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새롭게 얼굴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총장님 교과부에서 계셨잖아요? 사실 내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교차합니다, 여러 가지가.

교과부에 계셨을 때는 여기 도립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고 또 와 보시니까, 50일 동안 보시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도와 군에서 전혀 안 도와준다.

특히 군에서는 그래놓고서 계속 저희들에게는 이거 없어지면 안 된다 하면서 말로만 다 하고, 그래서 공무원 특채를 군에서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2명 정도는.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하고 또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 투여가 중요한데 또 도에서 하는 예산 증원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아마 그것도 역할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그동안 도립대를 보면서 어쨌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학령인구의 감소는 더군다나 굉장히 많은 위기요인으로 아마 됐을 거고 그래서 새로운 모색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도민들의 어쨌든 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의 모색도 조심스럽게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충북도민들 중에 상당수가 청주만 해도 자기 직업을 다른 직업으로 바꿔야 할 때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그거를 만만하게 획득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야간대학도 그렇고 4년제 대학 들어가 가지고 정규적으로 대학원을 다니거나 다시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만만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도립대가 감당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한데, D등급 받으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져서 다른 고민은 못하고 오로지 그거 벗어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장단기 대책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도립대가 지금 시점에 어떻게 보면 늦었는데 새로운 활로개척과 모색을 해야 되는 시점과 타이밍이 아니냐, 내부 구성원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도 그렇고 충북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도립대가 말씀대로 충북에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직장이자… 어떤 사명감으로 이렇게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아마 과제를 그런 과제를 가지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구!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2014년도에 도정질문 할 때 총장님께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D등급 받고 나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할 여력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산학협력단장님 자리 맡으셨는데 어떠십니까?

어떤 목표로 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답답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일본의 사례 중에 지자체가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그 지역의 대학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가 이게 사실은 결정적인데, 사실은 도립대가 옥천군에 있으면서도 옥천군… 그러니까 예컨대 청주시 같은 경우만 해도 여기에 충북연구소가 따로 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을 정도로 연구 위탁을 해야 될 게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지자체에서. 그리고 그런 통계와 데이터들 그리고 그 연구에서 나온 성과들을 가지고 새롭게 지역 사회에 천착시키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연구가 되게 필요한데 옥천군에서 별로 이렇게 활용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관심이 없었던 건지 그래서 따로 노는 측면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사실 옻특구 때문에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약간 두려움도 있는 건가 그런데 사실은 그 산학협력 서비스를 옥천군과 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하여튼 새롭게 생각 같아서는 전부 포부를 듣고 싶으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쨌든 저희 의회가 지금까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2년간 지켜보고 저 같은 경우는 한 8년간 도립대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기왕에 있는 거라면 도립대에 역할을 증대시켜서 도립대의 구성원들도 자부심을 느끼는 그래서 충청북도에 발전을 견인하는 도립대가 되기를 기원을 하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지 말라는 얘기처럼(웃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예정이고요. 상임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써 8년간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어차피 타고 온 배 불 지르는 심정으로 뛰어들어서 다시 여기 올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청년정책담당관이 생겨 가지고 사실은 가장 궁금해 하고 또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충북의 대학교 중에서 그래도 기숙사가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충북대입니다. 어느 연구기관인가에서 조사를 했는데 충북대에서 전체 한 80% 정도가 타지에서 왔고요, 70∼80% 정도가.

그중에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 중에 수용이 가능한, 기숙사에서 수용이 가능한 학생들이 11%입니다. 그럼 나머지 80% 이상 되는 학생들은 어디로 나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소위 어디인가에 돈을 주고 사글세를 살겠죠.

시장에 그냥 맡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맡겨져 있을 때 그 가격의 변동이나 이런 게 사실은 엄청난 부담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반지하 방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 있는 학생들도 많죠. 이게 사회적 문제로 지자체에서 기획관실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일까요, 방치해야 될 문제일까요?

시장에 맡겨야 되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타지에서 온 학생들 중에 11%만 기숙사에 있고 나머지는 기숙사라는 제도를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거주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돼 있다는 충북대가 그러할진대 전체로 보면 청주나 혹은 충북에서 있는 학생들 전체로 놓고 볼 때 타지에서 온 학생들의 주거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지금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시장에 그냥 현재처럼 맡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정책담당관께서 어떤 식으로든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관 내에서 토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 야 되는 문제입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중간에 끊을게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걸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여기에 새로 생겨 가지고 다섯 가지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중에 엄밀하게 4번과 5번은 청년정책이라고 하기 민망하죠.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과의 무상급식 관계거나 혹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하거나 이런 청소년들 분야고, 5번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무슨 성인문해교육 지원이라든가 도립대 운영에 관여한다든가 이런 문제라서 사실상의 청년정책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2·3번인데, 1·2·3번이 주로 고용, 일자리, 취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청년취업과인 거죠. 청년문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청년취업과 관련됐거나 일자리와 관련된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일자리도 일자리려니와 일자리 자체가 매우 열악합니다. 중소기업에 안 간다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낮추는 게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질 낮은 일자리를 값싸게 사람을 부리는 게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개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값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고 자기들이 그걸 주고 운영을 할 수 없으면 그거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낮은 그리고 주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면 무슨 현상이 보이느냐 하면 그런 거에 충청북도의 청년정책이 그런 시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보기에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청년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청년들은 지금 기성세대에 반기를 들고 있는데 그 반기 드는 방식이 결혼 안 하기, 아예 성생활 자체도 포기하기, 혼자 살기 이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청북도에 지금 32%가 1인가구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여기서 청년정책으로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1인가구입니다. 그 1인가구들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적시해 들어가지 않으면서 청년정책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말씀드렸던 청년들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빈곤청년 문제입니다.

빈곤청년들은 일자리도 없을뿐더러 주거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혼자 사는 거죠.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 것 자체가 빚더미에 계속 올라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문화는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전한 사회참여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청년문제를 소비와 유흥의 대상으로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기왕에 전국에서 최초로 생긴 것 아닙니까, 이 과가? 그렇죠?

이거 처음에 생겼을 때 저 되게 반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어서 뭐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할 때 보면 우리 젊었을 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젊었을 때 보면 이 상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은 문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께 질의하려고 그러다 제가 답변도 하고 제가 혼자 떠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일 먼저 청년정책담당관이 생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런 얘기를 좀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쪽에 중견기업-소기업 간에 청년 임금격차 해소 지원을 하고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기업체에서는 급여를 적게 주니까 차액만큼을 도에서 주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할 때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거 우리가 되게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심지어는 실업계 고등학생들 대거 기업에다가 갖다가 값싼, 그러니까 뭐랄까요 노동이라는 표현도 안 하고 그냥 견습생, 실습생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어마어마한 노동에 시달리게 했었던 전력이 우리한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작년에 들어갔었던 친구들 중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차액을 거기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줬는데 더 준다는 이유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엄청나게 일을 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도에서 의미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접근할 때? 도에서는 그 회사에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고 이런 식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었던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줬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는 150만 원 주고 예컨대 우리 도에서 50만 원을 지원해서 200만 원을 줬는데 ‘너는 200만 원을 줬으니까 200만 원어치 해야 돼!’ 150만 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의도했었던 것 아니죠. 그리고 그 회사는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도 200만 원을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거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 이쪽에서의 좋은 의미에서 지자체에서의 지원이나 방안이 마치 이용당한 것처럼 피차에게 이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그렇다고 기업체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업체하고도 그런 얘기를 더 하고 기업체에 들어가는 청년들하고도 더 얘기를 하는 그런 방안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게 너무 현장에서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보면 또 뭐가 없느냐 하면 일자리를 얘기를 하면서 고용이 됐을 때에 청년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일을 해 놓고 급여를 떼이거나 혹은 거기서 인권적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고용노동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없다시피 한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지자체 차원에서 좀 기왕에 인권관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좀 강화하는 것도 청년대책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정책관님, 담당관님! 제 말씀은 기대가 되게 커서 혹시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시겠지만 혹시 간과하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다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께서… 알겠습니다. 8년 동안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주로 제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던 게 공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인간적 모멸이나 혹은 윽박지르거나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자! 왜 그러냐 하면 정책적으로 문제가 생겼었던 문제에 대해서 웬만하면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스스로에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지켜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름 그렇게 하고 싶었고요.

오늘 이제 8년 동안에 여기 앉아서 아까 혼자서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시 앉을 자리라면 이런 회한이 없었을 텐데 그 ‘학교 6학년 때 마지막으로 여기 자리에서 저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보는구나!’ 하고 돌아설 때의 느낌이랄까 해서 개인적으로는 혼자서 감상에 젖어있는데요. 하여튼 그동안 제가 질의하는데 꼬박꼬박 답변 잘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런 자리에서 뵙기도 쉽지 않은데 또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또 현장에서 바꿔주시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감동도 많이 느꼈고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잘 못 드렸던 거에 대해서도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괜히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그냥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처럼 혹시 질의한 적이 있다면 제 생각은 꼭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약간 집요해질 때도 있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런 자리 들어주시고 또 만들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 기회 주셔서 김영주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집행부께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