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340명의 총정원이 증원되는 걸로 돼 있죠? 그럼 지금 총정원이 3,481명에서 3,8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기관 정원이 31명 증가해서 지금 두 개가 합계가 안 맞거든요?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소방공무원 정원이 지금 309명 증원이 돼서 2,070명, 그다음에 집행기관 정원이 31명 증액해서 1,638명인데 그렇게 되면은 3,708명 아닌가요, 총정원이? 그럼 그쪽에 별도로 또 인원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총정원 증원인원은 많은데 합계가 안 맞으니까. 박봉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309명 증원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은 이게 소방현장인력 보강하고 또 환경 전담국 설치하고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또 오송 제3국가산단 조성 등 해서 새 정부 국정과제와 민선6기 공약이행과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서 정원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소방현장인력 보강을 위해서 309명을 증원하고 환경산림국 신설 등에 의해서 집행기관 인력이 31명 증원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금방 소방인력 증원과 집행기관에 대한 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거가 인력 상세배치계획에 대한 거는 조금 전에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지사님이 임기만료를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소방인력 309명을 증원하고 환경 전담국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실천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건 이후에 화재예방 대응인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충청북도가 미세먼지로서 전국에 최악의 도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약방문식 조치로 뒤늦은 대처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우리가 소방인력 309명을 여러 가지로 소방인력의 증원에 대한 걸 요청을 했음에도 늦어졌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신속하게 빨리 움직였더라면은 그래서 그 소방인력이 현장예방업무에 충실할 수 있었더라면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같은 화재가 발생하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는 판단을 하는데 본 위원 판단이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지난 3월 5일인가요? 있었던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에 인적이나 물적 피해에 대해서 피해확대 단초를 제공한 소방지휘관 6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형사 제1심 판결에서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발생 후에 소방현장인력 309명을 갑자기 증원하는 것은 결국은 집행기관 스스로 그동안 소방현장 인력이 부족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건가, 또 이게 발생 후 긴급히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화재발생 후에 대응을 잘못했다고 소방공무원을 징계할 것이 아니라 화재예방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충청북도나 또는 행정조직과 인력을 관리하는 도지사나 행정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증가함으로 써 앞으로도 예방에 철저히 되기를 바라고요. 좀 전에 우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뒤늦게나마 우리 제주에도 있고 세종자치시에도 있는 환경 전담국을 결국은 제일 꼴찌로 우리도가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미세먼지농도 개선이나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충청북도 환경국을 신설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나 생각도 하고요.

이왕 환경 전담국이 생겼으면은 앞으로 더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적절한 인원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미세먼지가 사실은 지금 과거에는 2005년도인가요? 보면은 서울과 청주가 서울이 훨씬 더 미세먼지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상에 보면은 지금 2005년부터 서울과 청주가 같은 미세먼지로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부터는 오히려 서울보다도 청주가 미세먼지가 더 나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런 환경전담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한다니까 대신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예방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더 조직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희들이 도내에 산업단지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또 증가하는 거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지금 화재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 나오고 환경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대구나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대기오염에 대한, 또 페놀에 대한 방출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전담국을 둠으로써 이런 걸 또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 우리 소방인력 부족하듯이 환경전담팀에서 예방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면은 결국은 일이 터진 다음에는 또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꼭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기 이전에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고 충분한 인원과 시간을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 주는 것도 우리 도지사님이나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환경이나 화재 이런 거의 예방에 앞서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좀 더 인원이나 그리고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해 주는 것도 앞으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히 최근에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나 현장을 사실상 이해를 못해서 공무원들에 탁상행정의 피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현장의 고질적인 애로 사항 중 하나가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뀐다는 부분, 전에도 소방인력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인력도 실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인원도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보통 1년 정도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했던 것도 현장에서의 종종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전문직, 그래서 환경국이나 또 소방은 물론 전문직이지만 환경산림국 내에 전문직 공무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예를 든다든가 지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서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 분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환경 전문직이 아니고 직렬로 바뀔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본적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또 ppm(parts per million)부터 여러 가지 이런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부분을, 그런 부분을 수개월 동안 그런 걸 배우시느라고 이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적 허비를 하는 게 좀 비일비재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왕이면은 환경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문 직종들이 가능한 한 전문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좀 더 환경전문가가 담당뿐이 아니라 오히려 상급자까지도 전문직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질의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그나마 우리 충청북도에서 소방인력을 증원하고 또 환경 전담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의 사고에 예방할 수 있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거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재난사고에 유념해서 이런 부분의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인원이 더 충당이 돼서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인원 배치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본부 통합청사가 밀레니엄타운 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요.

지금 119종합상황실은 어디에 있나요? 이게 소방본부가 사실은 과하고 종합상황실이 전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전에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건설소방위에서도 보니까 이거 빨리 합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진짜 소방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이게 합쳤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또 전부 한 군데로 합쳐지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