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초등학교 부지 확충, 확충부지 매입이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과가 어디까지 되어 있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초등학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이아파트 1,500세대가, 약 한 1,500세대가 증가됨으로써 교실이 한 17개 교실이 증가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 매입 후에 교실을 더 증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입주하면서 애들이 입학하는 거하고의 차질은 없겠습니까?

지금 그 앞에 현재 대광아파트인가요? 거기 앞에 개인 부지에 대한 매입관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개인 부지가 이번에 아파트 진입로로 쓰면서 약 한 평당 1,1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보고서 한번 물어봤더니 먼젓번에 공시지가가 330만 원으로 거의 한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개인부지가 어떻게 해결이 될 거 같습니까? 어쨌든 지금 강서학교 관계는 실질적으로 구거 부지 매입이 되고 또 그 뒤편 후관 쪽으로 이어서 건물을 짓는다면은 기존 운동장을 좁히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을 해 가면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실 배치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으세요. 기획관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 예산이 집행될 때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학교마다 일부의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애들 환경시설 개선에 상당한 부분의 예산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참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현장 일선에서 애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시설물에 대한 노후는 지금 비일비재 늘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구지마는 모 학교는, 집을 개인집을 하나 지어도 대문을 설치하고 문패를 다는데 하물며 학교가 정문이 없어 가지고 학교 교명도 달지 못하고 있는 이런 학교도 있고요.

또 애들이 실질적으로 교문을 들어가서 운동장을 거쳐서 교실까지 들어가는데 통로 있는 부분에 대한 보도블록이 낡았다든가 아니면 아예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흙발로 그냥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얼마나 있다고 기획관님은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보면 은 예산에서 꼭 빠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학교가, 학교라는 데가 애들이 수업을 하고 애들이 또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이 안전해야, 쾌적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보면은 학교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통해서밖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자면 석면공사라든가 일부는 겨울방학 때도 되지만 바닥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공사를 하다 보니까 겨울보다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게 되고요.

본 위원이 예결위 때마다 얘기를 꺼내는 것 같은데 실지 바닥 개선을 하고 나면 또 도색관계는 그냥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는 석면공사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바닥공사 그다음 또 겨울방학 때는 도색공사 학교가 1년 내내 방학 때마다 공사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 문제가 있느냐?

결국은 애들이 방학 때 학교에 와서 방과후수업도 받아야 되고 학교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이 1년 내내 학교가 계속 공사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애들이 그만큼 학교시설에서 선생님한테 혜택을 받아야 될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비록 예산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정집에도 바닥을 바꾸면은 장판하고 도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특히나 저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또 교육청에서 왔다 가면 그런답니다. “어느 학교보다 아직도 깨끗하다”고 한다는데 어느 학교보다가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바닥이나 천장이 바뀌었을 때는 벽도 같이 바꿔주는 것이, 그것도 공사할 때 한 번에 해 버리면은 간단할 거를 또 예산에서 누락됐다가 그다음에 서다 보니까 결국은 그다음 방학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게 교육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관님께서 잘 좀 판단을 하셔서 가능한 한 학교의 공사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의 주관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 발전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그럼으로써 학교가 교실이 더 증가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학교에 교실이 조금씩 여유가 있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요즘 거의가 기본 36학급에서 거의 50% 60%밖에 차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밀집되어 있는 부분은 교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관계자분께서,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거는 현재 있는 교실을 일부 리모델링해서 쓰면은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결국은 학교에서 다섯 개 여섯 개 교실이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애들이 방과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했던 부분을 다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교실로 전환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에도 한 번 학교에 그 설명을 드렸더니 그 학교가 “교실은 여유가 있어서 그 교실 이용하면 됩니다” 하는데, 사실은 애들한테 그만큼 가는 부분에 대한 혜택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시 리모델링해서 교실로 전환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가 이렇게 학급 수가 늘어나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늘 때, 그게 인식이 사실은 교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을 다시 반환해야 되면서까지 교실로 전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인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