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공공수역 수질실태 조사에서 두 번째 오염우심지역 등 하천 수질검사에서 3항에 도내 주요하천인 괴산 쌍천의 수질개선방안 조사를 새로이 사업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계획을 하셨는데, 신규로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말씀대로 쌍천이 상당히 청정지역인데, 괴산군 전체가 다 거의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럼 어떠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어요? 미리 파악한 바는 없으신가요?

원인은 한우 밀집지역으로 한우의 분뇨라든지 여러 가지 등에 의해서 주로 그게 오염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한우뿐만 아니라 거기 염소도 많이 기르는 것 같은데요. 미칠 수가 있고, 그 지역은 괴산군에서 축산 밀집, 즉 축산을 운집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지역인가요?

정식적인 허가절차에 의해서 거기에 한우 등 축산업이 발달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정상적으로 그 지역이 정부에서 허가가 난 이런 축산업 지역인지 이것도 기본적으로 먼저 파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요청한 데가 얼마나 있어요, 시군에서?

시군에서 수질검사를 요청한 지역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도내 시군에서 괴산군에 쌍촌만 의뢰를 하셨다는 얘기죠? 글쎄 누가 보든지 여기는 청정지역인데 이렇게 특별한 사안이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은데요. 괴산군 하면은 그야말로 전국에서 참 산수가 아름답고 오염이 안 된 이런 지역으로 인정이 돼서 관광객도 많이 올뿐더러 우리 시민이나 도민도 많이 찾는 곳인데 이런 오염으로 인해서 괴산군의 이미지가 참 훼손되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도민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도 거기 여름철에 휴양이나 뭐 이런 거 등등 오지도 않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것을 대응해서 잘 앞으로 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쪽하고 21쪽에 있는 신규사업으로 감염병 유행주의보를 알린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미세먼지주의보처럼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거를 예측하는데 이것도 어떤 그 모니터링을 하는데 같이 미세먼지하고 같이 그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연구원에서 이것까지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서 발췌해 가지고 알린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몰라도 글쎄 여기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런 것까지 할 능력이라고 그럴까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또 사업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정보 받아 가지고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다음에 대상에서 홈페이지 문자 서비스 신청자에 이거를 알려준다는 거죠? 글쎄, 지금 미세먼지 문자 서비스 이 사람들만 현재 앞으로도 일단은 알려줄 거 아니에요?

글쎄, 거기 밑에 보면은 영양사, 조리사 또 시군 공무원 지금 말씀대로 대상인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 미세먼지 그 서비스는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대개? 신청한 사람이야 극히 일부 일 것 같고 한데 사실 또 일선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게 감염병 관계 이런 거 등등 식품하고 상당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많이 전달이 되고 해서 참고로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 전문직인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 문자 신청하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방금 말씀드린 영양사, 조리사 아니면 또 관계 공무원 이 사람들은 필히 연락이 돼서 서비스를 받아서 하는 길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홍보가 어떤 방법으로든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공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은 ’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부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5년 연속 A등급 획득, 응급의료기관평가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여기에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모든 상황을 전부 종합적으로 다 A등급을 획득하신 건데 A등급 위에 또 있어요, 등급이?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계속 6년씩 A등급을 종합적으로 해서 획득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부담도 많이 가지실 거 같습니다.

항상 앞서가다가 그거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또 자칫하면은 또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고 뭐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흡한 점에서요 병원 홍보의 다변화 추진이 미흡하다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수고하셨고요.

다른 사업은 매년 듣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간단히 2쪽에 인원현황에서 보면은 의무가 6명이 부족하고 약무가 2, 간호가 31명이 부족하고 의료기술 10명, 간호조무 15명, 관리 2명 해서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많이 보강이, 보충이 된 거같이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까? 간호부장님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전에 간호원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충당이 된 거 같아서 또한 든든하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이들 인원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4쪽에 맨 밑에 보니까 2017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수준 최우수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또 보건 분야에서도 받았는데 우선 장애인과 소관이죠?

최영지 과장님.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지난 1년 동안 직원들이 참 부단한 노력으로 큰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평가기준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어요, 평가하는데?

그러면 최우수는 이게 ’17년이죠? 그전에 ’16년도, ’15년도에는 최우수 한 번 못해 봤어요? 수고하셨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각 시군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한 거를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도 장애인과에서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시군에서 열심히 한 걸 이제 전부 수집을 해 가지고 도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공적조서를 만들어서 상부에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평가해 가지고 상을 받은 거니까 장애인과 과장님은 그렇게 큰… 수고하셨어요. 예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어서 장애인과장님! 15쪽에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이게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연속적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 밑에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과 장례지도사의 양성에 대해서 예산은 없는 거죠? 그 밑에 장례지도사 양성에도 예산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200명, 120명 교육하고 뭐하고 하는데 예산 없이 가능하겠느냐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장애인과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이것도 역시 괜히 생색만 내는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면 보건위생 분야 정부합동평가에 5년 연속 ‘가’등급을 달성했는데 이건 김낙주 과장님 소관입니까? 글쎄, 이거 한 번도 아니고 5년 연속해서 이렇게 ‘가’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참 획기적인데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군 보건소에서 한 것 취합해서 한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도 비율로 따지면 7 대 3 정도 되겠네요? 하여튼 간에 지금 말씀대로 지도·점검도 하고 뭐하고 했으니까 이런 큰 수확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축하드립니다.

두 분 축하드리고, 직원들도 격려차원도 있었다니까 좀 기분이 좋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김낙주 과장님! 20쪽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서 밑에 보건지소·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그래서 보건지소가… 과장님!

보건진료소가 그전에 상당히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취약한 지역에 보건지소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 진료소 소장들이 그 진료소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거기서 거주를 할 시에는 전에 말씀드린 지역주민들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러한 때에 갑자기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는 진료소에서 우선 1차적으로 응급처치라든지 또는 병원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서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전기료니 수도료니 집세니 이거 하나도 안 내고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2층이나 별도의 건물에서 저녁 6시면 다 진료소 문 닫고 불 끄고 저녁에 환자니 이런 건 돌보지도 않고 더군다나 일요일 이런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많이 지금 얘기가 대두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외국여행도 한 20일씩 1년이면 두 차례씩 다녀오고 뭐하고 해서 아우성입니다. 며칠 전에도 얘기 들었어요,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청원군 보건소장한테 얘기를 해서 알아보라고 해 가지고 알아보고 뭐하고 한다고 했는데 별 얘기도 없고 지금 그대로 있다고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그런 거 어떻게 단속을 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분들이 그전에는 별정직인가 뭐였다가 얼마 전에 6급으로다가 책정이 됐죠? 지금 대부분 6급이죠, 진료소장들이?

인사이동은 시군에서 하는 거고? 글쎄, 지금 순환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에는 한 사람이 18년, 20년씩도 한 장소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 것은 아시죠?

전에 보건 무슨 직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7급, 6급 되기 전에는 그냥 한 곳에서 20년, 18년씩도 장기근무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교환을 하려고 하면 다른 데 가기가 싫어 가지고 그 지역의 직능단체라든지 노인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거기 있게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쫒아와 가지고 잘 있는 사람을 왜 보내려고 하느냐고 막 지팡이 가지고 삿대질 막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도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순환이. 그런 거 어떻게 앞으로 신경 써 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정이 들어 가지고 또 진료소장이 있게 해 달라고 그러면 같이 동의를 해서 공조를 하는데 막상 바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근장진료소하고 청주에는 월오동진료소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18년, 20년씩 근무한 사람을 그냥 아우성치고 뭐하는데 본 위원이 그걸 바꿨어요, 청주시 복지위원장 할 때.

더군다나 오근장이 지역구인데 그 시민단체, 직능단체 다 쫓아와서 막 저기하는데 안 된다고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바꿔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잘 하는 사람을 바꾼다고 아우성치는데 막상 바꿨는데 새로운 사람이 분위기가 다르니까 긴장을 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니까 한두 달 지나가니까 박종규 의원이 바꾸라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더니 바꿔놓고 보니까 아주 잘했다고 아주 열심히 어르신들 다 찾아다니면서 저기하고 뭐하고 그냥 하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래 거기서 계속 있으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하니까 분위기도 새롭고 여러 가지로 긴장도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잘해 가지고 그렇듯이 그것도 과장님 순환보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경청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시부터 또 다른 기관의 일정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질의 답변을 안 하신 과장님들 두 분 계신데 오셨다가 또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시면 서운하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 김상규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오셨죠?

거기서 업무하시다가 이쪽에 복지국으로 오시니까 어떻게 뭐가 다른가요? 그래도 농업정책과보다는 복지정책과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업무가 많죠? 전에 조금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윤곽은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8쪽에 보면, 과장님!

민간협력, 지역복지 역량강화 여기에서 네 번째에 충청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전에 4개년 동안 계획하고 새로 4개년 계획하고 어떤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4개년계획 수립한 데에서 지속적으로 지속사업을 해야 될 사항은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또 사업을 계획하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4개년은 주로 핵심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이번 에 새로운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복지 쪽에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것 아시죠? 명심하시고 또 너무 서운하거나 저기한 점이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하시면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님! 25쪽에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선진화에서 네 번째 항에 충청북도지사배 미용기술경연대회 개최를 매년 하고 있죠? 미용이니까 주로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또 대회도 성황을 이루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미용 분야는 이렇게 매년 큰 행사를 하고 하는데 남자 이발사, 이발사의 어떤 경연대회라든지 이런저런 저기는 없는데 혹시 도내 이발사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 좀 알고 계신가요? 그래 700여 개도 안 되는데 자꾸 침체가 되고 또 미용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발하는 이런 분야에서는 계속 침체가 되고 지금 거의 어르신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그냥 이발영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도 이분들 무슨 격려라도 하는 차원에서, 맨날 양성평등이니 이런 것만 따져서 그냥 저기를 하지만 이런 거 보면은 남자들한테 하나 어떤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한 670여 곳이 되니까 그분들이 도저히 수용을 하기가 어렵다면 할 수 없지만 한번 설문이라든지 의사를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평소에도 있는데 그 소외감이나 좌절감 이런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것 좀 한번 어떻게 해 보실 생각이 없어요? 글쎄, 그분들한테 위로나 격려 차원에서 한번 그런 의사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래도 낫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고 뭐 하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27쪽에 마약류 불법행위 방지 및 치료비 지원 해서 두 번째 항에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이거 단속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양귀비나 대마는 대개 산속 깊은 곳이나 으슥한 곳에 감춰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재배를 적발하기가 상당히 난해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타성에 젖어서 지금 말씀대로 그동안 재배했던 사람들, 재배하는 지역 이런 데만 주로 신경을 쓰고 관철을 하고 적발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데 전에 안 했어도 또 새롭게 재배를 하고 있는 데도 여러 군데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분야까지도 시군에서라도 수시로 염탐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신고도 받고 이렇게 해서 좀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 이런 분야가 그렇게 대중적으로 그냥 깊은 관심도 없고 또 적발한 그 담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 좀 상기시켜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세 번째 충북환경연구센터 운영에 그 밑에 환경이슈에 대한 금강·한강수계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이러한 금강·한강수계의 연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금강수계 공동연구에서 인접한 충남, 세종, 대전 우리 도와 같이 연합해서 연구를 하시는 건데 공동연구하면 분야별로 나누어서 연구를 하나 아니면 지역별로 나누어서 연구를 하나요?

수계 전체를 연구한다면 범위가 큰데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으로 하지만 아무래도 도별로 자기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색깔을 내기 위해서 뭔가 특색을 많이 강조하고 이렇게 연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몇 군데 지자체에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종합적으로 그걸 갖다가 연구한 내용이 검토를 해서 하나로 묶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원장님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이견이 많을 텐데 그거를 잘 정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부분별로 해당 지역을 연구하게 되면 하류 쪽에 여러 가지 이익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수계를 각자 이렇게 연구한다는 것도 그렇고 전문가들을 각 지자체에서 몇 번씩 같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상류부터 하류까지 연구를 하는 게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미호천개발도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연구를 하는 중입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미호천에 주로 생태 자연환경 이런 거라든지 그 주변의 인간관계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 등을 기본적인 조사를 사실 하신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앞으로 발전해서 문화니 뭐 역사니 이런 거를 발굴하고 뭐하고 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시는 건데 이거는 그럼 우리 연구원 독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단체에서도 미호천 환경에 대한 연구를 관심있게 생각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기존부터 많이 있는데 이런 데하고 같이 서로 우리 연구원하고 토론이나 뭐 이런 건 해 본 적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속가능발전연구협의회 거기 공동회장으로 있을 때 이런 세미나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회도 한 번 해 보고 발표를 좀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데 여기 연구원에서도 독자적으로 그동안 연구를 해 왔고 또 앞으로도 더 세부적으로 정밀한 이런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한 두 차례 토론회 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상호 연구를 추진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미호천 개발에 여러 가지 좋은 답안이 나와서 우리 충북 또는 청주 생명줄이라고 그럴까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미호천개발에 좀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