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봉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연철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언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철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진섭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철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29분) 제청이 있으므로 연철흠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연철흠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박봉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박한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효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충분히 해 주시고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효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효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