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네, 이어서 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네, 김학철 위원님! 김학철 위원님 다 됐습니까? 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예, 우리 김학철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직접 맞대면서 운영을 하면서 느낀 한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 산하 그동안 지난 1년간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죽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단계서부터 예산편성단계 또 사업의 집행관계를 우리가 한 바퀴 돌면서 여러 가지 자료와 또 질의 답변을 통해서 느낀 바로는 당초 우리가 계획 세울 때 사업의, 목적사업의 기대치라든지 사업의 효과, 효율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더 돼야 되겠고 특히 더 투명한 그런 운영도 함으로 해서 사후 정산 때 뭔가 좀 더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꼼꼼하게 우리가 사후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그런 걸 많이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는 의원이다 보니까, 위원장이 아니라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바람도 가집니다. 여러 가지 도교육청 산하 기관 또 센터 최근에 각 분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설치하고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과정에 일부, 저는 물론 지금 우리 충북 최남단 영동에 내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중부권, 최근에는 북부권으로 모든 기관 센터, 산하 기관들의 교육청 관련 센터 기관들의, 분원들의 지역적 편중현상이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보고, 안 그래도 열악한 방과후교육 여러 가지 이런 지자체의 재정여건 이런 것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 남부3군 쪽에 기반시설들이 전혀 기획되지 않고 또 준비가 되지 않고 설치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데에 대해서 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 교육 관련 기관 분원들이 전혀 지금 밸런스가 맞질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저는 다음 11대 들어오면 정말 이 부분만큼은 우리 도교육청이 생각을 뭔가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지금 정말 하소연하고 싶은데 계속 중부, 북부권에만 이 기관 센터, 분원들이 몰려 갖고 있고 남부권에는 전혀 지금 배려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리 도교육청 간부님께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 제가 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의원으로서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얘기가 될 거 같은데요. 교육상임위원회 출석을 하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 또 집행부 산하 기관장님들 또 10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지금 다 참석을 해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받고 또 예산 심사도 받고 그런데, 마지막 예결위로 오시는 과정에 이 일련을 지켜보니까 이 예결위장에서는 시군 교육장님들이 답변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시군 교육장님들이 오시면서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한 분 아니면 두 분이 따라오시는데 지금 도교육청 간부님들하고 산하 기관장님들이 거의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대상이 되지, 이 시군 교육장들은 지금 이 자리 앉아 가지고, 더구나 수행까지 해서 공무원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하루가 가는 건데 과연 예결위 와서 앉았다 가야 되는 건지 하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고민을 많이 1년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실제 하지는 못했는데 11대 의회 와서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들 또 앞에 계신 도교육청 산하 공무원들, 간부님들 한번 이 문제만큼은, 시군 교육장들까지도 예결위에 와서 꼭 자리에 참석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개선을 하고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감히… 마지막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 보고요. 우리 영동 출신 기획관님께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 이 자료 보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연관이 되는 건데요. 1년간 10개 교육지원청 예산이 물론 내용에 따라서 중요한 거지 총액 대비는 중요치 않다고 보는데, 그런데 너무 제가 지금 단양보다도 우리가 10억 가까이가 줄고 영동교육지원청이 괴산보다는 20억 이상이 적고 이 총액 대비 질의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도대체 왜 영동이 이렇게 교육지원청의 ’18년도 세출 예산이 적은 건지, 아니면 영동교육지원청에서 지금 교육장님 계시겠지만 사업계획이 안 올라온 건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칼질을 한 건지, 기획관님이 운영을 잘못한 건지 한번 속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예산이 작은지?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이 되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죠. (장내 웃음) 하여튼 명심하십시오.

하여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63회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