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고 센터의 기능 중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연구기능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은 상위법령 근거조항으로 인용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3조는 센터의 기능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안건 심사를 위하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방본부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유(행정)재산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지금 면적이 많은 면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하는 면적이.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추후라도 완벽하게 동일 토지에 동일 건축물이 축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조치라도 하는 거를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매각이든 아니면 교환이든 이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하여 주신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