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2018년도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과 또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391페이지를 봐 주세요. 본인, 발언의원 부분에 보니까 성명이 ‘이종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님께서 ‘이종욱’으로 이름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옥’으로 해 주셔서 좀… 앞으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리고 우리 1년을 아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칠판에도 이렇게 보니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한 해, 한 해 가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육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들 많으셨고, 또 오늘 업무계획 보고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핵심 가치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소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우리 주명현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말로 하는 소통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또 행동으로 하는 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진심 어린 마음이 그 단어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6·13 지방선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복잡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 교육행정에서는 6·13 지방선거에 중립의무, 공무원들의 중립의무도 상당히 강조가 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참고를 하셔서, 또 선거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찌됐든 교육현장에서도 많은 주요업무도 있겠습니다마는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 말로만 하는 소통보다는 진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교육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뭐 주요업무계획 보고 관련되어서는 말씀은 다 드렸는데, 사실 어제 우리가 청원2초·중학교 부지를 다녀왔습니다. 이따가 조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할 사항이지만 거시적인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학교 군 단위에 있는 학교들과 이게 상당히 우리 충북교육 현장에서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저희가 간 가칭 청원2초등학교는 롯데캐슬아파트 2,500세대의 단지를 위한 학교가 조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저도 어제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군 단위에 있는 소규모 학교를 폐교라든지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또 신도시에 관련된 학교는 다시 또 신설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교육부에서 지금 통계자료에 의하면 학교는 늘어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또 아이들은 줄고,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기획관님?

그러니까 교육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학교는 느는데 아이들은 주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지금 통폐합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105개죠.

그러면 그거는 차츰차츰 통폐합을 하든지 폐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지역사회에서 보면 저도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만 일부 학부모님들은 찬성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통폐합이라든지 폐교 관련되어서는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또 동문회에서는 다른 찬성, 반대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게 지역사회에 큰 이슈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중장기적으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게 뭐 통폐합이니 폐교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화기가 뜨끈뜨끈할 정도로 찬성과 반대의 부모님들, 또 동문회, 지역사회 정서를 알려주는데, 저희가 또 거기의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얼마나, 또 현실은 교육청 입장이 맞는데 또 계획도 맞고, 그러나 우리 지역 정서는 또 그렇지 않고 참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교육청에서 좀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감님도 작은 학교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의지도 강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장 우리 지금 단양 관련되어서도 역행하는 부분도 있고, 경제도 제가 자문을 구해 보면 사실 아이들이 몇 명 안 된다고 경제적 논리로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요. 이런 부분들이 저도 고민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히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방안이 교육청에서 있습니까? 그런데 자발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동문회 그다음에 학부모, 거기의 일원 부분들이, 뭐 네다섯 개 섹터가 있다면 한 곳이라도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은 예를 들어서 찬성한다, 그런데 지역에 계신 동문이라든지 기타 분들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찬성으로 가는 거네요.

우리 학부모들이 찬성을 하면.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튼 저는 반대 찬성을 이걸 떠나서, 제가 어저께 다녀오면서 고민을 해 봤더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하나 생기면 학교가 생기고 또 군 단위로 가면 또 통폐합 문제가 있고, 교육부에 관련돼서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학교는 늘고, 이게 기형적인 상황이거든요.

또 아이들은 프로테이지 몇 년, 몇 년 이렇게 저희가 나누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에서 보면. 아이들은 또 현저히 줄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따가 조례안 관련돼서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행정국장님이나 기획관님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네, 이상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