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이종욱 위원입니다. 가칭 우리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설립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때 이게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 재계상돼서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또 우려했던 부분들 보완돼서 올라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조정 검토를 보니까 용역비, 설계비, 부대비, 전시물 제작, 설치비 존치, 문화재 조사비 조성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시물 제작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이게 지금 우리 본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상의도 하고 토론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게 진짜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다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진짜 철두철미하게 준비과정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설명이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시는데 그때도 그렇게 잘 좀 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 인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잘 알아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북부 단재교육연수원도 같이 질의해도 됩니까?

우리 단재교육연수원 연수시설 북부센터 확충을 위해서, 어디 단재연수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을 방문을 해서 많이 보고도 받고 또 그 시설의 타당성이라든지 주변 환경, 정주여건 이런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참 자연환경도 좋고 우리 연수하는 우리 교직원들의 정서라든지 힐링 그런 부분들이 참 만족스럽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게 보완돼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날 가서 이런저런 말씀도 많이 했는데 거기 참 아쉬운 게 기숙사가 빠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 부분이 청주 분들도 거기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생각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폐교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 예전에 있던 폐교 지금 저도 다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직원분들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 다녀오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단재교육원 북부센터는 좀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김학철 위원님이 43분을 쓰셨어요. 검토 및 설명이 필요한 사업도 다 들으셨고, 또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도 좀 남겨두시고 하셔야 되는데 다 하셔 가지고 저는 우리 김학철 위원님이 43분 쓰셨으니까 10분의 1만 쓰겠습니다. 우리 체육보건안전과 우리 유영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옆에 우리 과학국제문화과 김영미 과장님한테만 계속 질의하니까 옆에서 조금 별로 안 좋은 눈빛을 보이셔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페이지 319페이지 보니까요, 예산안 231 그다음 232쪽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환경위생 관리에서 보면 그 예산안에, 추경에 요번에 올라온 게 2억 4,960만 원이 올라온 품목이 있어요.

공기청정기 설치 관련되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지금 찾으셨나요, 우리 과장님? 1년에 그러면 매년 2억 4,000만 원가량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유지 관리비가 뭐 얼마나 되길래, 그러면 매년 2억 4,000, 2억 5,000가량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임대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취득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든다고.

그거를 그냥 구입을 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낫지 않나. 기획관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유, 그래요.

근데 이게 2억 4,000, 2억 5,000만 원씩 매년 이거를 임대료로 나가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학급에 비하면,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에 3개 학교 14개 학급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3년 정도 쓰면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이 구입비가. 그러면 3년 동안은 2억 4,000씩, 2억 4,000씩 내야 되는 건가요?

필터 교환을 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몇 년만 쓰고 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꾸준히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 장치인데, 기계인데 1년에 2억 4,500만 원씩 줘가면서 매년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걸 취득이 되는 게 나은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죠. 뭐 필터나 이런 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비싼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산을 확정하실 때에 이게 근거를 보니까 올해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그거에 근거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세먼지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취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임대료보다는.

일단 임대를 해서 그러면 2년 동안, 아까 말씀에 의하면 3년 쓰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소유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건 소유가 되고. 그럼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지 관리비가 비싸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글쎄요. 저는 모르겠네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까 과장님이 또 유지 관리비가 비싸다고 그러셔서, 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실에서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거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임대료가 나은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구입하는 게 나은 건지. 왜냐면 내년에도 이거 또 이 금액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확대해 나가야지 축소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예산이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다 임대료로 나가게 되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거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이고요, 322쪽에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이번에 우리 전국소년체전이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도내에서 열리죠?

우리 아까 부감님께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추경이 올라왔어요. 몇 가지 올라왔는데, 준비사항은 어떻습니까? 올해.

저는 남다르게 우리 체육 관련되어서 좀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운동부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은데, 전국체전이 우리 얼마 만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13년 만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니까 어쨌든 남다른 각오와 또 메달 이런 여러 가지가 예측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준비사항하고 메달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고, 또 몇 위까지 가능한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목표가 3위입니까? 서울, 경기, 충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올리셔 가지고 추경 요거 통과하시죠, 그러면. (장내 웃음) 제가 전국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 이렇게 다녀보면 사실 열악합니다, 우리 충북이.

학생선수 과정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전국 서울, 경기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달이라든지 이런 걸 따는 걸 보면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어떨 땐 눈물도 납니다. 근데 요번에는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우리 과장님이나 도교육청에서 좀 만전을 다하셔서 아까 40개보다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도움도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셔서 좋은 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종욱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소통활동 지원 등 5개 사업에 5,138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