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충청북도가 오송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오송 제1단지 바이오메디컬지구, 오송 제2단지 바이오폴리스지구, 오송 제3단지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오송역세권 개발 및 오송 바이오밸리 등의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한 후 향후 오송지역 발전과 충북미래 100년 먹거리사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송 1단지 바이오메디컬지구는 오송읍 연제리 일원 113만㎡에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연구 지원시설과 국내외 대학·기업의 연구소 등 민간연구시설과 커뮤니케이션센터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컬지구는 1997년 사업 초기에 건교부 고시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고 그 규모도 최초의 911만㎡에서 462만㎡로 축소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또 다시 사업지역이 113만㎡로 감소하는 등 초기 사업계획에 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면적이 축소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송지역 정주여건은 주거지 규모와 상업시설이 미흡하고 미비한 수준의 문화·체육·교육·의료시설과 장기 답보상태의 미개발부지가 혼재하여 도시 다운 도시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송 2산단 조성개발이익금 발생 시 이를 오송지역에 재투자하여 오송을 신도시 수준의 문화, 체육, 교육 등 테마가 있는 도시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는 2013년 말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계획을 해제함으로써 더 이상 오송역세권이 개발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앞으로의 계획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시종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 1단지, 즉 바이오메디컬지구의 경우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911만㎡에서 462만㎡로, 이후 113만㎡로 시간이 갈수록 사업부지가 축소되었는데 현재 분양 및 개발현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오송 1단지에는 지금 분양 및 분양 예정기업이 181개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7개 기업이 지금 입주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181개 기업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7개 기업이 입주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7개 기업이 포기를 하고 있는 이유나 어떤 기업들이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 지사께서는 알고 있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개 업체가 입주를 하지 않고 결국에는 입주를 포기한 상태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사님, 오송산단이 벌써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입주업체가 입주를 하지 않고 지금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다시 분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바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유치에 눈이 멀어서 하다 보니까 입주할 희망이 없는 그런 업체도 일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산업단지 자체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81개 중에 7개 정도가 분양이 안 됐다고 치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개 업체도 빨리 청산절차를 밟고 새로운 업자를 선정을 해서 오송 1단지가 전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산업의 트렌드를 보면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한 삶 추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의료바이오분야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충청북도의 미래성장동력 추진체로 그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는 반대로 축소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충청북도에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업종별 분양현황과 그 비율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1단지에 지금 바이오산업이 매출이 1조 5,962억이라고, 전국 2위라고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화장품도 보면 전국 2위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송 상정리 일원에 지금 화장품산업단지를 건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지요? 지금 KDI에 예타 중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한 이삼 년 전부터 산업단지를 하겠다라고 지구를 갖다가 선정을 하고 막 이런 걸 보았는데, 지금 벌써 한 이삼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타를 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산업단지가 언제 서는 건지요? 지금 예상이, 예상되는 연도가 언제예요?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사님, 제가 묻는 요지는 오송산업단지에 화장품산업단지를 지금 계속 건설하겠다고 얘기를 말씀하셨고 지금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가야 가시적인 성과가 얻어질 수 있는지 제가 그걸 물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20년도 하반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 아닌가.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승인신청도 해야 되고 뭐 쭉 하다 보니까 2020년 정도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역 주민들은 사실 오송이라는 곳이 우리 도지사님 우리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투기성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오송산업단지, 화장품산업단지 35만 평 주변도 지금 투기 과열지역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이런 산업단지를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해야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투기꾼들이 계속 들어와서 나무 심고 또 벌집 짓고 하면 지금 오송역세권 개발이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충청북도에서 좀 더 세심하게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오송 정주여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오송지역은 주거 규모가 작고 상업시설 미흡, 미비한 수준의 문화·체육·교육시설과 장기 답보상태의 미개발부지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1단지 내에 조성된 문화·체육시설과 향후 계획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아휴, 2만 2,000명입니다. 그리고요, 오송이 개발되면서 2만 3,000명 이상까지 늘었다가 세종시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인구가 한 1,000여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지금 오송에서 세종시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 대부분이 너무나 정주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또 학교도 여기 교육감님 계시지만 오송고등학교가 사실은 공부 잘해야 가는 학교가 돼 버리는 바람에 사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청주시로 가야 되고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송에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송에 일반계고등학교가 없어요. 그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한 5년쯤 돼야 아마 계획이 성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송 2단지가 올해 완공이 돼서 아파트가 1만 3,000세대가 들어옵니다. 1만 3,000세대가 들어오면 인구가 4만 명이에요, 그것만 해도. 그러면 지금 기존의 인구하고 합하면 7만 명 이상이 될 겁니다.

덤으로 제가 교육감님,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앞으로 학교 신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송읍이 실질적으로 축구장이 없는 그런 읍입니다. 인근의 옥산, 가덕 이런 데도 다 축구장 있고 족구장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은 유일하게 이런 1단지, 2단지, 국가산업단지, 바이오단지, 국책기관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거의 전무하다는 말씀입니다. 풋살장 조그만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많아 가지고 교대로 그렇게 차는 정도, 배드민턴장이라고 해서 지역에 보면 등산로에 금만 그려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밖에서 칩니까? 배드민턴은 체육관에서 쳐야 됩니다. 물론 아침에 산책 정도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수준으로 보면 기본적인 그런 문화·체육시설은 갖춰줘서 혜택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단지, 2단지, 3단지가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마는 과연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1단지, 2단지를 보고 과연 거기에 문화·체육시설이 얼마나 돼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조금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어떻게 앞으로 문화·체육시설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집행부질문을 하면서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깝다 지역에 이런 큰 국책기관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체육시설은 전무하다는 부분에 상당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슴도 아프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2산단을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산업단지공단에 최대한 배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제가 아까, 2산단이 개발돼서 육칠 만의 도시가 되는데 운동장 하나도 없고 체육관 하나도 없고 이러한 육칠 만의 도시가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같이 그런 시설들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2산단을 지금 거의 마무리 짓는 단계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2산단에서 이번에 개발이익금이 2,900억 정도가 나온다는데 2,900억을 산업단지공단에서 다 가져갈 겁니까? 예?

아니,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산업단지를 하는 데 있어서 개발업자한테 다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발이익금을 우리 지역에 좀 쏟아 붓고 가야 되지 않나. 가장 오송에 산재돼 있는, 지사님 잘 알다시피 오송역 앞에 2차선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불편하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차가 꽉 막혀 있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고 지하도를 설치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오송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송을 거쳐 가고 있는 많은 시민들, 지금 오송역에서 하루에 2만 7,000명, 2만 5,000명의 승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하도를 보면서 무슨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익금이라도 투입시켜서 해결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빠른 시간 내에 지하도가 확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자에 잠깐 말씀드렸던 2산단을 하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주민이 피해를 봤다는 부분은 분명히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충청북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송역세권 개발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6.13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북지사·청주시장 선거 출마자들이 오송역과 오송역세권, 오송지역에 관련된 정책공약들을 발표하면서 시들해진 역세권 개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금번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권의 도지사·청주시장 후보들은 오송역세권 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마자들이 표를 의식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오송역세권은 충청북도의 공영개발 중단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이 2013년도 12월에 해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공영개발이 무산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지정 해제 후 충청북도는 어떠한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까?

그리고 나서 2013년도 12월에 개발 포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 땅값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 100만 원 이하로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오송역 바로 앞에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 땅값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개발 포기가 되고 민간이 주도하고 쭉 하다 보니까 갑자기 굉장히 땅값이 상승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개발 무산되고 난 이후에 민간 주도로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지금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간 주도해서 하는데 한 2,300억 정도가 투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다 따져봤는데 300억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300억은 상하수도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몇 번이고 아마 도에도 찾아오고 시에도 찾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원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적인 문제에 걸리면 못하죠, 당연히. 다만, 도지사께서 그 당시에 처음에 했을 때 당시의 그 금액으로 보면 지금 민간업자가 할 때의 금액보다 훨씬 쌌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요리 재고 조리 재고 다 계산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만세를 불렀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일정부분 손해를 보더라도 오송역세권 개발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오송의 걸림돌, 세종시에 빨대효과가 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는 늦었지만 오송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송역세권 개발은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했다면 문제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도민이 이해를 했고 지금 오송인 삐까뻔쩍 큰 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초석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우리 이시종 도지사께서는 놓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탓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 날 때도 있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지난 8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실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송이 발전하려면 반드시 계란 속의 노른자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오송은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이렇게 개발해서 과연 세종시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우리 지사님, 3선을 하시더라도 오송역세권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현재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누가 당선이 되든지 당선자는 즉시 TF팀을 꾸리고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송은 정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 됩니다. 그러면 신성장동력의 핵심 오송이 과연 충북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세종시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 점을 출마자들이나 우리 이시종 도지사께서도 유념하시고 오송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가 3산단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8개 지역에 2개 지역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 오송에 3산단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사님, 전 대통령들도 공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사업 다 안 돼요.

물론 저는 오송에 3산단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너무나 들어오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오송역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