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사업계획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아무튼 2018년 한 해 동안에 세부 계획대로 원안대로 이렇게 잘 추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하나만 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농·산촌 지역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이 있죠.

그런데 타이틀은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요걸 잘 살려서 지역의 공동체로서 또 인근에 있는 학교에 손쉽게 아이들이 숫자와 관계없이 갈 수 있게끔 그 교육권을 확보해 주려고 타이틀은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을 아주 중점사업으로 두고 있고, 또 16대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작은 학교 살려보자, 요거 활성화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도리어 행정국에서는 이게 역행을 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농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 사업이, 우선 소규모 학교가 우리 충북에 대략 한 몇 개 교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 뭐 구체적으로 몇 개 숫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겠고요.

지금 사업계획을 봤더니 연간 26개 교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작은 학교로 분류가 됐나 보죠. 그중에 2억 6,000만 원밖에 지원이 없어요. 오히려 학교를 통폐합해서 인센티브 받아내는 것, 또 하나는 학교를 어떻게 하면 통합을 시키고 그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어 나르는 통학차량 지원, 이쪽이 예를 들어서 110억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인센티브 사업이 금년에는 66억으로 이렇게 추계를 잡고 있는데, 이게 본래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려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의 공동체로서 그런 역할을 하게끔 기능을 유지해 주려고 하는 게 본래 타이틀 목표인데, 이거는 오히려 행정국에서 작은 학교 폐교 추진단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약이나 조례, 당초에 있던 것, 이런 거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작은 학교 살린다고 타이틀은 잡아놓고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뭐 저기 26개 교밖에 안 되겠어요? 더 많죠. 아무튼 26교를 친다 하더라도 2억 6,000이면 그냥 의례적인 형식적인 지원에 불과한 거고, 실질 목표나 이런 것은 작은 학교들 통폐합시키고 폐교 조치해서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결과로밖에는 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작은 학교로 분류해 놓고, 작은 학교 통폐합 대상학교로다가 분류해 놓고 지원 거의 안 하잖아요. 학생 수 적다는 이유로. 또 내가 B초등학교 얘기할까요?

여기 오근장에. 거기 지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소규모 체육시설 사오 억짜리 하나 해 달라고 그렇게 몇 년을 부르짖어도 “아유, 위원님 거기는 학생 수가 적어 갖고 통폐합 학교 대상이라서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게 줄기찬 주장이에요.

그리고서는 교육감이 작은 학교 활성화하겠다고 공약을, 중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말로는 농·산촌 지역 작은학교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이거 완전히 역행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9대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해서 해외연수도 갔다 오고 위원회 용역도 하고 토론회도 대대적으로 하고 그렇게 타이틀은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인 것은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통합을 시킬 거고 폐교를 할 것인가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지금 우리 교육정책이, 충청북도 교육정책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과 이것을 어떻게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확대정책을 펼 수 있는지 행정국장으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떤 통폐합을 하고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런 지원을 위한 사후의 통학차량 지원비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작은 학교들을 어떻게 하면 폐교처리를 하고 하나로 묶고 그런 쪽에 그러면 인센티브 20억씩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똑같은 얘기네요.

타이틀은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고 엄청이 그렇게 홍보하고 공약화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학교 폐교 추진단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말씀 이어가세요. 그래요.

이 학생 수 적다고 자꾸 그렇게 논리를 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농·산촌 학교의 소규모 학교들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도 이게 대폭적으로 증액이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진정한 의미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쪽으로 정책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우리 생활체육인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획기적인 조례이고 또 이게 정말 10년 이상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이 조례를 만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동호인 클럽들이 각급 학교의 강당을 이렇게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한 달에 예를 들어서 70만 원 내는 학교도 있고요, 또 60만 원 내는 클럽도 있고, 어디는 45만 원 내는 클럽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반으로 1개월 이상 장기사용 한해서 50% 이렇게 감액이 되면 그 차액은 어떻게, 시나 도에서 보조 부분이 얘기가 됐나요, 아니면 그냥 학교장이 운영비에서 그만큼 손실액을 감수를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다만 한 달에 한 70만 원씩 운동장을 빌려준다든지 그러면 금액이 꽤 됩니다. 또 저쪽에 현도중학교인가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수입축소가 꽤 될 텐데 이 부분을 그냥 학교장이나 일선에 각자 감수하고 감해서 그만큼 손실을 보라, 어떤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 같아도 매월 70만 원씩 들어오던 것이 35만 원씩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뭐 음성적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우리 줄어서 정말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토로를 해서 이게 이제 보이지 않게 어떤 압박이나 생활체육인의, 겉으로 명의상으로는 수수료를 내려줘서 굉장히 활성화하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서 간접적으로 뭐 압박 내지는 다른 지원을 조금 더 장학금 형태로든 이런 경우가 행여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없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료, 우리가 개정을 해서 사용료가 줄어드는 수입에 대해서 다른 우회적인, 또 비공식적인 그런 요구나 부탁이나 권유나 이런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각 기초단체와 또 아니면 광역자치단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손실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논의,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저도 전에 청주시 배드민턴연합회장을 했던 사람이고 이 욕구, 수요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숙원사업을 풀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100% 공감을 하지만 그 손실보전에 대한 부분을 그냥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뒤돌아서서 다른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차제에 청주시나 충청북도 그리고 개별 기초단체와 이걸 보전부분을 조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관련해서 기획관님이 조금 답변해 주실까요? 그래요. 이 부분이 겉으로는 뭐 학교 개방하고 또 사용료를 줄여준다고 해 놓고 뒤돌아서서는, 아이, 이번에 졸업식 때 장학금 좀 주시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권유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또 우리 기획관님께서 학교기본운영경비를 증액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큰 편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기초단체나 광역자치단체하고 조금 보전방안을 좀 더 협의를 할 기회를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아니 오전이죠. 제가 오죽하면 행정국 행정과가 작은 학교 폐교 추진단은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인데, 오늘 학교 폐지 건이 7건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전이라든지 또 휴원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보발분교장 관련해서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구글 청원이 지난 15일 기준으로 한 4,500명이 학교 좀 살려달라고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애절하게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트렌드가 행복교육지구 사업까지 하면서 지금 지방정부나 또 마을이나 지역, 또 교육청이 다 함께 거버넌스 개념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면서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아주 반발이 심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글 청원이 한 4,500명이나 되고 또 농림축산부하고 단양군 지원 사업으로 지금 이 학교에 산촌유학센터를 지금 설립 승인을 받아놨어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지금 펼치고 있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원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폐교안을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간략하게 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그래요.

요건이나 맞으니까 이 조례안을 올렸을 테고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첫 의견조사 때, 공시하기 전에 그때는 반대가 6 대 2로 더 많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 요번 졸업 전에는 이게 8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다 찬성이 아니고 첫 의견조사 때 6 대 2로 오히려 6명의 학부모가, 많지는 않지만 반대를 했고 두 분만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 되면서 찬성이 3명, 반대가 2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무기명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학부모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분, 한 분 설득하다 보면 이게 충분히, 이것이 과연 학부모 의견조사가 과연 적확한 잣대냐, 이런 기준점에 의문이 가는 거죠. 뭐 인원이 몇백 명 되는 데서 샘플을 어떻게 채취하느냐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적합도가 높을 수 있지만 지금 학부모가 5명, 6명 되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선생님이나 관계자가 설득하냐에 따라서도 이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무기명으로 했을 때는 대부분이 반대를 했었던 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구글 청원, 국민청원을 지금 4,500명이나 ‘보발분교 살려주세요’ 해서 아주 애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지역 주민 대다수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3 대 2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밀어붙이기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작은 학교 활성화한다고 교육감 공약 만들어 놓고,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어 갖고 하고, 지난 9대 때 작은 학교 살리기 모델사업 한다고 해외연수도 도의회에서 갔다 오고 토론회 하고 조례 만들고 이렇게까지 해 놓고 이것을 학부모 몇 분 의견 조사 받아서 이걸 올리는 거는, 조금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 이게 또 보발분교 살리기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졸업생인 분이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또 노인회장님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또 이·반장님 그리고 학부모는 세 분이나 있네요, 여기에는. 그다음에 동문회장님 등.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길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의 학교 살리기 어떤 애절한 노력들과 또 그 학교의 지역의 중요성, 역할, 기능, 또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지역의 어떤 공동체 개념이라든지 이런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저는 다른 거는 다 좋습니다.

동의하는데, 이 보발분교장 건은 다만 한 3년이든 4년이든 좀 유예기간을 주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를 살릴까 하는 산촌유학센터 지원사업도 지금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장려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의 정체성 더 확보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한 3년 정도를 존치, 보전을 시켜보고 또 그 부분에는 학교 살리기에 지역 주민들의 노력과 그런 결과물들을 보고서 그때 가서 표결을 다시 올려도 무방하지 않나.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동의를 하고 이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 건은 보전, 존치를 해서 수정안을 낼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예단할 수는 없는 거죠. 내년 거를 어떻게 알고 후년 거를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 결과 값들에 대한 노력들을 1년 뒤에 판단해도 될 문제이고, 2년 뒤에 판단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뭐 내년에는 4명이고 그다음 연도에는 1명이었다가 아예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과잉예측을 해서 여기서 의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3년 정도 유예를 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 추구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활성화 사업의 어떤 상징성 차원에서라도 이 분교장만큼은 보전조치를 해 주기를 제안하겠습니다. 아이 그렇게, 지금 여기 예산 심의사항에서 그렇게 심한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좌우지간 지금 주장하시거나 피력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3호 의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 폐지의 건은 아예 원안에서 삭제를 해서 수정안을 제출을 하고요. 나머지 학교 폐지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3호 의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 폐지의 건은 아예 원안에서 삭제를 해서 수정안을 제출을 하고요. 나머지 학교 폐지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김학철 위원님께서 부결 말씀을 하셨고 타당성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방공무원 또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청년일자리가 됐든 또 교원양성 차원 또 지금 학생 수는 줄지만 1교실 2교사제 등 구상도 있고, 또 교육 분야에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더 보강의 필요성도, 학생 수는 비록 준다 하더라도 다양한 교육 또 어떤 교육 수요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계속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김학철 위원님의 어떤 주장도 맞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이렇게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오늘 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다 판단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왔으리라고 보고, 더 이상 갑론을박에 대한 이것을, 주장을 이어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도 아까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처럼 아예, 지금 화제도 뜨겁고 하니까 이걸 또 표결처리를 차라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아까 이 부분을 전체 해서 조정시간을 가졌고 정회해서 충분한 토론을 했으니까… 또 이게 아까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어떤 통일성을 좀 갖기로 했는데 또 이게 조금 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협의하고 조정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차제에 정원 조례도 이렇게 표결처리를 하시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의 다양성, 그리고 또 교원역량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 또 교육공급자로서의 수요 증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원안대로 저는 승인할 것을 사유로 들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