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국·충북문화재단·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윌 1일 자 정기인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정효진 국장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충청북도 공무원 전체 대상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직이 바뀌면서 업무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자리이동 관계상 아직 얼마 안 돼서 제가 아직 그걸 업무파악 중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국 국장이 되시려면 그 국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그 자리에 오시는 거고 그 과를 맡을 때는 그 과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시는 겁니다, 팀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셨는데 얼추 20일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지사 공약사업 물었을 때 완료, 이행, 추진불가, 이런 거 사실은 큰틀에서 얼마든지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걸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건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 전체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세세하고 미미한 부분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 체계가 그 인수인계라는 걸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거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거는 그만큼 행정에 공백이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을 맡으실 때에는 인수인계 시 큰 사업은 정확히 그걸 파악하고 계셔 가지고 또 정확한 인수인계를 하셔 가지고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행정에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직원들 전체 어떤 분이건 ‘이 직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을 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정효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효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효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럼 장준식 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효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효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그럼 장준식 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문화재단 계속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식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문화재단은 사실 충청북도 예산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상당한 예산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456억 정도 지금 예산이, 그렇죠?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18년도 총괄에 일반회계하고 기금회계 해서 총괄 456억 이렇게 사업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도 우리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재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육성지원 사업 위주로 거의 사업이 그래요, 보면.

그렇죠?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해서 아는데 거의 내용을 보면 육성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육성지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육성지원 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지금 문화격차 해소라든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 도민들의 문화 향유·공유 또 문화 질을 높여서 삶의 질을 높여 주려고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건 밖에서 볼 때 문화재단은 무슨 퍼주기식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소리 가 덜 나오긴 하는데 맨 처음 재단 설립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도 하시고 이 사업 규모에 비해서는 사실 인원도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본인, 제가 염려스러운 건 충청북도 도민 누구나 이렇게 웬만한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정말 그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에게 골고루 형평성 있게 돌아가는 사업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김에, 왜냐하면 몇 명만을 위한 특혜사업이다, 몇 명만을 위한 상 펴주기 사업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거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면 본인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충족을 하겠지만 거기에 자기가 혜택을 못 받거나 아니면 선정이 안 된 팀이나 개인은 좋지 않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얘기와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적은 인원이 문화사업, 교육지원 팀 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 보면은 사실 이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사업 선정할 때도 정말 진짜 어렵겠구나. 기타 등등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나요? 우리 문화 전체적인 이분들을 지원을 해 줄 경우에, 만약에 미술청년작가를 해 줄 경우에 미술청년작가에 대한 그 데이터가 되어 있는 거죠?

그 기준을 한 가지 예만 들면 청년미술작가를 지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여 명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무슨 자료를 갖고 계신 건 아니고 신청받아서 그분들에 한해서 자격요건을 따져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회포착을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예술인들은 기회포착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작활동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가 외골수로 내 공간에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신청받아서 공정하게 하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또 데이터 기초자료를 준비를 해 놓으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도내 이런 어떤 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해당되는 우리의 수요자가 몇 명 정도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선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이지 내가 창작활동을 하고 싶은데도 모든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소질도 있고 이렇게 하는 데도 그 길이 내가 비용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다른 진로를 선택해서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분들은 그쪽에 전공을 하셨거나 그쪽에 계속 했으면은 정말 빛을 발할 분인데 아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좋은 사업 이렇게 육성지원 사업 위주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왕이면 우리 혜택이 형평성 있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혜택받을 분들을 골라서 하면 좋겠고 사각지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우려에서, 염려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예술하는 분들이 프라이드가 강하고 하여튼간 외골수인 분들이 많잖아요. 밖에서 볼 때 성격이 약간 독특하다, 특이하다, 이런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마 신청 안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하는 이유는 자기가 거기서 선정이 되면 실력을 인정받는 것 같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내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자존심도 아마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간 이렇게 좋은 사업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문화복지 쪽, 예술복지 쪽으로 신경을 많이 돌리셨는데 그건 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도민들에게 골고루 문화가 혜택이 갈 수 있고 향유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해 주실 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하여튼간 아니 우리 대표님, (웃으면서)제가 자꾸 대표님을 원장님으로… 대표님, 외국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또 전국에서도 중요한 역할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는 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많이 배려해 드렸어요. 계속 딜레이 딜레이 해 가지고 지금(웃으면서)… 예, 하여튼간 이렇게 항상 배려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대표님께서 또 문화재단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더욱 발전하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김경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하상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