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박병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 드린 대로 지난 1년 고생 많으셨고 올 ’18년도 한 해도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도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지역별 사업을 위해서 원만하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 균형건설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이 현재 현 정원이 150명이고 현원이 148명, 2명 부족하다고 자료에 각 과별로, 급별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는데요. 그 150명이라는 정원은 어떤 근거로,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 정원 150명이 어떤 근거로 마련된 건가요?

이 150명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저는 이게 궁금해서, 이게 적정 인원이냐 아니면 법적 기준이냐 아니면 어떤 기준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정원조례, 지금 우리 급별로, 과별로 제가 이렇게 쭉 눈여겨보니까 지금 균형발전과는 팀별로 4.2명, 도로과는 3.5명 팀별 수입니다, 팀별. 교통물류과는 4.6명.

그런데 이 마지막에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지금 팀당 직원 수가 2.6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밑에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보통 우리가 간부공무원 하면 5급·4급인데 각 과별로, 각 과별로 5급·4급들을 빼니까 실제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은 지금 팀별로 몇 명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3∼4명. 특히 그래서 저는 이 토지정보과가 업무량이 극히 적어서 2.6명에 해당되는 게 맞는 적정 인원인지 또 업무량에 비해서 이게 지금 직원 수가 적은 건지 내가 이걸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이나 또 이런 거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서 직원 수를 늘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업무량이 너무 극히 적어서 부득이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바에는 토지정보과 등을 다른 과로 통폐합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통폐합이 우선이 아니고 이게 지금 직원 수가 적어서 오히려 근무량에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정원이 현원하고 적정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그 정원 관련돼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괜찮습니까, 현 인원 가지고 팀별로 잘 돌아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을 듯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서 그런 부분 우리가 좀 만회를 해서 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배가되도록 우리 국장님 특히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페이지 18페이지로 넘어와서 우리 교통물류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사님 아마 공약사업 같은데요.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이거 설립 됐어요, 안 됐어요? 이 교통방송국이 설립되면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뭐가 될까요? 지금 여러 가지 만드는 데에 대한 우리 도비 부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마련돼 있나요?

도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또 간담회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또 궁금한 사항도 많이 질의도 했던 내용인데 밀레니엄타운 개발 관련돼서 개발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단지 하나 좀 부탁, 바람이라는 얘기는 저는 청주지역 상권하고 지역의 출신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큰 관심도라는 거는 청주시에 있는 의원님들보다 더 관심도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앞으로 내년 ’19년도부터 주로 아마 단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텐데 지역상권하고는 큰 마찰이나 우려나 민원 이런 거는 지금 큰 문제는 예상이 안 되나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궁금해서.

그래서 지금 저도 계획에 보니까 복합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일부 하다 보면 자꾸 수익사업으로 약간 전환될 수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되면 점차 우리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또 지역주민들, 상권들하고 갈등의 소지도 그런 거를 사전에 계획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아직 민간사업자는 뭐 윤곽이 나온 게 없겠네요. 그렇죠? 수년간 밀레니엄타운 개발 관련 청주시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잘 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업무계획과 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 우리 연중 계획과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전 직원 공무원들께서 합심해서 큰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난안전에 대한 그런 역할을 다해 주기를 부탁 겸 또 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꼭 업무적이라는 그런 내용보다 최근에 우리 재난안전에 대한 또 재난안전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초이고 또 새해 업무보고 자리니까 부탁 겸 바람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틈틈이 그동안 업무보고와 또 간담회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충북도의 도민들에 대한 안전과 여러 가지 예방 또 대응,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만들고 또 특별한 거기에 따르는 수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어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틈틈이 부탁 겸 드려왔습니다. 그 중심에 최근 우리 제천화재에 관련된 부분도 직접적인, 재난안전실하고 직접 소방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많은 상처와 우리가 교훈을 또 얻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도는 이 소방관련 업무하고 재난 관련, 재해·재난 관련 업무하고 업무적인 성격도 물론 분리는 돼야 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매뉴얼 또 컨트롤타워의 역할 또 여러 가지 공간적인 확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많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정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요 내용들에 여러 가지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국가안전대진단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업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뭉쳐질 수밖에 없는, 업무내용들은 속속히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 도의 또 국가적인 큰 재난·재해로부터 어떤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잘해 보자는 내용들이 함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이번에 제천화재나 또 앞으로 최근에 우리 재난안전실이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북핵에 대한, 북핵 미사일 또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해·재난 또 지진 이런 것들로부터, 자주 발생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 발생이 많이 될 우려가 대두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 도민에 대한 안전을 우리 안전실에서 특히 앞으로 많이 대안을 좀 주셔야 될 거 같고,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사업 보니까 각 시군 이장회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알리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던데, 정말 가까이 내 일상생활하면서 내가 내 시군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북핵이나 미사일이 왔을 때에 정말 안전한 지역으로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피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각 시군도 보면 최근에 학교체육관 위주로 이렇게 앞에 정문에 보면 조그마하게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 “여기가 안전대피시설입니다.”라고 써 있던데 일단 그거를 거의 모른다는, 공무원 몇 분 외에는 일반인들은 거의 어디로 내가 쫓아가야 되고 피해야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 가장 가까이 이장회의라든지 이·통장, 반장회의를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피난을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정도는 한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홍보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 지진이 발생됐을 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물론 행동요령을 많이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알기 쉽게 또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라도 좀 알 수 있도록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더더욱, 우리가 소방 쪽에는 정말 제천화재로 인해서 이번에 많은 것을 느끼고 교훈으로 삼습니다마는 우리 안전실에서도 이참에 이런 부분 다양한 업무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생활의 안전을 위한 어떤 그런 시설하고 또 홍보 이 부분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고 정말 완벽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완벽한 거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전 대비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의 재난안전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업무 위주로 우리 2018년도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안전실장님의 간단한 소회 한번 듣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올 ’18년도에도 우리 바이오환경 관련 업무가 무난하게 잘 추진되길 기대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 업무보고 관련 책자 34페이지 환경국의 환경정책과장님 업무가 되겠습니다. 문장대온천 저지운동 관련돼서 좀 궁금해서,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문장대용화온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상주시에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까, 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동안에 지금 요약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과정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 도민 전체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반대운동을, 저지운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혹여나 잊어버릴 만하면 자꾸 마무리가 안 돼서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경을 자꾸 건드리는 그런 입장에 자꾸 처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특위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상설특위로 해서 그때그때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강력한 의지와 또 저항 또 여러 가지 그런 업무적인 효율성 이런 걸 대비해서 혹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사님한테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특위가 아닌 우리가 조직적인 이런 면에서 조직적인 팀을 하나 만들어서 꼭 문장대온천 저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그런 의지도 한번 저희들이 보여주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대응의 어떤 효과, 또 업무의 효율성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팀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시고 그런 생각은 없으셨겠죠? 답변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순간적인 생각이 나서, 팀도 하나 우리 교류협력팀을 하나 만들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환경 유관, 우리 도내 전체적인 환경 관련된 유관끼리의 어떤 거버넌스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우리가 실제적인 단순한 특위를 떠나서 그 팀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환경국이 아마 조직개편에 환경국이 새로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승인이 돼서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같던데, 맞습니까?

빠르면 이번 바로, 한두 달 내라도 조직개편안이 나와서 관련 상임위를 통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보이는데, 맞나요? 예, 그래서 저는 아직 크게 집행부 초안을 이렇게 숙지를 못했고 또 우리 기존 바이오환경국이나 환경관련 단체 또 협회,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 또 이쪽 관련된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집행부가 이번 조직개편하는 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환경국이 새로 신설이 또 마련이 돼서 참 진행이 된다라면 더없이 우리 환경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텐데 다소 지금 우려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기존의 조직개편을 관례대로 보면 다분히 형식적이고 또 특히 간부 공무원들 3급·4급 이런 직렬들이 행정직들이 전문화되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면서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이 조직개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집행부 초안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반영이 되기를,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기까지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시고, 물론 업무는 저희들 건설소방위 상임위 관련된 업무지만 조직개편안 다루는 위원회는 또 행문위가 따로 있죠. 그래서 좀 더, 여기 담당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열심히 대비하겠지만 특히 국장님께서 집행부하고 또 관련 상임위하고 해서 어쨌든 저도 이번 기회에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면서 이 환경국이 우리 순수 환경직들이, 또 환경관련 단체들이나 또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가 돼서 정말 전문직들이 제대로 이 환경업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좋은 호기가 왔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정말 조직개편 잘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그런 환경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다분히 형식적이고 또 지사님이나 집행부의 실적 위주의 어떤 그런 환경국 하나가 늘어나는 그런 논리라면 이거는 우리가 불합리하고 또 반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우리 환경공무원들 또 환경직 관련단체나 협회나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공유하고 또 호응하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 환경국이 하나 새로 신설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하면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옆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여러 가지 앞으로 다양한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업무가 정말 영역이 다양해지고 일이 많은 데에 비해서 지금 지도 단속해야 되고 일이 여러 명이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행정직이나 이런 관료직들 간부직들이 우선시되고 정말 일해야 될 공직자들이 제대로 배치를 못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다라면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행정국뿐이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우리가 후회스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국장님도 그런 각오로 좀 잘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병진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개발공사 관련 자료를 보니까 우선 먼저 간단한 질의 하나 하기 전에 9년 연속 흑자경영을 통해서 상당히 부채비율도 많이 낮추었고 또 재무 건전성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에 우선 건전한 우리 공사 운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에 포함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부채비율이 상황에 따라서 너무 높다 또 부채비율을 얼마나 낮출 거냐 이런 데에도 우리가 항상 경영평가하는 데 많은 관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15년도, ’16년도, ’17년도 그러니까 최근 지난 연도에 부채감축목표가 230%였었는데 정부,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부채비율이 목표가 따로 있죠? 우리가 목표가 230%였었는데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그런 ’17년도 부채비율은 얼마였었나요? 그러면 아직 이렇게 높지 않은 그런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게 저도 적정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오히려 부채비율이 아주 낮다고 또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닌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의미에서. 부채비율이 낮으면 그만큼 우리 부채에 대한 어떤 부담은 덜겠습니다마는 결국 공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약간의 거꾸로 어려움도 또 있을 수 있고 예상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 적정한 거를 어디 기준에서 유지를 하고 가야 되는 건지 가장 우리가 바람직한 것인가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여쭤본 건데 지금 230%대 정도에서 우리가 그 전후에서 유지가 되면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제 생각이 맞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쫓기고 또 평가기준에 너무 의지를 하고 맞추다 보면은 이런 다른 쪽의 방면에 우리가 좀 소홀하고 또 이렇게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정의 어떤 삼사십 프로 대를 왔다 갔다 전후로 유지하면서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확대를 새로운 신규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근에 그래도 물론 의회청사 신축 또 아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제천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도 신규발굴로 이렇게 잘 하셨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해서 어떤 사업화를 발굴하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을 많이 또 우리가 노력을, 자체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건전한 공기업으로서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