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간단간단하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치매 정책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답변서를 보면 별로 이렇게 새로운 게 눈에 띄지 않아서 제가 그냥 답변이라기보다도 제안을 좀 드리면 일본에 치매정책이 지자체별로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면 참고할 만한 게 되게 많아서요. 기왕에 국가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 저는 좀 자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누구에게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노인 열 분당 한 분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심지어 일본의 경우는 치매와 관련돼서 치매인들을 고용하는 형태도 있고 막 이렇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예, 두 번째는 장애인회관이 우리가 애초에 그 장애인회관 건립하기로 한 예산이 얼마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어쨌든 1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게 올려서 살 예정이십니까? 그러니까 평당 얼마냐가 문제이고 사실은 의회에서는 어쨌든 저희들은 10억 정도면 되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해서 10억 정도에 한 건데 지금 예산 올라올 때마다 땅값 자체가 올라가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저희가 삭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주변의 의견을 들어봐도 그 이상 계속 나가면 그다음에는 또 12억짜리 보다가 안 되면 13억으로 14억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의회를 길들이려고 한듯한 느낌,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애초에 1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10억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12억이 올라왔고 분위기상 추경에서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애초에 의회하고 상의했거나 한 것은 전부 무효가 되고 그냥 그 단체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수용이 된 형태로 도가 운영이 되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나서도 의견을 나름 이렇게 들어본 결과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80억이면 예컨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20년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이나 비용이 장애인에게 지급이 되는 게, 장애인에게 도움 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단체에 지원이 자꾸 된다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불만도 심하고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인이나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장애인회관 건립과 관련돼서 어떤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게 돌아가는 건 아닌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80억에 한다고 그래놓고 지금처럼 하다 보니까 또 땅 좀 넓히고 싶고 좀 더 증축하고 싶어서 이미 돈이 이만큼 투자가 됐는데 더 들어오겠다고 하면 안 올 수도 없고 도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결국은 마지노선은 의회에서 지켜야 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의회에서는 강력한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저는 말씀을 드리거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또 끌려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올해 어쨌든 사업을, 우리는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그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988 행복나누미 관련돼서 고용실태 조사를 해 봐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셨죠? 제가 그거를 했다는 얘기도 듣고 현장에서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못 들어서 결국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이 좀 돼서요.

제가 몇 가지만, 이런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립니다. 실지로 문제제기가 너무 많습니다. 불만도 너무 심하고, 심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면은 안 될 거 같아서 다른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돼서 결국은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 지금 작년 연말정산 혹시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시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강사와 전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담은 전담을 따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강사 중에서 전담을 하는 겁니까? 강사 전담 중에 원래 강사로 들어온 사람을 전담으로 쓰고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전담이 연말정산을 해도 되는 겁니까? 연말정산을 하면은 개인당 세무사에다 맡기면 10만 원씩 줘야 돼죠.

그렇죠? 1인당 10만 원씩 줘야 됩니다. 지금 전부 여기 비정규직들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전담이 맡으면 돈을 10만 원씩 안 줘도 돼요.

그렇죠? 운영하는 데서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분들은 만나 보면 다 강사로 들어왔지 전담하라고 그래서 그냥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요. 고용강사를 현재 고용하고 있는데 그게 12개월씩 고용하고 있죠? 1년 단위 아닙니다. 11개월짜리도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1개월로 고용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그럼 그 차액은 누가 갖는 겁니까?

다시 도에 되돌려 받는 거 아니죠? 지금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반납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도에서는 12개월씩 하고 주라고 한 건데 지금 안 줘서 반납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역별로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 데들은 어쨌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는 그런 불만 없애기 위해서 1년씩 계약하라고 줬는데 그렇죠?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이 지금 불만이 되게 심해서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한번 여기서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막대한 예산을 돈을 다 물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말고도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조사를 만족도 조사든 고용실태 조사든 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여기 위탁하고 있는 그것들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여기가 심해서, 도에서 이게 전국에 파급시켰었던 아주 훌륭한 사업이고 실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임은 분명한데 운영과정에 투명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면 원래는 우리는 분명히 발을 다쳤는데 이 손가락을 다쳐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우스워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생각했었던 방향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의 임무고 그러면 이걸 다시 한 번 잘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제가 할 말은 되게 많은데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할 말은 아닌 거 같아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하여튼 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조사하라고 그랬더니 원래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가장 껄끄러운 사람이 하라고 갖다놓고 앞에서 하라고 그러면 그거 조사 제대로 합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해서 어쨌든 그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직 못 받고 계셔서 이거의 심각성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받아들이는 게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으시는 거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해서 그때도 따로 말씀드렸을 때가 행정사무감사 때 굳이 얘기를 하면 피차 이러니 따로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문제니까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