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국에 지금 도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여러 개가 올라와 있어요. 문화국에 도지사 공약은 몇 프로 정도 지금 완성률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4년이 거의 다 돼 가는 이제 5개월 정도뿐이 안 남은 시점인데 지금 몇 프로 정도나 달성했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도지사 공약사항에 진행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공약을 지켰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 완성됐고 진행하고 아예 시작도 못한 이런 것들이 구분돼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공약사업을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지금 청주… 체육과장님? 물론 도의 사업이 시군하고 연계된 사업으로서 진행이 돼야 되겠죠. 무조건 지사가 청주에 뭐를 하겠다, 무슨 각 시군에 뭘 하겠다 해서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청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이게 청주시하고의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그래요. 지금 이 정도의 사업이면 어마어마한 부지가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그런 거예요, 떡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

시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도에서는 어쨌든 지사님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그런데 왜 이게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게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부시장을 찾아가서 의논하고 이제서야 협의를 하십니까?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꿰어 맞추기식 도정을 펼치기 때문에 이러한 누를 범하는 거다. 그래 진작부터 이거는 지자체하고 협상을 벌이고 지자체의 의사를 묻고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도록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공약사항을 지키든 안 지키든, 분명하게 청주시에서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시장도 없는 상황에서 권한대행 부시장이 결정한다? 좀 이러한 행정방식에서 탈피했으면 좋겠다.

크든 작든 간에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적어도 공론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시민사회단체나 뭐 이러한 의견을 묻고 소통을 통해서 어느 지역 어디가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분산해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든지 뭔 안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준비 없이 느닷없이 찾아가서 이런 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 얼른 내놔라? 아, 통합이 돼서 부지야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등등 그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서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서두르지 말고, 급한 거 아닙니다.

게임할 수 있어요. 생활체육인들 다 어디 가서 하든 체육인들 다 하고 있어요. 아까도 앞서서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규격을 갖춘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고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좀 도가 됐든 청주시가 됐든 앞으로는 공론화를 통해서 의견들을 집약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부지도 선정해 나갔으면 좋겠다, 투명하고.

물론 또 거기에 따라서 땅 투기를 위해서 무슨 알박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잘 운영하면 길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잘.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죠? 공약한 지 4년 됐고 3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15년 추진한다고 해서 ’30년에 준공하기로.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잖아요, 예산 준비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공약사항이다 해서 얼른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매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매사가.

좀 준비성 있게, 그래야 차질 없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에서 물론 타당성조사하고 그거 뭐 어려운 건가요, 그거? 돈 몇 푼 들여서 용역 주면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 하면 뭐해요, 나와 있는 게 있어야지. 돈만 없애는 거예요, 그런 게. 충분한 의견을 듣지 않고 한 부분의 전문가들 학계에 계신 분들한테 줘서 몇천만 원 줘 가지고 용역해서 나온 그 자료 하나 갖고 써먹지도 못하고 폐기시키는 게 보통 많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대로 절차 밟아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치하시고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내덕동 연초제조창 여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연계되는 말씀인데요.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사업을 진행하긴 합니다만 이 구성 요원들이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거의 구성이 돼요, 이게. 정말 지정된 마을을 위해서 또 지정된 연초제조창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모르지만 전문지식이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걸 숙지하고 있질 못합니다. 단지 이 사람들의 역할들은 동네에서의 민원이나 주변에 민원이 나오면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나팔수 역할들을 해 달라 이런 정도의 역할,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거수기의 역할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답답해요.

연초제조창 전반적인 용역을 줘서 여러 번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수고 다시 만드는, 건설하는 것이 마치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미관을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가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다, 이게 참 그 밑에 보면 도시활력증진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사업들 보면 도로도 12m, 15m 정도 도로를 뚫어놔도 될 데를 8m 도로로 뚫어놔서 차 한 대 세워 놓으면 교행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한 겉모양만 번듯하게 하려고 하는, 실효성 없고 내용성 없는 이런 사업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차 없을 때에 재생사업하듯 노후화 시설개선하듯 이걸, 지금 차량들이 각 세대당 두 대, 세 대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이면도로에 각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도 생각들을 않고 자꾸 옛날 생각들만 하고 사업들을 벌여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아무래도 광역자치단체인 충북도에서 이런 것도 지도 점검하시고 제대로 소통을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 청주 중앙동, 안덕벌 이쪽의 사업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도? 한번 일괄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참 아파트 이렇게 계속 지어 대서 분양 안 되고 회사 부도나고 이래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꽤 클 텐데요.

글쎄 앞으로 청주에 공동주택단지 계획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좀 과장님 걱정되시죠? 우리 과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지역민들,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실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앞을 보면 불 보듯 뻔한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을 보고 좌고우면(左顧右眄)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정말 밀려올 그런 큰 파도를 어떻게 헤쳐 나갈 건지를 제시해 주고 또 안을 내주고, 법이 필요하다라면 중앙부처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하셔서 도민들이 피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데도 한 부분을 담당하셔야 된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시고 하셔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의 개정이 필요하면 법 개정하는데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또 시군에서 필요로 한 부분들이 있으면 협력하시고 협의하셔서 안정된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