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3만 충북도민 여러분! 진천 제1선거구 정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충북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6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꼴찌라고 합니다.

한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국가로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초저출산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등 미래학자들은 한국을 2300년대에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로 지목하며 저출산 문제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 간 도내 합계출산율은 2014년 1.37명, 2015년 1.41명, 2016년 1.39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학생 수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017년 18만 64명입니다. 이는 10년 전 2008년 23만 9,370명에 비해 5만 9,306명, 약 24.8% 감소한 것입니다.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15개 학교가 폐교되고 2020년까지 10개 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북도청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으로 둘째 아의 경우 월 10만 원, 셋째 아 이상은 월 20만 원씩 1년간 지급하고 있고, 업체별 2%에서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의 경우 셋째 자녀의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과 셋째 자녀를 출산한 교직원에게 출산장려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희망지역 전보유예나 우선전보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타 시도 출산장려 지원정책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영광군의 경우 둘째 아는 400만 원, 셋째 아는 1,200만 원 각각 출산장려금을 분할지급하고, 충남 청양군도 셋째 아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2,000만 원 지급합니다. 전남 해남군은 다자녀가정에 중·고교 입학 시 교복비 25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아부터는 고등학교 공납금도 전액 지원합니다.

대구는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를 지원하고 제주도, 강원도 화천군도 학비 지원을 하는 등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이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충북도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서둘러 충북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존의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원혜택에 대한 수혜자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방식 마련과 시행 없이는 충북의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청의 저출산 극복 관련 업무들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 전담부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도청의 주도하에 11개 시군 지자체 저출산업무 실무담당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각 지역 현실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저출산 극복정책 개발과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정보를 교환하며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저출산 극복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저출산 극복 캠페인과 홍보 등을 통하여 저출산 극복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과 공감대를 높여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넷째, 타 시도와 차별화된 파격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통하여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싶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도로 충북을 이미지메이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충북의 출산장려 지원과 영유아 보육 지원이 확대되고 다자녀가정 자녀의 학비, 교복비 등과 같은 교육비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출산장려 지원과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우리 충북의 출산율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