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청주의료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오후에는 보건복지국과 충북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60년 만에 맞는 황금개띠해인 2018년 무술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신태하 원장님을 비롯한 부장님, 과장님, 그리고 전체 보건환경연구원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신종감염병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도민의 건강한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먹는물검사과장님 직접 답변하십시오. 25페이지에 보면 ’18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이 있습니다. 허가·신고, 정기검사용 지하수 수질검사 절차 변경인데요.

기존에는 시군 공무원이 봉인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줬는데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왜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이 검사절차의 행정절차의 단순화인가요 아니면 시료채취에 문제 있어서 시군 공무원이 채취하고 봉인했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렇게 바뀐 건가요?

어떤 원인으로 바뀐 건가요? 제가 예상했던, 다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실제 업무가 늘어날 수는 있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별도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2018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립한 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청주의료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까지,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손병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무술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도 한 해에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이 소복소복 쌓여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163만 도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거점기관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청주의료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2018년도 청주의료원 업무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도에 수립한 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여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도민이 복지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고를 그냥 받은 것으로 하고…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20분 다 돼가니까요.

일단 지금 질의는 종료해 주시고 이따 잠시 정회했다가 나머지 못한 부분들 요약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아니, 뭐 사실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정회를 했다가 하고요.

다음 질의는 요약해서 이따가 쉬고 난 다음에는 5분 이내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위원님들도 어차피 이후에 또 다른 기관 충북연구원이 예정이 돼 있어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잠깐 했다가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 대 4, 7 대 3 얘기했었는데 사실이에요, 그거? 상 받은 거에 기여도를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님 잠깐 생각해 보니까 도가 4 정도는 되죠, 비슷하죠 6 대 4.

그렇게 나눌 것은 아닌 것 같고, 도나 시군과 또 시군에서도 읍·면·동의 담당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 분야에 관해서? 그분들이 다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임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조화롭게 된 것이고. 또 그렇게 따지면 상 받는데 국장님은 몇 % 역할 했고, 과장님은 몇 % 역할 했고, 팀장님 몇 % 하고, 주무관 했을 것 같습니까?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역할에서 그렇게 했고 또 도민들이 잘 평가를 해 줬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격려를 합니다. 잠시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전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언론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장난감대여소 놀이마을을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운영하는 것을 폐점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나요? 결정이 된 건가요?

청주시에서는 3개를 운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2개가 아니고. 내덕동에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별도로 장난감도서관이라고 그래서 목련사회복지관 내에 별도로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을 줬다가 성화동이 분소로 생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성화동이랑 이렇게 생길 때도 분점으로 할 건지 별도의 하나의 시설로 봐서 다른 기관·단체에 위탁을 할 건지 고민했다가 분점으로 가는 것 같고 권역별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지역구 성화동에 있는 것은 아마 그게 제안하고 이래서 도에서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시설비하고 장난감 사는 것들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인건비나 운영비들은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도에서 운영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설기관 정도 되는 겁니까, 장난감 대여소가? 그러니까 분소로 가는 게 맞는가 이건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분소로 가는 게 맞는가. 도 센터에서 대여소가 없는데.

그리고 장난감대여소라고 하는 것하고 구분할 필요도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지금 옥천이나 음성에 생긴다고 그러면 분소로 할 것인지 그 장난감대여소를 별도의 시설과 사업으로 봐서 별도의 단체나 기관에다가 운영을 위탁할 건지 이건 고민을 좀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분소는 서원대학교에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운영하거든요.

서원대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분소로 가는 개념인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언론에 보면 비판적인 여론이 있죠? 왜냐하면 그 시설 운영하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근거리에 있었고 계속 이용을 했었는데.

그리고 운영실적을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적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교통불편, 차량주차불편, 그다음에 아이를 가진 장난감을 수혜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주변에 굉장히 적어요, 공단지역이고 아파트 하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른 곳에 이전하겠다고 하는 청주시가 몇 개 권역별로 늘리기 전에도 논의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불만이 있고 이용하시던 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떻게 설득하고 해소를 하셨나요? 단순하게 장난감만 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에서 다른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한다는 거죠? 청주시에도 얘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는 곳보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이용자나 수혜자가 더 많으면 도에서는 그렇게 또 정책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이용했던 분들에 관한 불만보다 다르게 더 이용해서 혜택 받는 범위가 넓다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소외된 부분에 관해서는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청주시도 아마 우리가 청주시에 권역별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의 권역별로 장난감대여소를,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장난감이 한 번 사면 계속 몇 년 쓰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지겨워해 갖고 어린 아이들이 몇 개월 쓰다가 안 쓰면 이게 굉장한 가계 지출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령기에 따라서 대여했다가 다시 새로운 것들하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가계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청주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복대동 이쪽 지역에 정도 하나는 더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권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종규 위원님 추가적으로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박종규 위원님이 말씀 안 했으면 저도 한마디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서기관 승진하고 처음으로 의회에 이렇게 출석 답변 데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도 안 했으면 얼마나 서운했을까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2018년도 업무추진 과정에 대해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에 수립한 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초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유년을 보내고 2018년도 무술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연구원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여 충북의 미래발전을 위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추진되어 도민이 행복한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북연구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