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표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정모니터단에서 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니터단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 홍성운 전략기획과장은 중형 가속기 암치료센터 업무 추진으로, 양성필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 합동 추진단 관련 업무상 출장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미래전략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9월 1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산업국 참석 간부를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장민주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오진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원근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규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칠복 로컬푸드과장입니다.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1178억 5713만 원입니다. 1124억 2209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124억 40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144억 5675만 원, 보조금 721억 4233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를 통해서 173억 9698만 원, 지방채 84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의 건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 2105억 1504만 원에서 예산 성립 후 증감액으로 263억 2962만 원이 늘어난 총 2368억 4466만 원입니다. 2021년도 지출액은 2003억 2383만 원으로 집행률은 84.5%였으며 294억 582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억 3067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62억 3193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38억 6260만 원 중 324억 94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37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억 884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억 7640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912만 원이었으며 이중 112억 489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5.2%입니다. 3억 630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361만 원은 보조금 반납, 9356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현액은 753억 5504만 원이며 이중 593억 456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8.7%입니다. 157억 756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756만 원은 보조금 반납, 2억 619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4억 1157만 원이었으며 이중 148억 247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6.4%입니다. 19억 824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6억 436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5억 5977만 원이며 이중 217억 779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5%입니다. 6억 669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5681만 원은 보조금 반납, 7억 5808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61억 1504만 원이며 이중 468억 670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3.5%입니다. 73억 8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89만 원은 보조금 반납, 19억 3666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3151만 원이며 이중 137억 6549만 원을 집행하여 82.4%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억 579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5139만 원은 보조금 반납, 4억 5667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일반산업단지를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08억 4315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308억 425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06억 7223만 원 중 206억 10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7억 9862만 원을 이월하고 2억 626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지역 발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전소의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된 회계입니다. 총 4억 7705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4억 7506만 원 중 4억 157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7.5%를 보이고 있습니다. 4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279만 원은 보조금 반납, 656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특정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광물 등 지하자원,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세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서 총 30억 6966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8억 8135만 원 중 5억 20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6087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총 68억 6039만 원입니다. 84억 2279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84억 2279만 원 전부 집행되었습니다. 투자진흥기금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투자 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국내기업·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지원을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총 243억 4085만 원이며 이중에서 43억 4085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43억 4085만 원 전부를 집행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 소득 수준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총 178억 6085만 원이며 95억 3329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수납액 전부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국은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활기찬 지역경제 기틀 마련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9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9개 사업이 무엇인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단기 일자리 제공 해서 69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기 일자리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방역이면 방역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미집행된 것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다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기금 조성이 시작된 농업발전기금, 2012년 조성 이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월이, 집행을 하고 이월이 좀 있는데 이 이월은 전부 다 계속비인가요, 그러면?

장기 계속비 집행 사업이 있고요.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사업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2021년도 2회 추경, 3회 추경이 결정된 사례가 있어서 명시이월 된 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 받는 것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당연히, 공모사업이 저희 회계연도 시작되는 1월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3, 4월에 공모가 시작되고 공모 확정이 되는 순간이 빠르면 5월이나 6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지방비 매칭을 보통 2회 추경에 하는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2회 추경, 지금 같은 9월이나 10월에 예산이 반영되면 공기 부족 등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거나 사고이월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장기간, 3년 이상의 사업이 필요한 사업들은 계속비사업으로 설정해서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할 때 보시면 있겠지만 그냥 이월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비면 계속비 그다음에 또 말 그대로 국고보조금을 더 받아서 해야 될 상황이면 상황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업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과보고서 361페이지인데요. 기업지원과 소관이고 산식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관련 기관 부서 등 대외 협력 건수를 목표로 잡으셨는데 이게 다소, 단순 회의를 유치 홍보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단위 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이게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달성률이 130%로 된 걸 보면 산식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작성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회의라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간담회 같은 미팅은 하지 않고요. 투자유치 관련된 관계부서 회의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잡고 주요 논의를 하는 정말 공식적인 회의 수준의 회의들을 저희는 칭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회의로 돼 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앞으로 지표를 더 구체적으로 개선해서 집행률과 목표 달성, 성과지표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5페이지에 투자유치과 소관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도 산식을 계산해 보니까 50%가 나오긴 해요. 그런데 뒤에 단위 사업으로 기업 유치 활동 적극 전개에 보면 “우량기업 26개사 유치” 등 이게 성과로 더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하는 게 당연한데요. 이 중간 단계의 성과지표를 잡다 보니까, 투자유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투자의향서를 조사한다든지 그다음 투자설명회를 하는 거 자체를 중간 단계의 성과지표로 잡다 보니까 이런 명목적으로 볼 때 성과지표로 좀 약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의향서 조사라든지 이런 데는 비중을 좀 낮추고 직접적으로 기관 유치한 부분을 더 가중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과 건데 기금에 관한 거거든요. 기금이 지출이 전혀 없다고 검사 의견에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좀 활용을 해서 예산을 더 확실히 집행하고 대기업, 어제 김학서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대기업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금이나 예산을 잘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높이신다든가 예산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고정돼 있는 자본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펀드 형식으로 지원해 주길 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보다는 다양한 지원 방식이 있도록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농업정책과 소관이고요. 결산 첨부서류 579쪽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매출이 하락한 농가에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 맞나요?

네.

총지원금 5800만 원 중에서 890만 원만 사용한 걸로 나와 있고 100만 원이라고 하면 9가정 정도에 지급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 명세서만 보기에는 제가 좀 한계가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작년 2021년도에 많은 정부 부처에서 내려왔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내려올 때 우리 시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 수요를 반영해 주신 게 아니고요. 긴급재난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액수를 정하고 그 액수에 따라서 시·도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있다 보니까 시·도에서 집행을 못 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은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규성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했듯이 4900이 반납되고 사용치 못했는데요. 대상이 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농림부에서. 화훼농가, 녹색농촌체험마을, 친환경 급식 납품 농가 이런 등으로 제한적으로 지정해서 국고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사용치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개 정도의 사업체가 혜택을 본 건가요?

9개 지원 농가에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890만 원?

네.

저희가 화훼라든지 아니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실제로 대상이 되는. 그럼 그 농촌체험마을이 저희가 세 군데 정도 되나요?

지금 연서에 향이랑청이랑이 있고 연동에, 상호가 뭐더라, 있고요. 맞습니다, 3개 정도 활동······

세 군데 정도, 그럼 거기는 다 지원을 받은 건가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자를 모집할 때 공고 등은 어떤 형태를 취했나요?

저희들이 현황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전화나 희망을 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의 같은 경우에는 나무 같은 것도 많이 키우시고 화훼 농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다 대상이 안 됐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사실.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아는 저기는, 전의는 조경수를 키우는 농가는 많습니다. 그런데 화훼는 꽃을 재배, 산림수, 조경수하고 좀 차이는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이게 국고 지원이다 보니까 각종 구비서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도 희망자가 많지 않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국 통계 이런 걸 보니까 36% 정도 되고 또 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치를 많이 취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계산하니까 16.9% 정도 나오는데 좀 저조해서 어떻게 보면 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나오신 김에 좀 더 여쭤보면 결산서 첨부서류 578쪽에 보면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지원금 29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보고되었거든요.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긴급적으로 정부에서 코로나로 해서 인력 지원을 일부 해 준 건데요. 잠깐 자리에,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저쪽에 있어서······.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관계없습니다.

농업 분야 긴급인력 지원사업이 내려왔고요. 이것도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인데 외국인 고용 노동자가 고용허가제 또는 계절근로제로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2020년과 2021년도에는 계절근로자분들이 한 분도 입국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고 농림부의 공문에서도 수요가 없으면 국비 전액 반납을 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사용하지 않은 저희 국비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 좀,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시·도에서 지원을 해서, 농림축산부 사업이고요, 지원을 해서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시·도에 내려진 게 아니라, 제가 다른 항목을 검색할 수도 있었겠지만 동일한 사업을 검색했을 경우에는 여기 보면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 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 인구 이런 목적에 따라 시·군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저희가 사업신청서를 냈다는 말씀이잖아요, 보조금이 내려온 건.

일반적인 사업은 그런 게 맞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긴급인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코로나 사업 때 긴급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쓸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농촌 인력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제 신청에 따르면 저희가 어느 수요에 맞춰서 지원하고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봐서 만약에 진짜 수급 대상이 없어서, 강제로 지원된 보조금인 경우이고 수급 대상이 없다면 타당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하신 것 맞나요?

인력 양성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는 농산이라든지 예산 지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311쪽이고요. 투자유치과 관할인데요. 보면 지역투자 촉진 사업에 지출 잔액이 되게 과도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보조금을 정산한 잔액을 빼더라도 19억이 넘는 돈이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지역투자 촉진 사업은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설비 투자 자금이라든지 투자 입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투자를 확정했을 때 저희가 지원 규모를 정하고 단계별로 70% 정도 됐을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저희가 예산을 확정한 시점에서 준공이 되는 시점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단계에 그 사업 수행을 못 하거나 아니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 직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신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보조금을 미집행했기 때문에 25억 정도 미지급액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중복된 거기도 한데 투자 실적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고용은 제대로 되었는지 투자금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그 차액만큼 정산해서 반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5억 과하게 남은, 집행을 하지 못한, 집행을 약하게 한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촉진보조금을 받게 된 대상 기업이었는데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수령하는 단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 경영이 악화돼서 사업을 취소한 사례가 돼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한 사례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313쪽이거든요. 여기도 GAP 농산물 육성 지원에서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보이거든요.

GAP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광벼지요? 삼광벼 같은 경우에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광벼가 쌀의 질은 굉장히 좋은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재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재해에 취약하다 보니까 안전성검사를 재검사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신규로 새롭게 신청하는 분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인증 농가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삼광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다른 종목으로 아니면 다른 품목으로 변경하셔서,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되게 저조한데 예산이 과다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예산 할 때 수요에 맞춰서 잘 조정할 예정이고요. 삼광벼로 하지 않은 분들은 다른 품종, 친들벼라고 다른 품종으로 바꿔서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여러 책자가 지금 많이 혼재되어 있어서 보시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314쪽이고요. 경제정책과 에너지 개발에 관한 건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보시면 지열이 33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세종시 특성상 지열이 그닥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보람동 광역복지센터에서도 이 지열시스템이 고장이라고 하나요, 오류가 많아서 설치 이후에 관리상 문제를 많이 겪고 있던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개소가 지열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이 대신······.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입니다. 본 사업은 융·복합 사업입니다. 융·복합 사업은 1개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1개 과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이 형성됐을 때에 저희가 에너지공단에 공모를 거쳐서 투자를 하는 사업인데요. 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참여 기업을 모아 가지고 실수요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에 지원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개인이, 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개인한테, 그러니까 상가라든가 이렇게 개인한테 줄 때 수요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 수요에 의거해서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양광도 마찬가지지만 참여 기업이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참여 기업이 수요를 파악할 때 패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수요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적으로 할 때는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지원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개인 수요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지열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설비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럴 텐데 일단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열 부분이 수요가 많이 나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요를 받아 가지고 올해 추진을 하는데 올해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에 수요를 받아 갖고 내년에 추진하는 그 수요에서는 지열이 지금 희망 사항이 없습니다.

없으시다고요. 개인의 신청에 의한 거지만 우리 행정이 중간자 역할을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으니까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보고서 353쪽인데요. 여기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인데 2021년도 달성 성과 부분에 보시면 목표를 65명으로 잡으셨고 실적이 68명이어서 달성률이 104%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설정이 65명이라는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고용 창출 인원인데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0가지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약간 한 가지 사업만 지표로 책정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의 전체 일자리를 21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 바가 있고 그중에서 226명, 그러니까 목표 자체를 초과 달성한 것은 맞는데요. 이 세부 지표 설정 과정에서 산업 전체의 지표를 삼지 못하고 그중에 세부 사업 하나만 선택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돼서 이 부분은 꼭 시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연결되는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박란희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지적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단편적인 성과를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도 목표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과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이 1100만 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00만 원, 희망근로자 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00만 원, 결산 첨부서류 570쪽입니다. 희망근로자 지원 사업(2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의 잔액이 보수 항목에서만 남았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도 어려운데 집행잔액이 어쩔 수 없이 남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1억이 넘는 집행잔액, 특별히 보수 부분에서 남았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2020년에도 보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반납액이 28억이 반납이 됐고 지역일자리에서 1억 8000만 원, 지역공동체에서 620만 원이 2020년에도 반납이 됐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 보수 사업에서 계속 반납이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염려스러운데 어떻게 진행된 과정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공공일자리 사업이 명칭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역방역 일자리, 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이 되는 시민도 거의 비슷한 계층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 자체도 선발하는 데 제한적이었고 특히 지난해는 너무 코로나 핑계 대기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당초 했던 것보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선발보다 더 어려웠던 게 중도 포기자가 많이 나타났다는 점이었거든요. 중도 포기를 하셔서 선발은 됐지만 본의 아니게 반납액이 늘어나는 사례가 지난해에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것에 저희 크게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희망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 일자리 이런 걸 추진할 때 선발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포기 사유 같은 거는 조사를 해 보셨나요?

중도 포기 사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사유인데요.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본인 스스로 위협을 느끼셔서 중도 포기한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보다 더 좋았던 일자리, 10만 원이라도 더 주면 자리를 옮기시는 사례 이런 게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같이 신청을 했다가 너무 어려워서 중도 포기하신 사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꼭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한테 끝까지 관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 노력, 사실은 관리 노력이 가장 적절한 대답이면서 가장 하기 쉬운 대답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관리 노력하겠다.”라는 말은 사실 정답이면서도 굉장히 추상적인 대답인데 혹시 선발 과정에서 계층 때문에 어렵다거나 아니면 어떤 불편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기관이나 이런 쪽에 건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런 노력들은 있었나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을 찾아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공공근로는 아시는 것처럼 취약계층에 한정돼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이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자격 조건이 엄밀하다 보니까요, 물론 같이 하는 저희 위탁 사업체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탈에 대한 부분은 막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의 경우에는 여성 집약적인 노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인지예산 보고서에도 보면 여성 취업으로 좀 더 하겠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사실은 남성분들 중에서도 소일거리라든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위한 작은 수입이라도 얻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301쪽에서부터 325쪽인데요.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인데 보면 후계농 교육 지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 축산단체 육성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인데 전액 미집행했고 예산은 사업 시행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하는데 사업 극대화 노력도 안 하고 예산 편성 후 집행하지도 않고 전액 불용 처리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일단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신고 자체가 없으면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에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못 집행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육성 같은 경우에 보통 농민단체들의 워크숍이라든지 전국 대회 참가 비용이라든지 세종시 자체 참가 비용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다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관계로 거의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서면으로 대체되고 그다음에 비대면 회의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되는 이런 단체 육성 사업들이 그대로 100% 반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세울 때 그래도 충분하게, 코로나가 2019년부터 시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생각을 하시면 이런 예산은 차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상태잖아요.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세워서 다시 불용하는 이런 일이 반복 안 되게끔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공영개발특별회계 건 중에 한 건 질의드리고 싶은데 투자유치과 관련해서요.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이 59쪽에 나와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안은 우리가 6생활권에 발전소를 지으면서 거기에 공영녹지 부분을 보상받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무상양여 대상이다, 아니다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우선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24억을 일단 받은 사안이고요. 그 부분에서 LH와 우리 시가 쟁송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1차 쟁송에서······.

패소하셨지요.

네, 패소를 했습니다. 그게 2021년 12월에 패소했고요. 우리는 바로 항소한 상황이라 지표상으로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 부담이 명시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채무로 설정하고 진행해야 하는 그런 실수는 저희가 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2심으로 항소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미처 예산서에 직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항소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 대표 법률법인의, 그전까지는 우리 공인 변호사님하고 상담했고요. 이번에는 로펌을 상대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 1차 심문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추이를 같이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네,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입니다. 책자가 많아서 왔다 갔다 하네요. 318쪽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지적들이 매 성과보고서나 결산 때마다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의 성인지예산 사업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의뢰해서 이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성인지예산이 도입된 초기 단계다 보니까 담당 부서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한 지표가 개발이 못 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런데 이게 그냥 전문적인 교육이나 연수를 받지 않아도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유추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너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이 되어서 집행률이 99.33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각 실·과마다 그래도 하나 정도의 성인지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행정상 관례에 따라서······.

억지로.

죄송합니다. 표현상······.

무리하게, 바꾸겠습니다, 무리하게.

무리하게 지표를 설정한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정하는 과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어떤 시청 전체 차원으로 뭔가 TF팀을 만들든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로 예산 전역에 걸쳐서 그 영향을 검사하고 고민하고 또 성과보고서에까지 다 반영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루지 말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실질적인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인지예산 전문 공무원이 작년부터 채용되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잘 하겠고요. 일자리 같이 명시적으로 표나는 사업 부분 그다음에 이용률 제고 측면에서 또 배려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의 지표를 잘 발굴해서 성인지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숙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지성입니다. 아까, 전에 내용이 좀 겹치는데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성과보고서에서 354페이지인데 저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 그다음에 지역 방역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역 공동체나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 시에서 컨트롤이 되는데 지역 방역 일자리 71명이 되어 있는데요. 세종시에 방역 업체가 혹시 몇 개 정도 되어 있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방역 업체가 몇 개 있는가까지는 알 수 없고요.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옛날에 공공청사에 들어가기 전에 발열 체크를 하거나 이렇게 손 소독을 하거나 이런 업무를 하셨고 액체를 뿌리거나 소독을 직접 운영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방역 일자리 때문에 세종시에 작년인가 127개인가, 아마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 세종시에 생겼어요. 원래는 4개소인가 있다가, 그렇게 생겼다가 거기에서 우려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조그마한 세종시에 그렇게 많은 방역 업체가 생기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거예요, 일은 없는데. 그런데 문제가 추가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소 같은 곳이 또 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요하고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방역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나 교육청, 관공서에 본인들이 수주를 받아서 일을 하면 그래도 규칙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거의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코로나가 작년이나 시급했을 때는 자영업자까지 시에서 지원금을 주니까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자비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놀게 되는 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격증을 취득했단 얘기는 코로나 관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관리 이런 걸 습득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물론 소독하고 간단히 발열 체크한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도 체크해서 그런 분들이 취업이나 단기 일자리라도 찾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문제는 자격증까지 취득하시고 그 많은 방역 업체가, 이게 유용지물, 쓸모가 없어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시에서 파악하셔서 일반 시민들께서 자격증을 취득한다 해서 취업이 되지도 않는데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오인해서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게 계속 날로 심해지는 양상이 보여 가지고 국장님한테 혹시 몇 개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공공 일자리로 지역 방역 일자리는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 것 같고요, 2022년도에는. 그리고 방역 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간자격증, 사설자격증을 따 가지고 운영하시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주관 부서인 복지 파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76, 377, 378페이지를 보시면 기업 유치 활동 적극 전개, 기업 유치 홍보·활동 육성 그다음에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2020년 결산에 보면 8억 정도 그다음에 2021년 예산에 보면 10억을 세우고 결산은 6억을 했어요. 그다음에 2020년도 보면, 똑같이 홍보 및 활동 육성에 보면 결산은 2020년에 3000만 원, 2021년에 2000만 원 세웠고 2021년에 결산은 1500만 원 했어요. 또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에도 보면 2020년에는 결산이 11억 같고 그다음에 예산을 15억 세웠고 2021년에 10억을 썼어요. 보면 2020년에 결산을 이렇게 했는데 2021년에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더 잡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2021년에는 충분하게 유치 활동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결산을 봐서는.

투자 유치 설명회 같은 것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행복청과 LH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앞으로는, 투자 의향 조사서를 받지를, 조사를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의향 조사서까지 그전에는 다니면서 받는 것을 실적으로 체크를 했는데 그것도 우리 실적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해서 이런 부분이 지표에 반영돼서 개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유치 활동을 저희가 안 한 게 아니고 유치 활동의 예산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집행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단지의 여러 가지 공업용수라든지 아니면 유지·관리에 쓰는 공사비 집행액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공사비 집행액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어느 정도는 꾸준히 나오지만 어느 해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도 나타나고 해서 예산이 일정 부분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2020년 결산보다 예산은 다 늘었어요. 늘었는데 2021년 결산액에서 다 적거든요. 2020년 결산보다 2021년 결산이 다 적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내가 볼 때는 과다한 예산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지표로 보면.

네, 알겠습니다. 일부는 과다 편성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 활성화라든지 투자촉진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도에 많아서 2021년도에 적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2021년에 적다고 해서 내년에도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약간 비정형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결산에 다 담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우려하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하면서, 지금 우리 산단들이 몇 개 산단이 있잖아요. 100% 완료를 해야 될 상황인데도 벤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칠십 한 구 프로 정도 그다음에 스마트그린도 마찬가지고 해서 지금 산단에 차질 않았잖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나서서 유치하시고 저희 의원들도 같이 노력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어제도 제가 질의 사항을 봤지만 전의, 전동, 소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인구를 늘리고 그거에 맞는 말하자면 인프라를 구축해야지만 그쪽 북부권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충분하게 쓰여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열심히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그린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00% 분양이 완료돼서 완료된 시점에도 발표를 한번 드릴 거고요. 미래산업단지는 저번에 KT&G가 들어오면서 100%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벤처밸리가 8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것도 올해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벤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어쨌든 79% 정도 됐는데 100% 됐다고 하고 다녀요.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직 다 조성이 안 됐는데 100% 됐다고 하고 다니니까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왜 그런 게 홍보를 하면서 80%밖에 안 된 것을 100% 됐다고 하고 다니는지 그런 것도 짚어 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분양 계약이 끝난 것까지 판단을 하는데 아마 그분들은 협상한 것까지 발표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방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첨부서류 791페이지인데 전부 다 경제산업국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대표 국이고 시작이니까 2021년도 발행한 지방채가 총 1191억이에요, 그렇지요?

네.

시민분들의 걱정도 심화가 되고 지방채 누적이 5000억에 가깝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방채 발행 현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금남에 근린공원 그리고 동서연결도로 확충, TP 조성과 운영 또 조치원비행장 관련, 제2복컴 관련 상당히 큰 액수들이 1000억 넘게 지방채가 발행됐는데 그럼에도 조치원의 인구가 줄거나 또 조치원읍민들의 만족도가 시에서 하는 사업의 규모에 맞지 않거든요. 흡족해하시거나 기뻐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유가 뭘까요?

잠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정주 여건인 것 같습니다. 정주 여건에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인프라 개선 사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라든지 공공주택이 공급되면서 입주하는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라든지 북부권의 산업단지 육성을 하면서 이런 공공주택의 공급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보급 계획이 들어서면서 7000여 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인구적인 측면에서 증가가 되면 이런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북부 지역의 산업단지도 존경하는 김학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 단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족돼서 인구 증가가 눈에 보인다면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열매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네요. 상당히 큰 규모가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에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 만족도 또한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에 홍보라든가 또 그 이후의 관리 문제 이런 데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물위생방역과 결산서 첨부 자료 584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에 있어서 총사업비 예산액이 11억 2000, 국비보조금이 1억 2000에서 1억 5000으로 변경됐어요, 584쪽.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비 예산액이 1억 2600에서 1억 5200으로 증액되었는데 시비는 증액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집행액이 그냥 1억 2600으로 끝나고 국비 260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그게 딱 증액분이거든요. 특별히 증액분이 반납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시비 매칭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한 것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시비를 적절하게 매칭하고 그 예산을 소비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경제산업국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좀 소극적으로 하시는 게 아닐까, 예산의 재편에, 그러니까 수입이 더 생겼다거나 아니면 지출이 축소됐다거나 이런 것을 즉각즉각 반영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 시비 매칭을 안 했거나 아니면 과다 수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리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는 것 같아요. 건전한 재정 운용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산액과 실제 징수결정액의 차이 부분인데 로컬푸드과 부분에 결산서 113쪽, 첨부서류 582쪽에 보면 균형발전특별위원회 기금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균특위 경우에는 1억 1500만 원에서 27억으로 그다음에 기금은 2000만 원에서 3억 2000으로 변경됐거든요. 그 금액이 워낙 커서 혹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특히 이것은 직매장 건립 사업이었는데요. 직매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특히 3호점 같은 경우에는 3호점의 위치를 어디로 할까에 대해서 시민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1년 정도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반영된 시점이 연차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요, 그 순서에 맞춰서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걸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11억 정도를 세웠는데 다 쓰지 못하고 의사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쓸 수 있는 돈 2700만 원 정도만 저희가 집행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랑 지금 582페이지······ 이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투자유치과에서 기타수입 세액이 25억 징수 결정에서 실제 수납은 1억 5000 정도 됐거든요. 열 배 이상 감소했는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투자유치과, 몇 페이지······.

결산서 311쪽이요.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똑같은 사항인데요. 지역 투자 촉진 사업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투자촉진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투자촉진보조금은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산업부와 공동으로 확정을 하고 이분들이 투자가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을 A 기업이라 표현하면 이 기업 분들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 보조금을 받는 시점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 재정 상황이 악화돼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촉진보조금이 미지급됐고 미지급된 만큼 저희가 집행 잔액으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까 질의 있잖아요. 로컬푸드과에서 나왔던, 대답하신 부분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비용이, 지출 금액이 적었다고 대답하신 것 맞나요?

네.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것은 결산서 113쪽에 국가보조금이 10억에서 37억으로 변경된 것을 여쭤본 거였는데, 맞나요? 징수결정액, 예산현액, 113쪽.

죄송합니다만 로컬푸드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로컬푸드과장 이칠복입니다. 자세한 건 자료를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된 게 아닌가 예측만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건 제가 찾아 가지고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하신 답변만 보면 이월사업이면 전년도 이월액이 표시가 됐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비사업으로.

그런데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의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기금에 관해서 잘, 기금의 용도 그리고 기금의 정의 잘 아시겠지요. 지금 이 책자가 결산서입니다. 686쪽부터 우리 시 기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금이 특정 목적으로 조성되면 그 용도에 맞게 쓰여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성액이 많다고 해서 사실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런 기금의 통폐합 내지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새롭게 기금이 탄생했고요. 우선은 세부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시면, 이것은 687쪽입니다. 그래도 당해 연도 사용액이 15억인가요?

네, 맞습니다.

꽤 큰돈인데 사유가 없어요. 표기가 되지 않은 거지요.

15억 사용액이 보면 저희가 공공예금을 예치한 부분에 대한 2021년도 4분기에 지급하고 남은 예금, 예금에 대한 잔액 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대부분 결산 관련해서 서류들을 다 처음 접하시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좀 더 친절한 결산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 투자진흥기금 역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상당히 큰데 금액 사용도 없고 그래서 200억 정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금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제대로 쓰여지게끔 또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실 때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에 협약 은행을 정해 놓고 그 은행에 대출을 받았을 때 이차보전 해 주는, 이자율의 차이만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매년 15억에서 20억 사이를 지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기금 중에서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들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다 맞춰 주기 어렵고 원금을 잠식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잔금이 현재 68억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처럼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차보전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시중 은행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진흥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기업을 유치하거나 기업 유치를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육성시킬 수 있는 부분에 지출하고 있는데 첨단산업단지라든지 SPC 출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게끔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 확보하는 건축비의 일부를 투자촉진에다가, 이 기금을 활용해서 지출할 예정인데 집행 시기가 미도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자금이 4생활권의 지식산업센터 건축비로 소요될 예정인데요. 지금 설계 공모가 진행이 돼서 설계가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질의가 되겠는데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2억을 세종첨단산업단지 SPC 설립 출자금으로 출자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이 SPC가 청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출자금 2억을 다시 돌려받겠지요. 수익금 회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2022년도면 올해인데 청산 시기가 언제인지 좀······.

연말로 잡고 있고요. 연말 청산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출자한 금액은 당연히 회수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결산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참여한 지분에 따라서 수익금 일부도 회수할 예정입니다.

혹시 수익금 예측이 가능할까요, 규모가?

현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20년도에 20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탁 기간이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약 5년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그 상환을 2023년부터 2025년 이렇게 3년으로 균분 상환을 하시네요.

네.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금 운용되는······.

아쉽게도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기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금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 있듯이 각 기금 중에서 당장 지출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에 예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되게 높은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금리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안정화기금 예탁금의 이자가 높았고요. 그 부분에 시 재정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투자진흥기금을 포함한 농업발전기금 일부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진행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 예탁 기금에 따라서 이자 수익이 발생할 텐데요. 이자 수익은 우리 투자진흥기금의 수익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꼼꼼한 기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 시가 전국적 지표에서 거의 최하위권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맨 마지막으로 탄생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기 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인지 예산이 사실 다른 곳으로, 성인지와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근래에 안 좋은 사건도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엊그저께도 동료 간에 살인 사건도 있었고. 예방 차원에서 성인지, 이번에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 부분을 타개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성과보고서 365페이지입니다.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는 하지만 목표 대비 과다 실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는 753명의 실적으로 했고 달성률이 2021년도에는 1624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진흥기금을 통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았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이자의 차액만큼을 지원해 주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이용하셨고요. 우리가 신보를 통해서, 지금은 신보가 우리 시에서 출발했지만 기존에 충남에서 했었는데요. 그 자금을 수요만큼 더 늘려 주면서 이용하시는 소상공인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표를 만들 때보다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로 인한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계속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셨다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바뀐 건데.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출연한 출자금 비율에 따라서 자금 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는 이것도 상당히 높게 잡았다고 판단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미진했는데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을 다 도와드릴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운동 이현정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에는 일단 409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로컬푸드과 공공급식 지원이요. 세종시가 공공급식 지원을 하는 비용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14위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몇 위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물가는 거의 상위권인데 아이들 급식 지원하고 하는 로컬푸드랑 그런 데서도 공여를 하실 텐데 급식 지원을 교육청하고 매칭을 해서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네, 자료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학교하고 시하고는 매칭 비율을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일단 5 대 5로 하는 협약을 2015년에 맺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좀 더 상의가 필요한데요. 운영비,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받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식품비에 대한 예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박란희입니다. 제가 결산서 책자를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로컬푸드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는데 로컬푸드과 113쪽에 나오는 보조금 수령액과 결산 첨부서류 579쪽에 나오는 보조금 상세 목록의 금액이 달라요. 그런 거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결산서 첨부서류 579쪽하고 결산서 113쪽. 579쪽이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명세서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한 전체 상황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온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13쪽은 로컬푸드과 전체 예산을 보여 주는 건데요. 거기에 나오는 보조금 금액과 첨부서류 579쪽에 나오는 보조금 금액이 다르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기는 보조금 수령액이 8억 9000, 실보조금 수령액이 8억 9000으로 나와요.

국고보조금이요?

네, 국고보조금. 그래서 시비 매칭해서 17억이라고 나오고 113쪽에 보면 로컬푸드과 보조금 금액이 10억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금, 죄송합니다. 밑에 쭉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113페이지에 보조금 서류를 보시면 이 국가보조금 내에서도, 여기에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국가보조금이 있고요. 그다음 511-02라고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이게 있는데 이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직매장 건립을 위해서 만든 특별한 국가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액은 여기에는 10억으로 나오고 또 이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별로 지출서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현재까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외하고는 금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금액이 안 맞아요.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더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도 이런 집행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같은 게 이월사업을 통해 가지고 집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 예산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집행하고 잔액 반납하고가 연계적으로 계속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인지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좋겠는데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즉각즉각 반영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제산업국 전체로 봤을 때는 기업지원과 포함해서 미수납액이 18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정책과에서 환급액이 46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왜 환급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 여쭤볼 수는 없지만 뭔가 예산의 부분에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환급이라든지 이런 행정의 비효율성은 축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국세청에서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라는 게 있어서 연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적극 홍보하고 또 그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국세청 관련해서는 국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요?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세금 이런 거 체납액도 체납을 징수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서 “체납액을 줄여 주세요.” 말씀드리기가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지만 시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라도 적용할 수 있으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적용이 안 된다니까 아쉽고 이순열 위원님이나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시에 체납이 많잖아요. 그런데 경제산업국에서 2300억의 예산 중에 이월금이 294억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62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총 356억 원의 가용 예산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54억, 세종산업기술단지 TP 조성 30억 해서 총 85억의 채무를 작년에 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적극적으로 묶여 있는 돈을 최소화하고 그 돈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어서 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답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명심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미래전략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에서 12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427억 7479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27억 4106만 원으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34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미래전략본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99억 7230만 원으로 이중 249억 19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47억 824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7046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 지역균형발전과, 구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38억 7179만 원으로 이중 212억 9771만 원을 집행하였고 323억 724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347쪽 지능형도시과, 구 스마트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1억 51만 원으로 이중 36억 2163만 원을 집행하였고 24억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887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487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30억 827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0억 84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555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0억 8272만 원으로 이중 129억 6272만 원을 집행하였고 616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는 별도의 기금 결산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본부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월액이 보면 굉장히 커요, 다. 왜 이렇게 이월액이 다 큰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또 계속비이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월이라고만 해 놓으면.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서, 명시이월인지 아니면 사고이월인지 계속비인지 그것을 앞으로 자료 주실 때 명확하게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입니다. 이월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서 첨부서류 271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첨부서류 271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도시재생과의 부분들이 271페이지부터 272페이지 첫 칸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이월액이 왜 큰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치원역 일원 중에 특별히 행정복합공간과 그다음에 3개 대학 통합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개의 사업들이 전부 철도청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토지를 저렴하게 또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의도로, 거의 대부분 저희 뉴딜사업은 철도청 부지를 많이 사 가지고 했는데요. 3개 대학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통신관이 나왔습니다. 철도에서 통신관은 그것을 잘못 건드려 버리면 기차 전, 모든 기차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전 때문에 그것을 잠깐 옮기고 하는 문제 또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폐기물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예전에 철도 부지 빈터였을 때 그 주변이 포장마차들이 많았는데 아마 그때 쓰레기들을 버리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데 거의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철도청과 계속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건너편, 조치원역에서 서쪽에 있는 부근에 행정복합공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그 토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청 부지에 대해서 설계와 공사를 하게 되면 제약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철도안전관리인이 지켜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 공사처럼 아침에 일찍 나와서 공사를 해서 밤늦게까지 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담당자가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보통 10시에 시작해서 4시면 끝납니다. 그 사람이 퇴근하면 공사를 못 해요. 그런 정도로 일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 사업들도 당연히 그것 때문에 순연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너편 쪽에는 전력관이 또 나와 가지고요. 전력관 때문에 다시 파 보고 그것을 검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부분들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은 다 해결돼서 재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여름에 품귀 현상 그다음에 폭염 때문에 공사를 한두 달 정도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올 12월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겨울에 공사 중지 기간을 빼더라도 내년 3월 안까지는 공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그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인 건가요?

네, 나머지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거기가 지연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계속 질의 좀 할게요.

네,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이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은 보면 포장마차들로 인해서 그 안에 쓰레기가 생겨 가지고 그걸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처리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처리 비용이요? 2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기로 철도 부지 다른 곳을 좀 파 봤는데 다른 곳은 안 나오는데 유독 거기에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그 위치하고 포장마차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왜 관계가 없는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좀 더 가야 됩니다.

보면 육교를 놓고 우측으로 포장마차촌이었고 거기는 한참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철도, 말하자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설비하는 팀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쓰레기를 묻을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전에 묻힌 것 같은데 그것을 포장마차로 몰고 가시면······.

죄송합니다.

힘든 얘기가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거 제가 답변드린 것 죄송합니다.

그건 명확하게, 그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본인들이 우리가 쓰레기 버린 적이 없는데 그 쓰레기가 거기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얘기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안기은 과장님께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균형발전과.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진행하십시오.

고운동 이현정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96페이지에 원도심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예산 집행률이 85%로 이게 신청 세대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마이크 꺼짐)469페이지요,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요.

496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예산 집행률이 달성률이 조금 모자란 이유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마이크 켜짐)취약 지역 개조 사업 자체가 예산이 보통 보면 당해 연도에 사업 예산을 세운 것들이 거의 7월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던 게 보통 보면 3월에 확정이 되고 국비 내시가 되면 2회 추경 그래 가지고, 이것도 6월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용역을 7월에 발주해서 그다음 해까지 할 수 있는, 거의 1년 정도 사업을 하거든요, 용역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늦게 돼 가지고 성과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빈집 철거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건축계획 TF에서 들어가 있는데 별건으로 말씀드리면 빈집을 띄엄띄엄 철거하는 것보다 맨해튼 슬럼가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사업이. 거의 50년 앞을 내다보고 해서 이제 막 그쪽이 공원도 되고 빈집을 시에서 매입을 조금씩 해 가지고 공간을 블록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는데 도시재생이나 균형발전과에서도 신도시를 만드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잖아요. 앞으로 길게 보시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해외 이런 사례들도 참고해서 하실 수 있는 거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밑에 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 예산 집행률은 이건데, 이것은 다른 서류 봐 주세요. 결산서 첨부서류 287페이지예요.

287페이지요, 잠깐만요. 아, 결산서 첨부서류구나. 287페이지요?

네.

네.

보면 사고이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이 조금씩 늦어진 이유는 알겠는데 이것은 올해 사업을 집행 못 할 것이라고 예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늦게 완료가 될 거라고 예상하셨으면.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 침산리 지역에 보면 오래된 집들이 있고 급경사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새뜰마을사업으로 정비를 했는데 그중에 너무 급경사지에 대한 부분들은 위험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별도로 따와서 국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전부 옹벽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하고 저희가 마무리가, 그냥 공사하고 끝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혹시 공사하고 난 이후에도 이 부분들이 변위가 있어서 나중에 위험할지 안 위험할지를 저희가 별도로 변위계라고 해 가지고 옹벽이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울어지는지를, 갑자기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확실하다는 걸 주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남은 예산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자라고 그때 결정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남은 예산 가지고 급하게 용역을 올 9월까지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갑자기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처리한 걸 이해해 주시고 용역 결과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들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렇게 해야지 확실히 안전한 것들을 저희가 담보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 이후에 문제점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3억 5300이지요, 3억 5300에 집행률은 98%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 사업하신 것에 대한 부분이, 페이지는 결산서 첨부서류 320페이지입니다.

(마이크 꺼짐)도시성장본부 말씀이신가요?

네.

지능형도시과장께서 답변······.

네.

지능형도시과장입니다.

이 부분이 성인지예산으로 쓰신 부분인데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으로 맞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이게 기본적으로는 읍·면·동에 CCTV 구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양성 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서 이쪽으로 분류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산업국에서 사실 설명을 좀 듣기는 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예산 비율이 낮기 때문에 각 국마다 필요한 사업을 하신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인지예산이라면, 사실 이게 사업적으로는 성인지예산으로 가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CCTV 설치 목적 중에 읍·면·동의 범죄 예방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양성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아마 법률적으로 성인지 관련 법에 해당되어서 이쪽으로 분류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분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예산 부서와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서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CCTV 설치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자료를······.

이 부분은 CCTV 설치 장소나 이런 부분 등은 저희가 관련 위원회를 열어서 읍·면·동 수요를 받아서 선정하고 있고요. 이것은 설치 장소에 대한 개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으로 분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분류의 적정성 여부 문제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말씀처럼 저희가 한번 예산 부서나 관련 규정도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었는데 훅 지나가 가지고. 이현정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아까 도시재생 활성화에 도시재생대학교 운영 이 부분만 지금 추진 성과에 쓰여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센터의 한 꼭지의 사업이라면 성과보고서에 도시재생센터라든가 거기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명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492페이지 아까 봤던 내용이고요. BF 인증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하고 있는데 인증기관은 지역별로 그래도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도 업무가 과부하된 거는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세종시 어디 지역에서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 조금 파악을 더 하셔 가지고 그런 기관 같은 것도 미리 예측 수요를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8곳의 인증기관이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다양한 접근법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예산 성과보고서 계속, 아까 이순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시면 도시재생사업에서 5억 9100만 원을 쓰셨는데 여기 보면 도시재생대학교가 2회 운영을 하고 15기 27팀, 16기 29팀, 수료율이 73%밖에 안 됩니다, 보시면, 15·16기 다 해서. 이렇게 70%밖에 안 되는 도시재생대학교를 계속 운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민을 상대로 저희도 수료율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일반 동아리와 주민센터에서도 모이다 보면 거의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것처럼 이것도 하다가 중간에 안 하신다는 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78%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적으로 73%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최소한 85% 이상은 넘어가야지만 뭐를 할 수 있는 등급인데 경영평가 하실 때 보면 몇 프로, 최소 85% 정도는 돼야지만 얘기가 되는 거지 73%를 갖고 운영을 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화요회의 24회 개최, 이게 지금 화요회의는 도시재생대학교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조치원발전위원회 화요회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조치원읍에서 줍니까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에서 줍니까?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줍니다. 그 센터에서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건 예산 별도로 편성합니다.

그러면 조치원발전위원회 보면 내가 듣기로는 조치원읍에서 주는 예산이 있고 재생사업 이쪽 도시재생에서 주는 사업이 있고 분류돼 있나요, 지금?

조치원발전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원래 발전위원회 자체가 읍·면·동에서 구성을 하게 돼 있고 저희는 그분들을 모시고 화요회의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과에서.

그러면 이번 화요회의까지 해서, 이 안에 도시재생대학교까지 해서 5억 91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그거는 제가 한번, 제가 알기로 5억 9100에는 센터 비용만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금액까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교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이렇게 저조한 수료율로 인해서 할 건데. 애초에 모집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로 하든지 해야지 수료율이 이렇게 낮아서, 예산만 쓰고.

저희가 하여튼 수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국장님, 과장님 이하 다 고생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어떤 때는 주민 예산으로 해서 이거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쓰실 때 최소한 목표한 것, 원래 재생사업이 말 그대로 대학교처럼 100% 졸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대학교가 73%만 만약에 졸업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는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분명히 맞춰서 앞으로 이거의 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네, 박란희 위원입니다. 안기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맞나요, 성함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여쭤볼 건 아니고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신설 본부여 가지고 아직 업무가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이번에 재정도 4개 과 중에서 2개 과만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여기 보고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딱 맞아서 모든 금액을 다 수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도 ‘아, 어떻게 이렇게 일치되게 잘 운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살펴보는 것과 또 현장에서 진행하는 건 많이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나 규칙을 좀 더 명확하게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혹시 도시재생과에서 계속비이월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176억이 지금 계속비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계산을 해 보니까 176억 정도가 계속비이월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 전체로는 527억 정도가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연간 사업이긴 하지만 재정이 묶여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 한 과에만 176억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이 47조인데 계속비이월이 없다.’라는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결산서를 다 찾아보니까 2017년부터 계속비이월을 분류해서 표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결산서 표기법도 조금씩 바뀌잖아요. 2017년부터 계속비이월을 표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정말 계속비이월이 없더라고요. 2021년 결산서에도 계속비이월금은 제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0원. 그 이유가 아무리 지속사업이라도 매년 사업을 평가해서 그 사업의 평가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원래 이 지역에 사시던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이 되게 많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검토했을 때 시 전체 재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계속비이월을 점차 줄여 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계속비이월을 제외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지금 보고하시기를 347억이라고 말씀하셔서 전체를 다 합하게 되면 거의 6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정 운영을 좀 더 건전하게 그리고 필요한 재정들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무원석에서)위원님, 보충발언 좀 드릴 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지능형도시과장입니다.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주셨던 성인지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일단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 예산이 CCTV 예산이고요. 저희가 아니라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우리 시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는 그 기준에 이런 CCTV 건축 예산 자체가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 자체가 수혜 대상이 목적 자체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실제로 성폭력 등에 대한 예방 기능이 강하고요. 그리고 수혜 대상을 분석해 보더라도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 편성 기준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이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예산 전체를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했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어서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천흥빈 도시과장입니다. 박병배 건축과장입니다. 권봉기 주택과장입니다. 한성수 도로과장입니다. 박준상 교통과장입니다. 한윤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125쪽, 128쪽, 130∼1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574억 93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589억 6200만 원 중 583억 8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5억 7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0∼341쪽, 345∼346쪽, 349∼3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596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1374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3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5억 200만 원, 집행잔액은 83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340쪽 도시정책과 예산현액은 13억 5800만 원으로 11개 세부 사업에 13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345쪽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52억 3800만 원으로 10개 세부 사업에 51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5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6900만 원으로 9개 세부 사업에 20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353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5400만 원으로 11개 세부 사업에 76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납액 4억 원이 발생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355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70억 9000만 원으로 42개 세부 사업에 41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4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359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현액은 214억 1000만 원으로 29개 세부 사업에 206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등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납액 8800만 원이 발생했으며 집행잔액은 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362쪽 대중교통과 예산현액은 693억 3000만 원으로 23개 세부사업에 568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4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한시지원 등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납액 1200만 원이 발생했으며 집행잔액은 59억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49쪽 도시경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9600만 원으로 18개 세부 사업에 16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0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2억 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06억 2500만 원 중 206억 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2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61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64억 1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64억 1900만 원 중 미수납액 700여만 원을 제외한 464억 1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462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억 94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63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23억 3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27억 84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68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억 300만 원 중 7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억 2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72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1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00억 3800만 원 중 환급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제외한 74억 4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4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2억 400만 원으로 158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종형 셰어하우스 등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4억 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5600만 원입니다. 525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64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458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526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5억 8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23억 3500만 원으로 915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8700만 원입니다. 532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980만 원이며 이 중 79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6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39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800여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현액은 1억 7300만 원으로 3억 3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억 41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24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1년 1월부터 운영되어 운영 첫해 재원 등을 고려해 별도 지출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며 수납된 2억 4100만 원은 일반 예치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책자 272∼27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34건에 예산현액은 163억 4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2억 9300만 원이며 이월금액 107억 5400만 원으로 토지보상 협의 지연,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에 예산현액은 39억 45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7억 4300만 원이며 이월액 8억은 세종형 셰어하우스 3개 동 추가 공급에 따른 것입니다. 277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에 예산현액은 8600만 원으로 집행액은 5900만 원이며 이월액 2000만 원은 서북부 지역 미분양 용지 2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온비드 이용 수수료 등에 대한 필요한 금액을 일부 이월하였습니다. 281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에 예산현액은 33억 86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4억 1000만 원이며 이월액 19억 7600만 원은 용포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실시용역 및 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7∼288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13건에 예산현액은 300억 63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19억 1700만 원이며 이월금액 20억 9900만 원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 민원 발생에 대한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사고이월 예산현액은 3억 17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억 8100만 원이며 이월액 3600만 원은 공공시설 복합단지 내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에 의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94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3건에 예산현액은 7억 20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억 8600만 원이며 이월액 4억 3100만 원은 용포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1차분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고운동 이현정 위원입니다.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계획하고 현황 관련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네, 단순 자료 제출이면 아까 미래전략본부 업무 보고 받으셨겠습니다만 업무 이관은 그쪽에 됐는데요. 이번에 안 필요하신 거면 저희가 차후에 연락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아니요.

잠시만요. 건설교통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가장 많은 민원과 가장 중추적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선은 질의를 드리려고요, 궁금해서. 결산서 138페이지에, 교통과입니다. 결산서 138쪽에 과태료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와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에서는 결산서 138쪽, 140쪽 공통적으로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태료랑 과징금은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항목별로 여러 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징수 결정을 하고 담당 되시는 분께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 정도 저희가 1차 한번 고지를 하고 내시면 끝나는 거지요. 안 내실 경우에는 2차까지 고지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미수납을 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 같은 걸 조회하게 됩니다. 조회해서 마땅히 압류할 게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원관리과라고 별도 조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 그쪽에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추징을 하는 시스템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272페이지거든요.

이백칠십······.

272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건축과인데요. 20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명시이월액이 굉장히 높잖아요. 대부분 건설교통국의 공통점이 명시이월액이 좀 높은 경우가 많아요, 과 공통적으로. 그런데 여기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예산현액하고 명시이월액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나와 있기는 있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월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의회 승인을 받을 텐데요. 의회 승인 절차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거의 연말쯤에 도래해 갖고 예측지 못했던, 갑자기 민원인께서 사업을 안 하신다든지 관련 부처 협의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액이 일부 큰데요. 이건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총 6개소를 선정해서 예산을 받아 왔는데요. 그 이후에, 연기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연기어린이집이 문제가 있다, 건물이. 차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고요.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을 하든 이월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좀 안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컸고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납을 해서 끝내야 되는 거지요. 사업 대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곡교 수해 복구공사에서요.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가 중지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계속 장기간 중지 상태로 끌고 가나요?

대곡교는 작년 수해 때, 대곡교라고 마을 들어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작년 수해 때 떠내려 갔지요. 떠내려가서 공사가 수해 복구하는 과정에, 잘 아시다시피 하천에 교량을 신설하게 될 경우에는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교량의 높이를 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방, 제방 사이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물을 받을 수 있는 여유 면적을 봐야 되거든요. 유심히 보시면 근처에 보시면 조치원 가는 도로 현재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옆에 교량을 보시면 이렇게 오목하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마 마을 주민들께서는 원상태로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설명을 쭉 했습니다만 물건이 딱 보이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올라가니까, 제방이 올라갈 걸 감안해서 교량을 올려 놨는데 현재 제방은 낮습니다. 이거와 연계하다 보니까 상당히 높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낮춰 달라는, 어떻게 보면 저희로 봐서는 무리한 요구이신데요, 왜냐하면 「하천법」을 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공사를 강행할 수는 없었고요. 방법을 찾고 있었고 하천을 담당하는 치수방재과하고 협의해서 그럼 제방을 어떻게 좀, “하상을 판다든지 제방을 넓힌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40㎝ 정도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만족을 못 하세요. 그래서 현재는 약간 중지돼 있는 상태이고요. 새로 시장님 오셔 갖고 이렇게 둘 수는 없다 해 갖고 저희가 나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방법이 아마 곧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걸 만약에 받아 주시면 공사를 하는 거고요. 그것도 안 된다 하시면 사실은 조심스럽지만 이 공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리 교량 밑 부분만 더 깊숙이 파 가지고 폭과 깊이를 더 넓게 하면 교량 높이를 낮추고, 그렇게 해도 주민들께서 이해를, 납득을 못 하시나요?

주민들께서는 거기만 파면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천 하상을 파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류 쪽부터 상류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만 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맹곡천이 쭉 오다 보면 하천이 또 있습니다, 조천이라든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 깊이 판다는 건 웅덩이가 생기는 꼴이지요. 유량이 지나가는 거와는 사실 별개입니다. 약간 전문적이기는 한데요. 답답한 걸 토로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에 대해서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전문기관에 맡겨 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이 합당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산서 340페이지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교통과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자전거도로 건인데요. 거기에서······.

결산서 340페이지.

자전거도로 환경 개선 사업하고 사고 위험 지역 안전 개선 사업하고.

결산서 340페이지에 그 사업이 없는데요.

363페이지, 300 한 60페이지 되겠네요.

363페이지입니다. 사업 설명을 원하시는 건가요?

여기서도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이게 공사를 전혀 못 해서, 아니, 얼마 정도밖에 못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도로 환경 개선 사업.

이것은 두 가지 사업인데요. 자전거도로 환경 개선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 안전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작년 6월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아까 다른 국도 유사하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작년 6월에 됐습니다. 공모사업이 통상 국고하고 시비를 매칭시킵니다. 5 대 5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 2회 추경 때 시비 매칭해서 예산 편성을 8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려면. 설계까지는 작년에 끝냈고요. 공사는 그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기간이 넘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금액이 이월됐고요. 올해 7월하고 8월에 공사가 모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결산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넘어갔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이미 다 끝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개인데 소로 도로 있잖아요, 소방도로. 그런 부분이 토지 보상 건으로 해서 장기간 딜레이되는 소방도로 건이 곳곳에 있잖아요, 세종시에. 그러면 거기에서 소로 하는 공사가 삼백육십몇 군데라고 하는 거 같아요, 세종시에. 그럼 거기에서 먼저, 토지 보상이 빨리 이루어진 곳 또는 거의 다 이루어진 곳부터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소방도로를 빨리했으면 하는데, 이월금액을 아예 안 넘기고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장기 딜레이가 계속되면 그냥 다 폐지 조치되는 건가요?

두 가지 지적하셨는데요. 첫 번째, 보상이 된 다음에 공사하자는 말씀은 저도 윤 위원님께 전폭적으로 동의하고요. 작년에 제가 와서 도로 쪽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이월된 사유가 보상 협의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원칙을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된 데부터 공사를 하자, 우선 순위를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 실효되는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시설마다 다릅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20년이라는 기간 안에 안 되게 되면 실효가 되지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도래된 것은 없고요. 어쨌든 약속한 도로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중지된 곳이 3년 이렇게, 4년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일부 보상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한두 곳은 아직 협상 중인 곳 이렇게 되다 보니까 3년, 4년 차 넘어가면 이미 받으신 분들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토지가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천적으로 “우리도 다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토지 보상을 받고 한두 곳만 남았다면 거기부터 빨리 마무리 지은 후 소방도로를 공사 일정을 당겨서 해야 되지 않나.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연이어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미리 보상받은 우리는 손해다, 이제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빨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 단계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저는 어쨌든 건설교통국장님과 건축과, 주택과 이렇게 모든 과 국장님, 과장님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굉장히 존중해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 하실 때 신속한 점도 고려하셔서 집행을 빨리하는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 위원님 애정 어린 질책과 충고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명문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유도리 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제가 과장 이하 계장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드리고 조언을 받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 위원님 지역구에 큰 현안이 하나 있기는 한데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안전하고 품격 있는 가로 환경 조성에 보면 2020년에는 달성률이 100%인데 2021년에는 35%밖에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달성을 못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 아마 이순열 위원장님께서는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건물식별번호라는 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전 의회 때요. 그 사업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성과에는 넣었는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된 사유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인 측, 상가 주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동의를 결론적으로 안 해 주시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못 쓴 거지요. 상당히 저조하게 나온······.

그럼 애초에 그것을 하실 때 그런 것을 검토도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봤고 왜냐하면 우리 도시에 대해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비슷비슷하다 보니 시민들이 건물을 찾는데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대학교 가면 캠퍼스에 번호가 쭉 쓰여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건물이라도 번호 보고 찾아가는 것처럼.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접근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상가의 주인들이 1명이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요. 분양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집합건물이 되지요. 상가 주인들의 생각이 저희와 같지 않았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성사를 시키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어쨌든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못 한 꼴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것 하실 때 타당성 검사나 용역 전혀 안 해 보시고 그냥 시행하셨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타당성까지 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요. 상인 측에서,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건데 수차례 회의도 하고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좌초된 거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거 하실 때, 보면 2020년에는 잘 달성을 하셨는데 2021년에 너무 저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2억 7000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게 잘 될 걸로 해서 저희가 자신 있게 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셔서 이런 것은 예산 반영하실 때 검토를 잘 하시고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운동 이현정입니다. 저도 이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달성률이 35%밖에 안 나온 이유가 혹시 523페이지에 보면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사업에서 건물번호가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였나요? 성과보고서 523페이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괜······.

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경관과장 한윤식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했던 사항하고 저기 되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대로 그 부분의 금액이 2억 7000이다 보니까 금액에 의해서 많이 퍼센티지가 내려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2억 7000을 집행을 못 하셨다고 해도 지금 많이 비지요?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한 부분이었던 거지요, 건물식별번호는?

네, 그렇습니다.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특화사업은 추진이 됐습니다, 별문제 없이.

그래도 그걸 빼도 1억 2000 정도가 예산이 잡혔을 텐데 결산은 1900만 원만 집행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꺼짐)네, 국장님 답변······.

3억 9000, 523페이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2억 7000, 270이 되고요. 1억이라는 돈이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2개가 합해져 있는 금액이지요, 여기에요. 합하게 되면 3억 7000이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1억은 명시이월 했고요. 아까 건물식별번호 사업은 못 하게 된 거지요.

1억은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명시이월 해 가지고 특화거리 아름동하고 나성동인데요. 그거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저기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같은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결산서 349쪽에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사업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집행 과다 부분. 그래서 3억 90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 지출되고 이거 맞습니까? 349쪽이요.

349쪽이요?

특화거리 조성사업.

네, 거기 보시면,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사업 쭉 보시면 다음 연도 이월에 명시이월액에서 1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아름동하고 나성동 작년 말 기준 명시이월시킨 거고요. 올해는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쭉 가셔 가지고 집행잔액 중에 지출잔액 8번에서 270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270 빵빵빵 되어 있는 거요. 이게 건물식별번호 못 쓴 돈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이번에 2022년도 예산에 2억 책정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2억?

올해요?

네.

(마이크 꺼짐)2억이요?

네, 2022년에. 2022년 예산안 518쪽에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사업으로 2억이 책정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못 한 사업을······.

아, 지금 보시는 자료에는 없는 것 같고요. 올해 예산에 2억 잡힌 것은 이 사업, 제가 말씀드린 사업 말고 아름동에 광장 개선 사업으로 잡힌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제목은 같지만 지역이 달라서 추가 금액이 큰 틀로 잡힌 거고.

네, 큰 틀로 잡혀 있는 거고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까지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특화거리 조성, 그 뭐지, 번호는 1억 지금 집행하셨고 이것은 다른 곳에 집행하시고.

건물식별번호는 못 썼고요. 아름동하고 나성동 특화거리 하는 것 그것은 1억을 명시이월 작년 말 기준으로 시켰고 올해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아름동은 집행이 끝났고요. 나성동은 곧 집행이 끝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362쪽이고요. 여객터미널 개발에 대해서 추경으로 51억 3000을 가지고 간 것 같은데 아예 불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대중교통 운영·관리도 또한 지출 잔액으로 그대로 예산이 남아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여객터미널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그게 일단 금액이야 변동될 수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351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봐서 저희가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땅을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길목이다 보니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아마 전임 저기로 되는데요. 되는 걸로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51억을 추경에서 확보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동이 발생했지요. 철도 얘기도 있었고 국회의사당 얘기도 있고 그런 과정에 땅 주인인 LH가 땅을 안 팔겠다 입장을 바꿨습니다. 물론 사전에 명쾌하게 공문이 됐든 MOU가 됐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 결론적으로 못 썼습니다. 그래서 51억은 불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또······.

운영·관리, 바로 밑에 보면 운영·관리도 지출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준상입니다. 해당 예산은 대중교통 운영·관리 민간협의회 수당의 예산입니다. 버스 정책과 버스 운영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했는데 유사한 위원회와 의견 수렴 절차들이 있어서 지난해 운영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전액 불용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30일에 관련 협의회의 필요성이 낮다고 해서 저희가 폐지를 해서 금년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되는 금액들도 있고 이월되는 금액들도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금액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시에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주택과 결산서 134쪽이고요.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예산액이, 결산서 134쪽.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예산안이 47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으로 수납되었다가 1억 8000을 환급하고 결국 640만 원 수납하고 500만 원 미수납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은 왜 일어난 건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비슷한 상황들이 또 있는데 도시경관과 130쪽에도 유사한 일들이 있어요. 경관디자인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110만 원이었다가 실제로 400만 원 받았다가 300만 원 다시 환수하고 최종 결정액은 110만 원으로, 그다음에 그 밑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기타과태료 징수결정액도 59만 2000원이었다가 360만 원 받았다가 300만 원 환급하고 결국은 처음 금액 받는 일들이 중복돼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각각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은 담당 주택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말씀하신 그외수입에 예산현액이 470만 원이었던 것은 저희가 출장여비가 과다 지급된 것에 대해서 환수하려고 했던 금액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 수납액이 640만 원이 된 것은 저희가 주거급여를 주고 나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640에 47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 환급금 중에서 미수납금이 520만 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환급금액 1억 8800만 원이 생긴 것은 저희가 특별회계인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있었는데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민간위탁 돼 가지고 사업비가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원래는 그게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될 돈인데 예산 회계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일반회계로 잘못 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잘못 넣었던 것을 넣고 다시 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산상 그냥 행정 처리하시다가 실수하신 거······.

네, 행정 처리하다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도 같은 경우인가요?

(마이크 꺼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마이크 켜짐)도시경관과도 나와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한윤식입니다. 아까 35% 저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특화거리······.

130쪽 경관디자인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135쪽?

130쪽.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부분을 얘기해 가지고. 환급 발생은 저희가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일단 부과시키고 나서, 부과시키고 난 부분인데, 부과시키고 오류가 발생할 때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오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현수막 하나 같으면 22만 원씩 계산해 가지고 500만 원을 부과시키는데 그중에서 현수막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붙인 것을 제시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줬던 것하고 근거 자료를 보고 이럴 때 오류된 것은 저희가 환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110만 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400만 원인데요. 그럼 보통 시에서 과태료 같은 것을 통보할 때는 징수결정액을 통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납액이 더 많았는지?

제가 조금 이해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과태료 부과시키고 나서 오류에 대해서는, 오류 있을 때는 다시 받아 가지고 하는 건 맞고요. 처음에 저희가 과태료나 세입을 잡을 때 세입을 세우면 내년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얼마만큼 부과할지 위반 사항이 될지는 예측을 사실 못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잡아 놓습니다. 잡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해 결산할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측이 정확히 안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이상한 게 이게 정확한 금액이, 130쪽······.

······.

지금 과장님 조금 더 답변 정리하실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도시경관과장 한윤식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켜짐)확인을 해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수 결정한 것은 59만 2000원이 맞습니다. 그 당시 2020년 9월에 4건 307만 5000원이 그 계좌가 이쪽 계좌로 저희가 했던 게 계좌 오류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 다른 계좌로 환급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수납한 것은 저희가 징수 결정한 것의 내용이 맞습니다. 그 4건에 대한 저기는, 부과했던 것은 롯데하이마트에 대한 4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는 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오납된 분이 오류로 인해 가지고 계좌로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롯데하이마트에서 입금을 잘못하셨다는 건가요?

이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는데 다른 계좌로 입금을 시켰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롯데하이마트에서 입금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저희 시청 직원분들이······.

계좌번호를 잘못 준 것 맞습니다.

시청 직원분들이 계좌번호를 잘못 주신 건가요?

네, 그래 가지고.

그럼 다른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는데.

네, 그래서 환급시키고 정리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도 같은 상황이잖아요, 행정 오류지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속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결산서 705쪽입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2억 4000만 원 정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례 제정 날짜까지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기금 운용이 2020년 9월부터 됐으니까 작년,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 세부 내용이,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을 텐데라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2012년 7월 2일에 제정되었더라고요. 그럼 2012년 7월부터 계속해서 과태료라든지 징수금들을 수납해서 그게 광고물이나 도시경관 같은 데 재사용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럼 2012년부터는 계속해서 기금 운용을 안 했다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하게 돼서 다행이지만 그동안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마 시기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면 유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4조에 보니까 기금 운용은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 계좌로 관리하고 예치금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2개의 통장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예금하고 그다음에 공공예금, 정기예금 형태로 해서. 이자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1개의 통장만을 관리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을 걸로 봅니다만 답변을 원하시면 사실 파악이 좀 덜 돼 가지고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도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하고 있어요?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마이크 꺼짐)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14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고요. 사용료 수입 미수납액이 3억 727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내역과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준상입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대평동에 있는 CNG 충전소 운영 사용 수입이 월별로 정산하다 보니까 12월분이 3억 7000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에 그 12월에 사용했던, 그러니까 들어온 CNG 판매 수입이 12월 28일에 정산이 됐었고 불가피하게 그다음 해에 저희가 수납해서, 그다음 1월 12일에 수납해 가지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산을 좀 더 당기거나 해서 미수납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과장님께 하실······.

(마이크 꺼짐)네.

과장님 잠시만요.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결산서 490페이지고요. 여기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교통사업특별회계도 미수납액이 거의 22억 정도로 있고 지난연도수입에서도 미수납액이 18억이 잡혀 있고 과태료마저도 사실 지금은 거의 5억 가까이 하는 중인데 납세 태만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거를 징수를 잘 해 주셔야 이 부분을 잘 걷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는 수입 중에서 과태료는 주로 주정차 위반 관련되는 과태료가 많습니다. 우리 시의 평균 수납률이 82% 정도 되는데 인근 지자체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수납률은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매년 근 80%니까 18%에서 20% 사이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독촉하고 또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계형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미납되는 과태료들은 수납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는 이것들이 미수납된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한 번에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후에, 지난 연도 같은 경우 세원관리과에서 독촉 등의 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 금액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가 멀어서 나오, 잠깐만요.

(마이크 꺼짐)주택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위원님. 좀 전에 답변 중에 대중교통운영관리민관협의회를 폐지하셨다는 말씀을 주셔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법정 협의회이기는 하나 혹시 폐지 사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에 운영 실적이 전무한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방교통위원회에 분과해서 대중교통 관련되는 논의들을 하고 있는 유사한 성격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타 노선 신설이나 버스 관련되는 지역 주민들 의견 청취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관련된 의견들을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 그러니까 협의회의 운영 필요성이 낮아서 작년에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버스 노선에 대한 시민분들의 관심과 우려가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용역도 물론 하시겠지만 좀 아쉬워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교통과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노선에 대한 다양한 접수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주택과에 하나······.

국장님한테······.

(마이크 꺼짐)네.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짐)결산서 첨부서류 664쪽이고요. 664쪽입니다. 보면 세종형 셰어하우스 추가 건립 사업 관련해서 추가 건립 시설비로 책정된 게 37억 원이었고요. 37억 중에 국비가 14억, 시비가 23억이었어요. 그래서 총 37억이었는데 시비는 500만 원 남았는데 국비가 4억 3000만 원 미사용돼서 반납됐습니다. 시비 매칭이 훨씬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한 경위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택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말씀하신 국비와 시비의 매칭 비용인데요. 국비는 저희가 셰어하우스 매입비의 1억을 기준으로 해서 1억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1억을 기준으로 해서 한 45% 국비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다른 걸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순수하게 매입비와 감정평가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46호의 셰어하우스를 매입했는데요. 매입을 하면서 대충 이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30억 정도 됐었어요. 따져 보니까 14억 정도 국비를 받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4억 정도를 요구해서 받아 놨는데 저희가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 보고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실제 금액이 1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입비를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14억 정도에서 10억 정도 되는 그 금액은 매입비하고 감정평가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비로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지원 기준이 거기가 순수하게 매입비하고 감정평가비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받은 돈의 잔액을 돌려주게 된 겁니다.

그럼 1억 미만의 금액을 만약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4억 정도가 남았으니까 셰어하우스를 좀 더 사는 건 안 되나요?

저희가 셰어하우스를 살 적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에다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사겠다고 얘기해 놓고 그걸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가구 수가 이미 보고된 상태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구별로 사는 게 아니라 보통 셰어하우스를 사게 되면······.

건물을 사시지요.

저희가 다가구 주택을 사거든요. 다가구 주택은 이미 호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호 한 호를 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호수까지 정부에 보고가 올라갔기 때문에 호수를 늘리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호수는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건 45호를 요구했다가 46호로 변경은 했습니다. 변경한 건 맞는데 금액이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1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5%만 주거든요.

4500만 원 정도만.

그렇습니다,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의 비용이 들어갔을 때 4500만 원, 45%. 그런데 적당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어떤 데 사용됐나요, 23억은?

시비는 나머지 부족한, 국비에서 매입비를 준 거에 대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시비가 충당을 하고요.

55%?

네, 그리고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선을 해야 되거든요. 수선유지비를 해야 되고 거기다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같은 걸 채워야 되니까 수선유지비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 시비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죄송한데요. 셰어형 하우스 추가 건립에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에만 23억 예산을 책정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속에 어떤 가구들을 채운다거나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건 지금 8억이라고 해 갖고 그다음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거든요, 전체 액에서요. 그 부분이, 저희가 리모델링비하고 물품 자산취득을 거기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23억은, 27억은 시설비······.

매입비입니다.

주택 매입비.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국비가 14억에 매칭 55%를 시비로 하신 거잖아요.

매칭 55%를 시비를 한 게 아니고요.

45%는 지원되니까 나머지 55%를 시비로 했다고 생각······.

45%를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그걸 사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를 평가해 본 거거든요. 평가를 해 봤더니 14억 원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4억 원을 받은 거고요. 14억 원을 받았는데 매입비로, 그리고 실제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 보니 10억이 나와 가지고 그 차액을 돌려주게 된 거지요.

그 점이 이상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국비와 저희 시비를 합쳐서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국비가 생각보다 조금 들어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비도 조금 들어가야 정상 아닌가요?

건물가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건물가액은 변동이 없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걸 수도 있어서 이 정도로 하겠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납이, 보면 국비 반납이 되게 많아요. 사실 재정을 사용하다 보면 딱 맞춰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비 반납이나 집행잔액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최대한 저희에게 주어진 기회들은 예산을 잘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오늘 안 나오신 건축과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집행 현황의 집행률이 제일 낮아요. 비교를 절대적으로는 수치로 할 수 없지만 지출액이 한, 결산서 351쪽입니다. 예산현액이 42억인데 지출액이 2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집행률이 낮은 주 요인이 밑에 나와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관련한 사업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도 2021년도에도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이 2020년도부터 추진됐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국비 7, 시비 3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2021년도 명시이월이 많이 됐는데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되는 게 2021년 7월에 사업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위해서 2021년 2회 때 9월에 추경예산을 확보했고 그거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착수를 해서, 10월에 설계용역 및 착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설계가 끝난 게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용역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그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이사비용이라든지 그런 세 가지 항목은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설비, 감리비, 이사비는 2022년도에 추진을 하고 계신 거고요?

네, 올해 6개 사업 중에 5개소가 이미 완료가 됐고요, 집행이 끝났고. 그다음에 한 군데 장군면보건지소 사업이 10월 중에 완료가 됩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난 정부 때 에너지 뉴딜사업의 혁신 일환으로서 각 에너지 저감을 위해, 탄소 저감이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현재 대상 사업이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인데 공공건축물도 다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의료기관 이렇게만 해당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거기 플러스 소방서, 경찰서, 공공기관까지 이미 확장, 이렇게 확······.

범위가 확대되고요?

범위가 확장될 예정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일단 그 사업 중에서 아까도 말씀대로 국비 7, 시비 3이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2020년도에 처음 시작됐으면서 2020년도에는 5개소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미. 그다음에 2021년도에 6개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 주로 추진하는 사업 내용에 보면 에너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건축물의 외부에 단열재를 보강해 가지고 단열 보강······.

그린쿨링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화이트로 옥상의······.

옥상에 태양광 시설도 하고요. 그다음에 옥외 단열, 에너지를 절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옥외에 단열재를 덧붙여서 단열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창호도 기존에는 옛날 같은 건 새시라든지 그게 기밀성이라든지 단열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고성능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전열기구 같은 경우도 에너지 절감이 되는 LED 기구로도 하고 그다음에 보일러도 교체하거나 열교환기도 교체하고 그런 사업을 일단 공공건축물부터 그런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잘 쓰신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건 별 이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건설교통국 소관의 세입, 수입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질의 좀 드릴 건데 보면 세외수입이 108억 4459만 원이고 보조금이 176억 8204만 원이고 그다음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해서 100억 1888만 원 그다음에 비율들을 보면 세외수입이 22%, 보조금이 3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0%. 그런데 여기 뒤에 보시면 지방채 204억 2000만 원이 42%가 됩니다. 그래서 웬 지방채가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입 결산에 보시면 돼요, 총괄. 특히 지방채 중에서 발행하신 게 보니까 동서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 117억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으로 87억 총 해서 204억 2000만 원을 발행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게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동서연결도로는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조기에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 지방채를 발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이 2조 2000억쯤 되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적절한 시기에 안 되게 되면 실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내후년까지 보상해야 되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일반회계로 충당하기 어려워서 아마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부를 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과중하게 사용하시지 않았나. 다른 거에 보면 어쨌든 세외수입이나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이렇게 다 22%, 36%, 20%인데 지방채를 42% 발행하다 보면, 지금도 사실 우리 시 4600억, 5000억이 넘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자꾸 지방채 발행해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마 그래서 새로 되신 시장님께서도 이번 추경 때 일부 지방채를 다시 반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이고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방만한 지방채 운영이 안 되게끔 하는 기조는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연결도로는 시기가 있었던 거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일정 시기에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계속 뒤로 밀었거든요. 목이 찼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일부 지방채를 발행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보상과 예산의 한계 이것의 보완책으로 찾았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혹시 만약 지방채를 발급할 계기가 있다면 좀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서연결도로는 지금 사업 정산은 완전히 끝난 건가요?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위탁한 거에 대한 부분 사업 정산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마이크 꺼짐)국장님, (마이크 켜짐)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나온 결산검사 의견서 74쪽에 보니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셨더라고요. 축하드리고 어울링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국비 확보하셔서 국비를 통해서 위험한 자전거도로 같은 데 개선하시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울링 확대라든지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결산보고서 작성 과정에 감사하게도 저희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해 주셔서 저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자전거에 대한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건 다들 공감하고 계십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각종 인프라라든지 어울링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찾는 데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순열 위원장님께서도 전임 때부터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런데 시립도서관 옆에 있는 유보지 있잖아요, B14 부지 같은 데. 그런 데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 담당이 어디인가요? LH랑 협의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나요?

주차장 업무가 미래전략본부로 넘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과가 연결돼 있는 특수성은 이 위원님께서 아실 걸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협의는 아마 그 과에서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전략수도기반조성과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9일 월요일 오후 10시에 환경녹지국, 농업······ 오전 10시라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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