로 산림재해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이해·응용하고 첨단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교육·실습·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비하여 사전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며 용역 결과는 4월 중에 나오면은 농림부에 예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41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입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대비하여 사전 연구 용역을 6월부터 11월에 걸쳐 추진하였고, 미래해양과학관 홍보를 위해 명칭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월 9일 해수부에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기재부에서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의 생산·유통·소비 확대와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한 종합 공간인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댐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입니다. 충주댐 일원에 유기농 유통·소비·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농산물 상생마케팅 판촉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성수기 홍수 출하와 대량 판매처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기업체의 공동 후원으로 농산물을 할인 판매하는 사업으로, 도내 주요 농산물의 산지 조직과 사전 협의를 통해 농업인·소비자·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축산업 체질 개선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축산 악취, 축산물 안정성 등 축산업의 사회적 문제 및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가축 생균제·악취 방지 발효제 지원, 밀식사육 형태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업 전환 등을 통해 축산업 체질이 개선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시설 적법화 완료가 금년 3월에 종료됩니다.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의 사육시설은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입니다. 보은 바이오 산림휴양밸리는 전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금년부터 휴양·치유 등 산림휴양시설로 운영 중에 있으며 옥천 休-포레스트·영동 웰니스단지는 토목·건축공사가 공정대로 진행 중이며 3년 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국립 옥천 묘목원 조성입니다. 생명산업의 기반인 종묘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립 옥천 묘목원 조성 사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자문을 얻어 금년 예타조사 대비 사전 연구용역 시행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농정국 소속 직원 모두는 이상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