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네, 작년 한 해에 교육 업무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름이 계속 바뀌셔 가지고,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님께 잠깐 질의… 어제 저희가 특수교육원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였고요. 아주 체험실별로도 다양한 체험실을 많이 구비를 해 놓고 계셨는데요. 지금 11월 달에 개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부터 정상 운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운영인력 그 파견교사 한 10명 배치하신다고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배치가 됐습니까? 그러면 교원들 3월 달에 발령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3월 달부터 이게 정상 운영이 되려면 미리미리 신청을 받아서 다양한 학교들이 3월 달부터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3월 달부터 그분들이 오셔서 준비를 해서 하려면 사실상 3월 달부터 정상 운영이 그렇게 수월하진 않겠네요.

이번에 제가 충북교육청 보니까 이제는 3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2월 달에 미리 다 준비를 해 놨다가 3월 달엔 본격적으로 수업이, 원활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걸 제가 엊그제 매체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차원에서 각 특수학급, 적어도 체험실별로 2월 달에 좀 시범운영을 한 두 학급 정도씩 하셔 가지고 실제로 3월 달부터 정상 운영을 하려면 어떤 점이 보완이 필요한지 미리 파악을 하셔서 3월 달에 정상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월 달부터 시범운영을 체험실별로 한 두 학급 정도씩 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성화 고등학교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여기 교육위원회에 4년 정도 활동하면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육국장님 안 계시니까 중등교육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실상 거의 방치돼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연 예산에 비해서. 좀 더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적어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최근에 자꾸 이렇게 오히려 좀 더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다각적인 그 지원, 그리고 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물론 행복교육지구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특히 고등학교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증평공고의 학생이 1년에 퇴학하는 학생이 그렇게 수십 명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그 학생들은 원래 그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다라고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제가 그때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그 아이들이 또 거기서 퇴학하고 주변에, 조금 전에 유영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주변 학교에 전학을 올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문화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링컨스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청주링컨스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청주링컨학교라고 대안학교입니다. 거기는 학력인정 학교도 아니에요. 그 학교에 가봤을 때 40여 명의 학생들이 3년 전에 그야말로 각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서 그만뒀던 아이들이 정말 3년간의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울고 웃으면서 이 아이들이 다양한 해외문화체험이라든가 다양한 공연, 뭔가 그 아이들의 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 아이들이 무사히 한 40여 명이, 최근에 졸업발표회를 하는데 제가 갔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했었는데요. 그 학교는 사실 이번에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사실 어디 가서 모집 일일이, 그냥 알음알음으로 오는 거지 그 학생들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일반 학교에서 가서 ‘너 학교 다니기 싫으면 우리 학교 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증평공고같이 그렇게 학생들이 입학하자마자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는 학생들과 그런 학교들을 연결을 시켜 주셔서 이 학생들이 정말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그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그래서 이번에 그 40여 명의 학생들 중에 한두 명 빼놓고는 거의가 다 자기가 지원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교육청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학교 있는데 거기 가서 애들이 너무 행복해 하고, 그 학교는 첫 번째 교육이 마인드교육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교육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3년 내내 받아 가지고 아이들이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아서 연결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행정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립학교에 가 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안 내는 학교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공립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과 사립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가 물론 원해서 거기를 지원해서 간 학생들도 있지만 다양한 특성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간 학생들도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치 않아도 그냥 이게 추첨에 의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70년대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사립학교에 배치됐다라는 이유로. 더 이상 학생들을 이런 과거에 옛날에 그야말로 21세기 학생들을 20세기의 교실에서 교육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안 낸다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정말 적정한 환경에서, 일반 공립학교 가 보면, 우리가 어제 청원2초 거기 부지도 갔었지만 거의 300억씩 들여서 아이들이 정말 호화로운 호텔 같은 데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60년대 교실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이 시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학생들이 적정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해 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유학년제 올해부터 실시되지 않습니까?

현장의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자유학년제가 정말 원하는 애초의 취지대로 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평공고의 중간에 그만두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