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은 18과가 있는데 줄그어 놨는 이것만 이번에 되는 것 아닙니까?

줄그어 놨는 것은 8개인데 그러면 하나가 새로 되었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행정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방금 손호익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동통폐합 문제는 우리가 이 안을 다루기전부터 말썽이 사실 많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알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는 손호익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너무 끄는 것도 안좋으니까 손위원님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겠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행정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 안나면 무허가지 시에서 건물 짓더라도 준공검사가 나야 되고.

김대윤위원님 앞으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지말고 불법건축물이라고 불러주세요. 무허가는 아니고 불법건물.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음식점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체는 무허가 건물은 허가를 득하지 못하죠? 그런데 관공서가 불법건축물에 들어가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너희들은 왜 불법건축물에서 행정을 보면서 우리는 왜 허가를 안내어 주느냐고 할 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렵니까? 철거는 안되어도 거기에 만약에 유흥음식점이나 다른 것을 할려고하면 허가가 납니까?

안되는데 관공서에서 해서 버젓이 관공서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님. 국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리·통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한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내년중에 또 이 통·반이 조정이 되면은 또 조례를 바꾸어야 될 것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내년 중반기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서 그때 다시 상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전국적으로 시달한 표준안을 근거로하여 개정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주십시요.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하겠습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상왕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특히 오지마을의 보건사업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특히 양북에 의사되시는 분 교육을 좀시켜서 시의원이 가면은 시의원 대접을 좀 해주라고 하세요. 왜 그런씩으로 말이지 시의원이 면민을 위해서 가는데 당신에게 지시를 받을 일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않습니까.

그것은 소장님이 따끔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김위원님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또 시정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하겠습니다. 경주시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위원회를 열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