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오후에는 충주의료원, 충북학사,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이어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북인재양성재단 김홍성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도전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합니다. 2017년의 아쉬움은 뒤로 하시고 2018년 무술년 새해 위대한 도전을 시작해 보시기 바라면서 올해에는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인재양성재단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8년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보내주셨던 애정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그리고 2018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의 정·현원은 5명으로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은 기관운영비 4억 5,800만 원, 목적사업비 14억 8,200만 원, 적립금 38억 8,100만 원 등 총 59억 4,000만 원입니다. 저희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사업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인재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입니다. 2쪽, 20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잘된 부분입니다. 2017년 재단에서는 지정장학금제도를 신설해 고액기탁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보다 많은 도내 기업과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회진출 장학생들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는데 기존 행사 위주의 봉사를 벗어나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나르기 봉사를 함께하며 지역환원 분위기를 고취시켰습니다. 아울러 2017년에는 재단이 장학금 지원 및 다양한 인재양성실적 등을 인정받아 교육부 국민교육발전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청소년 해외탐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해외탐방 공동주최 기관에서 분담하기로 하였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재단에서는 청소년 해외탐방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 도내 민간재단이나 기업 등을 방문하여 참여를 유도했으나 참여기관이 없어 부득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시사점으로는 다양한 기탁방안 마련으로 지역 인재양성 공감대 형성은 물론 지역사회 환원에 장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3쪽,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국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한 후 전략목표를 장학금 지원, 차세대 인재양성, 핵심 인재관리 및 기금확충으로 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쪽입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800명에게 9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장학금은 서울 충북학사 재사생 기숙비 인상분으로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90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체능 분야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70명에게 7,000만 원, 장애학생에게 지급하는 곰두리장학금은 30명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로스쿨장학금은 2018년부터 향후 3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소득분위와 성적을 평가하여 학기별 10명씩 총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대학 장학금은 도내 각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40명에게 8,0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형편 곤란 및 재난·재해 등을 당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희망장학금은 20명에게 3,000만 원, 특지장학금의 경우 박문복 특지장학금 600여만 원, 권영선 특지장학금 100여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2017년에 신설한 지정장학금은 2018년에도 더블유스코프 기탁금으로 충북소방공무원 대학생 자녀 10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0쪽, 차세대 인재양성 대학인재 재능나눔입니다. 대학인재의 재능나눔은 도내 대학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서 교육, 건축, 봉사, 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지역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에서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후 재능기부 활동에 필요한 교재나 벽지, 시멘트 등 실재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학생 토론대회입니다. 충북 관련 이슈 및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 관심을 제고시키고 토론과정 속에서 대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쪽,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입니다. 미국 명문대생과 도내 고등학생들이 만나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행사로 금년에 5∼6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북고교 진로탐색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특성화고 출신 CEO 초빙 및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3쪽, 핵심인재관리 및 기금확충입니다. 미래지도자 수련회는 도내 중·고등학생 100여 명이 하계 방학 중에 참가해 미래지도자 수양교육, 명사특강, 진로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인재 대학생 수련회는 충북 출신 대학생이 참가하는 행사로 인재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학교나 사회에서도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인재 관리입니다. 인재관리는 2018년 지역인재 및 지역인사를 등록하고 회원정보를 업데이트하며 장학생 만남의 장을 개최해 지역인재 간 유대관계 강화 및 지역환원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확충입니다. 재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운용 수입액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금융상품 선택 시 외부전문가 자문 및 재단 기금관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금융사고에 대비하고 국내외 경기상황 및 신규 금융상품을 모니터링하여 고수익상품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재단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광판광고 등을 활용해 홍보범위를 확대하고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재단소식을 알리겠습니다. 또한 충북도민 시군 홍보물과 재단 소식지를 활용해 재단 주요사업 및 활동들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리플릿, 팸플릿 등을 제작하여 관공서, 금융기관, 지역축제 등 다양한 곳에서 홍보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CMS 소액기부 참여자 확대와 재단 이사에 경제계 대표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주요 현안사업은 2018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관련 내용입니다. 선발대상은 성적장학생, 수도권장학생이며 총 445명을 선발하고, 선발기준은 성적 70%, 소득수준 30%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17쪽, 2018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부터 로스쿨장학금 지원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충북대 로스쿨은 사법시험 폐지로 충북의 유일한 법조인 양성학교로서 지역인재 육성의 산실이며 그동안 법률지원실, 취약계층 소송지원, 무료법률상담 등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활동들을 감안하였고 지원대상 또한 중산층 이하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자격을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생들로 제한하는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김홍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10쪽에 대학인재 재능나눔에서요, 국장님! 교육, 강의, 건축, 봉사, 건강관리, 예능 등의 봉사에 참여하는 ’17년도의 참여 대학은 어느어느 대학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도내 대학 학생들이 주로 그동안 참여하였고요.

글쎄, 어느 대학 어느 대학?

충북대, 청주대, 중원대, 그다음에 영동의 유원대, 그리고 한국교통대, 꽃동네대, 서원대, 충주의 건국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 개 교인가요, 지금?

지금 학교 수로 따지면 7개 대학입니다.

7개요?

네네, 충북대 같은 경우는 2개 팀이 참여하였고요.

충북대는?

예.

참여 안 한 대학은 또 몇 군데예요?

도내에 4년제, 우리 전문대 포함해서 한 20여 개 대학이 있을 건데요. 한 반 이상은 참여를 못했습니다.

참여인원은? 참여인원은 각 대학별로…

인원은 이제 팀당 적게는 3∼4명 그리고 많게는 10여 명씩 해서 제가 이거 대략 한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합니다.

팀당 3∼4명에서…

많게는 15명, 20명까지도 있습니다.

10여 명 이상.

네네.

그 참가종목은 대개 어떤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학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주택수리 봉사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극을 만들어서 장애우라든가 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봉사하고 교육봉사를 하는 팀도 있고요. 팀의 내용들은 다양합니다.

거기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건축 같은 분야에는 집수리 이런 거 할 때 자재 같은 것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나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재 또는 식비 그런 실비 위주로 저희들이 팀당 최고 300만 원까지 대략 1팀 평균 한 250만 원 내외 이 정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그 대학생들이, 어디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지 못하는 이런 청소년들을 이제 저기에서 지금 한 군데서 하고 있죠, 청주에서?

그 자활학교를 운영하는 대학생들은 몇 개 팀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활학교를 하고 있는 곳이.

저희 이번 지원사업에는 한 군데 참여하였습니다.

한 군데죠? 그러면 거기 나와서 가르치고 하는 그 교사들이 그래도 각 과목별로 여러 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지원을?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작년도에 무궁화 자활야간학교 총지원금액이 207만 원인데요. 참여학생 12명이었고요. 주로 지원 내용은 교재비, 청소년이나 또는 성인의 경우도 공부에 열의를 가진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데요. 주로 교재비라든가 그 강의나 학교운영에 필요한 그런 사무 자재비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됐고요.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봉사니까 자활학교 운영하는데 이게 또 참 대학생이지마는 거기 나와서 가르치고 하고 하는 강사들의 노고도 많이 격려도 해 주고 치하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도 계속 들쭉날쭉해 가지고 대개 그렇지요? 하다가 말고 뭐 해서 또 다시 보충하고. 저도 그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보통 성의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보수 봉사지마는 마음으로라도 격려해 주시고 간혹 같이 식사라도 이렇게 나누시고 하면서 좀 다독여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이양섭 위원입니다. 어떻게 됐든 그 장학금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학생들 또 수재, 공부 잘하는 학생 이렇게 보편적으로 분류를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장학금을 각 학교 졸업식장이나 입학식장에 가면 적게는 한 50건, 많게는 한 100여 건씩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주다 보니까 장학금의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거 같아요. 5만 원서부터 10만 원, 좀 많은 건 100만 원, 200만 원도 주기는 주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추천은 보통 담임선생 주관 하에 거의 추천이 되는 이런 현상 그렇게 되면은 거의 학부모가 담임선생 자주 찾아가는 분 위주로 수혜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재양성재단은 물론 추천이나 이런 거 까다롭게 잘 하시겠지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장학금 수혜를 줘야 되는데 어차피 돈이 있으니까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는 것을 정말 소중하고 그 장학금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이 나라에 큰 일꾼이 돼서 나도 어려웠을 때 받았으니까 또 나눔의 기쁨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그 장학금 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그 친구들이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때 가급적 많은 재원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편 저희는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분명한 원칙과 공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과 달리 저희들은 철저하게 이미 마련된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다만 희망장학금이 유일하게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재해 등을 당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 제천 화재가 크게 발생한 그 이후에 거기 피해자들의 자녀들에게 저희들이 긴급하게 12명을 제천시로부터 추천받아서 상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한 이런 사례가 특별하게 있습니다. 그런 장학금을 빼놓고는 저희들은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하게 쓰여져야만 그 수혜 받은 학생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잘됐을 때에 또 후원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5쪽에 보면 기부금 활성화에 SNS활용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어느 쪽에다 지금 SNS를 보내고 있나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장학생 선정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합니다. 그럴 때 기존에 받았던 장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에게 기본정보를 알려주고 있고요. 물론 선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재단에 그 관련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별도로 그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재단홍보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우리 관련된 학생이나 기관 또는 이런 학교 이런 것과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지금 정책복지위원회 소속돼 있는 한 위원으로서 이런 내용을 저도 한 번도 지금 보지를 못해서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SNS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는 장학에 대한 대상은 아니니까 안 보내주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최소한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지금 이런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홍보 개념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최소한 여기 계신 정책복지 위원님들한테는 같이 좀 보내줘서 ‘아,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생들 위주로 그 문자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거 같고요.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간헐적으로 지금까지는 행사 홍보를 하곤 했는데 조금 더 열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됐든 기금이 일단 많이 확충이 돼야만 우리 도 인재양성재단에서 그 장학금을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정말 잘 해야만 기부자들도 스스로 알아서 또 기부금을 낼 수 있고 또 주위에 권유도 중요하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아무래도 기부금이 더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정장학금 같은 것도 올해 처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어느 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정장학금 같은 것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장학금 또 기금 확충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관심 좀 더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이양섭 부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자료에 보면 우려했던 것들이 이렇게 지금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1기부터 9기까지 장학금이 쭉 지불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한 5기부터는 지금 50%가 거의 연락두절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장학금 준 학생들이. 그렇게 됐다고 보면 장학금의 소중함을 못 느낀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내가 장학금을 받아서 과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 이런 혜택이 돼서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정말 소중하게 썼다 이런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반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그렇게 된다면 이 장학금 혜택의 정말 소중함이 없어졌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연락을 해도 안 될 정도면 이분들은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낼 학생들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학금 기수별로 하실 때 동문회 결성도 중요하겠지만 장학금을 줄 때 혜택을 주는 대신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받은 사람은 연 1회라든지 연 몇 회라든지 이런 거기에 특이사항을 좀 넣어서 정말 능력이 좋은 사람도 물론 받겠지만 부족한 사람들도 장학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내가 봉사라도 해서 그 돈을 벌어서 장학금 받았다라는 그런 혜택을 좀 가지면 인재양성재단과 끈끈한 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금 갈수록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으면서요. 더 많은 학생들이 또 장학금을 받고 사회에 진출한 학생들이 저희하고 연계돼서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나중에 또 지역에 큰 여러 가지 형태로 기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 재단이 이제 금년으로 10년이 됐는데요. 지금 5기, 6기 이런 학생들은 아직도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락처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거나 또는 변경이 되거나 또는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저희하고의 어떤 그런 활동이나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 말에 처음으로 장학생 수기 공모를 해서 이번 1월 말이면 수기집이 나옵니다. 곧 위원님께도 선을 보일 수 있겠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총 15명, 16명 학생과 학부모 두 분 이렇게 해서 수기를 저희가 선정해서 책으로 엮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들이더라고요. 정말 충북에 대한 애정과 사랑, 고향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새삼 느꼈다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정말 그럴 여건이 되면 반드시 후배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에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수기들이 많이 쓰여졌는데요. 아무튼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차 분명히 많은 장학생들이 지역에 돌아오고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분의 학생들이야 이 돈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수치상 나와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실 때 우리 인재양성재단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연 1회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강제규정은 없더라도 그런 항목을 주어서 하다 보면 연락이 가능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관심을 가져보고 또 장학금을 타신 학생들끼리 봉사활동 하다 보면 서로 끈끈한 정도 유지되고 또 이 사회에 봉사를 더 해 주고 기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러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항목을 좀 넣어서 그 학생들이 100% 참여를 안 하더라도 ‘아, 이거 장학금을 타면 이런 봉사는 한두 번은 해야된다.’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2018년도 업무추진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에 수립한 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 공병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에 힘입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무술년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는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처장 박영입니다. 기획협력처장은 김희대 교수인데 오늘 새벽 부친께서 편찮으셔서 지방으로 갑자기 내려가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학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김평중. 도서관장 김동원입니다. NCS교육지원센터장 류은숙.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과제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고, 2008년 11월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조직은 본부 2처, 1국과 11개 학과, 9개 부속·부설기관 및 1개 부설연구소, 또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현원은 66명으로 교원 43명과 사무직원 23명입니다. 현재 학생 정원은 1,000명이며 현원은 850명으로, 휴학생 686명을 포함 재적학생은 총1,536명입니다. 3쪽, 2018년 재정 규모과 시설현황입니다. 대학회계 총예산은 도비 지원금 92억 1,300만 원과 등록금 등 자체수입금 23억 200만 원을 포함한 115억 1,500만 원이며 4만 7,998㎡ 부지 내에 11개 동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고등직업교육 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한 기관평가인증 갱신심사에서 통과해 ’21년 12월까지 기관인증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맞춤형 컨설팅 2차 이행점검에서 재정지원 제한이 일부 해제되었으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관과 복지관 내부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오는 3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대응팀 정비, 외부자문단 구성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대학 비전인 ‘충청권 명문 직업교육대학’을 목표로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 4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으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를 이행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7쪽,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실무형 교육과정과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전 학과에서 운영하고, 직무능력 및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29개 과목을 운영하는 한편, NCS 기반 및 현장중심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8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e-러닝 강좌 운영, 산업현장 이해 및 실무 경험을 위한 교원산업체 연수를 실시하고, 비정규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전임교원 연구년제 실시, 해외 학술대회 참가와 학술 발표 장려금을 지원하고, 교육방식 개선, 명품 교양강좌 운영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우수 신입생 유치 및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신입생 등록률 제고,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생복지 확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를 이행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입생 등록률 제고입니다. 온·오프라인과 도, 시군의 공공시설물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대전, 충청, 세종지역 집중홍보와 명예홍보대사 위촉·운영, 그다음 1 대 1 교수·고교 전담제 실시 등 차별화된 입시홍보 전략으로 신입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전년도 입시등록 주요 고교를 총장이 직접 방문하는 BEST 고교 입시 투어와, 도의원 등 지역인사와 함께하는 입시홍보를 실시하는 등 우수학생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1쪽,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학생복지 확대를 위해 성적우수장학금, 복지장학금 등 1,700명에게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실과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2쪽,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 역량 강화입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국외대학와 MOU를 체결하겠으며, 26개 동아리 활동과 동아리 엑스포 개최를 개최하겠습니다.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학생 실무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대학축제와 체육대회 등 건전한 대학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정보화교육 지원 강화, 학술정보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이행과제로 정하였습니다. 14쪽,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건축물을 보수하고,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에 힘쓰는 한편, 기숙사 신축을 위해 부지와 재정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정보화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원활한 정보화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NCS 교육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정보화 시설장비와 통신망을 원활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학술정보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학술정보 중심의 대학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내외 전공 및 교양도서를 확충하고, 앱 기반의 전자책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16쪽, 네 번째 전략목표 취·창업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이행과제는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취업기반 구축, 산학협력체제 운영 내실화 및 확대입니다. 먼저 17쪽,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원스톱 취업지원을 위한 CPU센터를 구축하여 학생취업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지원 강화를 위해 전공별 산업기사 및 외국어 특강을 추진하겠습니다. 1+3 기업탐방, 취업박람회 참석 등 취·창업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취·창업 축제,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명사 릴레이 특강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취업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과 지역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학협력체제 운영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해 공동 연구사업과 지원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15개 기업에 대해 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지원하고, 산학협력 플랫폼을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주요현안과제인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입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결과 D등급으로 재정지원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6년과 ’17년 평가 이후 컨설팅 이행과제 점검을 통해 재정지원 제한이 일부 해제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여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단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18년 평가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학사구조 개편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학사구조 개편과 특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과평가를 통해 경쟁력 저조 학과를 폐지하거나 입학정원을 20명 이상 감축하고, 공학계열을 76%에서 80%로 증가시켜 2019학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 10대 전략육성사업과 연계한 학과 통폐합 및 학과목 개편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재원 다변화를 통한 재정자립 강화 입니다. 건실한 재정확보를 위해 대학의 혁신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자율개선대학 선정으로 일반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발전재단의 “명품인재 이어달리기”캠페인 추진하고, 다문화지원센터 등 옥천군 사업과 연계한 재정 확보를 하면서, 아울러 중앙정부 재정지원 확보 등 재정자립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공병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총장님이 도립대를 위해서 뭐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고 할까요.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도 기대가 크고 우리 충북도도 기대가 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도립대가 D등급을 받은 이후로 지금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고 또 학생 등록률이나 또 취업률에서도 상당히 뒤쳐지는 이런 결과가 쭉 이렇게 결과치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2018년 신입생 모집부터 정말 등록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자 분들께서 좀 심도 있게 잘 좀 점검해 주시고 그래야만 올해 있을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입학 정원이 또 100%가 안 됐을 때에는 거의 또 희망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이게 이공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는 어느 누구나가 100%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1인 1종목 이상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장님 이하 우리 임원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교학처장님 빼고 나머지는 전부 새롭게 총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임명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분위기로 우리 도립대가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총장님 우리 3월인가요? 3월 언제 지금 우리가 평가가 있죠? 3월이죠?

3월 28일까지.

3월 28일까지죠? 우리 총장님의 각오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양섭 위원님 격려말씀 감사드리고, 저도 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구원투수로 여기 왔는데 실제 한 50일 정도 학교 사정을 보니까 생각 외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수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합동작업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9시, 10시, 11시까지 작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보고드렸지만 핵심방안을 마련해서 “최소한 앞으로 방향은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저희들 각오도 다지고 있고요. 또 어제 자체적으로 우리 비상교수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조직 전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신입생 등록률이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충청권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든 오늘 새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 국장님이나 산학협렵단장님, 도서관장님, 또 NCS교육센터장님 등 얼굴을 보니까 아주 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상당히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런 것들이 스스로 우러나서 해야지 총장님이 시켜서 움직이는 저기는 부정적인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됐든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들을 가지고 협의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외부 자문단도 구성하려고 준비했는데 좋은 분들 선임해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충북도립대가 거듭 태어나도록 하고, 특히 또 취업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됐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총장님 이하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이 산업단지나 또 우리 지역에 대기업들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쉬는 시간 없이 찾아가서 정말 내가 우리 학생들만큼은 책임질 수 있다라는 힘을 실어주면 어느 기업에서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총장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이 학교 학생들을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풍길 수 있도록 산업체에도 방문을 수시로 하시고 또 기업들과의 교류도 또 하시고 또 기업체에서 원하는 기술 또 그런 인적네트워크들을 마련해 주셔야만 그 기업들도 즉시 채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논의해 주시고 하다 보면 아마 충북도립대가 옛날에는 물 먹는 하마에서 돈 벌어들이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 충북도민 또 우리 지사님 욕 안 먹이는 범위 내에서 심도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시간 나면 또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네, 이광희 위원님.

새롭게 얼굴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총장님 교과부에서 계셨잖아요?

예.

사실 내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교차합니다, 여러 가지가. 교과부에 계셨을 때는 여기 도립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고 또 와 보시니까, 50일 동안 보시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사실 교육부에 있을 때는 도립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셨을 겁니다.

대상인 국립대도 아니고 사립대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완전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어찌 보면 도에서 설립해서 도에 가장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건데 국가도 손을 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정작 와서 보니까 도나 군에서도 관심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해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 총장들을 좀 동원해서 며칠 후에 2월 초에 있는 지역발전위원장하고 우리 대학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발전위원장님의 힘을 좀 빌려서 국가에서 지원을 유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와 군에서의 지원이 그동안에 관계가 좀 안 좋아서 그랬든지 한 3년간, 4년간 지원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여러 번 보고드리고 또 군과의 관계에서 최근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어제 아래 시장·군수 회의 때도 공무원 특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접때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립대가 우리가 설립했는데 제대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말씀하셨고요. 저번에 또 혁신방안 보고드릴 때도 이번 기회에 이 대학을 살려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지원금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말씀도 주셨고, 그다음에 기숙사 신축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그동안에 좀 아까 돈 먹는 하마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이 지역의 보배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지사님의 관심,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의 터에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면 오히려 이 대학이 어찌 보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또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는 그런 대학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도와 군에서 전혀 안 도와준다. 특히 군에서는 그래놓고서 계속 저희들에게는 이거 없어지면 안 된다 하면서 말로만 다 하고, 그래서 공무원 특채를 군에서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2명 정도는.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하고 또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 투여가 중요한데 또 도에서 하는 예산 증원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아마 그것도 역할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그동안 도립대를 보면서 어쨌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학령인구의 감소는 더군다나 굉장히 많은 위기요인으로 아마 됐을 거고 그래서 새로운 모색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도민들의 어쨌든 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의 모색도 조심스럽게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충북도민들 중에 상당수가 청주만 해도 자기 직업을 다른 직업으로 바꿔야 할 때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그거를 만만하게 획득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야간대학도 그렇고 4년제 대학 들어가 가지고 정규적으로 대학원을 다니거나 다시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만만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도립대가 감당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한데, D등급 받으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져서 다른 고민은 못하고 오로지 그거 벗어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장단기 대책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도립대가 지금 시점에 어떻게 보면 늦었는데 새로운 활로개척과 모색을 해야 되는 시점과 타이밍이 아니냐, 내부 구성원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회도 그렇고 충북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도립대가 말씀대로 충북에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직장이자…

맞습니다.

어떤 사명감으로 이렇게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아마 과제를 그런 과제를 가지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한 그 내용 그대로 저의 과제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도립대학이라는 게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역에 기여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부분이 제가 진단할 때 많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구획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격증을 따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이 그동안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분야에 가장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과 대학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역에 기여가 높을 때 대학이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구!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2014년도에 도정질문 할 때 총장님께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D등급 받고 나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할 여력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산학협력단장님 자리 맡으셨는데 어떠십니까? 어떤 목표로 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산학협력단장 김평중입니다. 산학단 맡은 지 저도 총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새로 맡게 됐고요. 우선 저희 산학협력단이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데 산학협력단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특히 저희 대학이 옥천군에 있어서 옥천군청의 어떤 위탁이라든지 옥천군청이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들, 학교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 일차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올 들어 한 2건 정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

하나는 어린이 급식센터 또 하나는 취·창업 사업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선은 학생들 취업하려면 아까 말씀했지만 많은 충북에 소재한 산재한 기업들, 대기업이든 조그만 중소기업이든 옥천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 이렇게 찾아서 저희들 학교하고 협약도 맺고요. 플랫폼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한 3년 차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기업체에 도움되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저희 산학협력 활성화 추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답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일본의 사례 중에 지자체가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그 지역의 대학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가 이게 사실은 결정적인데, 사실은 도립대가 옥천군에 있으면서도 옥천군… 그러니까 예컨대 청주시 같은 경우만 해도 여기에 충북연구소가 따로 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을 정도로 연구 위탁을 해야 될 게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지자체에서. 그리고 그런 통계와 데이터들 그리고 그 연구에서 나온 성과들을 가지고 새롭게 지역 사회에 천착시키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연구가 되게 필요한데 옥천군에서 별로 이렇게 활용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관심이 없었던 건지 그래서 따로 노는 측면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사실 옻특구 때문에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약간 두려움도 있는 건가 그런데 사실은 그 산학협력 서비스를 옥천군과 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위원님 말씀에 100% 찬성하고요. 어제도 옥천군 경제실장하고 같이 식사도 해 가면서 옥천군에 지금 이미 많은 예산이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올해 거는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가능한 많이 만나서 직접 얘기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용역사업이나 위탁사업 그다음에 옥천을 벗어나서 청주에도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지식산업진흥원 또 충북기업진흥원 이렇게 제가 산학단장이 임용돼서 그렇게 죽 순회하면서 인사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머리도 맞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롭게 생각 같아서는 전부 포부를 듣고 싶으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쨌든 저희 의회가 지금까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2년간 지켜보고 저 같은 경우는 한 8년간 도립대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기왕에 있는 거라면 도립대에 역할을 증대시켜서 도립대의 구성원들도 자부심을 느끼는 그래서 충청북도에 발전을 견인하는 도립대가 되기를 기원을 하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2018년 새로운 체제에서 사업계획을 보니까 홍보 분야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 계획을 보면은 몇 군데 새로운 계획들이 전부가 홍보에 관한 이러한 신규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본 위원도 이런 내용들을 질의하고 전부터 해 왔는데 눈에 띄고 해서 몇 가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은 명예홍보대사 위촉·운영에서 SNS와 교육계 등에서 2명을 위촉한다는 겁니까?

예, 위촉했습니다.

위촉을 했습니까?

예예.

어떤 방향으로 위촉을 했어요?

두 분을, 한 분은 우리 지역에 교장도 하고 교육청에 오래 근무한 분이 돼서 교육전문직을 한 분 했고요. 또 한 분은 신문사의 편집국장을 지낸 분인데 SNS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예가 깊습니다. 그래서 팔로워도 굉장히 많고 그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충북도립대를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오프라인, 한 분은 온라인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바로 위촉이 됐는데 2명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그 지역의 유능한, 저명한 이런 인사들을 더 위촉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두 분으로 시작을 하고 어쨌든 명예기 때문에 이분들도 명예로 하는 거거든요.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야별로 또 지역별로 좀 더 확대해서 신입생 충원이든 또 도립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봉사하시는 거니까 또 그분들도 명예를 걸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제도가 좋은 것 같고 앞으로 많은 분들을 모셔 가지고 예우를 하면서 이와 같이 학교 홍보를 비롯한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저변 확대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지역 인사와 함께하는 입시홍보 실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저희들 우리 교수님들 이래 각 대학에 학교에도 방문하고 저희들은 전방위로 하는데 이번에 사실은 우리 김영주 위원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학생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청주교육청 교육장도 만나고 그다음에 청주공고에 가서 교장도 만나고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행운이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총장님!

예.

이런 내용은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터도 총장님도 각 학교 순회방문도 하시고 또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이 1학교 자매 비슷하게 각 고등학교 입시문제로 담당제로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것이 본 위원 생각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활동을 했는지 이것이 의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각 학교와 그 교직원들이 전부가 배정이 돼 가지고 학교 방문, 상담 이런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몇 군데 학교 고등학교의 교감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실지 이런 교육대학의 교수님이 그 학교에 담당인데 몇 번이나 오셨느냐 이런 등등을 물어봤더니 신통치 않더라고요. 말만 그냥 계획만 잡아 놓은 거지 실제로 운영하는 분은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그래서 전부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도 또 너무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저만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체제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결과 별로 그 내용이 없고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선 사립대를 알거든요. 사립대는 연중무휴입니다. 그리고 전방위로 본인이 네트워크를 뚫어서 이래 가는데 저는 늦게 왔습니다마는 이 타이밍도 늦었고 처음에 우리 교수님들이 하는, 우리 교수님들 죄송하지마는 행태가 전화 조금 하고 자료 보내는 정도로 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정말 전방위로 뛰었습니다. 직접 교수님이 가서 그 상담교사들 진학교사들 만나서 우리의 비전을 설명하고 하는 노력들을 이번에 했는데 사실은 타이밍상 늦은 게 조금 아쉬운데 저는 연중무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홍보한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학교에 기여하는 우리 교수님들이 가서 강의도 해 주고 또 도와주고 여러 가지를 평소에 사실 깔아줘야 되거든요. 필요할 때 가서 도와달라 이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우리한테 불러서 우리 쪽에서 어떤 현장 학습도 하도록 하고 평소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겨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도 시간이 좀 아쉬워서 하는데 내년도에 하는 거는 저는 연중무휴로 조만간 내년도 작업을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허례적인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사나 학생들 하고 바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학생들을 우리 대학으로 유치해서 그 학생들이 제대로 양성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학단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전에는 사실 계획만 있었지 유명무실 했다는 거 인정하시죠? 어떻습니까?

산학단장 김평중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학교에 이제 홍보하러 가면요 1년에 한 세 번 한 학교당 저도 가는데요. 주로 3학년 부장 만나서 그다음에 직접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이제 교감 선생님이나 윗 단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만나는 고등학교 입시 갔을 때는 3학년 부장 선생님만 뵙고 부장 선생님한테 어떤 홍보물 전해주고 우리 학교 상황도 얘기해 주고 입시홍보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직접 학생을 대면한다든지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했다고 보고 저도 고등학교 입시 한 30년 했습니다, 아시죠? 그때 보면은 사실 홍보물만 입시 때 되면 그냥 가져오거나 보내주거나 하는 정도로 끝나고 평소에 세 번 했다고 하시는데 세 번 그거는 저는 수긍할 수가 없고 이제 아쉬우니까 입시 때 유인물 보내고 홍보물 보내는 거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도립대학을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발로 뛰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총장님 말씀대로 입시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음료수 한 병 가져가서 진학 지도실에 가서 3학년 선생님들 음료수 한잔씩 드시라고 이렇게, 음료수는 뇌물도 아닙니다. 드리고 그냥 가서 잡담이라도 하더라도 얼굴이라도 익히고 이렇게 왕래를 하고 하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사람이 자주 보고 대화를 하는 속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담임 선생님들이나 진로지도 주임이나 그래도 우리 도립대학을 새롭게 생각하고 또 학생들한테도 앞으로 거기에 희망이 있는 이런 취지의 말이라도 하고 하면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기서 한두 명만 괜찮은 학생이 도립대학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게 소문나 가지고 또 다른 학생들도 ‘나도 갈까?’ 뭐 이렇게 생각도 되기 때문에 그 입시 때, 때만 되면은 그냥 거기는 그때는 도립대학만 홍보물을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내에서 전부가 다 참 밀물처럼 그런 홍보물이 오기 때문에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볼 시간도 없고 더군다나 특히 우리 도립대학 같은 데서 오고 그런 건 쳐다도 안 보고 사실 뭐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야지 그래서 1년에 분기별로라도 기왕에 맡은 학교들이 다 있더구먼. 분장이 돼 있는데 시간을 좀 내서 아까 말씀대로 가서 음료수라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인사도 하고 뭐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오히려 오죽하면 제가 그 학교 교감 선생들 몇 군데 자주 만나기도 하지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생각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렇지, 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열심히들 한다고 하니까 그 점만이라도 움직이면 새로워지고 또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건 저의 경험이고, 그 뒤에 또 보면 18쪽에 아까들 말씀하셨는데 대학·지역 상생협의체 구성·운영을 대학 측이 10명, 지역 기관·단체에서 10명 해 가지고 20명이 조직이 구성이 된 거죠?

지금 곧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까?

예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만들어질 겁니다.

한 20명 정도로요?

예예.

이것도 제가 눈여겨보고 했는데 아까들 말씀하시고 했던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학교 홍보차원에서 여러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실천이 중요하죠. 실천을 꼭 할 수 있도록 총장님이 진두지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필요한 걸,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걸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지역에는 우리 도나 군도 들어가지만 산업체도 들어가고 여러 기관이 같이 들어가서 협의하는 안을 만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리고 학생들 취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하게 준비뿐이 아니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총장님, 옥천군하고 우리 충북도하고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립대 학생들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문호는 열려있는데 조건을 저희들이 충족을 못해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군 소재 학생이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옥천군 학생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군에서도 이렇게 도립대를 안 보내니 어디 가서 학생을 모셔오겠어요. 그렇죠? 4년제 대학이라면 당연히 외부로 유출이 되겠지만 2년제, 3년제 대학이라면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야만 도립대도 유지가 되고 또 당연히 군에서도 타 지역 학생이라도 옥천 도립대를 나오면 당연히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돼야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다 자기 고향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다 전국적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향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옥천군에서도 도립대 학생이 취업이 돼야 되고 당연히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겠죠. 우리 충북도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돼요, 어떻게 됐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취업률이 높아지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학생들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사님도 당연히 저희 도에서 자금을 대서 키운 학교인데 당연히 그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만 없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은 좀 강력하게 권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은 그 지역 학생이 아니라 못 받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럼?

그래서 지금 조금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군수 회의 때 제가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하고 협력관계를 확대하겠다 했고, 지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립대가 위기에 봉착돼 있기 때문에 내뿐만 아니고 우리 시장·군수 전체 다 도립대 학생들을 특채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만찬 자리에서 진천군수 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하면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옥천군도 최근 들어서 그전의 분위기하고는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소방본부장하고 이야기가 좀 저하고 있었는데, 만찬 자리에서. 저희들이 학과 개편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은 앞으로 소방직을 많이 뽑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과를 개편이나 신설한다고 하면 특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취업이 많이 된다고 만약에 공무원 특채가 가능하고 또 소방본부라든지 이래 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입학생 충원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부실대학, 거의 하류대학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제가 원인을 쭉 보니까 3∼4년 전에 공무원 특채 중단하고 묘하게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특채가 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옥천군뿐만 아니고 여러 시장·군수 쪽에도 간다고 하면 분위기가 바뀔 것 같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지역과의 협력관계 이야기 하면서 하나 제가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게 지역키움 인재 프로젝트를 제가 시장·군수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시장·군수님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전액무료, 전원취업을 목표로 해서 좋은 학생들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학생들을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셔도 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로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그 안을 제가 성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시장·군수님들과 협의를 해서 아까 옥천군뿐만 아니고 그 문제를 좀 더 확대해서 풀도록, 저희들이 도립대학이지 군립대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하는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충북도에서 사실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11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채용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우리 지사님이 각 시군에 인센티브를 몇 %, 우리 도립대 학생들 몇 % 취업이 됐다라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실 수 있는 저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라도 저희들은 일반 사립대보다는 조건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하면 영원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과 같은 것도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꾸 인원은 줄지만 각 기업에서는 사실 기술자가 없어요. 취업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아까 우리 소방행정과 같은 것 또 소방에 관한 과가 앞으로 미래에 지금 인원들이 소방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빨리빨리 마련하셔서 과 변경 같은 것도 발 빠르게 타 학교 못지않게 더 발 빠르게 나서서 그렇게 해 준다면, 취업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는 그런 대학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우리 총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우리 센터장님, 여기서 지금 우리 도립대에서 지금 어떻게 이 직무능력을 교육을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CS교육지원센터장 류은숙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NCS가 국가직무능력표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NCS 기반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장님께서 중장기계획으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저희 4차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융합인재 양성이라는 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양성 목표에 맞춰서 저희가 NCS 교과목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편성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 가르치는 그런 대학의 이미지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도 그런 목표에 맞춰서 교육과정과 또 비정규교육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무리해도 되겠죠? 그러면 질의 답변 종료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업무추진 과정에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립한 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영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이양섭 부위원장님, 박종규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충북 도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주의료원 신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충주의료원이 충북 중·북부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상 진료부장입니다. 김대중 기획홍보부장입니다. 연규홍 관리부장입니다. 정인영 간호부장입니다. 기이 제출한 충주의료원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및 주요현안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중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4페이지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34억 원으로 세입은, 세입 중 의료수익 344억 원을 포함하여 의료외수익,자본적수입, 이월금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비용 402억 원을 포함한 의료외비용, 예비비, 자본적지출, 과년도 미지급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사업입니다. 건강증진센터 확장공사 1억 8,000여만 원을 포함한 신규 사무실 및 장례식장 도배공사, 응급실 환자분류소 설치 등 시설구축 비용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시경시스템 등 의료장비 구입과 전자동의서용 무선인터넷설치 공사, 전자결재시스템 구입 등에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 예산사업으로 총 11억 6,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전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원장실 직속으로 감염관리실 및 환자안전실을 신설하여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감염감시 체계 및 병원 안전 기능을 강화하였으므로 대학병원 교수를 초빙하여 지역주민에게 수도권 상급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인증획득으로 직원만족도 향상 및 제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확대 추진하였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간호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시행하지 못한 부분과 또한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도 청렴도 평가와 운영평가 낮은 점수를 기록한 부분은 아주 많은 미흡한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최근 제천의 건물 화재와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보면서 감염 및 환자안전 예방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청렴문화 확산 노력과 운영평가 및 2주기 의료기관인증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믿음 주고 신뢰받는 병원, 공공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 합리적으로 운영을 잘 하는 병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병원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믿음 주고 신뢰받는 병원입니다.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입니다. 분기별 감염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신년도에는 전국 의료 관련 감염감시체계인 KONIS에 참여하여 감시체계를 준수하며 감염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주사침 노출 관리와 격리 및 보호구 착용 모니터링을 통해 확실한 격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내 감염 확산을 막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관리 활동 생활화입니다. 매월 환자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교육을 진행하겠으며 노사가 합동으로 매월 원내 및 원외 순회점검을 통해 화재 및 산업재해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의료 질 향상을 통한 진료성과 증대입니다. 심평원에 진료적정성 평가항목 관리 강화와 표준진료지침 적용을 유도하여 환자에게 적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질을 높이고 신규 의료진 영입과 진료예약제 및 퇴원 예고율을 높여 진료만족도 및 진료성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보편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취약계층에 건강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의료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충북 중·북부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생계곤란자 중 시술 및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과 방문간호 사업은 금년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 내 장애인 및 취약층 와상 환자들에게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충북 북부지역 보건소와 복지시설 주민센터 요양시설과 연계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중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 발굴 및 치료와 퇴원 후 서비스까지 이루어지는 의료복지서비스 구축으로 지원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합리적으로 운영을 잘 하는 병원입니다. 충주의료원에 맞는 효율적인 경영관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효율성 향상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 보안기술을 적용한 의료증명서의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통해 내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앰으로 업무행정을 개선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원가프로그램 운영과 분기별 예산실적 보고를 통해 진료과별 수익개선과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발전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특강 및 거래업체별 청렴 서한문을 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보내겠습니다. 또한 부정부패 신고함을 상시 운영함은 물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통해 내부고발로 인한 보복 등을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정부패 행위를 수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 임직원의 청렴교육 이수로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금년에는 야간 전담제를 신규 도입하여 간호사 본인이 원하는 근무여건을 보장하고 평소 바쁜 주간 및 야간에 발생되는 피로도와 업무상의 문제점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충주시 주관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추어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로 정하여 정시퇴근을 유도하고 각종 문화행사 및 관람료 등 할인을 적용받아 휴식이 있는 의료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성장형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분기별 노사협의체 개최는 물론 주요 현안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사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와 원내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과 더불어 지속성장형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병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기능 강화를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정기적 자문위원회 개최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운영에 반영하고, 홈페이지에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원내와 홈페이지 내 고객제안함 및 고객제안 페이지를 지속 운영하여 경영투명성 개선 및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충주의료원의 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가 있는 병원 조성입니다. 월 1회 환자 및 내원환자를 위한 정기 영화 상영과 지역 내 음악동호회, 화가 등 지역주민에게 공연장을 개방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문화가 있는 병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대외 인지도 제고입니다.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지역행사 및 단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맞춤 건강강좌와 홍보자료 배포 등 찾아가는 현장맞춤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의료원 소식지 발행과 진료과별·질환별 팸플릿을 제작하여 지역주민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또 병원 로비층에 스탠드형 홍보 모니터를 신규 설치하여 내원객분들에게 실시간 홍보로 대외 인지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2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 획득입니다. 1주기 의료기관 인증이 금년 9월에 완료됨에 따라 2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2주기 인증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증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 인증 모의 컨설팅을 진행하여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7월 인증평가 수검계획에 있습니다. 2주기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 22페이지로 우리나라에서 달라지는 정부 의료제도 및 시책입니다. 첫 번째, 금년도부터는 소득 50%까지 본인부담 상한액을 122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인 것을 8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40∼50만 원 인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연간 2,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재난적 의료지원 제도와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방접종에 따른 장애발생 시 피해보상을 「장애인복지법」 외 타 법률에 정한 장애의 경우로 확대됩니다. 네 번째, 선택진료제 특진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저희 의료원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감염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하여 별도 보상이 가능해 집니다. 여섯 번째, 2월부터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신규 시행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하여 건강관리에 필요한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주치의제가 시행됩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신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그동안 충주의료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민을 대표하여 격려와 애정어린 충고를 주시는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은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계획한 사업이 차질이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맹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심홍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17쪽에 야간전담제 도입으로 간호사 본인이 원하는 근무여건을 보장한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죠?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야간전담제 도입은 지금 저희들보다 아마 중앙에서 이거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큰 효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야간전담제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경쟁이 붙었습니다, 지금요. 그래 가지고 면접을 봐 가지고 떨어트리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요, 금년에 간호사… (집행부 직원을 향해) 지금 부장님, 25명인가요?

34명입니다.

34명의 합격자를 발표해 가지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또 풀이 됐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되는 그런 게 충주의료원에 생겼습니다. 다른 데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자라는데 우리는 지금 간호사가 있어 가지고 야간 이런 것까지 안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나 이런 걸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에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보충이 됐기 때문에요.

그 앞에 자료에 보면 간호사가 26명이 부족한 건데 얼마 전에 다 새로 23명을 뽑았습니까?

34명입니다.

34명!

예.

그러면…

간호부장님! 직위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위원님이 직접 물어보면.

정원보다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은 현재 발령은 아직 안 냈고 합격자를 34명을 저희가 지금 합격통지서를 보냈는데요. 아직, 저희가 2월 달쯤 이사회를 거쳐서 간호등급을 지금 4등급인데 3등급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TO가 없는 이상에는 다 뽑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근무 중에도 퇴직하는 간호사들이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빠지는 인원을 그때그때 상황 봐서 부를 예정입니다.

그럼 정식 발령을 내지 않고 확보를 하고 있다가…

일단 TO가 있어야만 저희가…

필요할 때 이제…

네, 맞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예비합격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쭉 해 놓고 어느 병원이나 다 똑같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도 예비합격자 해 가지고 항상 이동이 많으니까 사표 쓴 사람 있으면 다음 불러대고 불러대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여기 와 가지고 처음 느끼는 게 예비합격자가 돼 가지고 참 반가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간호대학에 나가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행정하고 간호가 직접 찾아가서 그랬더니 이런 효과가 나타났던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글쎄, 지난해까지만 해도 간호사가 크게 부족해서 대부분 서울 같은 데로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지방에는 간호사가 충주의료원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도 많이 부족했던 그런 실정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원장님 설명에 의하면 간호사가 많이 지금은 남아도는, 넘치는 이런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대로 저희들 작년에 1년 내내 고생하면서 간호부장하고 행정 관리부장, 전 직원들이 틈만 나면 문경 이런 데 주위에 있는 간호학교에 들어가서 거기 교수님들하고 통해서 홍보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내부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일 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제가 사실 우리 병원 운영하는데 간호사를 제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뭐든 간호사를 중심으로 저희들 병원 돌아가게 해서 그런 면이 아마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병원이 인간미도 있었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는 일곱 장, 여덟 장 사표가 매일 날아왔는데 요새는 제가 사직서를 못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직서를 내면 제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합니다, 왜 나가나. 그래서 당신이 무엇 때문에 나가는지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다 들어드립니다. 자리 옮겨달라면 저희들이 다른 부서로 옮겨 주고요. 그래 그분이 안 나가게끔 저희들이 설득시켜서 한 두 분을 잡아놨습니다, 사표 쓰신 거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는 대가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충주의료원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가요? 다른 데는 아직도 부족하던데.

지금 저는, 아마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힘듭니다. 지금 지방의 의료원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없어 가지고 진료 문 닫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못하는 병원도 있고 서울도 지금 수시로 이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호사들이라는 게 이런 대기업의 신입사원처럼 계속 이동이 심합니다.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울 근처로 빠지고 또 놀기 좋아하는 데로 가시고 그러지. 이게 전체적인 우리나라 현상이고 간호사뿐만 아닙니다. 그중에서 저희 의료원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용해서 야간수당도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밤이 되면 우리 간호부장이 병실마다 다니면서 힘들다면 통닭도 사주고 인간적으로 설득도 시키고 그러니까 사표를 제가 한 장도 거의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충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의원보다 간호사한테 여러 가지 대우가 좀 더 나은 모양이죠? 대우를 좀 낫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이게 다른 데보다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에 서울의료원이니 이런 데는 연봉 한 3,600 되는데 저희가 한 3,100만 원 정도 연봉 주는데, 이게 한 2∼3년 지나면 저희들이 월급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초봉은 작지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저는 좀 고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연봉이 작은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느냐 좀 올려드려라, 올려드려서 못 나가게 잡아라 이렇게 지금 제가 예산 되는 한 지출을 줄이면서 간호사 대우하는 데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원장님이나 간호부장님께서 아주 충주의료원에 애착을 가지시고 간호원님들을 비롯한 의료진들 모두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아주 알뜰히 살뜰히 잘 보살피고 서로 소통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간호사들이 많이 지원도 하고 이게 다 홍보가 돼서 있는 간호사들이 우리 병원 이렇게 잘해 주고 원장님이고 누구고 친절하게 잘해 주신다 뭐한다 하고 하니까 그게 또 입소문에 의해서 홍보도 자동적으로 되고, 따라서 간호사 자격 가진 분들이 충주의료원 지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현재 있는 분들 수시로 원장님과 부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부장님이 밤늦게 야간 근무하는 간호사님들 찾아뵙고 격려도 해 주고 뭐하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정도 들고 또 심정적으로 참 우리 충주의료원에서 나도 뭔가 헌신적으로 내 집같이 내 일같이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사실 제가 와서 처음 보니까 사직서가 어떤 때는 일곱 장씩 날아오고 의사선생님도 사표 쓰고 나가고 뭐 이런 걸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제가 봐서 의료진도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쫓아낼까봐 전전긍긍했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아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무슨 어떤 뚜렷하게 무슨 딱 1 더하기 2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행동을 쭉 모아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인품이신데 그 면에서는 본 위원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확연하게 다르다 이런 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 전담제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는지 이것도 걱정인데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죠? 시행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계획이죠?

예, 그러니까 흐름으로써 지금 서울 같은 데 대한간호협회고 의사협회도 병원협회에서도 이걸 아마 하나의 탈출구로 간호사 이직률이 놓은 걸 막는 탈출구로 아마 그러니까 전부 3교대 하는 간호사분들이 밤에 야간을 하기 힘들어서 관두는 분이 꽤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거를 막으려고 야간 전담사를 따로 두면은 자기네들이 야간은 안 하고 이제 주간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나온 거지 이게 어떤, 저는 이거 이렇게 성공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야간만 한다는 게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여성분들은 또 애도 낳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생리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건강상 큰 문제되고 나중에 야간만, 잠 안 자고 하게 되면 암의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산재로 막아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간호사님들이나 직원들 다함께 회의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서 그 호응도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 해 놓고서 그냥 불평불만 많이 늘어놓고 또 바로 흐지부지되고 유명무실하게 되면은 안 한 것만 못 하니까 직원들 또 간호사님들 같이 연석회의도 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거기에 따라서 야간 전담제로 인원이 충족되면은 그때 가서 시행을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노력을 해야 이게 유지가 되지요. 잘못하면 허물어지는 것도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르르 또 나가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위에 조기출퇴근제, 시간 선택제 시행부서 확대 시행이라는 거 그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조기출퇴근제, 시간선택제 시행부서 확대 시행.

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사실 조기출퇴근제, 시간선택제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정부의 큰 기업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침에 쓸데없이… 오후에 쓸데없이 아침 7시에 출근하면 저녁에 또 오후에 2시간 일찍 퇴근한다든가 자기 사정에 맞게끔 하면 되거든요. 아침에 일이, 새벽에 일 필요한 사람,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조기출퇴근제, 시간선택제는 그냥 이런 것 좀 어떻게 검토해 보고 하겠다는, 아직 저희들이 실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대기업에서 지금 이런 거 하고 하나의 방법으로 나오는데 의료에 이거는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게 힘들지 않을까요? 전부들 24시간 병원 돌아가는 일이고 24시간 우리가 환자를 돌봐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나눠서 딱딱 하게 되면 지금 아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다가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노조와의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지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런 안으로 갖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 접촉할 수 있는 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를 해 가지고 그쪽에다 좋은 안이 되고 조합에서도 그렇게 하고 한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 7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 지금 우리 건강검진 같은 거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 이 프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일찍 퇴근합니다, 4시쯤에. 그게 무슨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아침 7시에 출근시켜 놓고 저희들이 5시까지 앉아 일하는 것도 또 노동법에 위반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 건강검진 같은, 검진 나가서는 그런 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딱 우리 내규에도 있으니까 “당신 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묵시적으로 그냥 서로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글쎄, 그래서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다가 확대 시행한다고 해서 두 번째 항에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건 거기다가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암묵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될 거 같은데 명시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또 무슨 그 계획이 있는지 이래서 한번 살펴봤고, 기왕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4쪽에요,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운영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데 전부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이것도 사실은 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추가로 또 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재활전문의, 재활의약과 전문의 공보의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작년에 우리 충주 근처에 보건지소를 전부 다녀보니까 장애인촌에 다녀보니까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재활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저희들이 그때까지 형식적인 진료, 형식적인 가서 방문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래선 안 되겠다, 제대로 원하는 거를 장애인촌을 우리 장애인복지 이런 관에 가서도 보면은 하루에 300명이 내원하는데 의료진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재활의 한 분은 병원에 계시고 한 분은 나가 가지고 그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환자들한테 직접적인 재활을 저희들이 티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시골에 보건지소를 다녀보면 거기 우리 농민들께서는 전부 필요한 게 물리치료 재활이 필요한데 거기 간호사 선생님들이 사실 전문지식 없이 그냥 기계 사다놓고 하는 거 같아서 저희들이 욕심 같아서는 하나하나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을 저희들이 좀 재활선생님께서 재활을 강의를 해 가지고 좀 좋은…

네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원장님이 상당히 참 외부적으로 많은 활동도 하고 계시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많이 하시고 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충주권 내에 그 보건진료소나 지소 같은 데 이런 데도 직접 다녀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녀보시고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질의해 주시고 답변 좀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재창 부의장님이 지난번 우리 회의 때 5분 발언에서 단양에 의료원을 신설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단양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도시고 우리나라에 그만큼 충청도의 자랑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의료는 너무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이, 모르겠습니다. 멀어서 그런지 제천서울병원에서 김정식 원장이 하다가, 또 이렇게 군수님이 되게 서운해 하시고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데 가서 단양에 의료시설은 꼭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이양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심홍방 원장님이 또 충주의료원을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활성화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위를 되돌아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지고요. 특히 제천 화재 참사나 또 서울에 또 여관 휘발유 뿌려서 또 사건 난 거나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건데 일어났으니 이런 사망사고가 또 발생이 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충주의료원도 화재가 안 나리라고는 생각 못하겠죠. 그렇죠? 또 다수의 인원이 각종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어느 곳에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도 많이 탐방도 하고 고심도 하고 이런 곳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머리를 조아려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한번… 우리 충주의료원에 지금 소화기는 어떻게 지금 분포가 돼 있죠?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경치가 좋다고 하다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안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 제가 원장 직속실로 행정안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건 안팎에서 다 공격, 적들이 산에 적이 둘러 쌓여있고 또 안에 우리 적이 둘러쌓여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 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요전에 보령 아산병원에서 불이 나 가지고요, 산에서 나 가지고 넘어왔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그래서 우리도 여기 보니까 지금 제가 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은 언제나 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을 지금 다 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19 오기 전에 10분, 15분 동안 우리가 불을 끄자, 여기서 나면 여기서. 그래서 바운더리 원을 그려 가지고 소화전을 다 연결해 가지고 호스로 해 가지고 금년 봄에 아마 할 겁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 가지고. 저쪽 산 둘러 가지고. 저는 산을 보면 요새 경치가 아름답거나 생각이, 저거 땔감인데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나, 환자를 어떻게 대피시키나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 우리 내부에서 지금 제 방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다 119 소방대원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 안에서 끄면, 남 기대지 말고 우선 먼저 끄고 그다음 시설과 부르고 119 불러 가지고 해 가지고 그걸 아마 지금 한 부서 한 부서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이 두 군데에 있습니다. 내부도 있고 산에 있는 산불이 항상 겁이 나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산불에 대해서 우리가 산림조합장하고 119 모셔 가지고 저희들이 다 용역을 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이거 완충지역을 만드세요.” 그런 거 지금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산불 방어하는 시간을 기르자 이거죠.

그래서 평상적인 그런 시스템에서 화재가 났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곳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의료원은 특히 입원실도 있고 또 걷기에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어느 곳에 화재가 나면 일단 전기가 나가요. 그렇죠? 전기가 나가면 고층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오려면 상당한 불편이, 정상인도 이번에 제천 화재사건도 정상인 사람도 저렇게 사고가 나는데 지금 우리 의료원 같은 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도래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가 딱 나가면 다 엘리베이터 고장 나죠, 에스컬레이터 고장 나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비상발전기 돌아가겠죠. 그렇죠?

돌아갑니다.

비상발전기도 선에서 누전이 돼 버리고 불이 나 버리면 비상발전기도 무용지물이 되죠?

네, 됩니다.

시설 담당자 있나요?

관리부장이…

시설!

예, 시설팀장이…

비상발전기가 화재가 나면 물론 바깥에서 나면 별 문제가 아닌데 비트나 이런 곳에 선이 다 모여있잖아요. 그렇죠? 비트 내 공동배기구 같은 데 다 거기 전선이 들어있을 때 거기서 화재가 나면 비상발전기가 돌면 전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저희 비상발전은 의료용이 대부분이라 수술실 방이라든지 중환자실 이런 쪽에 UPS를 해놨고요. 일반 줄에는 비상발전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제일 높은 병실이 몇 층에 있어요?

5층에 있습니다.

5층인가요?

예.

5층에서 만약에 2층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5층 사람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안 되고…

마이크 켜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저희는 5층에 올라가게 되면 셔터가 화재가 발생되면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돼 있어서. 평소에는 닫혀서 못 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환자들이 낙상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어서 닫혀있는데 화재가 발생되면 자동개폐가 되게끔 저희가 재작년인가 설치를 다 해 놨습니다.

방화셔터 말하는 거예요, 방화셔터?

아닙니다. 밀고 나가는…

문!

예예, 자동개폐 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환자가 5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일단 구급대원이나 일반인이 환자를 모시고 내려오죠. 그랬을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에스컬레이터는 없을 테고 무조건 계단으로 해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피시킬 건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강기처럼 양쪽 사이드에 날개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완강기로 해서 피난구조대로 해서 레일을 타고 내려오게끔 저희들이 훈련도 하고 분기별로 소방화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완강기 같은 것은 정상인들이 매고 내려오면 되지만 환자들을 피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환자들은 매트를 깔아놓고 보호자들하고 같이 내려오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충주의료원장 심홍방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어느 병원이나 일어나면 사실 똑같은 고민입니다. 저희들은 또 2층이 이리로 올라가면 2층이 3층이랑 연결돼서 2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단이 화재에… 그러니까 제가 비상구고 뭐고 제일 처음부터 막아 놓으면 이건 최소 답이 없습니다, 전부. 저희들은 병원이기 때문에 중환자실 산소 들어가는 사람 있지 또 옮겨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늘 제가 그게 걱정이 돼 가지고요. 환자 대피를 하나하나 시키면. 그래서 제가 불이 나면 제가 스스로 제가 들어가서 불 타 죽어야 병원이 해결됩니다, 불 끄러 들어갔다가. 제가 살려고 하면 병원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면 불이 나면 내가 줄을 줄 알라고, 들어가 환자 꺼내다가 내가 죽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직원들도 화재를 그렇게 좀 뭐라고… 제가 제일 고마운 게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화재 병실에서 관리 잘해 줍니다, 환자들 돌면서. 그래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 아니면 뭐 해 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맞습니다. 계단하고 램프도 없고 그러는데,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램프도 없는데 이쪽 불 나고 저쪽 불 나고 다 계단이 계획적으로 다 불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거기서 타 죽어야지 나갈 구멍이 없는데, 밖에서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기,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정리, 그러니까 지금…

정리 좀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충주의료원에 이렇게 불 났을 때를 가정해서 환자 대피 시스템을 여기서 업무보고 시간에 다 토론해서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양섭 위원님 좀…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초기진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소화기도 분말을 많이 넣죠. 그렇죠?

예.

분말을 터트리면은 아마 그 사무실 전체 가전제품이고 뭐고 다 지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한번 터트려 보면은. 그래서 CO₂나 할론이나 가스 종류의 그 소화기를 다 갖춰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화재가 나면 어떤 간호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들고 뛸 수 있는 그런 소방훈련이 가장 중요해요. 그 후는 119에서 와서 해결해야 될 일이고 초기에 어떻게 잡냐 안 잡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심사숙고 해 주시고 나머지는 119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특정한 곳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다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여기서 났다라고 하면 다 여기 소방훈련 해서 다 할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화재는 일어나요. 그렇죠? 여관 같은 데 누가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를 상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곳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 내에서 우리 원장님을 위주로 해서 한번 토론회를, 여기서 났다 저기서 났다 한번 생각해서 어떻게 대피훈련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당연히 또 소화기를 이용해서 초기에 잡지 못한 건 다 원장님 불속에 뛰어들어간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안전에 그나마 좀 유지가 될 걸로 판단하니까 저는 이걸로 하고 한번 심도 있게 우리 병원에 가셔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 다 해 주셔 가지고요. 지금 금년 봄에서부터 저희들이 119 소방서를 불러 가지고 병원 소방점검을 제대로 받을 겁니다. 제대로 받아 가지고 어떻게든 확실히, 지금 그건 제가 겁이 납니다, 사실. 죄책감을 느끼고 평생, 만약에 사건 나면 저도 죽어야 살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큰 대형사고가 벌어지면요. 저는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은 이 스프링클러도 항상 모터가 돌아야 스프링클러가 도는 거예요. 비상발전기가 돌아야 도는 거고 만약에 안 돌았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 소방시설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것도 필요 없어요. 상수도 소화전 같으면 당연히 그 물은 언제든지 나오지만 모터를 이용해서 나오는 물은 전원이 차단이 되면 무용지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상수도 소화전을 곳곳에 좀 많이 설치를 해 놓을 필요성이 가장 많아요. 그렇게 좀 점검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 답변 모두 마치고요. 업무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2018년도 업무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에 수립한 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심홍방 충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학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사무국장 송인수입니다. 현재 원장 상임이사 임용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금년도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청람재 권기석 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권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일반현황은 지난 연말 대비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아래 법인사무국, 충북학사, 충북학사 청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정원은 법인사무국 2명, 충북학사 21명, 충북학사 청람재 15명, 총 38명입니다마는 충북학사 청람재 원장과 법인사무국 직원 2명, 총 3명은 충북학사에서 겸직 운영하고 있어서 현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성과평가로 진로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해 시작점이 되는 동기부여 프로그램 운영에 역점을 두었으며, 충북도민의 수혜에 대한 보은 차원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면학분위기 조성과 자율적인 면학시스템 정착을 위한 최적의 내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운영시스템 자동화 구현을 통한 학사 운영 내실화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이 대체로 잘된 점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졸업생들과 유대강화 내지는 학사와 지역에 대한 관심과 기여도 제고를 위해 인생 선배와 한 끼 정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평가 분석을 통한 운영 방향 시사점으로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학사의 제 역할 수행,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애향심 제고, 위기관리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한 안전학사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비전으로 삼고, 충북 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재양성 기반 강화, 차세대 핵심리더 육성, 헌신과 봉사의식 확립을 3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6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인재양성 기반강화를 위해서 기본이 되는 우수인재 선발,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2018년도 입사생 선발을 위해서, 지난 1월 5일 양 학사와 충청북도 등의 누리집에 선발공고를 하였으며, 2월 6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포항 지진사태로 인해 수능 일정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학사 선발 일정도 그 점을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사 100명, 충북학사 청람재 80명, 총 180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며, 도통합 단위 30%, 시군별 단위 70%를 배정하여 2월 중순까지 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대면홍보와 각 시군 및 고등학교 누리집에 입사 안내문을 게시하여 많은 도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월과 10월에 집중되는 지역축제 등 행사장을 방문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우수인재 유치와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 의식 형성, 더 나아가 충북인재 양성에 대한 시군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입니다. 개원한 지 18년이 지난 청람재의 숙실 난방구조를 바닥난방으로 개선하고, 노후침대를 교체 하는 등, 사생들이 내 집 같은 분위기 속에 면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관내 소방서와 연계한 소방교육 실시와 화재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 인명구조를 위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 강화 등, 안전 학사 구현을 최우선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 제2학사 운영에 대비한 재단 직원들의 정기적 순환보직제 운영,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업무대행 체계 강화, 제규정에 대한 정비 작업과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운영자문 활용 등, 직원 행정능력 함양과 학사 운영 효율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차세대 핵심리더 육성은 기본이 되는, 인성함양과 동기부여, 진로·취업역량 강화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 인성 함양 및 동기부여를 위해서 진로 개발 및 실용 강연회를 개최하고, 인성·소양교육의 정기적 실시와 관련 필독서 정독을 유도하여 재사생들의 인성 함양은 물론, 동기부여를 통해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세 가지 동기부여 프로그램 중 사생들의 호응도와 추진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 사업에 집중하여 적극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들이 확실한 꿈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꿈 설계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인성을 갖춘 성공인사 또는 선배 졸업생과 재사생 3∼5명이 식사와 정담 그리고 지혜를 나누는 ‘인생 선배와의 정담’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진로·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먼저 면학우수자에 대한 학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맞춤형 면학시설 제공과 학습자료 지원, 국가고시 합격자 초청 간담회를 통한 동기부여 및 학습노하우 전수 등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학습지원책을 마련하여 면학분위기가 활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로탐색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직업 선택에 대한 성공가능성 확대와 진로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희망적인 학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생들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방안으로 충북지방기업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기업탐방을 실시하고 해당 기업 인사담당자의 취업전략 특강을 통해 취업문턱을 낮추는 한편 우수 학생에게는 이사장 명의 추천서발급으로 도내 강소기업에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 헌신과 봉사의식 확립을 위해 기본이 되는 지역사랑의식 제고, 공동체의식 함양 두 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사랑의식 제고를 위해 내고향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도 시책 행사와 지역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학사 내 도정홍보판, 누리집을 활용한 도정 또는 시책사업, 지역 소식을 전파, 충북지역 문화유적지 및 행정기관 탐방 등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내 복지시설과 도내 및 학사 인근의 소외계층 시설에 봉사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직접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봉사활동 인증제를 운영,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학부모들과 도내 교사들의 호응 속에 진행되는 도내 고교생과의 멘토링제는 지난 6년간의 추진상황 분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충북문화관 주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참여를 통해 사생 간 친목도모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동아리 및 향우회 활동, 학사제, 생일자 축하행사 등 학사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사생 자율활동 운영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사생 관리뿐만 아니라 졸업생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 및 유대강화를 위해 직능별 DB구축과 추적관리 등 연계활동을 활성화하고 성공한 졸업생들의 취재를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구하는 한편,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진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청어람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졸업생과 학사의 연결고리를 강화함은 물론 졸업생 모임 확대와 후배 양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4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충북학사 개원 25주년 기념식에서 발표한 바 있는 비전 및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시책화 추진입니다. 재단 종합발전 계획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 수립과 조기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와 충북연구원, 재단법인 충북학사 직원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학사 발전방안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 수립과 가칭 충북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국정 내지는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18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으로서는 충북학사 청람재 사생 월정부담금 인상입니다. 충북학사 청람재는 사생 부담금과 도비 보조금을 주요 운영재원으로 학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학부모들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1999년 최초 개원 시 책정된 월정부담금을 동결하고 부족 재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충당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숙식에 필요한 실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18년 3월부터 기존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2만 원을 인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위시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학사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고견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충북학사와 청람재의 위상 제고 및 운영 활성화, 소통과 교류를 통한 역동적인 조직 운영으로 충북학사 나아가 충청북도의 가치를 드높일 인재양성기관으로 확고한 위치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더불어서 2019년 개원 목표인 제2학사 개원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송인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학사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재단법인 운영과 서울에 있는 충북학사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에 관해서는 재단 사무국장 겸 충북학사 사무국장 송인수 부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충북학사 청람재에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은 권기석 부원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원장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하셨는데 국장님이 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나누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언제 공석인 원장이 임명이 되는 거죠?

충북학사 사무국장 송인수입니다. 지난 12월 달부터 공모가 진행돼서 저희들이 공모절차가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임명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관 규정에 의해서 원장 임명은 이사장인 충북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준비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곧 임명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획관실에다가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던 건데 두 가지가 겸임되잖아요, 원장이. 그러니까 공고는 충북학사 재단법인 상임이사를 뽑는다는 공고가 아니고 원장을 채용한다는 공고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임이사를 임명하는 절차는 별도로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정관상에 충북학사 원장이 상임이사를 당연직 상임이사로 이렇게 규정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원장이 되는 게 아니고 원장이 상임이사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마무리됐다는 거죠? 선정은 됐는데 신원조회나 여러 가지 임명에 필요한 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그분의… 어차피 저희들이 면접절차까지 해서 지금 현재 1순위로 되신 분에 대한 내부적인 절차 그리고 신원조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리하고 있고요. 이분이 등록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등록하게 되면 바로 임명이 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12쪽에 두 번째,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서요 충북도내 봉사활동 인증제 도입이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우리 봉사활동을 학생들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을 동원시켜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전체적으로 봉사활동 할 때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한테는 그동안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본인들이 다른 기관에 가서 1336인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인증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시군이나 어떤 봉사단체에 봉사를 해서 거기서 예를 들면 봉사시간을 인증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생들이 어디 다른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를 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라든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은데 큰 기대는 걸 수가 없을 것 같고, 우선 거기서 1년에 두 번씩 봉사활동 단체로 하는 것 이런 거라도 많이 참여해서 봉사정신을 좀 일깨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증제 해 봐야 이거 전부 가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진학할 때 봉사시간 떼어오라고 그러면 엄마들이 동사무소니 여기저기 알음알음 해 가지고 시간을 맞춰 가지고 40시간이니 60시간이니 이렇게 해 오는 게 다반사기 때문에 거기에 큰 기대를 하시지 말고 그건 그대로 그냥 하되 단체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이할 때 그때라도 거의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또 청람재 충북지역센터 아동대상 교육봉사 이것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관련된 답변은 충북학사 청람재 부원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관등성명 대고…

충북학사 청람재 부원장 권기석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에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서 두 번째 항에 밑에 청람재 충북 지역센터 아동대상 교육봉사 새로운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새롭게 또 이런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청람재 부원장 권기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북학사에는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임용고시 한 55명 정도 저희들이 시험을 봤는데요. 그 학생들이 저희들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다르게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나 이런 곳을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과 관련돼 있는 봉사활동을 시키겠다 저희들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아동센터나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한다는 말씀입니까?

충북학사 청람재 부원장 권기석입니다. 지금은 임용고시가 끝났고요. 임용고시 2차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신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지금 신입생을 모집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는 대상자는 시군의 아동센터 이런 데가 대상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강의할 사람들은?

저희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서원대학교나 교대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

예예.

거기서 대학생들은 우리 청람재에 그 저기가 없잖아요?

청람재 재사생들 중에서…

졸업생 중에!

예, 재사생 중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 청람재에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하는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언제 시간이 나서 이렇게 할 건가 염려가 되고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졸업생들이 한다는 말씀이죠? 명시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런 졸업생들이 지금 아직 신청 같은 건 받지 않았지요? 앞으로 할 거죠?

예예.

가서 가르치고 뭐하고 할, 소위 말하면 강사라고 그럴까 이런 사람들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까?

학사 내에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겠습니다.

글쎄 공고를 해서 지원자가 있으면, 지원자가 있으면 그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지역에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교육도 시간 있을 때 임용되기 전에 봉사를 하는 이런 뜻에서 활용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4페이지에 주요현안 사업에 중앙인재하고 지역인재라고 나눠놨지 않습니까, 학사별 특성화 전략에? 그렇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주요 내용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중앙인재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충북학사 사무국장 송인수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충북연구원에…

그냥 답변만 해 주십시오. 요약해서 정리하면서 그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발표 자료에 연구과제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자, 중앙이라고 하는 개념, 더군다나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개헌에다가 지방분권화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개념적으로 중앙이라는 개념이 전국적 범위에서의 어떤 대표성 이거는 이제 중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 중앙인재고 지역에서 대학 다니면 지방인재라고 하는 지역인재라고 하는 구분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죠. 중앙공무원연수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라고 바뀌었어요. 진천에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부 산하에 중앙교육연수원이라고 있어요. 이름 아직 ‘중앙’ 자가 붙는데 서울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대구에 있어요. 행정의 중앙은 어디입니까? 개념적으로 세종이죠. 서울은 다른 경제와 금융의 중앙일 수도 있어요. 중앙이라고 하는 이 위치 독점 폐해가 있어요. 중앙인재라고 하는 게 서울에서 대학 다닌다고 그 사람들은 중앙인재가 되고 지방에서 대학 다닌다고 지역인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대학을 다녀도 중앙인재 전국적 범위에서의 국가기관에 일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고 서울에서 대학 다녀도 또 지역에 맞는 회사와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가 있는 데가 있으면 그 지역의 일을 하는 지역인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 무슨 개념으로 이렇게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 중앙인재라고 나눠놨는지 이 구분 자체가 불편하다 이거예요. 개념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지난번 충북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을 때 그 박사 연구원들께서 이렇게 특성화 전략으로 제시된 내용이고요. 사실 여기서 보면 지역인재라고 하는 부분은 로컬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차원 또 이 중앙인재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저희들이 서울학사 쪽에서는 좀 더 우리 충북을 대변할 수 있는 우수인재 육성이라는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 행정부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인재로 크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마는…

잠깐만요! 그럼 청람재 재사나 학생은 중앙공무원 못 돼요?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 지방공무원 못 해요? 개념적으로 잘못됐다니까요. 중앙인재, 지역인재. 청람재 재사생은 지역인재고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면 거기에 서울학사가 있으면 중앙인재고, 표현을 바꾸라 이거예요. 이거 잘못 됐어요. 이거는 구분하는 게 아닌 거 같아서 그 종합발전계획을 가지고 학사에서 나름대로 실천하고 실현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용어 구분은 적절치 않아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절한 용어로 바꿔서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네,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TF팀을 운영해서 할 때 호칭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재단법인 충북학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2018년도 업무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금년도에 수립한 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인수 재단법인 충북학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두표 정책기획관입니다. 신성영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두환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신동승 혁신담당관입니다. 맹은영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명 개정과,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비혼·만혼 방지를 위해 결혼 장려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으로 현행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제5호, 제11조1항의 ‘다자녀 우대카드’ 명칭을 ‘아이사랑 우대카드’로 변경하여 12세 이하의 첫 번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을 사회전반의 환경으로 인식하기 위해 ‘출산장려 종합계획’을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5조제3항의 저출산대책위원회 성별비율에 관한 문구를 수정하고, 제5조제2항제7호, 제7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3호, 제16조제1호 등 결혼 장려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장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비혼·만혼 방지를 위해 결혼 장려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조례 제명 및 종합계획 명칭을 변경하고 결혼장려에 관한 조항들을 신설한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결혼장려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다자녀 우대카드’를 ‘아이사랑 우대카드’로 변경하고 카드 발급대상을 기존 ‘12세 이하 자녀를 둔 두 자녀 이상 가정’에서 ‘한 자녀 가정’까지 확대한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다자녀 지원보다 자녀 양육지원 확대에 방점을 둔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카드 명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한‘다자녀 우대카드’는 ‘아이사랑 우대카드’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본 개정안에 사용된 ‘결혼 적령기’라는 용어는 정의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적용 범위의 적정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바 조례에서는 ‘적령기’란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질의 답변 전에 이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것처럼 카드 명칭과 결혼적령기라고 하는 이런 포괄적 단어에 대한 정의를 아직 못하고 조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정 등 그리고 또 몇 가지 자구 수정할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수정동의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전 간담회 때 전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께 검토보고한 내용에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해서 수정할 필요성에 관해서 그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수정동의의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카드 명칭이 아닌 ‘다자녀 우대카드’로 잘못 기재되었고, 같은 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도민이 알기 쉽게 명확한 문장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동 개정안에 사용된 용어 중 정의가 불명확한 ‘결혼 적령기’는 적용 범위의 적정성 논란 소지가 있는바 문구 중 ‘적령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안 제5조제2항제7호, 안 제7조제1항제4호 및 안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적령기 결혼장려’를 ‘결혼장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 중 ‘다자녀 우대카드’를 ‘아이사랑 우대카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를 ‘다음 각 호의’로 수정하며, 안 제14조제3호 및 안 제16조제1호 중 ‘적령기 결혼’을 ‘결혼’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2-1.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예,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양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마.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2018년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에도 기획관리실은 먼 미래를 바라보며 세계속으로 전진하는 망원진세(望遠進世)의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성과평가를 비롯해서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과 4담당관 1본부 22개 팀으로 정원 106명에 현원은 104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2,539억 7,000만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7년도 성과평가입니다. 지난해 기획관리실은 미래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충북미래비전 2040 및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여 충북의 위상을 미래로 세계로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5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규모의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았으며, 정부합동평가는 6년 연속 상위권 유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서 충북 청년비전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도내 청년정책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충북의 미래를 여는 열린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5개의 전략목표와 21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6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정종합계획 및 선제적 정책개발 분석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열린 도정기획 추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열린 도정기획 추진입니다. 경부축 중심의 발전전략에 대응한 강호축 의제를 구체화하고 토론회 외 공동연구영역 추진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도와의 상생협력 및 민관 협치를 위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정책 건의,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을 통한 시도협력 강화를 통해 도정의 현안을 논의하고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 정당,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정당별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현안과 정부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미래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충북 미래비전 2040 및 세계화 전략’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충북연구원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참여와 민관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하는 충북 운동, 민관 합동 정책포럼, 도정정책 자문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는 여성과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안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인구정책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입니다. 미래사회 충북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저출산 극복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예비부부를 위한 작은 결혼식 지원,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출산장려문화 조성 및 생명지키미 교육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 및 소통 증진입니다. 도의회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주요 도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의회 제출 안건은 사전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의 교량역할 수행과 소통 강화를 위해 정보공유 및 상시 소통체계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도정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중심 역할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충청권 상생협력기반 강화를 위하여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세종시지원위원회 등을 통해서 충청권 상생발전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광역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서 지역행복생활권 및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7개의 선도사업, 4개의 창조지역사업, 11개 지역의 새뜰마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책임과 성과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책임과 성과중심의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행사, 축제에 대한 예산편성을 엄격히 하는 한편 예산절감을 위한 예산성과금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운영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참여마당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도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인 재정관리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지역현안과 재난관련 등 특별교부세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특회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 대규모 투자사업 계정이관 등 개선과제를 연구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전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견인할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 중장기계획 및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예산안 반영과 기재부 및 국회 심의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내실 있는 기금 운용입니다. 부채감축목표제 이행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시군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방채 관리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관리채무, 우발채무 등의 통합관리로 채무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개발공채 발행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이 행복한 젊은 충북 실현으로 청년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지원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청년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강화입니다. 청년정책의 선도적 기반강화를 위해 청년위원회와 제3기 충북청년광장을 구성·운영하고, 청년 일자리 연계 실무회의와 토론회를 개최해서 산·관·학 정보교류를 강화하겠으며 충북청년포털을 운영하고 종압안내책자를 발간하는 등 청년지원 종합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특성화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운영으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진로·직무 특강, 우수기업 탐방 등 특성화고교생 취업역량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교육과 산학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것이며, 아울러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청년 자립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0쪽, 청년창업 활성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내 청년몰을 조성하고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운영과 창업 선도대학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협치와 소통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초·중·특수학교 급식비 159억 2,000만 원, 교육재정경비 303억 원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도와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 하는 등 교육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및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도내 대학 국비공모사업 지원, 충북도립대학 운영 지원 등 지역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행복 및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시군 및 대학과 함께 평생학습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따뜻하고 유능한 혁신행정 구현으로, 도민이 주인인 행복맞춤형 혁신행정 구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도민이 주인인 행복맞춤형 혁신행정 구현입니다. 혁신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미래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실·국별 이행과제를 점검하고, 개별 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5쪽, 전략적이고 투명한 평가 추진으로 도정역량 강화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공약 추진을 위해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체계적인 실적관리와 면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전국 상위권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시군 종합평가는 국·도정 핵심 시책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고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상생하고 소통하는 성과관리로 조직역량 극대화입니다. 성과평가 강화로 도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정비전 및 목표와 연계한 부서평가 실시와 성과창출을 위한 중간관리자 역량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하고 소통 확대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공무원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테마형 공모제안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중심의 맞춤형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도민 권익보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자치입법 지원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도민 권익보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자치입법 지원입니다. 도민이 알기쉬운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과 도 홈페이지에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버무료법률상담실 및 이동법률상담실 등 법률상담을 확대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치입법 지원과 심사기능 전문화를 위해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적합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및 학습을 통한 법제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 순회 법제교육과 법제처와 연계한 자치법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9쪽, 현장중심의 능동적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상시화를 위해 자치법규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전수조사 및 법규개정 등 자율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법령의 현장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 건의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유치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민관 정례 간담회와 기업 규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30쪽,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권리구제와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구술심리와 현지확인 확대, 재결사례 공개 등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심리와 재결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도모를 위해 행정쟁송을 최소화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 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31쪽입니다. 수요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조사를 통한 도민 생활수준 측정과 연도별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를 작성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총조사는 사업체 전반에 대한 구조와 산업활동을 파악하는 조사로 성공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고품질 통계정보 생산을 위하여 분야별 통계자료의 생산·분석 등과 더불어 자체 품질진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2019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9년 확보 목표액은 5조 2,000억 원으로 정부예산 확보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공공투자분석센터를 활용한 사전타당성 분석과 필요한 사전절차를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근로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여 장기근속 유도는 물론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미혼 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에서 매칭 적립하여 본인 결혼 시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결혼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 번째 현안사업인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금년도 정부합동평가는 1월부터 6월까지, 11개 분야, 32개 시책, 72개 지표에 대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온 실·국별 목표관리제와 지표설명제를 통하여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보고회 등을 통해 사전준비를 강화하여 정부합동평가 전국 상위권 달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과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4쪽에 정부합동평가 6년 연속 전국 상위권유지 이것이 2017년까지 포함입니까?

혁신담당관 신동승입니다. 맞습니다. 2017년까지…

저기를 대고 말씀하세요, 관등성명.

혁신담당관 신동승입니다. 2017년까지 평가결과를 받았고요.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위권이면…

예, 도부 중에서는 경기도 다음으로 2위고요. 전체 순위는 17개 시도 중에서 3위입니다.

17개 시도 중에…

예, 3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6연 연속 3위 이내로 유지를 하고 계신 건가?

예, 상당히 우수한 겁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6년 연속 최우수, 우수가 있습니다. 1위를 하면은 최우수고요. 우수를 하면 2·3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최우수, 우수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우수가 두 번이고 최우수가 네 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럼 이번에도 계속 합니까?

제가 4년째 되고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정부합동평가를 하는 걸 같이 사전 검토하고 지표에 대한 성과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지표별로 그 사례를 발굴을 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6년간 우수나 최우수 상위권을 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이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라는 게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연속으로 우수, 최우수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수 하다가 꼴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관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충청북도는 매년 사전 컨설턴트 해서 전문가한테 그것도 듣고요. 저희들이 실·국별로 담당자들이 다 모여서 성과지표별로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7년도… 이렇게 제출하라고 그럽니다. 각 지표별로 실·국에서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는 가나다라마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80% 이상이 ‘가’등급을 목표로 실·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한다면은 어렵겠지만 7년 연속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6년 연속 했으니까 정부에서 그래도 좀 지원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보통 정부에서는 특별교부세로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2016년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를 줬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2억을 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가’등급을 맞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가등급 하나 받았을 때 얼마 곱하기 이렇게 해 갖고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도가 평가를 잘 받았다는 얘기는 거의 90%가 시군이 평가를 잘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 저희가 이렇게 정부에서 온 재정인센티브 플러스 하고 특별조정금을 해서 한 25억 정도를 또 시군에다가 재정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자기네 평가를 잘 받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겠지만 또 도에서 이렇게 재정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들 노력하신 결과 십이삼억씩 이렇게 정부예산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시군까지 잘 고르게 형평에 맞게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든든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하시기 바라고, 간단히 19쪽에 기존 사업들은 매년 질의응답도 하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청년 취업 역량 강화라고 그래서 미래 유망직업군 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4차 산업혁명과 청년일자리 특강 이것이 새로운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두환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유망직업군 탐방 프로그램은 요즘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쪽에 화두가 대두가 되고 이래서 이런 쪽으로다가 도내 고교생하고 대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려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사업 내용은 4차 산업혁명 기반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탐방하고 그리고 3D프린트라든지 웨어러블디바이스 등 ICT융합산업제품 체험이라든지 미래 유망직종 일자리 전망 및 트렌드 강의 이런 내용으로다가 올해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탐방은 대상자는…

고교생하고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고교생?

예.

고교생은 그럼 실업계를 말씀하시는 건가?

예, 특성화고 쪽에 이제…

실업계.

예예, 그렇습니다.

규모는?

저희들이 많은 인원은 못 하고요. 1회에 30명씩 해 가지고 전체 한 60명 정도, 새롭게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한 번인가요, 그럼?

고교생 한 번, 대학생 한 번 2회가 되겠습니다.

글쎄, 고교생 한 번, 대학생 한 번!

예, 그렇습니다.

60명 정도라고 그랬죠?

예예.

이거 선발은 기준이 있습니까, 선발기준이?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아직 잡지는 않았는데 일단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지를 해서…

예예,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거기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또 4차 산업혁명과 청년일자리 특강.

청년정책담당관 김두환입니다. 이것을 하여튼 말 그대로다가 특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2회 정도 계획을 해 가지고…

연 2회!

예, 그래서…

또 인원은?

인원은 저희들이… 아직 횟수만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정해놨고요. 저희들이 대상을 고등학교, 대학생이라든지 학부모까지 같이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이렇게 특강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고등학교…

대학생…

그리고 취업준비 대학생 그리고 학부모까지…

학부모까지 같이요?

같이 이렇게 해서…

하기는 교육이니까 그렇게 번거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성과나 효과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두환입니다. 앞서서 제목이라든지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즈음 트렌드에 맞춘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관련 산업에 대한 학생들이 인식을 새롭게 해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취업을 하려는 이런 학생들이나 학부모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다가 정보를 제공을 해서 그런 쪽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규모가 작지만 점차적으로 이것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신규로 시작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시행한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반응이 좋고 하여튼 성과가 좋다면 확대해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진하기에 달려있어요, 그 성과는. 그냥 유명무실하게 어디 견학 가고 뭐하고 몇 번 해 보고 그냥 강사 불러서 거기에 대한 교육하고 뭐하고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큰 성과나 앞으로 기대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탐방이라든지 특강을 성의 있게 진행을 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두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다가 하여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알차게 해서 하여튼 내실 있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새로운 사업 같아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김두환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부서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두환입니다. 저희들 청년정책담당관실은 1월에 신설이 된 거고요. 전에 2016년도 1월에 청년지원과가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행정국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행정국 소속으로 있다가 올해 1월에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해 가지고 정책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이렇게 이번에 바뀌게 됐습니다.

글쎄, 그것이 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으로 있었고 또 우리 소관은 여성정책관 거기에 또 이 청소년들 부서도 있고 그것도 이원화가 돼서 양쪽에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이 돼 왔는데 이제 행정문화 소속의 청소년 문제는 완전히 기획실 지금 맡고 계신 청년정책담당관 거기로 다 합병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저기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정책관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관에.

이제 거기는 청소년팀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 맞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나 이게 저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저희들은 청년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완전히 청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행정문화에 있을 때는 거기도 청소년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두 군데가 사실은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에는 완전히 청년으로 명칭을 바꿨고 여성정책관에는 청소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앞으로 청년문제에 대해서 개척하고 뭐하려면 아주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두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청년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최대 화두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그런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하여튼 저희들 도의 청년정책이라든지 청년일자리든지 청년복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여튼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해서 새로운 시책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들 비전대로 청년이 행복한 젊은 충북이 하루빨리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청년문제에 대해서 좀 희망적인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심야보일러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안건 채택이 돼서 어제 우리 할머니께서 또 경로당을 순회하다 보니까 “보일러를 뜯어내야 될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협의를 해서 오늘 업무보고가 있어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고 뜯든지 다시 자금을… 7쪽에 있어요. 시도지사협의회.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셔서 “확답을 듣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 좀, 이제 업무보고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야전기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당초는 시도에서 협의도 안 됐다가 그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같이 시도랑 적극 협의를 해서 시도는 다 동의를 해서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공동건의사항으로 정부에 건의가 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에서 최종적으로 답변이 오기를 현재로서는 심야전력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거를 어떻게 우리 요구를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이 최종적으로 온 상태입니다.

산업통상부에서 데이터를 뽑아 보셨나요? 만약에 인하를 해 주려면 우리 시골에 있는 심야전기 놓으신 분들의 수량하고 만약에 내려주신다면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서 못 해 주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거꾸로 한전에서 나와서 히트펌프를 거기다가 또 붙이면 좋다고 해서 또 거기도 한 칠팔백만 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어르신들을 꼬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해 본 사람들은 또 고장이 나서 뜯어내는 사람도 발생되고 이렇게 정부 정책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막말로 전기담요 하나 쓰면 좋겠는데 그걸 만약에 전기를 안 꽂아 놓으면 추운 날씨에 동파가 돼 버리니까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보통 독거노인들이나 거의 농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는 이 심야전기요금을 못 내려준다는 이유를 도대체 제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어느 정책 하나 딱 하니까 얘기가 나오니까 냉난방 전기 때문에 다 일반 전기요금 딱 내려주시고 지금 심야전기 쓰는 데를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셨어, 충청북도에? 몇 가구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그건 그 업무 소관상 아마 경제정책과에서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그쪽에 저희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지금 이거 내려줘도 큰 예산이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도 못 해 준다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충청북도에 심야전시 시골에 쓰시는 분이 과연 몇 가구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한번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에 좀 강하게 얘기해 주셔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부탁, 마지막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인구 정책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이 있습니다. 여기 부서가 어느 부서죠?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정말 우리 저출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참 상당히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어르신들하고 대화 중에 지금 어르신들을 지금 20만 원 주시다가 27만 원을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받으니까 기분은 좋다 그런데 그분들도 공감을 다 해요. 정말 우리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저희들은 받아써서 좋기는 좋은데 아이들이, 지금 경로당 가보시면 알지만 한 명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해서 지금 뭐 많은, 아까도 아이사랑 보너스카드라든지 옷도 지자체에서 또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 정도 일정 예산을 또 지원해 주고 그런데 이 정부정책에서 어떻게 됐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지금 하나도 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낳으면 사교육비 또 본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일을 나가야 되는데 맡겨놓을 데가 또 없어서 못 낳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해결을 안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한다고 낳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아무리 지금 이렇게 한다고 아이 태어날,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충북도의 정책도 사실 여러 가지 나오지만 또 선거에 나오신 분들은 표를 위해서 당장 어르신들 표 유권자가 있는 쪽에만 자꾸 관심있는 정책을 내놓는데 어떻게 됐든 인구가 있어야지 잘못하면 나라 망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정책을 좀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가시적인 효과보다 실질적인 우리 여성들도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한번 종합적인 토론 정말 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지를 한번 여성들과 대화를 많이 해 보시고 지금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결혼해도 1명 낳을지 말지, 안 낳아도 그만 낳아도 그만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아이를 낳으면 무슨 보너스 혜택이 가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른들 돈 주듯이 결혼하면 지금 여기 정책이나 뭐 결혼하면 여기도 우리 행복결혼공제사업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그래 이거 가지고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제반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그냥 말로만 이렇게 또 정책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도가 어떻게 가야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실장님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될 문제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금년도 아동수당 10만 원 주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출산·양육지원금도 확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일단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가라든지 그걸 대폭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이제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그럼 일주일에 2시간인가요. 이렇게 2시간씩 할 때까지 이렇게 단축 근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제도·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시도와 다르게 처음으로 결혼공제로 해서 5년 동안 미결혼, 미혼근로자가 만약에 결혼한다면은 사실은 수익이 한 350%가 되는 제가 다른 시도에 설명을 했더니요 대번 그러더라고요. “로또네요!” 로또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그다음에 출산장려를 위한 거와 또 하나는 그 근로자가 5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인력이 부족한 그 기업에 장기근로까지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시책도 개발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4월 달까지 인구에 관련된 인구변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되겠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종합대책 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출산부담,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출산친화적인 환경도 조성하고 또 대부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11개 시군 중에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추세라면 거의 한 군데만 빼놓고 다 소멸될 위기도 있다고 그러니까 과연 그런 거에 있어서의 어떤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시군에서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출산뿐만이 아니라 귀농·귀촌이 요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귀농·귀촌을 유도해서 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반영해서 저희 특수 시책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다른 시도에서 잘하고 있는 건 벤치마킹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인구 유입 정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시군 또 시도에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종합적인 대한민국 인구가 느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에 있는 인구를 빼서 우리가 시를 만들려고 하고 또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충북이 산업단지나 또 우리 도지사님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시기 때문에 인구가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 나왔듯이 소멸되는 시군 또 면단위, 군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 안 한다면은 정말 소멸될 위기에 가장 봉착된 게 우리 보은, 단양, 영동 이런 시군이 정말 위험에 도달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빨리 좀 판단해 주시고 특히 청년 취업이 상당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상황실에다가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보고하라고 했는데도 아직 나아진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또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가보면은 전부 외국인이에요. 일부 빼고 전부 외국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디에 있냐? 방 안에서 컴퓨터만 만지고 있어요. 며칠 취업해 보고 그냥 나 그만하겠다고 바로 방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지금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나 보면 정말 아우성이거든요. 이거 저출산도 문제지만 청년실업 문제도 우리 충북도가… 지금 취업률하고 실업률이 얼마 정도 나와 있어요?

위원님! 질의 정리하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하시면서 답변하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김두환입니다. 저희들 청년실업률은 이게 15세에서 39세 4분기, 작년 4분기 통계입니다. 4분기 통계인데 저희들이 청년실업률은 3.4%로 해 가지고 그 실업률 저희들 전국 3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호한 축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취업률은요?

저희들 취업률은 96.6%입니다. 그래 전국 3위 정도 순위가 되겠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 수치상 보면 그렇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가보면 청년이 없어요, 지금.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은 선호를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의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도립대도 얘기를 해 드렸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 청년실업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에서 정말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취업 뭐 거의 100% 다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거의 없어요, 없어! 그리고 1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행복결혼공제사업도 이게 사실 그 급료에서 이거 30만 원을 기업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급료 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150만 원 받는 분은 180만 원 받는 거네요, 그렇죠?

기업에서 그렇다고 이 기업에서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핵심인재로서 장기간 근무가 필요한 자를 추천해 주면은 본인이 20만 원, 기업이 30만 원 추가로요. 시군이 15만 원, 15만 원 해 가지고 30만 원 이렇게 해갖고 80만 원을 월 적립을 하는 거거든요. 이 돈은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서 핵심인력을 오랫동안 놓아야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만기가 되지 않으면 이건 탈 수가 없거든요, 공제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시책입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에 우수인재를 장기간 근무시키는 목적 하나, 또 하나는 결혼공제사업이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지만 이걸 타 갈 수가 있거든요. 5년 지난 다음에도 1년간 유예를 두고 결혼을 못 하면은 자기가 불입한 돈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결혼을 조기 유도해서 출산도 장려하는 그런 시책으로 돼서 시범적으로 올해 400명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고 그러면 시군하고 같이 기업체하고 해서 수주를 더 늘리는,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충북도만 지금 첫 시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급 외로 일단은 여기 참가하시는 분은 30만 원을 추가로 주는 거네요, 기업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업에서는 부담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내고 시군에서 도에서 또 내고 해서 80만 원 하여튼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하려도 또 막상 결혼 상대자가 없으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핵심인재고 또 혹시 저희들이 농담 삼아서 설계를 하면서 결혼 안 한 두 남녀가 둘 다 행복결혼공제 대상자가 된다면 5년 후에는 1억이 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둘이 이제 결혼을 미리하게 되면은 사실은 사귀고 2년 만에 공제 가입을 하고 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했었는데, 목돈이 필요하다면은 도금고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2년 동안 성실하게 이 사람이 공제를 유지한다면 특별대출을 해 주도록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 시중보다 금리도 대출이 0.5%, 그다음에 신용등급도 더 완화해서 그 사람들이 2년만 불입을 하면은 특별대출로 5,000만 원을 받아서 결혼자금으로 쓸 수 있고 자기가 그 공제가 다 완성됐을 때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특별대출제도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또 4년 후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4년 후에 하면은 자기가 4년 후에까지 하는 거고요. 만약에 자기가 그 기간 동안에 탈퇴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목적이 5년간 결혼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 만약에 자진 해지 탈퇴가 된다면 자기가 불입한 돈과 이자만 가져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질의, 내용 질의하시고요. 3월 초에 의원직을 사퇴하실 예정이시죠? 그럼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소회도 한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의회에서 마지막 회의예요. 우리가 2월 달에 회의가 없으니까 8년간, 거의 8년 다 돼서 질의하시고 마지막 이렇게 또 소회의 말씀을 하실 기회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예정이고요. 상임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써 8년간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어차피 타고 온 배 불 지르는 심정으로 뛰어들어서 다시 여기 올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청년정책담당관이 생겨 가지고 사실은 가장 궁금해 하고 또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충북의 대학교 중에서 그래도 기숙사가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충북대입니다. 어느 연구기관인가에서 조사를 했는데 충북대에서 전체 한 80% 정도가 타지에서 왔고요, 70∼80% 정도가. 그중에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 중에 수용이 가능한, 기숙사에서 수용이 가능한 학생들이 11%입니다. 그럼 나머지 80% 이상 되는 학생들은 어디로 나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소위 어디인가에 돈을 주고 사글세를 살겠죠. 시장에 그냥 맡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맡겨져 있을 때 그 가격의 변동이나 이런 게 사실은 엄청난 부담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반지하 방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 있는 학생들도 많죠. 이게 사회적 문제로 지자체에서 기획관실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일까요, 방치해야 될 문제일까요? 시장에 맡겨야 되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년정책담당관 김두환입니다. 기숙사나 이런 대학의 기숙사 정책을 보면 입사생을 선발할 때 아마 우선을 여기 거주가 아닌 타지에서 온 학생들 위주로 아마 우선 선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숙사 선발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선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타지에서 온 학생들 중에 11%만 기숙사에 있고 나머지는 기숙사라는 제도를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거주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잘 돼 있다는 충북대가 그러할진대 전체로 보면 청주나 혹은 충북에서 있는 학생들 전체로 놓고 볼 때 타지에서 온 학생들의 주거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지금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시장에 그냥 현재처럼 맡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정책담당관께서 어떤 식으로든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관 내에서 토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 야 되는 문제입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두환입니다. 저희들 청년문제가 물론 저희들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청년정책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도에 파트별로 예를 들면 주거문제다 하면 저희들이 건축문화과에서 그런 청년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예를 들면 청년문화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쪽에서도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자꾸…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청년정책담당관실의 고유 업무분장 중의 하나가 청년일자리, 창업지원, 정책, 그다음에 청년복지도 있거든요. 복지 중에서도 이제 주거도 하나의 복지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지역은 대부분이 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우선이 있고 사회적 배려자나 그런 특별만 빼놓고는 대부분이 한 80∼90%를 외지에다가 하게끔 공히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가 중간에 끊을게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걸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여기에 새로 생겨 가지고 다섯 가지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중에 엄밀하게 4번과 5번은 청년정책이라고 하기 민망하죠.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과의 무상급식 관계거나 혹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하거나 이런 청소년들 분야고, 5번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무슨 성인문해교육 지원이라든가 도립대 운영에 관여한다든가 이런 문제라서 사실상의 청년정책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2·3번인데, 1·2·3번이 주로 고용, 일자리, 취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청년취업과인 거죠. 청년문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청년취업과 관련됐거나 일자리와 관련된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일자리도 일자리려니와 일자리 자체가 매우 열악합니다. 중소기업에 안 간다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낮추는 게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질 낮은 일자리를 값싸게 사람을 부리는 게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개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값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고 자기들이 그걸 주고 운영을 할 수 없으면 그거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낮은 그리고 주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면 무슨 현상이 보이느냐 하면 그런 거에 충청북도의 청년정책이 그런 시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보기에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청년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청년들은 지금 기성세대에 반기를 들고 있는데 그 반기 드는 방식이 결혼 안 하기, 아예 성생활 자체도 포기하기, 혼자 살기 이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청북도에 지금 32%가 1인가구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여기서 청년정책으로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1인가구입니다. 그 1인가구들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적시해 들어가지 않으면서 청년정책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말씀드렸던 청년들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빈곤청년 문제입니다. 빈곤청년들은 일자리도 없을뿐더러 주거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혼자 사는 거죠.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 것 자체가 빚더미에 계속 올라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문화는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전한 사회참여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청년문제를 소비와 유흥의 대상으로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기왕에 전국에서 최초로 생긴 것 아닙니까, 이 과가? 그렇죠? 이거 처음에 생겼을 때 저 되게 반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어서 뭐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할 때 보면 우리 젊었을 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젊었을 때 보면 이 상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은 문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께 질의하려고 그러다 제가 답변도 하고 제가 혼자 떠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일 먼저 청년정책담당관이 생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런 얘기를 좀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두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해서 앞으로 의견수렴하고 정책 개발하는데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쪽에 중견기업-소기업 간에 청년 임금격차 해소 지원을 하고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기업체에서는 급여를 적게 주니까 차액만큼을 도에서 주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할 때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거 우리가 되게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심지어는 실업계 고등학생들 대거 기업에다가 갖다가 값싼, 그러니까 뭐랄까요 노동이라는 표현도 안 하고 그냥 견습생, 실습생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어마어마한 노동에 시달리게 했었던 전력이 우리한테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작년에 들어갔었던 친구들 중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차액을 거기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줬는데 더 준다는 이유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엄청나게 일을 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도에서 의미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접근할 때? 도에서는 그 회사에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고 이런 식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었던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줬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는 150만 원 주고 예컨대 우리 도에서 50만 원을 지원해서 200만 원을 줬는데 ‘너는 200만 원을 줬으니까 200만 원어치 해야 돼!’ 150만 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의도했었던 것 아니죠. 그리고 그 회사는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도 200만 원을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거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 이쪽에서의 좋은 의미에서 지자체에서의 지원이나 방안이 마치 이용당한 것처럼 피차에게 이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그렇다고 기업체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업체하고도 그런 얘기를 더 하고 기업체에 들어가는 청년들하고도 더 얘기를 하는 그런 방안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게 너무 현장에서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보면 또 뭐가 없느냐 하면 일자리를 얘기를 하면서 고용이 됐을 때에 청년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일을 해 놓고 급여를 떼이거나 혹은 거기서 인권적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고용노동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없다시피 한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지자체 차원에서 좀 기왕에 인권관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좀 강화하는 것도 청년대책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께 제가 오늘 오전에 청년정책담당관하고 팀장, 직원하고 결혼공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로사항, 문제점이 뭔지 많이 들어보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무슨 교육도 하고 탐방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중복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신설 과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매년 신규사업이나 한 2년 된 거에 대해서는 정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정책목표나 설계대로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고 청년들한테 많은 의견을 들어봐서 그거를 새로운 정책으로 해 보고 필요하다면, 청년들한테 케이팝스타처럼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을 해서 1년간 콘서트처럼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선정이 되면 그것이 차년도에 청년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청년복지 문제도 중요하고 청년 고용 후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염두해서 기존에 있는 정책 잘하고 또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운 정책개발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은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4개월간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중점을 둬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정책관님, 담당관님! 제 말씀은 기대가 되게 커서 혹시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시겠지만 혹시 간과하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다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께서…

20분이 다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업무보고라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전부다 깊은 정책에 관해 같이 토론을 하는 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8년 동안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주로 제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던 게 공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인간적 모멸이나 혹은 윽박지르거나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자! 왜 그러냐 하면 정책적으로 문제가 생겼었던 문제에 대해서 웬만하면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스스로에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지켜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름 그렇게 하고 싶었고요. 오늘 이제 8년 동안에 여기 앉아서 아까 혼자서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시 앉을 자리라면 이런 회한이 없었을 텐데 그 ‘학교 6학년 때 마지막으로 여기 자리에서 저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보는구나!’ 하고 돌아설 때의 느낌이랄까 해서 개인적으로는 혼자서 감상에 젖어있는데요. 하여튼 그동안 제가 질의하는데 꼬박꼬박 답변 잘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런 자리에서 뵙기도 쉽지 않은데 또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또 현장에서 바꿔주시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감동도 많이 느꼈고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잘 못 드렸던 거에 대해서도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괜히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그냥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처럼 혹시 질의한 적이 있다면 제 생각은 꼭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약간 집요해질 때도 있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런 자리 들어주시고 또 만들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 기회 주셔서 김영주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집행부께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시나리오에는 없는데 제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사할 자리가 없는 것 같아 갖고 그렇게 기회를 줬고 하여튼 뜻하신바 성취하시기를 기원하고 8년 동안의 의정활동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앞으로 또 박종규 위원님과 이양섭 위원님은 우리 또 아직 있으니까 계속 뵙고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종료하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2018년도 업무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도에 수립한 업무계획이 도민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