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물론 소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겠지마는 저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소통토론회 운영 지원은 예산이 반영이 되고 또 토론자 촉진교육은 예산이 삭감됐으면은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렇게 반천만 삭감돼도 진행이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토론회 운영 지원이 그 예산이 섰으면은 우리 촉진자교육도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219쪽의 세출 예산안 체육보건안전과 소관 사업인데 인성교육 민간사회단체 지원은 단체 수를 줄여서 충분히 2분의 1을 삭감해도 이해가 되는데 민주시민역량강화교육도 교사연찬회는 예산이 섰는지 아니면 어떤 게 삭감됐는지 모르겠는데 관리자연찬회는 또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떤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이거는? 그럼 장학관님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삭감되는데 이 예산 갖고는 그러면은 교사연찬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자연찬회를 하는 겁니까?

이대로 안이 통과되면은 교사연찬회는 시행을 하고 관리자연찬회는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했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같이 가야지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규철 부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요구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육 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및 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체육보건안전과 소관 민주시민역량강화교육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4,026만 1,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