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3만 충북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진천군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바이오 및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에서 단 하나뿐인 광역형 태양광산업특구로 지정받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아직 미흡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에 에너지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 도를 제외한 대다수 광역단체는 이미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역량을 집중하고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충청북도는 과 단위도 아닌 1개 팀에서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향후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통해 충북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충북의 에너지 자립정책 마스터플랜 사업을 촉구합니다. 현재 충북의 에너지 자립률은 2016년 기준으로 3%에 불과하며 경북의 원자력, 충남의 화력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값싸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충북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비싼 전기를 이용해야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충북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내 11개 시군에 신재생에너지 전담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으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신재생에너지 전담팀도 없고 공무원 한두 명이 태양광사업 인허가, 전기안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군의 신재생에너지 전담팀 신설을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경우 혁신도시 추진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8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인구 추세에 맞춰 이에 필요한 정주여건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주차, 의료 및 체육, 문화 등에서 정주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의 경우 이미 2016년도에도 민간주차장 용지의 주차시설 설치 저조 및 공영주차장 부재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차장 부족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국민체육센터를 혁신도시 내에 설치하겠다는 조건으로 지난해 10월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혁신도시 밖인 맹동면 지역에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또한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는 주민과 소방공무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진천·음성군에서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소방복합치유센터의 혁신도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혁신도시의 주차문제 해결과 소방복합치유센터의 혁신도시 유치에 힘을 모아 주시고, 국민체육센터도 당초 공모사업 취지에 맞게 혁신도시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팀 체제로 운영되던 충북도의 혁신도시업무 조직이 충북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되는 만큼, 실질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주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