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우리 투자진흥기금이 생겨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아니, 그 질의보다는 제가 이렇게 다시 묻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의 그동안에 지출이 주로 어느 어느 분야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동안 기금 총누적 규모 또 총지출 규모는 혹시 파악이 되어져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얼마 정도를 총누적 해서 기금을 모아 왔고 지출해 오셨는지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지출하신 거는 산업단지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로 쓰셨는데… 이게 투자진흥기금이 보다 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고 또 기존에 사업해 오셨던 영역도 충실히 하셔야겠지마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확장되고 있는 혁신도시 일원이라든가 음성·진천에, 또 충주지역의 서충주지역이라든가 이쪽에 보면은 기업 지원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다가… 그래서 오송에 있는 비즈니스센터라든가 지금 저쪽 복대동에 있는 비즈니스센터 같은 그러한 건물들 투자진흥기금을 일종의 부분재원으로 해 가지고 영구건물을 기금에서 좀 보유를 해서 지원을 하고, 또 보유를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하는 그런 방향의 사업도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제가 의견이… 제가 설명을 공개적으로 듣기가 조금 그럴 거 같아서 추후에라도 사건에 대해서 별도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 예산 중에 예산안 66쪽에 보면 청주교육지원청의 증안초 변상금이 1,7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 건이 뭔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양섭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라고 제가 하나만 먼저 시간 좀 벌어드리겠습니다. 명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세입 예산안에 보니까 환수금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세입 예산안 환수금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건지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세입 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이 세출에서도 보면 2016년도에도 예결위에서 너무 과다하게 전년도의 명퇴수당 관련된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무더기 예산반납사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적정규모로다가 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유·초등 그리고 중등까지 합쳐서 총 한 65억 원 가량의 예산이 성립이 됐었던 것들을 거의 뭐 그대로 다 쓰셨어요, 적절하게 다 쓰셨는데.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도 유·초등을 전년도 수준에 준하는 경우로 합쳐서 63억 원 가량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그렇게 예산 심의를 받으셨는데 이번 추경에 무려 130% 이상의 증가가 일어났단 말이죠. 교육국장님! 지금 명퇴 희망자를 사전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상 몇 월에 각 학교로부터 이렇게 받게 됩니까? 그 1년에 보통 6월경에 조사를 한단 말씀이시죠? 6월경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걸 반영을 해서 이 예산을 세우고 또 이렇게 심의를 받으시는데 정말 불가피하게 명퇴를 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이셔야 되는데 조사할 때는 희망하지 않다가 왜 또 몇 개월 지나 가지고 예산이 다 성립된 다음에 또 신청을 하냐는 얘기죠.

인생의 제2막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조변석개처럼 그렇게 마음이 바뀌신다는 게 이해가 될 수가 없단 얘기죠. 더군다나 또 이거 상당한 액수인데 이게 무려 한 40억 가량의 재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30억, 40억씩 늘어나면 이건 학교현장에 아주 절실하게 쓰여질 수 있는 아주 요긴한 재원들인데 몇 푼 삼사 억도 아니고 삼사십 억씩 되어지는 것이 이게 뭐 몇 개월에 마음의 굳건한 의지도 없이 이렇게 조변석개처럼 바뀌셔 가지고서는 그걸 또 원하는 대로 다 받아 주신다는 것도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이 명퇴희망조사 또 이 수당 지급에 대한 결정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 가지고 또 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없게끔 신중하게 좀 심사하시고 결정하셔 가지고, 정말 뭐 나중에 불미스러운 경우로다 해서 한두 분 정도 명퇴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한두 분 정도 대체해 가지고서는 하실 수는 있다지마는 이거 뭐 130% 이상씩 실수요조사 때하고 이게 실제 적용할 때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