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3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8선거구 박봉순 의원입니다. 먼저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목을 빕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와 얼마 전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하여 68명의 목숨을 잃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난에서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으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쳤으며 또 다시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으로 39명이 사망하고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너무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저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문제, 단열재 속 스티로폼으로 인한 유독가스 발생, 각종 무단증축으로 인해 건물 내부가 복잡해져 유독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했으며 인명구조도 어려웠다는 것들이 너무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이후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이후 국회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도로교통법」 등 대형 참사를 가져온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정쟁에 밀려 법사위 상정조차 못하다가 어제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정작 말로는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하면서도 자신들의 본업인 법률 개정은 정쟁에 휘말려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의 정쟁 속에서 재난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은 잠자고 있었고 그 사이 또 다시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 재난 참사의 책임에서 국회의원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구조활동이 문제시되었으며 소방공무원의 처벌론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소방대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문책당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제공받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충북은 작년까지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기준인건비보다 83명이나 적은 소방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소방대원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격무에 지치고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을 맞이하였으며 실제 화재진압 시에는 인력이 부족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화재의 초동대응도 어려우며 구조대가 같이 출동하는 경우라도 대형 화재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 상태입니다. 그리고 충북의 소방장비를 보면 본부 상황실 119신고 접보시스템은 초기장비로 완전 구형이고 지난 3년간 충북은 소방장비 도입에 전체 예산 중 0.5%도 되지 않는 445억 원밖에 쓰지 않았으며, 사용된 예산도 대부분이 소방안전교부세 등으로 순수한 도비 사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듯 화재진압을 위한 인력과 장비조차도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하면서 단순히 화재진압에 대한 책임을 소방관들에게만 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 놔야 다시 소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아 제천·밀양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단순히 그 누구 혼자만의 잘못과 책임이 아닙니다. 법·제도를 정비하지 못한 국회의원,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한 충청북도, 화재 대응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소방대원, 그리고 불법주차 등으로 화재진압을 어렵게 한 충북도민 이 모두에게 잘못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천과 밀양의 화재 참사의 잘못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