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 의원 발언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개편추진지침 도지방12200-789('98. 6. 22)에 따른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위를 단수직으로 조정정비하고 도시동 부녀봉사관계 운영지침 도지방12200-374 ('97. 3. 7)에 의거 부녀봉사관제를 폐지하며 별정직 또는 일반직과 복수직위에 일반직이 배치되어 있거나 앞으로 일반직으로 충원이 가능한 직위의 별정직은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중 기구가 폐지되는 국제교류과장(5급상당), 부녀복지계장(6급상당)과 일반직공무원으로 배치된 의회전문위원(6급상당), 방문보건계장(6급상당), 나관리요원(7급상당), 공과금과징요원(7급상당)을 삭제하고 행정여건이 어려운 도시지역 부녀자에 대한 봉사행정체제강화를 위해 '87년7월에 도입된 부녀봉사관은 사회의 발달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도입으로 업무의 중복과 호칭의 불합리 등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 말씀드린 경주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별정직 직위중 일반직으로 충원이 가능한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인력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인력운영면에 있어서는 합리성과 공정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현행이 25과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위에 보면은 7개가 지금 없어집니다.

가정복지과장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국제교류과장은 없어지고 가정복지과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예.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단행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98년9월25일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된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제3항·제4항의 정년연장규정을 삭제하며 제10조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종전 6월이상에서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하며 제11조중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된 때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입대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며(제11조의2) 휴직중일 때에는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사유 소멸시 복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11조의3) 그리고 정년의 단축은 당연퇴직일이 '98년12월31일과 '99년6월30일 해당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99년12월31일 퇴직예정자는 6월이 단축된 '99년6월30일에 2000년6월30일 퇴직예정자는 9월이 단축된 '99년9월30일에 당연퇴직되며 정년연장자는 '99년12월31일에 정년연장이 종료되도록(부칙 제3항)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근거를 보고드리면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98년9월9일이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부칙에 의거 정년이 단축되었으므로 본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의 제반규정에 준하도록 하고 또한 현행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법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까?

예. 지방공무원법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언제되었습니까?

이것이 금년도 9월19일자로 1년간 단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58세나 57세나 단축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6개월이나 9개월이 빨리지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년차별로 되는데요. 그러니까 금년 년말에 퇴직하는 사람하고 내년도 6월말까지 되는 사람은 정년이5급이상은 61세 그 다음에 5급이하는 58세까지 다해줬습니다. 하고 6급이하 정년이 연장된 사람은 금년 년말에 전부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말까지 단축되었는데 내년도 년말까지 퇴직 예정자입니다. 금년도 6월달에 단축되기 때문에 1년간 단축이 안되고 6개월간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6월30일 퇴직예정자는 9월이 단축된 금년도 9월달에 퇴직하게되고 그다음에 2000년말에 하는 사람은 1년간 정식으로 단축되고 단계별로 단축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하면 우리 경주시에서는 몇 명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우리가 '98년도 12월말에 26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99년도 6월말에 29명, 9월말에 21명, 12월말에 20명 그래서 '99년도 70명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24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 구조조정이 200 몇 명이죠?

예.

200 몇 명인데 그러면 이게 자연감소로서 별무리가 없습니까?

자연감소로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거의 됩니다. 2000년말까지 가면.

그래서 왜그렇냐하면 물론 구조조정에 따라야 되겠지마는 평생을 공무원을 하다가 해당되는 사람들이야 1년정도 단축되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마는 강제로 퇴직시켜야 할 때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우려가 있겠지마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즈음 공무원들 사기가 상당히 저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경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98년9월25일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된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때로 하고(제8조의2)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사유 소멸시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하였습니다(제8조의3) 그리고 부칙에 1종 지도원과 사환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되 당연퇴직일이 '98년12월31과 '99년6월30일 해당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99년12월31일 퇴직예정자는 6월이 단축된 '99년6월30일에 2000년6월30일 퇴직예정자는 9월이 단축된 '99년9월30일에 당연퇴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취지와 내용이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의하면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98년9월19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부칙에 의거 정년이 단축되었으므로 본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은 자방자치단체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의 제반규정에 준하도록 하고 또한 현행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경주시에 고용직공무원이 몇 명있으며 또 지금 그분들은 직종이 어느 어느곳에 근무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고용직공무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 경찰서에 방범요원으로 각 파출소에 있다가 행정기관에 이관되어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과 5명이 수위겸 교통정리를 겸직하고 있고 그 다음 청소과 4명이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4명이 교통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건설과에 1명있고 그래서 현재 본청에 14명이고 수도사업에 1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체 신규임용이 안됩니다. 고용직 15명이 한사라이라도 나가면은 자동적으로 정원이 삭감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규직공무원하고 같은 규정으로 하자 이겁니까?

예. 정규직공무원이 전부 1년씩 단축되었으니까 이 사람도 같이 1년씩 단축시키는 것으로 그렇게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고용직인원만 쓸수 있지 그 이외는 고용직이 필요해도 시에서는 시장이 채용해서 할 수는 없죠.

예. 이 사람들이 나가도 채용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 직을 그대로 맡아있다가 소멸되어 버리네요.

예. 이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에서 쓰는 인력을 억지로 맡은 겁니다.

그것도 그러면 정규공무원 규정과 같이 50 몇세까지 안나가면 계속 채용해서 일을 시켜야 되고.

예.

그러면 실제 채용권한은 시장은 없네요.

권한은 복무라든가 전부 우리에게 이관되었으니까.

관리는 그렇게 하지마는 경찰서에서 무더기로 주니까 그것은 억지로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 넘어 온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경주시행정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5,000명미만의 과소한 행정동을 통합 간소하면서도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하는 정부방침에 부응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의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성내동과 중앙동을 중부동으로 통합하고 관할구역은 동부· 북부·서부·노동·노서동 일원으로하며 인교동과 도동동, 보황동을 월성동으로 통합하고 관할구역은 인왕·교동·동방·도지·남산·구황·보문·배반동 일원으로 하며 평동을 불국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래동과 불국동을 불국동으로 통합하고 관할구역은 진현, 마동, 하동, 평동, 시래, 구정, 조양, 시동 일원으로 하며 통합결과 17개 동을 13개 행정동으로 통합하여 4개 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의하면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법상의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행정동 통합을 함에 있어서 입법예고와 주민설명회 개최 및 해당 동별로 추진준비단이 구성되어 각동마다 2∼3회씩 자체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겠지만 일부 주민들의 갈등은 다소 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써 예산절감효과 등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또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29개 읍·면·동중에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5,000명이하는 행정동 통폐합을 함으로해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서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동 통폐합을 하게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여기에 앉아있는 김대윤위원님하고 저하고가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해당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끼워졌습니다. 선거구역 조정할 때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중앙동하고 성내동하고는 잘되었습니다마는 불국동하고 보덕동 그 다음 도동동하고 정래동하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지금도 시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불국동하고 정래동하고 그렇게하고 그다음에 도동동하고 보황동하고 안을 올리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갑, 을로 선거구가 다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절대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불국동, 정래동 그다음에 도동동, 보덕동이 도에 올라갔습니다. 도에 올라갔는데 그것은 올라간 것은 경주시장 그 다음에 해당 지구 시의원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인 지원장이 합의 하에서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에서도 생각했고 저도 생각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단 1퍼센트라도 바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의회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담당위원 최식 도위원이 고함을 질러가면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뭐냐 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불국동, 정래동이 합치게되면 불국사 초등학교 출신의 두사람이 다되기 위해서는 불국동, 정래동을 합치면 손호익이가 있기 때문에 안되고 불국동, 정래동을 하면 박재우의원이 유리하고 정래동, 도동동을 하면 인구가 많은 최창식이가 불국사 초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두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후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권력에 초연해서 진짜 선거에 회의를 느낄정도로 제가 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막상되고 보니까 둘을 합친다고 하거든요. 선거를 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타당성있는 것인지 그러면 보덕을 떼어버리고 그다음에 정래·불국동 그다음에 보황·도동·인교 이것은 세동이나 합치고 그다음에 중앙동하고 성내동하고 합치고 하나, 둘, 셋입니다.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칠바에는 8개 동인데 2개 동씩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할 때 손호익이 완전히 죽일 놈이 되어버렸어요. 손호익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날 제가 거기에서 말을 하게되면 큰싸움이 날 것같아서 제가 진짜 분한 가슴을 안고나왔습니다마는 완전히 손호익이 죽일 놈 되었어요. 도동동하고 보황동을 합치게되면 도동동 사무실이 손호익 의장이 있고 오해보 부시장이 있고 남호윤 총무국장이 있고 임인희 보사국장이 있기 때문에 도동동, 보황동 합치면 동사무소가 도동동으로 안가겠느냐 가게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안된다. 우리 도동동에서는 그렇게 결정 한일이 없습니다. 제가 40명의 동네주민들 모와놓고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보황동하고 도동동하고 통합하는데 이의가 없느냐 이의없다 이의는 없는데 조건은 동사무소는 시내쪽으로 가야된다. 우리 동민들이 다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황동민은 동사무소 때문에 절대로 안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인교·보황에서 시의원을 선출했는데 어떻게 도동동하고 합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황동사무실에 갔습니다. 하도 난리를 지긴다고해서 가보니까 동장도없고 사무장도 없어요. 여직원 2명에 8급 공무원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분명히 이야기를 들어셔야 됩니다. 가니까 앉으라는 말도 안해요. 제가 거기 가서 한 10분간 물었습니다. 왜이렇게 떠드느냐고 하니까 동민들이 동사무소가 도동동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안되고 우리는 인교동하고 통합했으면 했지 도동동은 죽어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직원들이 설득을 시켜야 안되느냐 우리가 언제 도동동으로 간다고 했느냐 우리 동민들은 보황동하고 통합하면 보황동으로 사무실을 옮길 각오가 되어있다 그렇게 설득을 시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동직원이 어떻게 주민들에 고자질을 했는지 손호익이 완전히 죽일놈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시의원이 아니고 그때 제가 의장신분입니다. 시장이나 솔직히 말해서 총무과의 계장이 가더라도 그따위로 대하지는 못합니다. 앉으라는 말도없고 문앞에서 20분, 30분간 세워놓고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런 동민들하고 도동동하고 통합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보덕동은 왜 그냥 놔놓습니까. 그리고 5,000명이하는 성내동은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황남동하고 인교동하고 통합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동동하고 세동네 통합하는 것이 맞습니까.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아닙니까. 보황동, 인교동, 도동동 세동을 합치면 인구는 한 9,000명밖에 안됩니다마는 진자 지역 너무 넓습니다. 통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세동네는 진짜로 경주시에서 제일 낙후 된 동네입니다. 인교동은 문화재관리 때문에 비가 새도 집수리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고 보황동하고 도동동은 완전히 농촌지역입니다. 형평에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청회 할 때는 왜 이야기를 안했느냐 내가 분명히 3개 동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았지마는 우리는 이것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겁니다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8개 동을 통합하는데 2개 동씩 해야되는 것이지 하나는 그냥 놔두고 3개 동을 뭉치고 그런 형평에 어긋난 그런 행정통폐합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집행부하고 아래께 의논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류를 시키고 다음에 공청회를 다시 하든지해서 다음 회의 때 통과를 시키면 되지않겠느냐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공청회하는데 몇 달이 걸리는지 모르지마는 법적근거가 몇 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저를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오늘 안나올려고 했습니다. 안나올려고 하다가 그러나 제가 주민의대표로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도동동, 정래동에서 선출된 의원인데 이제 도동동, 정래동은 완전히 공중분해되고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정래동은 불국동으로 되어서 이름이 없어졌죠. 도동동은 월성동으로 되어서 이름이 없어졌죠. 손호익이는 지금 어느 동을 관리합니까? 그렇다고해서 불국동하고 정래동이 통합되는데 박재우 의원이 계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박의원님이 물러가고 내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아닙니까. 누가 들어도 안되는 것아닙니까. 그리고 인교동, 보황동, 도동동 3개 동이 있는데 2개 동에서 인교동, 보황동에서 당선된 임달규 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동동 1/3이 붙어서 제가 어떻게 권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래동 동민들은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정래동에서 표가 많이 나와서 제가 되었습니다. 정래동에 가면 손호익이 죽일놈이 되었어요. 정래동에서 시의원 뽑아주니까 손호익이 배신해서 가버렸다. 제가 진짜 발붙일 때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와도 욕얻어 먹고 저기가도 찜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역구 없는 시의원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날에 황윤기 의원이 갑·을로 나눌 때 어떻셨는지 아시죠. 인교동하고 황남동하고 떼면은 사적지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사항 때문에 표가 안나올까 싶어서 그것을 분명히 갑으로 붙혀야 됩니까. 을로 붙여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입니다마는 다음에 시의원은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년후에 시의원을 뽑을 때 지금 동으로 한다고 생각해야 안됩니까. 법이 바뀔 때 바뀌더라도 지금 법률로 해야되는데 지금 법으로 만약에 제가 유고가 있다든가 다음에 선거를 할 때는 그러면 불국동, 정래동 합치는데 정래동 또 당겨오고 또 월성동에서 3개 동에서 보문을 빼고 선거를 합니까. 그런 순이 어디있습니까. 이점을 잘 유념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심사숙고하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이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낼때는 성내동과 중앙동, 황남과 인교, 도동과 보황, 정래와 불국 이렇게 내었어요. 내었는데 공청회를 하는 과정 또 이것을 각 통합 동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요. 하니까 보황동 주민들이 도동동하고는 죽어도 합칠 수 없다. 인교동하고 합쳐달라 이렇게 되었어요. 이래서 여러 가지 몇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동사무소 위치입니다. 동이 통합이 되는 것이 법정동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위치선정 문제로 되었고 아까 손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이게 선거를 할 때 이게 갑·을이 말이죠. 갑·을 지구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선거구를 만들 대 시일이 별로 안되었어요. 선거기일이 긴박하다고 하면서 전부 다 자기들이 전산처리가 되어있고 도저히 선거를 못치룬다. 갑·을로 합쳤을 때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속 그렇게 선거조를 했어는 출력을 못시킨다고해서 갑과 을을 갑구역에는 갑구역에다 합치고 을구역에는 을지구에다 넣도록 2개 동씩 합쳐서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하고 행정동 통합문제가 딱오니까 그 지역의 인근 접근성 또 학구문제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니까 처음 안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식으로 나와서 절충을 했어요. 해서 거의 주민들이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안 나온 것이 성내동과, 중앙동은 전부다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인교동, 보황동, 도동동도 전체 3개 동에 10명씩 동장. 시의원님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에서 다 좋다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다왔습니다. 회의록도 있고 한데 다만 우리 손위원님 선거구가 실지관리자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인교동하고 도동동을 합칠려고 했는데 인교동하고 도동동하고 합칠려고 하니까 보황동이 중간에 끼여서 이게 떨어져 있는 동네가되어 버립니다. 다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3개 동을 합쳤습니다. 이것을 손위원님은 보류해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의견수렴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분들이 전부 다 회의를 했고 김대윤의원도 통합하는데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이 사항을 거의다 압니다. 기정사실화 해있고 저희들이 또 입법예고도 거쳤고 이랬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을 번복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또 이것을 보황동과 보덕동을 합치고 인교와 도동동을 합칠려고하면은 그중간에 배반이 보황동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다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안어렵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덕동은 저희들도 보덕동이 처음에 선거구가 불국동하고 되었어요. 되었는데 지금은 4차선으로 잘되어 있는데 학구라든가 옛날에 그 쪽이 샛골이라고해서 호랑이가 나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쪽은 거의 통행이 없던 그런 시절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생활의 학구라든가 모든 것이 그쪽은 안맞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보덕동이 어느쪽으로 붙어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동사무소가, 이것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크기가 강동면 만합니다. 그다음에 황룡, 암곡 골짜기에서 이쪽으로 나오는데 거의 한 10리가 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지면보다도 더 오지가 많이 있습니다. 실지 가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에 어느 동을 통합해도 통합하는 지역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것이 통합이 안되고 이것이 그대로 유보가 되었을 때 저희들로서는 행자부에서 5급이상 TO가 내려올 때 4개 동을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5,000명미만은 전부 통합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덕동 관계는 설명을 해서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도 있고 또 만약에 이것을 미루어 버리면 4개 동장이 임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관리를 TO가 없는 사람은 공로연수 또는 대기발령을 내어야 되거든요.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TO가 없는 것을 발령을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손위원님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통합되는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 통합 시·군이 상당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달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그러면 이 통합관계 문제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 지역에 시의원이 있는 것아닙니까. 우선 첫째부터 시의원하고 충분한 그 지역에 협의가 되어서 추진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덴데 조금전에 말씀들은 바와 같이 어떤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조차도 시의회 의장이 가도 앉으라는 소리도 안하고 차도 한잔 먹어라는 소리도 안할 정도로 어떤 잘못된 사항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지금 만약에 그것이 충분하게 그 지역주민들이 협의가 되었다면 지금 손위원 지역에서 손위원이 이 문제 제기를 할 리가 만무한건데 어떻게해서 직원이 문제 제기한 내용을 수렴해서 협의를 거치지않고 주민의견만 수렴해서 그렇게했다는 결론밖에 아닌데 그것은 추진상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황동의 직원이 고자질을 했다든가 의원님께 예우를 잘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조치를 합니다마는 이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반드시 의원님하고 동장하고 10명씩 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2개 동을 하면 20명, 3개 동은 30명을 해서 회의를 한번했는 것이 아니고 몇번 했습니다. 왜해야 되느냐 동사무소 소재지 결정도 해야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반 서열도 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름도 무슨 동으로 할것이냐 이런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전부 다 다 좋은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 회의록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손위원님이 여러 가지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검토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대로 따라 주다 보니까 이렇게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총무국장님 그동안에 동통폐합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줄로 알고있습니다. 방금도 자꾸 주민의견 수렴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것을 자꾸 내세워서 지금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행자부에서 인구 5,000명미만 과소한 행정동을 통폐합해라. 그러면은 당초에 5,000명미만되는 동을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그 당시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2개 동씩 행정동을 합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합해서라도 의견수렴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보덕동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당초부터 보덕동을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동을 통폐합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무리수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질 것같으면은 장래의 어떤 발전성이라든가 인구가 더 유입되어서 5,000명이 넘는 것을 예상했더라면 우리 성내동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우방아파트를 짓고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짓고나면 인구 5,000명만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인구가 옮겨온다고 볼 것같으면 우리 성내동만 하더라도 인구가 최하 한 7,000명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본 위원이 집행부를 좀 원망하고 싶은 것은 행자부에서 인구 5,000명미만의 과소행정동 이것을 좀 내세워서라도 통폐합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그런씩으로 홍보가 되고 그런씩으로 이야기가 되었을 것같으면은 이렇게 무리수가 안나와도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오고요. 물론 그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구역 때문에 갑·을이 구분이 되어서 그런 점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동사무소 위치 그다음에 앞으로 학군문제 이런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덕동은 인구 3,000명미만인데 학군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러면은 통합되는 동네는 학군에 대해서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통합되지 않는 동은 불이익이 없는 이런점도 사전에 고려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은 손위원께서 말씀이 많으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만일에 손위원이 의장입장이 아니었을 것같으면 아마 이 문제가 이런씩으로 평탄하게 오지를 못했을 겁니다. 의장입장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어서 양보양보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넘어와 버렸는데 당초에 인구 5,000명미만 이것은 무조건 통합 안하면 안된다. 이게 주지가 되었을 것같으면은 절대 이런 문제가 안생깁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 말씀하셨다시피 보덕, 보황을 합칠 것같으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 또는 인교, 보덕을 합칠 것같으면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는 배반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도동·정래쪽에 있는 평동을 빼가지고 저쪽으로 보내듯이 배반도 빼가지고 보내면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이제와서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이렇게했다 의견수렴 했으니까 의원들에게는 불편해도 가만히 있어라 이 이야기가 잘못되었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 성내동하고 중앙동도 인구 5,000미만이라는 말을 했을 것 같으면은 반발이 더러 있었습니다. 인구 5,000미만은 꼼짝 못한다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높였는 겁니다. 보덕동 이런씩으로 빠져나갈 것같으면은 성내동 의원인 저도 중앙동 안 합칩니다. 왜 합칩니까. 골치아픈데 앞으로 성내동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최하 2,000세대가 불어납니다. 지금 중앙동은 인구가 더 불어날 수 있는 소지가 없고 성내동은 앞으로 시내 중심지역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이 불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씩으로 왜 통합시킵니까. 바꾸어 말할 것같으면 보덕동도 바로 그런 차원에 봐준 것아니냐 이겁니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실지 앞으로 발전가능성을 하면은 실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동동도 앞으로 구획정리가 된다든가 보덕동도 구획정리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저희들이 한 것은 이 보덕동이 말이죠. 원래 보덕동이 끼워 맞춘 동네입니다. 황룡하고 이쪽에 있던 동이 또 천군동은 불국사 출장소 관내에 있던 동이 보덕동으로 들어왔고 손곡과 북군은 원래 천북면이었는데 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82㎢인데 방대하고 멀리멀리 떨어져있습니다. 자연부락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쪽 보문단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면지역과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했는 것이지 이걸 뭐 어떤 딴 이유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이 버스를 타고 와서 다시 동사무소로 가기도 상당히 문제가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했는 것이지 그런 문제는 아니였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또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 저희들이 좀 무리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지역에 계시는 손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도록하고 일단 손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문제를 우리 전체가 결정하는 것보다 손위원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아까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 마음은 진짜 착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앞으로 의원생활을 하든 안하든 제가 안하는 것을 못을 박았습니다마는 그러나 훗날 4년후에 시의원 선거를 했을 때 지금 법대로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때는 법이 안바뀌겠나 하는 그것은 하나의 예상이고 저는 지역구의 대표로서 4년후도 생각을 해야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법대로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하실는지 만약에 제가 오늘이라도 사표를 내었다 그랬을 때 보궐선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런지 그것이 우선 선행되어야되겠고 오늘제가 안나왔으면 마음도 편고 우리 위원님들께 부담도 안드리고 집행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오늘 진짜 잔잔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들이 뽑아줘서 주민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안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도 총무국장하고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저하나 입다물면 만사가 좋다니까 제가양보를 하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나 제마음은 찹찹하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마는 정래동에서 말을 못붙입니다. 정래동에 가면 손호익이 완전히 배신자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기획실장하고 박재우 의원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통폐합되는 7개 동네만이라도 예산이라든가 보덕동에 혐오시설이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보덕동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시면은 저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이 통합된 시에서는 특별하게 정부에서 교부세를 더 줍니다. 되는만큼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혐오시설이라든가 어제 보사환경국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제 이야기한 대곡1·2리 1억씩라든가 안강갑산지역에 융자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지원했습니다. 많지는 안했지마는 이번 통합된 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앞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내, 중앙에는 별다른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숙원사업이라고하면 하수도라든가 사실 이번에 태풍왔을 때도 보니까 시내 중심지역이 침수가 되어서 난리가 났는데 하여튼 그러한 소소한 숙원사업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셔서 섭섭한 감이 없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과소한 행정동 통합으로 인하여 경주시행정동설치조례가 개정되므로 통합동과 신축이전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소동 통합청사는 중부동사무소 소재지를 노서동 129-1 현 중앙동사무소에 월성동사무소 소재지를 인왕동 752-2 구 교육청사에 불국동사무소 소재지를 시래동 367-3 현 정래동사무소로하도록 하였으며 신축이전된 동사무소인 황남동 청사는 황남동 313-1, 용강동 청사는 용강동 1316-2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읍·면·동 소재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상 저촉사항 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행정동 통합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주민들의 이용면에 있어 형평성이 유지되었는지 여부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월성동이 인왕동 752-2번지 구 교육청사로 왔는데 이 구 교육청사는 현재 소유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아닙니다. 교육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청사를 그쪽을 갈 것같으면은 재산을 우리가 인도받습니다까?

현재 무상임대를 우리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로 하는 겁니까?

예.

혹시 구 교육청 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시하고 협의가 안되었어요. 공공건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 협의사항인데 그 당시에 협의가.....

협의를 안받았으면 무허가건물이 맞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는 보기가 좀 곤란하죠. 협의사항이 안된 것이죠. 현재 교육육성법인가 거기에 보면은 교육청에서는 허가를 안받고 바로.....

받아야죠.

지금은 허가를 안받도록 되어있어요. 법에 자기들이 바로 짓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건물사항은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협의 사항이지.

아니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안받았는 것아닙니까?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을 안했다. 우리가 그런 건축물을 쉽게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양성화를 한번하도록 할려고했는데 그게 양성화 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양성화를 했줬으면 되는데 그때 안해줬더라고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가 관공서인데 관공서 건물이 무허가이다 이것은조금 이미지가 안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딴 것은 없고요. 그쪽 지역이 그 당시에 한옥골기와 지역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저쪽 황남, 사정지역에는 2층까지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단층밖에 안되요. 김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아시지만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양성화가 안되는 겁니다. 전에 해줬으면 되는데 이게 첫째 고도에안맞아 들어갑니다. 2층건물이기 때문에.

방금 김대윤위원이 지적을 했고 7년전에도 우리 의회가 초창기에 생겼을 때 지금 노동청사 앞에 있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그 자체도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인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따지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그것은 이상한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건물. 건축대장에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그때 자기네들 대답이 철거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 뻔뻔해요. 관에 건물은 무허가로 지으면서 어떻게해서 시민들이 짓는 건물은 무허가로 단속할 수 있는지 뻔뻔스러워요 정말로 그리고 인왕동 752-2 이것 건축대장부에 안나옵니다. 이것 건축대장에 없습니다. 이런 건물은 무허가 건물인데 어떻게 시민의 대표라고하는 시의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이 같이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월성동사무소가 여기 안가면 갈 곳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 안가면 실지 현재 인교동사무소로.....

갈 곳은 있는데 여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만든 거이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3개 동을 합친 분들도 전부다 그 쪽을 원합니다.

그게 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건축물이고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로 쓰기에는 좀 곤란한 건축물이다라는 씩으로 그게 전부 주지가 되어서 주민들이 그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 줘야죠. 명색히 3개 동 법정동이 들어가는 이 동사무소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건축물에 다가 이게 또 협의 안된 쉽게 말해서 무허가 건축물 이상한 건축물에 동사무소가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의 명분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말이죠. 우리 위원장님 말씀데로 불법건축물에 앞으로 월성동이 들어가게 될 것같으면 내부수리도 해야될 것같고 칸막이도 해야되고 보수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수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수 거의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대장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형체없는 건물입니다. 이 형체가 없는 건물에 어떻게해서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근거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그 보수에 의한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 교육청 청사가 저희들이 건축물관리 대장에는 있는데요. 이게 건축물 대장을 발부할 수 없는 대장 이렇게 됩니다.

발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재산상 인정 못받는 재산아닙니까.

예. 재산을.....

그런 것으로 봐서 시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를 현재 통합된 동사무소 하나 지을 만한 위치라든가 또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수십년 교육청 청사로 관리해왔는데 우리가 이것 할 때도 무상으로 왜 받았느냐 하면은 경주여고 부지가 자기들이 무상으로 받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교환하자 교환안된다 이래서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는데.....

총무국장님 그런 내역은 우리가 다 알고있는 사항이고 총무국장 입장에서 과연 이 불법건축물에 동사무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원칙은 안되죠. 안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다시 통합청사를 짓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우선 사용임대를 받았으니까 제일 안낫겠나.

이번에 월성동이 볼 것같으면 3개 법정동이 통합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도동동사무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도동동사무소 그것은 월성동 아닙니까. 월성동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월성동사무소가 현 도동동사무소로 갔을 때 뭐가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인교, 보황이 절대 안 합칩니다.

안 합치면은 이 교육청도 사용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그게 동사무소가.....

주민여론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 목소리가 크고 한다고 치더라도 법에 타당성이 없는 것같으면은 인정하면 안되지요. 그런 것을 자꾸 인정을 해주니까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황동이나 인교동 사람들이 현재 도동동 청사가 좋다고해서 그쪽으로 가자고 절대 의견일치가 안됩니다. 시내쪽으로 나와서 동사무소 볼일을 보는겸에 시내의 어떤 자기 볼일도 볼려고 이렇게 할려고하지 그쪽 한쪽 구석으로 자꾸 들어갈려고 합니까.

그래서 주민들 욕심을 다 들어 줄려고하면 이것 한이 없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법 테두리속에서 인정해서 채워줄 것은 채워주고 법 테두리속에서 안맞는 것은 그것은 인정을 안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원한다고 해서 이 불법건축물에 다가 호적에 없는 건축물을 동사무소 쓰겠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정말 명분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은 임시로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월성동사무소를 앞으로 짓겠다고 하세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계획이 2000년까지 우선 쓰는 것이지 남의 청사를 우리가 계속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2000년까지 읍·면·동 기능 전환이 될 때까지라도 쓰도록끔 승인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이번에 교육청사를 보수다 하신다고 그랬죠.

예. 다못하고 일부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정도 소모되었습니까?

기억은 잘 안납니다마는 한 5,000만원정도.

한 5,000만원 정도요?

예.

금액으로 봐서는 큰돈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돈을 우리가 교육청사 여기에 자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진짜 명분이 없는 이야기라니까요. 내년도 예산에라도 월성동에서 꼭 필요한 어떤 센타 건축물을 2000년에 대비해서 이것 빨리 구 교육청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안 벗어나면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 자꾸 생기는데 총무국장 입장에서는 별것이 아니겠지마는 건설국장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너희들 쓰는 건축물은 무허가 쓰고 우리 무허가 좀 짓는데 어떻냐하고 나왔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빌미를 줘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2000년도까지니까 그전에 센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구 교육청 청사가 지금 불법건축물이라고해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되죠.

하여튼 우리가 상당히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 저희들도 이것 현재 시의 살림살이라든가여러 여건이 그런 것이고 그 교육청 청사가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지역이다.

지금 이야기가 끝났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동통폐합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당시에 동을 통폐합 했을 때 이 구 교육청 청사를 사용을 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안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했을 겁니다. 했는 것 같으면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동통폐합이 잘못된 겁니다. 인교, 황남을 만약에 통합을 했다 이랬을 것같으면은 이 구 교육청사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잘못되니까 계속 잘못된 부분이 지금 꼬리를 물고 자꾸 따라오는 겁니다.

국장님 2000년까지 임시로 사용하다가 그때 공인 센터로 된다든지하면은 예산을 얻어서 짓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2000년에 가면은 지금 현재 계획은 현 읍·면·동인원이 20퍼센트만 증체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그만한 건물이라도 안되겠느냐 현재 인교동사무소정도로 안되겠느냐 그렇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것 자꾸 따지면 저희들 곤란합니다.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과소동 통폐합으로 경주시행정동설치조례가 개정되고 대단위아파트 건립 등으로 가구가 급등함에 따라 리·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합에 따른 성내, 중앙 27통, 129반을 중부동 27통 129반으로하고 인교, 도동, 보황동 31통 111반을 월성동 28통 105반으로 정래, 불국동 20통 82반 불국동 23통 88반으로개정하고 도동동의 평동 3통 6반을 불국동에 편입시키코자 합니다. 그리고 대단위아파트 건립지역에 대하여 통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646통 3,055반을 9개리통 104개반을 신설하여 655리통 3,159반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읍·면·동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강읍 산대1리 에덴아파트 1,038세대 입주로 1개리 13반, 산대3리 한동화성타원 510세대 입주로 1개리 15반을 신설하였고, 외동읍 구어 1·2리, 문산 1·2리, 신계리의 지번이 실제와 상이한 것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성동 청우3차 아파트 720세대 입주로 3개통 21반, 현대5차 아파트 724세대 입주로 2개통 21반을 신설하였으며, 동천동 우방아파트 816세대 입주로 2통 34반을 신설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입법예고와 주민설명회 개최 및 해당 동별로 자체 회의를 통해 토의, 토론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최대한 수렴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으로 가구가 급증하였으므로 통반을 현실성에 맞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해당 통반의 조정이 현실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리·통장들 수당이 얼마입니까?

월 10만원입니다.

그러면 리·통장이 연령은 몇살까지 입니까?

현재 우리가 65세까지가 되겠습니다.

65세?

예.

이것 개정되었습니까?

'97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65세이상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까?

이상되는 사람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말이죠. 70세 넘은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자료를 내어주고 실질적으로 리·통장이 아무런 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신라문화재 인원동원하는데 가장 쉬운 것이 통장들이고 새마을지도자들입니다. 이런데 이것 안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안되고 실질적으로 만 65세 넘은 사람들해서 안됩니다. 안되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전부 판단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하면서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명백하게 공문을 발송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왜그렇냐하면은 보니까 내가 지적은 못하겠는데 협조가 안되는 겁니다. 협조가. 알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통장이 통장행세를 해야되는데 알겠습니까. 이렇게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보면 말이죠. 읍·면·동장은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나가라 소리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 정리해서 하도록 해주고 그 자료를 좀 내어 주세요.

예. 리·통장 정리를 한번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것을 법정동이 넘어갔기 때문에 호적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정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하면 집행부에서도 거짓말을 했는데 전번에 이것 할 때 내가 넘겨달라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고 행자부까지 보고가 되어야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배반 이것 옮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힙듭니까. 배반도 의회에서만 의결되면 간단한 것아닙니까. 법정동하나 옮기는데 후속 조치가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번에 성내를 포함한 의결한 후에 자기들 후속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습니다.

법정동은 옮기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 화랑로를 쪼개어서 성건동과 중앙동을 경계로.....

분명히 이야기 안했습니까.

행정동은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행자부에까지 승인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법정동을 그대로 두는 거은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동하는 조례로 합니다. 법정동이 가는 것을 상당히..... 전에 동천동에 있는 황성하고 안강과 강동을 경계할 때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호적과 등기부와 토지대장 모든 것을 고치기 때문에 그런데 법정동.....

분명히 전번에 이야기할 때는 행정동 통합은 여기에서 의결되고 난후에 법정동 옮기는 것은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배반까지 안 떨어진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길래 배반이 안 떨어졌다 말입니다.

예.

국장님. 통·반 조절했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있게 배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금 미처 작업을 못했는 것이 대단위 아파트는 되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데가 있습니다. 줄어드는 지역에 대해서 아직 작업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문제인데요. 결과적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통이 증설이 되면은 반대급부적으로 줄어드는 읍·면·동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용강, 동천, 황성, 안강 이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구가 상당히 이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동이 많이 되었는데도 사실 이번에만 조정을 안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이 조정을 통반에 대한 조정은 사실 했어야 될 것을 그대로 증설되면 증설 되는대로 불여만 주고 더 줄이지는 안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통장 숫자만 불여주니까 예산낭비가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그냥 두고 왔다는 자체는 행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하는 지적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통·반 재조정을 하는 것이 안맞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통·반조정을 하는데 실무자들이 한번하면은 한 6개월정도 걸립니다. 이게 지번이 말이죠. 집만 서있는 지번같으면 괜찮은데 논이 있고 산이 있고 법에 관한 지번도 갈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먼저 이 작업을 시도하니까 집은 거의다 있어요.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 거의다 아파트로 가버리고 집은 있으니까 잡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여튼 인구수로 하든지 면적도 자연조건이라든가 지리적 여건도 좀..... 그래서 우리가 인구수가 급격히 줄었는데는별도 리·통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반을 나누는 기준은 인구수와 세대수와 면적을 다보고 하는 겁니까?

예. 특히 리같은데는 말입니다. 몇집이 안살아도 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 경주시에 통장인원수 대충 몇 명쯤 되시는줄 알고계십니까?

리가 298개 리고 통이 348개 통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정을 하면은 이진구위원이 질의하신 통장에게 주는 수당이 12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년차적으로 계속 놔둔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예산자체가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 재정을 하실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리·통을 최대한 줄이고 반도 좀 줄이는 것으로 특히 농촌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농촌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절대 반대합디다. 인구가 외곽지 지역과 이쪽 시내 남쪽 지역이 자꾸 줄거든요. 주는데 줄일려고 하니까 시의원님들이 줄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디다. 하여튼 기준을 정해서 통·반을 대폭을 줄이고 또 나이도 전에 65세로 했는 이유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촌지역에 젊은 사람이 할 사람이 없었어 이렇게 좀 올렸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하여튼 65세면 65세이상은 절대 안되는 것으로 지시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보충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기억에도 12집이 사는 마을이 1개 리동입니다. 제일 큰곳은 270세대가 사는데가 1개 리동이고 25집이 1개리 동이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하면 내가 그 역사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주 오래전에 그때는 법정동이 1리, 2리가 너무 많아서 갈라을 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연 살지않는 그런 부락이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 읍·면장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이장이 뭐든지 똑같이 갈라서 적은데도 한몫 큰데도 한몫 이런씩으로 하니까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배정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적은 부락에는 이장을 전부 안할려고 합니다. 왜 안할려고 하느냐 하니까 한달에 12만원 받고 이장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 지역같은데서는 수모제도를 계속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적으니까 어떤 마을에는 벼 반가마내지 한가마씩 수모를 계속 내어야 됩니다. 이런 관련문제라든지 또 이 부락에서 이쪽 부락을 합치면은 아주 쉬운 좋은 그런 지역도 좀 있고 또 이번 기회에 각 읍·면에 전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 협의를 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정구조 조정하는데 중앙신문에도 봤습니다마는 리·통·반을 없애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대폭 조정을 한번하겠습니다. 12집이 1개리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조정하겠습니다.

같은 맥락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실 본 위원을 읍·면쪽으로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시쪽으로 봤을 때 상당히 통이라든가 반이 여때까지 많은 숫자로서 한번도 조정없이 내려왔지 않았겠느냐 사실 이번에 우리가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정원도 이번에 구조조정 을하고 또 IMF 시대로 왔는데 이번에 이 통반을 조정을 못하게되면은 앞으로 또 못합니다. 여기 지금 표에도 있다시피 성건동이나 그다음 황성동이나 동천동은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도 통은 보면은 거의 한 40통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나머지 동을 올 것같으면은 인구숫자가 적은데 비해서 통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을 이번에 조정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대수라든가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우리 시내쪽으로는 면적관계는 별로 없을 것같고 주로 인구내지는 세대수해서 이게 틀림없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같은데 기왕 이번에 구조조정 핑계되어서 이것을 해당동에서 조정하라고하면 절대안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방침을 딱 내려줘서 그렇게하면은 가능하니까 이것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리·통별로 면적과 인원을 받아서 시에서 정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죠. 정해서 통보를 하면은.....

읍·면에서 할 것같으면 승인을 안해줍니다.

또 그리고 지금 보면은 통장하시는 분이 수십년 통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아까 이진구위원님 질의 하시다시피 나이가 많아서 안경끼고 고지서 봐도 잘모르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농촌에 가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들도 지금 통장 많이 하고 있다고요. 사실 남편들 볼 것같으면 외출많이 하는 사람들 통장 해봐야 별 효과없습니다. 거기 계속 계시는 부인들 이용하면은 어느 통보다도 더 활발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호에 년령도 호수 낮추고 통숫자도 확줄여서 그렇게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자들이 통장은 잘하는데요. 민방위대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여자들이 하니까 민방위대장 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통·반 결정하는데는 우리 지역의 현실성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까.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민편의입니다. 사실은 주민편의인데 아까 김대윤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리나 우리 통하고는 물론 성질상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통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 동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통장이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자꾸 공지에서 입주하다 보니까 필요한데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인원배정을 사실 못받습니다. 아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이래서 통장 숫자도 줄여 안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그런 실정인데 반대해서 우리 동천동은 통장이 더 있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고집부리는 것은 아닌데 통합적으로 재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실적으로 동에서 우리가 구역이나 필요한 부분에서 요구를 할 때는 무조건 예산부족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시면서 조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를 바꾸어야죠.

예.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행정자치부 세제13400-144('98. 7. 20)호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일괄허가 하였으므로 관계법상의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의 주요이유는 소값안정을 통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례 개정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감수되는 도축세로 인하여 세수결함에 문제가 없는지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거죠.

7월20일.

7월20일날 내려왔으면 지금 세달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주목적은 우리 농촌경제가 IMF인해서 많이 문제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라고 내려보낸 거죠?

예.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말이지 7월말에도 의회가 열렸고 했는데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하면은 다해도 한 6개월 혜택을 주는데 석달을 그냥 보내버리고 또 추석 때 같은데는 농촌에 말이죠. 사실상 소를 개인적으로 도축을 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6개월정도하는 것 석달은 이미 보내버리고 앞으로 한 4개월 남았는데요. 맞지않습니까? 소한마리 도축하는데 얼마입니까?

소한마리에 1만9,000원입니다.

1만9,000원인데 어쨌던간에 시민들에게 다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입법예고를 해야됩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당시에 임시회할 때 그때는 입법예고 기간이라서 그것을 못넣었어요.

국장님 7월20일자로 내려왔는데 입법예고하는 것하고 법적기한을 다했을 때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일괄허가가 7월23일날 발생이 되었고 우리에게 도착했는 것이 7월24일날 들어왔거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이 20일간입니다.

입법예고를 언제했습니까?

7월28일날 했어 8월16일까지 했거든요.

8월16일까지해서 왜 여태까지 놔놓았어요.

의회가 그때 개원이 안되었습니다.

아니지 이런 것은 말이죠. 시민에게 어떤 세제혜택과 경제력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8월16일날 해서 지금 두달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 추석같은 때는 명절에 농촌에 소도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실지 이런 것은 빨리.....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도축세 감면이 거의 안됩니다. 왜 현실성이 없느냐 이것은 자기집에서 자가 도살하는 것이 아니고 도살장에서 잡아오는 겁니다.

이것 제정되면은 거기가서 잡으면 그냥 잡아준다 이런 이야기죠?

아니 잡는 것은 도축 수수료를 받고 세금만 감면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만9,000원 이것은 해주고 그다음에 팔지는 못하니까 이게 사실상 얼마만큼 효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혜택이 되든 안되든 행정자치부의 취지는 우리 농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라고 이런 발생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두달간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도축세 이것을 여기에 거창하게 농촌의 소값안정이라고 하는데 소한마리 잡는데 1만9,000원 도축세 소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이것은 올라올 문제가 못됩니다. 금년도 한해만 가정에서 잡아먹는 밀도살이 경주시 전체 수백마리 수천마리 잡아 먹었는데 1건도 밀도살 사건이 없고 이것은 아무런 형식에 입각하고 그대로 통과해 버리는 것이 낫지 농민들이 누가 여기 소를 실고와서 소를 한 마리 잡으면은 한 30만원 듭니다. 그중에 1만9,000원 삭감해서 그것은 아무 도움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80만원성에서 100만원, 110만원짜리는 지금 나가 보세요. 소가 없습니다. 다 잡아 먹고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특별한 도움도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법이 있으나 마나 합니다. 통과시키지 말고 내버려 버리든지 통과시키든지 그것이면 마음대로 합시다.

실지상 저도 자가 도살장은 촌에서 그냥 잡아 먹을 수 있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전부 도살장에 와서 잡아서 이것도 팔면 안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기집에서 잡다가 혹시 안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면 몰라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내무보사 신성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는 세계 최초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 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사상적, 이론적 차원에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세계 10개국 50여명의 학자가 참석하는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학술회의를 오는 11월5일부터 11월7일까지 경주에서 갖게 됩니다. 이번 회의중에 경주세계문화 선언문 서명 및 선언을 갖고 경주가 명실공이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임을 지구촌에 알리는 뜻깊은 행사를 가집니다. 이번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학자중에 저명한 학자 3명에게 경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금번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대상자는 중국 북경대학교의 허 팡츄안 부총장과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이시게 나오미찌 관장과 파키스탄 아잠대학교의 아마드 하산 다니 명예교수입니다. 위 세분의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추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경주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세계 각국에 알리고 차기 문화엑스포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경주와 신라의 역사적, 문화적 의의를 잘 이해하고 있어 경주 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주시민으로서의 민간외교사절로서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세 말씀드린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거 우리 시의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제도로써 관련법상의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명예시민증수여 대상자는 우리 시 행정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이므로 이들 대상자의 공적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 교포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있다 이 말 이죠?

아닙니다. 외국인.....

그러면 왜 교포라고 합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명예시민증이 우리 시에서 준 것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우리가 36명입니다. 일본에 33명 일본에 주로 나라시에 26명, 오바마시가 7명, 미국이 잉글우드시에 2명 불란서에 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36명입니까?

예.

그러면 이 세분은 우리 경주에는 몇번이나 왔다갔다 했으며 과거에 엑스포 이전에도 우리 시를 방문하고 우리 시 상당한 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를 방문은 안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엑스포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엑스포에 협조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엑스포조직위원회 도에서 추천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러면 이 세분을 엑스포 때문에 경주에 왔다고해서 앞으로 물론 격년제로 엑스포를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급하게 이것을 줘야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서울에 무슨 심포지엄을 한다든가 이러할 때도 사람이 50명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석학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영향이 굉장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조직위원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세계문화엑스포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또 정립하는데 이 사람들이 명예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면 굉장히 더 빛날 것이다. 또 효과도 클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줄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에게 경주 명예시민증을 해줬을 때 우리 경주로 봐서는 상당히 명예롭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세분에 대한 그냥 엑스포에서 추천만 받았지 이 세분 개인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동안 우리 경주는 안왔더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에 세계학술회의나 이런데 자꾸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우리 시 하고는 사실상 별관계 없죠?

앞으로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줘서 경주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경주를 홍보를 하도록 유도를 좀 할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엑스포를 마치고 나면 말이죠. 이것 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장·단점이 다 파악이 되고 엑스포가 성공을 했을지 안했는지 그때 다 된 후에 종합적으로 어떤 판단이 나온 뒤에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예.

명예시민이 될 것 같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냥 명예로 시민이지 어떠한 특별한 법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시의 행정에 뚜렷한 공적이 있어야 된다. 우리 시의 행정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엑스포 때문에 몇번 왔다갔다 그러면 차라리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은 모르겠지마는 경주시민 명예시민증을 이렇게 남발한다는 것은 우리경주시의 자존심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6명이 우리 경주시에 어떤 행정에 공로가 많아서 명예시민증을 발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 경주시의 어떤 명예라든가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좀 심도있게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세계적인 석학들입니다. 그래서 북경대학의 이분같은 사람들하고 세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주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한 사람들이고 또 이번에 이 사람들이 발굴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 경주에 와서 명예시민증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이 언론이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주가 상당히 부각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인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잘보이고 이런 것은 없고 우리 시가 앞으로 더 발전이 되는 그런 사항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도에는 명예도민증 이런 것은 없는 모양입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이 행사에 와서 기여를 했다 그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지 지금까지 우리 시에 기여했는 사항은 없지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경주시명예시민증을 줬을 때 우리 시가 국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명예시민증을 못줘서 애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명예시민증을 주면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득이 오는 겁니다.

국장님 엑스포 마지막날 선포식을 한다 이 말이죠. 폐회식할 때?

예.

폐회식 할 때 그때 엑스포에 참여한 세계국가 대표들 다 있는데 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거기에서 명예시민증을 줘서 앞으로 홍보 효과를 노린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취지를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래서 현재는 우리 경주시에 별로 기여한 것은 없지마는 이번 엑스포로 인해서 학술회의도 오고 여러 가지 조직위원회에서 많이 그것을 해서 명예시민증을 줌으로 해서 우리 경주도 앞으로 관광홍보도 되고 또 앞으로 엑스포가 격년제로 열릴 때 이 사람들 초청해서 효과를 노린다 이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아까 처음에 국장님이 설명을 안해서 그런데 보니까 엑스포 폐회식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어서 48개 국인가 외국에서 참여한 국가대표도 참석을 하고 또 세계 언론 기자들도 오고한다고 하니까 그때해서 여러 가지 우리 경주의 위상 정립도하고 또 엑스포에서는 앞으로 엑스포가 열리는데에 대비해서 한다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경주시에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당히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예.

경주를 세계에 알리고 또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시민증을 줘서 경주행정에 크게 도움이 있다고 생각될 것같으면 세계 10개국 50여명 학자가 그날 다옵니다. 그러면 50명에게 이것을 다 줍시다. 안그렇습니까. 하필이면 왜 이 세사람에게만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주면 그런 효과가.....

아니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것이 일본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조금 멀리있는 것이 파키스탄입니다. 그러면 10개 50여명이 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사람보다 더 멀리있는 사람들이 안 많겠습니까. 그러면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고 그 다음 적게는 경상북도에 알리고 또 적게는 경주시를 알릴 것 같으면은 차라리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는 멀리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 경주로 봐서는 더 이익이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엑스포에서 이야기는요. 내용을 한번 보면 특히 중국과 일본은 우리 이웃 나라인 동일한 한자 문화권에 속한 국가들로서 이분들이 경주 명예시민증을 받을 경우 중국과 일본의 주요 언론에 언급될 것이며 이는 경주문화엑스포의 앞날을 빛나게 할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주로 주축이 되어서 문화엑스포에 대한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 차원에서 방향을 이 사람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줘서는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였튼 이 사람들이 그중에서 주축을 이루고 핵이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선 세분들을 주고 또 다른 분들이 더 효력이 있으면 더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내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기 경주시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립배경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수립 시기는 매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제1기 보건의료계획('96∼'98)에 이어 이번 제2기 보건의료계획은 1999∼2002년간 4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여 지난 2월 동계획 작성팀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현지설문 조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관련 의식, 형태 및 주민이 안고있는 보건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동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최종목표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으며 행복한 삶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기 위하여 질병 예방활동과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와 각종 암검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마련할 경주시 보건의료계획서는 우리 시민이 요람에서 무덤으로 이르기까지 일생동안 각종 질병 예방 치료, 재활까지 관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98년2월부터 8월30일까지 보건의료계획 작성팀 및 전직원의 혼연일체가 되어 21세기를 대비하는 알찬 계획을 수립코자 하였으나 보건 전 분야에 대한 각계 각층의 자료수집이 너무 방대하여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등 애로가 많았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변화와 개혁 그리고 개선과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이때 우리 보건행정도 결코 예외일 수 없는 줄압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자신들부터 변하고 순응하여 더욱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기 경주시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의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법상의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1999년∼2002년까지의 중기계획으로써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및 지역현황과 전망, 그리고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 공공보건 의료기관시설 및 장비확장계획 등 보건사업 전반에 걸쳐 비교적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판단됨. 사업비 조달 측면에서 볼 때 목표 연도인 2002년까지 합계 51억6,500만원의 막대한 도비 8억5,400만원, 시비 26억4,000만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처한 우리나라의 경제난을 감안할 때 실효성있는 계획인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지난번에 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참석했죠?

예. 위원회 개최할 때.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검토했는데 제가 제안한 내용이 몇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보완이 안된 것같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의료보건사업에는 어느 지역이나 대한민국 똑같이 다하지마는 무의촌 지역입니다. 읍·면지역 치고는 병원없는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대단한 종합병원으로 지금 여기고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건지소에 대한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역시 또 말썽이 많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차 보건소에서 각성해서 건의한 사항은 있었지만은 보건사업 이외의 의료진료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무의촌 지역에 대한 특별한 그런 어떤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 특히 양북지역에는 의원도 없고 그래서 감포와 통합한 양북 보건지소를 저희들이 신축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는 시설이 좀 미비한 것은 엑스레이가 정밀실까지는 다되어 있고 저희들 보건소가 12월달에 이사를 하게되면 현재는 과거의 군보건소와 시보건소 엑스레이 기계가 직찰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1대를 양북 통합보건소에 이전을 하게되면 지금보다 좀더 질적인 진료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수차 이야기를 했지마는 검진오는 것을 보면 태도라든지 거기에서 관리책임자라고 하니까 근무를 얼마만큼 충실히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거기가서 호통을 치고 왜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느냐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우리는 정말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시장님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맞는 이야기라.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시면은 꼭 듣겠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가서 한번 들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친절면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되었는 그것 뿐이지 아직까지 치과나 내과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근무를 안합니다. 보건지소 소장이라는 사람이 나이 한 20몇살 먹었는지 30몇살 먹었는지 대학교 갓나와서 이 사람이 또 고집이 있고 아주 불친절해서 면에 소문이 난사람인데 시의원이 가서 무슨 예방을 좀 물으니까 사적이냐고 덤벼들면서 우리는 말이지 시의원에게까지 이런 간섭받고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이런씩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보건요원들이 있는 곳이 경주시에 17개 군데가 되는데 그분들이 처녀때부터 들어와서 벌써 40대가 넘도록 6급을 딸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근무를 해왔습니까. 전부다 배치가 되어있는데 양북에 김상왕의원은 할 일이 얼마나 없는지 시시하게 보건소 관계나 간섭이나하고 정말로 시나 시의원이 언급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으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관리감독을 보건소에서 합니다마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저희들로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여러 가지 좋지않은 여론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의 모든 민원발생은 의사의 근무가 불성실한데서 기여된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의사들이 도지사와 계약이 되어서 3년동안 군대생활을 하는 대신에 계약조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이야기할 때는 늘 의사이기전에 인간이 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관내 공중보건의 의사들이 1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정말로 공공생활을 3년하면서 정말 보람되게 열심히하는 의사도 참 많습니다. 그중에는 인성이 조금 결여되었다는 주민의 지탄도 받는 공공의도 간간히 있습니다. 있으나 매월 교육과 여러 가지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와서 인간 만들라고 교육하는 그 사람을 우리 무의촌지역에 갖다 놨으니까 그게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고 도지사와 약속을 했으면은 도지사에게 도로 갖다 주든지 바꾸어 오든지 무슨 대책이 되어야지 벌써 이 이야기가 3개월이 다 되었는데 그대로 말로만 자꾸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면에 주민들이 시끄럽고 한 것을 내가 상당히 수습을 하고 이해를 좀시켰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그런 대안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 경주시내 보건소는 진료사업 뭐 일부 영업권을 안해도 개인병원은..... 우리는 지난번에 년말에 무의촌지역에 진료 한번 나왔는데 하루에 수백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와서 감기약을 지어서 먹으면은 감기가 안나아서 농촌골짜기 진료소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가서 약을 지으면 잘났고 그래도 안되면 감포에 간다. 그래도 안되면 경주로 간다. 또 그다음에 또 뭐냐하면 전에도 수차 건의했지마는 물리치료 관계문제는 물리치료 한번 받을려고 하면은 시골에서 소재지에 나와서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병원을 갔다가 물리치료한 30분간 받고는 종일 걸리는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지역에 병원이 아주 좋은 것이 있다고하면 보건소가 놀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섭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무슨 예산집행도 좀 세워주시고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못합니다마는 오래된 보건인이나 간호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벌써 요령이 다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땀을 뻘뻘흘리고 고생했는 척하고 그 사람들 실지로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리책임자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수차 건의를 했고 어떻게 도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보건지소도 무의촌 지역에 대한 계획을 잘 좀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북에 의사를 두사람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한사람은 외과 전문의이고 한사람은 당초부터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당초부터 있었던 사람이 3년차인데 내년 4월달이 제대합니다. 제대하는데 이 사람이 감포에 지소장을 하다가 양북에 왔는데 이 사람이 인성이 좀 시원찮아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일을 많이 끼치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데로 거기에 대한 복무단속을 철저히 하고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정 안되면은 우리가 보건소가 통합이 되면 그때봐서 어디로 옮기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의사를 교체를 하는데 그것은 내년도 제대할 때 제대 대신에 오는 후속의사를 배치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내년 4월달이라야 되거든요. 3년차면 내년 4월달에 제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를 좀 해소를 할 수 있도록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월·화·수요일날 근무를 하면은 진료활동을 3일간하면은 그다음 3일은 외부활동을 하는가 봐요. 하는데 이 사람은 월·화·수요일은 아예 근무도 안하고 외부활동도 안한다는 이야기가 그 자체에서 다 들어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하루를 만약 빠지게 되면은 5년간 연속근무를 추가로 더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놀아도 그만이고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지역민들의 불평불만에 대한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시의원은 이 보건소 내가 와서 했다고 전폭 종합보건소처럼 민사해결되는 것같이 다 자랑을 해놔놓고 실지 주민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봐가면서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딱 부러지게 무슨 대안책이 벌써 서져야 되는데 그저 말만 슬슬하고 전체의 보건행정을 보건공무원들이 정말로 고생하고 욕을 봤는데 그 몇몇사람들이 양북지역의 보건소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엉망이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