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어떻게 됐든 그 장학금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학생들 또 수재, 공부 잘하는 학생 이렇게 보편적으로 분류를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장학금을 각 학교 졸업식장이나 입학식장에 가면 적게는 한 50건, 많게는 한 100여 건씩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주다 보니까 장학금의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거 같아요. 5만 원서부터 10만 원, 좀 많은 건 100만 원, 200만 원도 주기는 주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추천은 보통 담임선생 주관 하에 거의 추천이 되는 이런 현상 그렇게 되면은 거의 학부모가 담임선생 자주 찾아가는 분 위주로 수혜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재양성재단은 물론 추천이나 이런 거 까다롭게 잘 하시겠지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장학금 수혜를 줘야 되는데 어차피 돈이 있으니까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는 것을 정말 소중하고 그 장학금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이 나라에 큰 일꾼이 돼서 나도 어려웠을 때 받았으니까 또 나눔의 기쁨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됐든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하게 쓰여져야만 그 수혜 받은 학생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잘됐을 때에 또 후원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5쪽에 보면 기부금 활성화에 SNS활용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 페이스북에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어느 쪽에다 지금 SNS를 보내고 있나요? 글쎄 저도 지금 정책복지위원회 소속돼 있는 한 위원으로서 이런 내용을 저도 한 번도 지금 보지를 못해서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SNS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는 장학에 대한 대상은 아니니까 안 보내주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최소한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지금 이런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홍보 개념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최소한 여기 계신 정책복지 위원님들한테는 같이 좀 보내줘서 ‘아,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됐든 기금이 일단 많이 확충이 돼야만 우리 도 인재양성재단에서 그 장학금을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정말 잘 해야만 기부자들도 스스로 알아서 또 기부금을 낼 수 있고 또 주위에 권유도 중요하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아무래도 기부금이 더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정장학금 같은 것도 올해 처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어느 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정장학금 같은 것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장학금 또 기금 확충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관심 좀 더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자료에 보면 우려했던 것들이 이렇게 지금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1기부터 9기까지 장학금이 쭉 지불이 됐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5기부터는 지금 50%가 거의 연락두절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장학금 준 학생들이.

그렇게 됐다고 보면 장학금의 소중함을 못 느낀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내가 장학금을 받아서 과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 이런 혜택이 돼서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을 정말 소중하게 썼다 이런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반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그렇게 된다면 이 장학금 혜택의 정말 소중함이 없어졌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연락을 해도 안 될 정도면 이분들은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낼 학생들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학금 기수별로 하실 때 동문회 결성도 중요하겠지만 장학금을 줄 때 혜택을 주는 대신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받은 사람은 연 1회라든지 연 몇 회라든지 이런 거기에 특이사항을 좀 넣어서 정말 능력이 좋은 사람도 물론 받겠지만 부족한 사람들도 장학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내가 봉사라도 해서 그 돈을 벌어서 장학금 받았다라는 그런 혜택을 좀 가지면 인재양성재단과 끈끈한 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금 갈수록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몇 분의 학생들이야 이 돈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수치상 나와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실 때 우리 인재양성재단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연 1회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강제규정은 없더라도 그런 항목을 주어서 하다 보면 연락이 가능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관심을 가져보고 또 장학금을 타신 학생들끼리 봉사활동 하다 보면 서로 끈끈한 정도 유지되고 또 이 사회에 봉사를 더 해 주고 기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러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항목을 좀 넣어서 그 학생들이 100% 참여를 안 하더라도 ‘아, 이거 장학금을 타면 이런 봉사는 한두 번은 해야된다.’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총장님이 도립대를 위해서 뭐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고 할까요.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도 기대가 크고 우리 충북도도 기대가 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도립대가 D등급을 받은 이후로 지금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고 또 학생 등록률이나 또 취업률에서도 상당히 뒤쳐지는 이런 결과가 쭉 이렇게 결과치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2018년 신입생 모집부터 정말 등록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자 분들께서 좀 심도 있게 잘 좀 점검해 주시고 그래야만 올해 있을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입학 정원이 또 100%가 안 됐을 때에는 거의 또 희망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이게 이공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는 어느 누구나가 100%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1인 1종목 이상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장님 이하 우리 임원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교학처장님 빼고 나머지는 전부 새롭게 총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임명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분위기로 우리 도립대가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총장님 우리 3월인가요? 3월 언제 지금 우리가 평가가 있죠? 3월이죠? 3월 28일까지죠?

우리 총장님의 각오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든 오늘 새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 국장님이나 산학협렵단장님, 도서관장님, 또 NCS교육센터장님 등 얼굴을 보니까 아주 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상당히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런 것들이 스스로 우러나서 해야지 총장님이 시켜서 움직이는 저기는 부정적인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됐든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들을 가지고 협의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외부 자문단도 구성하려고 준비했는데 좋은 분들 선임해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충북도립대가 거듭 태어나도록 하고, 특히 또 취업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됐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총장님 이하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이 산업단지나 또 우리 지역에 대기업들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쉬는 시간 없이 찾아가서 정말 내가 우리 학생들만큼은 책임질 수 있다라는 힘을 실어주면 어느 기업에서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총장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이 학교 학생들을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풍길 수 있도록 산업체에도 방문을 수시로 하시고 또 기업들과의 교류도 또 하시고 또 기업체에서 원하는 기술 또 그런 인적네트워크들을 마련해 주셔야만 그 기업들도 즉시 채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논의해 주시고 하다 보면 아마 충북도립대가 옛날에는 물 먹는 하마에서 돈 벌어들이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 충북도민 또 우리 지사님 욕 안 먹이는 범위 내에서 심도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시간 나면 또 추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총장님, 옥천군하고 우리 충북도하고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립대 학생들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군에서도 이렇게 도립대를 안 보내니 어디 가서 학생을 모셔오겠어요. 그렇죠? 4년제 대학이라면 당연히 외부로 유출이 되겠지만 2년제, 3년제 대학이라면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야만 도립대도 유지가 되고 또 당연히 군에서도 타 지역 학생이라도 옥천 도립대를 나오면 당연히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돼야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다 자기 고향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전국적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향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옥천군에서도 도립대 학생이 취업이 돼야 되고 당연히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겠죠. 우리 충북도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돼요, 어떻게 됐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취업률이 높아지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학생들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사님도 당연히 저희 도에서 자금을 대서 키운 학교인데 당연히 그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만 없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은 좀 강력하게 권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은 그 지역 학생이 아니라 못 받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럼?

어떻게 됐든 우리 충북도에서 사실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11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채용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우리 지사님이 각 시군에 인센티브를 몇 %, 우리 도립대 학생들 몇 % 취업이 됐다라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실 수 있는 저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라도 저희들은 일반 사립대보다는 조건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하면 영원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과 같은 것도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꾸 인원은 줄지만 각 기업에서는 사실 기술자가 없어요. 취업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아까 우리 소방행정과 같은 것 또 소방에 관한 과가 앞으로 미래에 지금 인원들이 소방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빨리빨리 마련하셔서 과 변경 같은 것도 발 빠르게 타 학교 못지않게 더 발 빠르게 나서서 그렇게 해 준다면, 취업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는 그런 대학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우리 총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우리 센터장님, 여기서 지금 우리 도립대에서 지금 어떻게 이 직무능력을 교육을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하나의 성공작품을 만들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의 마음과 쏠림현상이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일단은 회의 자주 하셔야 될 테고 또 열린 행정 많이 하셔야 될 테고 어떻든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기원드리고 그중에 우리 학생들이 취업이 잘 돼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양성재단인데… 여기도 재단이죠. 그렇죠?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심홍방 원장님이 또 충주의료원을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활성화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위를 되돌아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지고요. 특히 제천 화재 참사나 또 서울에 또 여관 휘발유 뿌려서 또 사건 난 거나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건데 일어났으니 이런 사망사고가 또 발생이 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충주의료원도 화재가 안 나리라고는 생각 못하겠죠. 그렇죠?

또 다수의 인원이 각종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어느 곳에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도 많이 탐방도 하고 고심도 하고 이런 곳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머리를 조아려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한번… 우리 충주의료원에 지금 소화기는 어떻게 지금 분포가 돼 있죠? 그래서 평상적인 그런 시스템에서 화재가 났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곳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의료원은 특히 입원실도 있고 또 걷기에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어느 곳에 화재가 나면 일단 전기가 나가요. 그렇죠? 전기가 나가면 고층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오려면 상당한 불편이, 정상인도 이번에 제천 화재사건도 정상인 사람도 저렇게 사고가 나는데 지금 우리 의료원 같은 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도래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가 딱 나가면 다 엘리베이터 고장 나죠, 에스컬레이터 고장 나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비상발전기 돌아가겠죠. 그렇죠?

비상발전기도 선에서 누전이 돼 버리고 불이 나 버리면 비상발전기도 무용지물이 되죠? 비상발전기가 화재가 나면 물론 바깥에서 나면 별 문제가 아닌데 비트나 이런 곳에 선이 다 모여있잖아요. 그렇죠?

비트 내 공동배기구 같은 데 다 거기 전선이 들어있을 때 거기서 화재가 나면 비상발전기가 돌면 전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제일 높은 병실이 몇 층에 있어요? 5층에서 만약에 2층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5층 사람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안 되고… 그러니까 환자가 5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구급대원이나 일반인이 환자를 모시고 내려오죠. 그랬을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에스컬레이터는 없을 테고 무조건 계단으로 해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피시킬 건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강기 같은 것은 정상인들이 매고 내려오면 되지만 환자들을 피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초기진압.

그래서 의료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소화기도 분말을 많이 넣죠. 그렇죠? 분말을 터트리면은 아마 그 사무실 전체 가전제품이고 뭐고 다 지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한번 터트려 보면은. 그래서 CO₂나 할론이나 가스 종류의 그 소화기를 다 갖춰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화재가 나면 어떤 간호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들고 뛸 수 있는 그런 소방훈련이 가장 중요해요.

그 후는 119에서 와서 해결해야 될 일이고 초기에 어떻게 잡냐 안 잡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심사숙고 해 주시고 나머지는 119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특정한 곳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다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여기서 났다라고 하면 다 여기 소방훈련 해서 다 할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화재는 일어나요. 그렇죠? 여관 같은 데 누가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를 상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곳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 내에서 우리 원장님을 위주로 해서 한번 토론회를, 여기서 났다 저기서 났다 한번 생각해서 어떻게 대피훈련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당연히 또 소화기를 이용해서 초기에 잡지 못한 건 다 원장님 불속에 뛰어들어간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안전에 그나마 좀 유지가 될 걸로 판단하니까 저는 이걸로 하고 한번 심도 있게 우리 병원에 가셔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은 이 스프링클러도 항상 모터가 돌아야 스프링클러가 도는 거예요.

비상발전기가 돌아야 도는 거고 만약에 안 돌았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 소방시설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것도 필요 없어요.

상수도 소화전 같으면 당연히 그 물은 언제든지 나오지만 모터를 이용해서 나오는 물은 전원이 차단이 되면 무용지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상수도 소화전을 곳곳에 좀 많이 설치를 해 놓을 필요성이 가장 많아요. 그렇게 좀 점검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카드 명칭이 아닌 ‘다자녀 우대카드’로 잘못 기재되었고, 같은 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도민이 알기 쉽게 명확한 문장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동 개정안에 사용된 용어 중 정의가 불명확한 ‘결혼 적령기’는 적용 범위의 적정성 논란 소지가 있는바 문구 중 ‘적령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안 제5조제2항제7호, 안 제7조제1항제4호 및 안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적령기 결혼장려’를 ‘결혼장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 중 ‘다자녀 우대카드’를 ‘아이사랑 우대카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를 ‘다음 각 호의’로 수정하며, 안 제14조제3호 및 안 제16조제1호 중 ‘적령기 결혼’을 ‘결혼’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개정에 따라 변경된 카드 명칭이 아닌 ‘다자녀 우대카드’로 잘못 기재되었고, 같은 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도민이 알기 쉽게 명확한 문장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동 개정안에 사용된 용어 중 정의가 불명확한 ‘결혼 적령기’는 적용 범위의 적정성 논란 소지가 있는바 문구 중 ‘적령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안 제5조제2항제7호, 안 제7조제1항제4호 및 안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적령기 결혼장려’를 ‘결혼장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 중 ‘다자녀 우대카드’를 ‘아이사랑 우대카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를 ‘다음 각 호의’로 수정하며, 안 제14조제3호 및 안 제16조제1호 중 ‘적령기 결혼’을 ‘결혼’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심야보일러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안건 채택이 돼서 어제 우리 할머니께서 또 경로당을 순회하다 보니까 “보일러를 뜯어내야 될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협의를 해서 오늘 업무보고가 있어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고 뜯든지 다시 자금을… 7쪽에 있어요. 시도지사협의회.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셔서 “확답을 듣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 좀, 이제 업무보고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부에서 데이터를 뽑아 보셨나요? 만약에 인하를 해 주려면 우리 시골에 있는 심야전기 놓으신 분들의 수량하고 만약에 내려주신다면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서 못 해 주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거꾸로 한전에서 나와서 히트펌프를 거기다가 또 붙이면 좋다고 해서 또 거기도 한 칠팔백만 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어르신들을 꼬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해 본 사람들은 또 고장이 나서 뜯어내는 사람도 발생되고 이렇게 정부 정책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막말로 전기담요 하나 쓰면 좋겠는데 그걸 만약에 전기를 안 꽂아 놓으면 추운 날씨에 동파가 돼 버리니까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보통 독거노인들이나 거의 농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는 이 심야전기요금을 못 내려준다는 이유를 도대체 제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어느 정책 하나 딱 하니까 얘기가 나오니까 냉난방 전기 때문에 다 일반 전기요금 딱 내려주시고 지금 심야전기 쓰는 데를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셨어, 충청북도에?

몇 가구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지금 이거 내려줘도 큰 예산이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도 못 해 준다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충청북도에 심야전시 시골에 쓰시는 분이 과연 몇 가구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한번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에 좀 강하게 얘기해 주셔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부탁, 마지막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인구 정책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이 있습니다.

여기 부서가 어느 부서죠? 정말 우리 저출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참 상당히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어르신들하고 대화 중에 지금 어르신들을 지금 20만 원 주시다가 27만 원을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받으니까 기분은 좋다 그런데 그분들도 공감을 다 해요. 정말 우리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저희들은 받아써서 좋기는 좋은데 아이들이, 지금 경로당 가보시면 알지만 한 명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해서 지금 뭐 많은, 아까도 아이사랑 보너스카드라든지 옷도 지자체에서 또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 정도 일정 예산을 또 지원해 주고 그런데 이 정부정책에서 어떻게 됐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지금 하나도 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낳으면 사교육비 또 본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일을 나가야 되는데 맡겨놓을 데가 또 없어서 못 낳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해결을 안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한다고 낳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아무리 지금 이렇게 한다고 아이 태어날,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충북도의 정책도 사실 여러 가지 나오지만 또 선거에 나오신 분들은 표를 위해서 당장 어르신들 표 유권자가 있는 쪽에만 자꾸 관심있는 정책을 내놓는데 어떻게 됐든 인구가 있어야지 잘못하면 나라 망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정책을 좀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가시적인 효과보다 실질적인 우리 여성들도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한번 종합적인 토론 정말 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지를 한번 여성들과 대화를 많이 해 보시고 지금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결혼해도 1명 낳을지 말지, 안 낳아도 그만 낳아도 그만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아이를 낳으면 무슨 보너스 혜택이 가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른들 돈 주듯이 결혼하면 지금 여기 정책이나 뭐 결혼하면 여기도 우리 행복결혼공제사업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그래 이거 가지고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제반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그냥 말로만 이렇게 또 정책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도가 어떻게 가야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실장님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시군이든지 인구 유입 정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시군 또 시도에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종합적인 대한민국 인구가 느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에 있는 인구를 빼서 우리가 시를 만들려고 하고 또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충북이 산업단지나 또 우리 도지사님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시기 때문에 인구가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 나왔듯이 소멸되는 시군 또 면단위, 군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 안 한다면은 정말 소멸될 위기에 가장 봉착된 게 우리 보은, 단양, 영동 이런 시군이 정말 위험에 도달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빨리 좀 판단해 주시고 특히 청년 취업이 상당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상황실에다가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보고하라고 했는데도 아직 나아진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또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가보면은 전부 외국인이에요.

일부 빼고 전부 외국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디에 있냐? 방 안에서 컴퓨터만 만지고 있어요.

며칠 취업해 보고 그냥 나 그만하겠다고 바로 방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지금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나 보면 정말 아우성이거든요. 이거 저출산도 문제지만 청년실업 문제도 우리 충북도가… 지금 취업률하고 실업률이 얼마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 수치상 보면 그렇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가보면 청년이 없어요, 지금.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은 선호를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의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도립대도 얘기를 해 드렸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 청년실업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에서 정말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취업 뭐 거의 100% 다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거의 없어요, 없어!

그리고 1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행복결혼공제사업도 이게 사실 그 급료에서 이거 30만 원을 기업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급료 빼고. 그럼 150만 원 받는 분은 180만 원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월급 외로 일단은 여기 참가하시는 분은 30만 원을 추가로 주는 거네요, 기업에서.

그렇죠? 나머지는 본인이 내고 시군에서 도에서 또 내고 해서 80만 원 하여튼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하려도 또 막상 결혼 상대자가 없으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