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환경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4일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정리한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구성내용은 특별위원회 운영개요, 주요활동 내역, 성과 및 한계, 종합의견, 권고사항, 참고자료 순으로 작성했으며 활동내역은 일자 순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여섯 차례, 5분자유발언 두 차례, 기자회견 및 관계기관 항의방문 두 차례 등과 수시로 언론홍보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민간대책위원회, 집행부와 함께 문장대온천 개발저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지난 6월 1일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종료 및 반려 결정으로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관·정이 우리 지역 주민의 환경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일치단결된 행동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는 문장대온천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환경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첫째,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재추진 시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저지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온천개발사업의 시행 초기부터 사업주체 기관과 피해지역 관계기관 간의 상생협의 및 대화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천 관련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지속 건의하여 개발사업을 원천 차단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