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신태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2쪽에 보면은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제일 마지막에 미세먼지에 관해서 돼 있는데 우선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잘 모르겠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오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하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업무이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관돼 있으며 우리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거의 다 중국의 황사로 인해 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그거는 미미하고 언론보도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량 특히 경유차량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제한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런지 의구심이 저는 솔직히 들어요.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중국의 먼지 황사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발표하신 비산먼지는 어디서 주로 많이 나오나요, 그게?

우리 서쪽에 보면 청주공단 있는 데 그쪽에서는 특별히 미세먼지하고 관련이 없나요? 그게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쪽에 공단에서 나오는 먼지가 이게 청주로 유입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럼 중부고속도로에서 영향이 미친다면 지금 확·포장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전담조직, 대응책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하여튼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청주지역에는 호흡기질환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어떤 대응책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잘 마련하셔 가지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다음에 5페이지에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생물테러에 대해서 위협도라든지 또 건수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물테러는 북한의 어떤 테러에 대응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김정남이 북한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는데 그 부분도 조사를 해 놨습니까? 무슨 어떤 가스인가 이런 그 부분에. 탄저균 같은 경우에 전에 미군부대에서 많이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한테도 청주나 충청북도에도 그런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신규로 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기 보니까 네트워크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여튼 사전에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하여튼 연속 6년 동안 A등급 받은 거는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8쪽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마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진짜 불의의 사고가 발생돼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한 진료환경조성에 그런 부분이 이게 포함돼 있습니까?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전문의 3명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전담간호사 5명,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는데 하여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또 상도 받았다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더욱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우리 원장님의 관심을 좀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하나 더 구체적으로 돌아와 가지고, 4쪽에 2018년 주요예산 사업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선 제가 보고 싶은 거는 UPS 교체공사하고 컴퓨터 외 4종인데 UPS를 지금 잘 못써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밧데리만 교체하는 건가요?

마이크가 없습니까? 그럼 저 앞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그래 전체를 교체하는데 2,7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이게?

그러면 UPS는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식만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백업시스템도 돼 있는 거죠?

이게. 예. 우선 전기가 나갔을 때 백업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은 해 보셨죠? 일단 전기가 나갔어. 나갔으면은 그 UPS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혹시라도 지금 재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모든, 뭐 아시다시피 제천 화재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전기가 나갔을 때 어떤 연유든지 오랫동안 이렇게 전기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백업시스템을 잘 철저하게 하는지 그렇게 좀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는데 하여튼 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발전기가 1대가 있습니까, 몇 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담입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이게 전기가 나가면 문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면 발전기가 안 돌아간다든지 기름이 없다든지 하여튼 그런 거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하여튼 이번에 교체하면서 철저하게 백업시스템도 구축하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컴퓨터도 이렇게 전체 백업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UPS 말고 우리 컴퓨터 전산장비에 모든 기록 자체를 갖다가 백업시스템으로 잘 돼 있는지… 좋습니다. 하여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전체적으로 백업시스템이 잘 돼 있고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번에 교체하면서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게 고장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희한하게, 그런 점이 있으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맨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는 다 아시다시피 보니까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냉난방비를 지급하는데 카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뭐냐 하면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난방비는 좀 남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용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도적으로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해를.

왜 난방비가 남는데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쓰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책적 건의를 하셔 가지고 확인만 되면은 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행복지키미 사업하고 행복나누미 사업이 공약사항이네요. 이게 전에부터 한 거 아닙니까?

새로운 공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공약이에요? 글쎄,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옆에 표시를 해놔 가지고 이게 다 시행하고 있던 걸 갖다가 별도로 이거는 금년부터 새로 하나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그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9988 행복나누미, 지키미뿐만 아니고 9988 노노케어사업이 시군에서는 부담이 너무 많다 지금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시군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군비 매칭비율이 10 대 40이라는 얘기죠, 도비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시군에서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시종 지사의 대표 공약이라고도 얘기하고 잘 했다고 칭찬받은 사업인데 그 칭찬은 도에서 받고 왜 돈은 우리가 더 많이 내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매칭 비율을 높이는 게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겠지마는 이 부분을 잘 감안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매칭비율이 반반은 돼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차제에 국비를 좀 더 달라 요청을 하셔 가지고 국비 한 10%, 20% 정도 이렇게 더 추가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어느 쪽을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편의시설? 그러면 5년 전에 다 조사해 놨다는 얘기네요, 5년 전에도 그럼. 이 건물은 그러면은 공공건물뿐만이 아니고 개인 건물도 다 조사를 하는 겁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뿐만 아니고 개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다 포함되는 건지 그리고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안 돼 있는 데가 태반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나중에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에 연명의료결정제도 신규 시행이 있습니다.

여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서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연명의료 결정이 제도 시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통과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시행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그 뒤에 일반법률이라든지 또는 시행규칙이라든지 또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거 만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시행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는 사인하고 하지마는 자기가 불의의 사고에서 무의식 상태에 있다 그러면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보호자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 자료 지금 있는데 가족이 몇 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건지?

예, 그거를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도 안락사 문제가 상당히 대두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여튼 인간의 존엄의 가치가 이렇게 훼손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물론 이렇게 신규 시행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마는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무의식이, 의식이 있는 경우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의식인 경우에 환자가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그 가족끼리 환자의 가족들을 이런 부분을 잘 숙지를 시켜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원장님 새해 계획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칭찬해 줄 만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5쪽에 첫째 새로운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수행이 있는데 이게 항상 제가 주장했던 바거든요. 이게 드디어 실현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책사업 발굴을 어떻게 할지 그게 좀 설명을 좀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게. 덧붙이자면은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을 모셔다가 얘기를 들어보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국책사업을 해 나간다 그럼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가 미리 컨설팅을 해놓는 그런 방법으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상당히 좀 제가 바라던 바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필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이게 기획실하고 관리국에 대해 가지고 풀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 잘 협력해 가지고 풀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게 이 분야를, 미리,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기획관리실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완전하게 짝꿍이 돼 가지고 정말로 국책사업을 따오는 그게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충청북도가 지금까지는 충청북도가 상당히 모든 것이 열악하고 하위그룹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국책사업 빨리 따와 가지고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금년에 꼭 이렇게 이루질 수 있도록 오히려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칭찬해 줄 만한 게 여기 남·북부 분원 운영하고 균형발전촉진하고 19쪽에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개선을 위해서 발전방안을 연구하겠다, 이게. 그래서 군별 발전지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발전지표가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표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꼭 GRDP라든지 개인소득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조사를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게 개인별 소득이 안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조사가 나와 있어요?

이게 GRDP가 각 시군별로? 차이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소득하고 GRDP하고 이게.

그런데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있어야지 제대로 지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를 안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각 시군별로 지방자치 되면은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이게 만들어져야지 제대로 평가가 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지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죠?

그 점에 대해서. 예예, 하여튼 그 부분 잘 참고 하셔 가지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돌아가서 15쪽에 우리 남·북부 분원 설치가 돼서 균형발전 촉진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만들어 놓은 것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하는 역할이 좀 있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이게 좀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게 이 자체를, 그게 예를 하나 든다면은 남부권 같은 데는 사실 생명과학농업이다 해 가지고 특구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에 활용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농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스마트팜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꼭 이렇게 스마트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먹고 살 것 아닙니까, 농촌에서도?

그래서 기왕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하여튼 집중적으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농업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농업·농촌을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분야 또 하여튼 무궁무진하게 해야 될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야말로 생명농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에 우리 연구원 청사 신축사업 굉장히 애쓰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여기에 저는 신축 청사가 여기에다가 우리 4차 산업을 선도하려면 충북연구원이 이거 청사부터 인텔리전트(Intelligent)한 빌딩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 가지고 4차 산업이 뭐냐 했을 때에 보여줄 수 있는 것,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나타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사실 4차 산업의 개념이 확실히 안 들어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저조차도 역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줬으면 훨씬 확산속도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산을 좀 더 이렇게 늘려서라도 인텔리전트한 빌딩 또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 놓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하여튼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4차 산업이 충북의 앞으로 빨리 가야 되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1등, 2등을 빨리 갈 수 있는 최대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계속해 주셔 가지고 우리 충북이 잘 살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