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윤홍창 위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느냐고 아주 고생하셨는데, 실무적인 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중등교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 제천지역 신규교사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검토결과에 보면 제천지역 전보유예제도를 활용한 경력교사 배치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추진계획 및 경과, 이것 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제천지역 신규교사 쏠림현상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대책으로 제천지역 만기연도기준 7년, 실근무자 3년 유예,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근무연한이 15년인데 18년으로 연장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천 관내에서 15년이 됐는데 3년을 더 연장시키면 그 학교에 그대로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지역에 그 해당 교사의 과목이 없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5년 만기가 돼서 이분이 다른 학교로 가야 되겠는데 이제 3년을 유예시켜 주는 것 때문에 그 지역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학교를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그 교사의 과목이 제천에 없다, 그럴 경우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이렇게 퍼센티지 수를 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천에 신규교사가 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냥 면피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이런 교사들이 많다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과목들까지 한번 더 세심하게 모니터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우리 충북교육 잘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2018년도 들어오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아주 융통성 있게 적절하게 소통했다고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았는데 새해 들면서 같은 교육가족으로 조금 위로하고 또 서로 이해하면서 상생하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작년 한 해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올해 하여튼간 우리 충북교육이 모든 일에 다 잘 이루어지는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래서 희망을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욱 위원 의견에,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이어서 조금 더 부연적으로 궁금한 거 여쭤보고 또 제 입장도 조금 전달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학교가 통폐합이 되면 우리 충청북도 사례로 찾아보니까 우리 올해 272개 교 중에서 60명 이하가 한 100개 교가 넘습니다.

작은 학교가 100개 교가 넘는데 저는 경제적인 논리로 봐서는 이거는 분명히 통폐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육은 꼭 경제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형편으로 봤을 때도 저는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하는 시대가 일단은 지금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폐교된 다음에, 나중에 이 마을에 젊은 귀농자들이, 혹은 그 자녀들이 늘어나도 학교기능을 하는 곳이 없으면 농·산촌으로 돌아오지 않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학교를 없애는 일은 언제라도 가능한,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학생 수를 기준으로 또 혹은 거기 있는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해 갖고 이렇게 폐교를 시킨다면은 저는 몇 년 뒤에는 우리 충청북도의 학교들 중에서 한 100개 교도 안 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전반기 때 우리 충청북도 교육이 분명 농·산촌학교, 작은 학교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이 아니고 작은 학교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다,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속기록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작은 학교 통폐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문에 난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단양 교육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정권이 바뀌고 상황이 좀 달라지면 폐교문제도 여유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문제는 이제 교육부도 학교 통폐합 문제를 지방 교육위원회에 일임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보니까 건의를 하면서 통폐합해야 된다라는 건의를 하셨어요, 보니까.

통폐합 문제, 지방 교육위원회에 일임해 달라,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일임해 달라면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통폐합에 대한 의지를 더 많이 가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자진 폐교하면 20억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죠? 정부에서. 20억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은 통폐합보다는 작은 학교 가치를 보존하고 또 학교로 인해서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거 뭐 20억, 40억 이렇게 받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도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또, 어차피 거기에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군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잘 협력을 하면 뭐 산촌유학센터라든지, 지금 단양도 보니까 산촌유학센터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됐더라고요.

또 귀농·귀촌 교육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잘해서 산촌마을 회생에 대한 어떤 대안도 이렇게 좀 발현해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우리 폐교문제를 이렇게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오후에 있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