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윤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국장님 그동안에 동통폐합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줄로 알고있습니다. 방금도 자꾸 주민의견 수렴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것을 자꾸 내세워서 지금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행자부에서 인구 5,000명미만 과소한 행정동을 통폐합해라.
그러면은 당초에 5,000명미만되는 동을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그 당시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2개 동씩 행정동을 합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합해서라도 의견수렴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보덕동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당초부터 보덕동을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동을 통폐합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무리수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질 것같으면은 장래의 어떤 발전성이라든가 인구가 더 유입되어서 5,000명이 넘는 것을 예상했더라면 우리 성내동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우방아파트를 짓고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짓고나면 인구 5,000명만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인구가 옮겨온다고 볼 것같으면 우리 성내동만 하더라도 인구가 최하 한 7,000명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본 위원이 집행부를 좀 원망하고 싶은 것은 행자부에서 인구 5,000명미만의 과소행정동 이것을 좀 내세워서라도 통폐합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그런씩으로 홍보가 되고 그런씩으로 이야기가 되었을 것같으면은 이렇게 무리수가 안나와도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오고요.
물론 그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구역 때문에 갑·을이 구분이 되어서 그런 점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동사무소 위치 그다음에 앞으로 학군문제 이런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덕동은 인구 3,000명미만인데 학군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러면은 통합되는 동네는 학군에 대해서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통합되지 않는 동은 불이익이 없는 이런점도 사전에 고려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은 손위원께서 말씀이 많으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만일에 손위원이 의장입장이 아니었을 것같으면 아마 이 문제가 이런씩으로 평탄하게 오지를 못했을 겁니다.
의장입장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어서 양보양보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넘어와 버렸는데 당초에 인구 5,000명미만 이것은 무조건 통합 안하면 안된다. 이게 주지가 되었을 것같으면은 절대 이런 문제가 안생깁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 말씀하셨다시피 보덕, 보황을 합칠 것같으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
또는 인교, 보덕을 합칠 것같으면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는 배반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도동·정래쪽에 있는 평동을 빼가지고 저쪽으로 보내듯이 배반도 빼가지고 보내면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이제와서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이렇게했다 의견수렴 했으니까 의원들에게는 불편해도 가만히 있어라 이 이야기가 잘못되었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 성내동하고 중앙동도 인구 5,000미만이라는 말을 했을 것 같으면은 반발이 더러 있었습니다. 인구 5,000미만은 꼼짝 못한다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높였는 겁니다.
보덕동 이런씩으로 빠져나갈 것같으면은 성내동 의원인 저도 중앙동 안 합칩니다. 왜 합칩니까. 골치아픈데 앞으로 성내동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최하 2,000세대가 불어납니다.
지금 중앙동은 인구가 더 불어날 수 있는 소지가 없고 성내동은 앞으로 시내 중심지역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이 불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씩으로 왜 통합시킵니까. 바꾸어 말할 것같으면 보덕동도 바로 그런 차원에 봐준 것아니냐 이겁니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