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예산의 타당성 검사, 또 중앙투자심사 뭐 여러 가지로 예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과장님. 지금 저는 질의를 우리 김영미 과장님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전 행정절차가 아주 미흡하다, 작년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거는 잘 해결된 것이고요. 이게 중앙투자심사, 예타만 통과해도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나는데 중투 잘 통과됐죠, 심사위? 중투심사위 통과할 때에 여러 가지 우려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었나요?

지적사항 같은 것. 일단 우리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도 잘 통과했고 전체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기회를 놓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환경교육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설립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중국문제도 있지만 국내문제도 상당히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대기에 영향을 준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관해서 좀 인식하고 앞으로 환경을 아끼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과장님?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제경제가 저성장된다든지 물가 상승되고 있고 경기 하락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현 상황으로 봤을 때에. 그러면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가 좀 이전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할 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것들이 감소됐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스이용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갈 때는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 올리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관계자, 우리 교육가족들이 고심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지예산 증가, 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이전수입이 많아질 거라고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들어오는 파이 때문에 자꾸 늘려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센터이고 또 중앙투자심사위도 심도 있게 통과했고,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 센터가 잘 건립이 되면 내실을 기하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 잘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질의 겸 예산안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한 703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전년도 이월금이 196억 정도 돼 가지고 재원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이거 예산담당관이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우리 기획관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2014·’15·’16년도, ’17년도 걸쳐서 계속 지적했던 문제고 또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었다는 것은 불용액이 좀 줄고 예산이 그때그때 그래도 좀 필요한 곳에 들어갔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늘어납니다. 우리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면 한 8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올해 2018년도 보면 한 940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높아지는 것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한다, 혹은 불필요한 예산들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사례들이 많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적시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혹은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은 안 될 수 없지만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씨앗학교 관련한 질의입니다.

누가 대답하십니까? 우리 기획관님. 우리 지난번에 행복씨앗학교가 예산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10억을 넘겨서 다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지난번에 우리 행복씨앗학교에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행복씨앗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증가율에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행복씨앗학교 예산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칙에서 벗어나서 예산을 운영한 사례가 다수 발생됐다. 즉 예산낭비 사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서 예산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십니까?

잠깐만요, 잠깐. 우리 저 기초학력 문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기초학력미달자로 남게 되면 이 학생의 인생이나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아이의 삶을 방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우리 행복씨앗학교 규모가 큰 학교도 있지만 작은 학교들에서 보니까 퍼센티지 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따로 적어도 최소한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되지 않도록,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초등학교 3·4학년 글쓰기, 받아쓰기를 못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개인교습을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이 1 대 1 맨투맨으로 붙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세워 달라, 이 의견도 그 안에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저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또 예산낭비 사례, 예산유용 사례에 관해서 우리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잘해 주고 계시는데 저는 행복씨앗학교 예산 운영에 관한 규칙에 끊임없이 계도하고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예산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은 저는 유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확하게 정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는 사례가 반복해서 적발이 되면 징계하거나 예산을 행복씨앗학교나 준비교에서 완전히 퇴출하거나 이런 쪽으로 아주 강력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례에다가 함께 넣으셔 가지고 11대에 이어지는 행복씨앗학교 준비교에서는 절대로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안건에 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 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대안들이 일선 학교에서 집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한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 행복씨앗학교 예산안이 삭감되고 바로 연 이어서 예산이 살아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위원들도 함께 고민을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가 한 900쪽 이상이 되고 예산안이 한 600쪽 이상이 되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질의하고 또 답변 듣고 싶은 내용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질의할 것도 많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4년 동안 교육위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의도 많이 드렸고 또 답변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당부드릴 말씀만 좀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을 보면서 소통, 인성, 학생들의 민주 또 민간보조 뭐 이런 예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가슴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지금 학생들이 우리가 인성에 또 혹은 민주에 소통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 학생들을 우리가 넓은 가슴으로 들여다봐서 그렇지 우리 학생들을 가슴을 열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조금 더 폭력적이고 거칠어지고 버릇없어지고 우리 학생들의 근성도 부족한 것 같고. 이 아이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정말 우리 윗세대가 끌어준 것처럼 끌고 갈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가족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얘기 하면 늘 뭐 고리타분하고 옛이야기 한다고 그러는데 학교 현장에서 효에 관련된 거, 예절에 관련된 거… 우리 학생들 민주에 관련된 거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학교 내부 안에서 철저하게 예의 지키고 선생님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는 이런 모습들도 예산을 많이 늘려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서, 요즘 시내 나가면 신호등 교통질서를 지키는 학생들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위반하고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우리들 앞에 서고 그러는데 이거 전부 우리 잘못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관계자 여러분들 또 선배 교육관계자들 때문에, 우리가 교육이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우리 조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우리 교육관계자들 앞에 서면 우리나라 이만큼 먹고 살게 해 준 분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더 버릇 있는 아이들, 또 효를 다하는 아이들, 예절 있는 아이들로 키워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복지예산, 복지예산 증가 이거 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가경제는 계속 성장할 거라고 저는 물론 응원하고 기대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저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물가상승률, 또 경기가 대단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나 또 혹은 지방정부에서 우리에게 이전해 주는 이전수입이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왔을 때 예산보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늘어나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파티만 할 일이 아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속기록에 남겠지만 우리 후배 위원들이 와서 한 10년 뒤에 봤을 때 ‘아, 그때 우리 윤홍창 위원이 이런 지적을 했었구나, 그때 이 지적을 조금 더 뼈저리게 뼈아프게 받아들일 걸’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철저하게 검토하고 예산 하실 때, 특히 복지예산 확대하실 때는 더 검토하시고 인기위주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질의를 마칠 건데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충북교육이 정말 당당하고 잘 서 있는데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많이 챙겨주셔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한 의정생활 기간이 대단히 행복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논쟁하고 또 이렇게 대화 나누었던 시간들이 저는 살면서 평생 저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거다, 여러분들 이런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겠다, 제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