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재난안전실장 오진섭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253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173억 3,1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84억 3,705만 원의 0.9%인 11억 5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253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소방안전교부세 5억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6,161만 원 등 총 5억 7,0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 299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8만 원 등 총 5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서 257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시·도비반환금 수입 9억 9,63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1,200만 원 등 13억 1,87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억 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8,1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606억 1,9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77억 4,151만 원의 4.2%인 71억 2,2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258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민방위대원화생방 방독면 보급 1억 474만 원, 안전체험의 날 운영 2,000만 원 등 총 1억 2,4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259쪽,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에서 268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고향의강 정비사업 25억 9,8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 2,500만 원 등 30억8,001만 원을 증액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3억 1,86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90억 1,140만 원 등 10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2억 4,9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환 균형발전과장입니다. 허정회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곽호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제승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입니다. 이천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참고로 도로과장은 투자유치 유공 해외연수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전 양해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균형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69억 2,65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76억 8,930만 원보다 92억 3,72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및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교부,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수입 및 이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71쪽, 균형발전과는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도비 반환금 및 이자수입 1억 9,6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72쪽, 도로과는 청남대 진입 노현도로 확포장 등 3개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1억 5,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억 8,400만 원, 연금리조트-청풍대교 간 국지도건설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4,121만 원 등 총 65억 7,5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73쪽, 교통정책과는 저상 버스 도입보조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10억 1,852만 원 등 총 10억 1,8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74쪽 토지정보과는 지적관리 업무추진 국고보조금 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5쪽,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 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669만 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2건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8,000만 원 등 총 1억 9,6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6쪽, 도로관리사업소는 주요결빙구간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77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하천대교 내진보강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 예산안은 총 2,332억 4,00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13억 6,782만 원보다 118억 7,226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주변보도 설치 등의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과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청남대 진입 노현도로 확포장 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사업명세서 278쪽, 균형발전과는 총 1억 5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50만 원, 행정운영경비 5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9쪽, 도로과는 총 37억 8,6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1,000만 원, ’17년 그리고 ’18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31억 2,6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억 원, 북충주IC-가금 국지도 건설 1,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2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2쪽, 교통정책과는 총 16억 1,8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저상버스 도입 보조 14억 4,136만 원, 전기 시내버스 구입 보조 1억 4,602만 원, 다음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중 시외버스 지원액 1억 6,8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중 시군교부액 1억 4,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4쪽, 토지정보과는 지적민원관리업무 추진 국고보조금 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5쪽,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총 5억 2,4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혁신도시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 1억 800만 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4억 원, 산학연유치지원센터 보수공사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7쪽, 도로관리사업소는 총 28억 7,0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주요사업 내용은 차량방호울타리 정비 8,280만 원, 특정관리대상교량 정밀점검 6,000만 원,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10억 원, ’17년·’18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7억 8,000만 원, 청남대 진입 노현도로 확포장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9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총 6억 4,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2억 5,000만 원, 도로 및 도로의부속물 정비 1억 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1억 원, ’17년·’18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1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총 22억 2,3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5억 6,800만 원, 다음 교량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7,000만 원, ’17년·’18년 초등학교주변 보도 설치사업 5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수입과 금번 추경예산 편성 이전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장선배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0쪽에 보면은 저상버스 도입 보조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국고보조금 배분 통보가 1월 달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사업계획 변경이 5월 달인데 이게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나 자치단체에서 수요를 이렇게 요청하는 건지 어떤 방식입니까, 이게?

교통정책과장 허정회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5대를 한다고 제출했었는데 다시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재원이 좀 남아 가지고 다시 수요조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수요조사를 했더니 청주시에서 34대를 갖다가 다 교체한다고 또 다시 와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해 가지고 예산배분이, 국고보조금이 배분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액에 따라서 일단 배분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각 자치단체에서도 저상버스 도입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들이 많이 있는데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보호 차원에서 그런 주장이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요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전기 시내버스 구입 보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국토부의 전체 규모가 늘어나서 이렇게 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허정회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전기버스는 청주시에 7대를 도입하려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6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당 1대씩 해 가지고 6대 하고 예비차 1대 해 가지고 7대를 처음에 반영했었는데 청주시에서 협의결과 예비차 1대는 어느 업체로다가 배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 가지고 그런 도중에 저희가 혁신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전기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가지고 1대를 청주시에 배분했던 걸 갖다가 회수하고 1대를 더 세워가지고 혁신도시에 2대를 갖다가 배정하려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도내 자체 실링이 확정된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기차 도입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전기버스가 총 전기버스의 차량가격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환경부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국토부에서 저상버스로 해서 5,000만 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7,500만 원씩 해 가지고 자부담을 1억 5,000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버스를 갖다가 확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혁신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전기버스를 이번에 2대를 더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바이오산업국의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6일 조직개편에 따른 바이오산업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은영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배정원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이호 산단개발지원과장입니다. 그럼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5쪽부터 29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88억 9,5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6억 5,029만 원의 2.83%인 2억 4,4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95쪽입니다. 오송산학융합지구 일학습병행사업에 대한 이자발생액 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6쪽입니다.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4,4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29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153억 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 5,821만 원의 7.31%인 10억 4,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297쪽입니다. 바이오벤처기업 성장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대응사업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바이오산업국 기본경비 4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8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의약품품질분석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대응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7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집행잔액 3억 68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99쪽, 산단개발지원과는 지난 4월 6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 국가산업단지 홍보물 제작 및 기본경비 3,0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바이오 유망 스타트업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바이오벤처기업 성장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오송을 의약바이오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의약품품질분석지원센터 구축 및 4월 6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기본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환경산림국장 박중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정흥진 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 박대순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 서범석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지용관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새로 신설된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가 도민들의 더 나은 청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2,628억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2,440억 5,100만 원 대비 7.6%인 187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203억 5,7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2,982억 3,500만 원 대비 7.4%인 22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2억 6,65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8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88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58억 1,4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06쪽까지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4,450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8억 779만 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2억 8,794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4,461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82억 8,4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08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8억 3,706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99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23억 39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09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1,521만 원 감액, 국립산림과학원 지역공동연구 등 2개 사업에 그외수입 5,864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4,3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부터 311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40억 8,274만 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2,739만 원 대비 30.1%인 32억 5,5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환경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2,45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770만 원, 제천 왕암 폐기물매립시설 안정화 사업 28억 9,500만 원,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억, 옥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4억 등을 증액 계상하고, 단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2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부터 313쪽까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230억 8,276만 원으로 기정예산 154억 4,145만 원 대비 49.5% 인 76억 4,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지원 7억 35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8억 8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6억 3,3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4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부터 316쪽까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795억 4,588만 원으로 기정예산 1,712억 6,737만 원 대비 4.8% 인 81억 7,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2억 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하수처리장 확충 5억 6,00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2억 7,630만 원, 농어촌 하수도정비 12억 9,092만 원, 하수관로 정비 61억 2,52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22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786억 1,151만 원으로 기정예산 759억 2,419만 원 대비 3.5%인 26억 8,7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2,1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5억 5,431만 원,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 6억,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억 63만 원, 공동체 정원 1억7,500만 원, 목재산업단지 조성 5억 6,000만 원,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 2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31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250억 3,438만 원으로 기정예산 247억 7,551만 원 대비 1.0%인 2억 5,8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지역공동연구 4,164만 원, 희귀·특산식물 보전 연구 1,700만 원, 산불진화 체계구축운영 1,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환경산림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장선배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인데요 단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이 사업비 국비가 2억 1,700만 원이 감액 조치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단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당초 우리 단양군에서 국비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모두 받을 목적으로다가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생활자원회수센터 국고 이중 지원에 관한 문제가 적시돼서 생활자원회수센터 국고보조율은 30%인 반면에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율은 60%인 점을 고려해서 중복지원 문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우리는 한강수계관리기금 60% 부분을 갖다가 선택을 하고 국고는 감액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확정이 2018년 4월 16일 날 확정됨에 따라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중 중복 계상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시도의 배분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써도 다른 쪽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지 않느냐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실링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 책정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이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이렇게 선정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액수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의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시군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한테 타당한 방법이 아니다 이거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가 30%지만 국비를 쓰고 한강수계기금은 다른 데다 쓰면 될 거다 이거죠.

환경산림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을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 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확정돼 있는 측면이 있지만 환경기초시설은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양군에서 선택을 한 부분이고 또 기금 확보에 있어서도 전략상으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바꾼 상황입니다.

예, 바꾸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그로스(Gross) 총액을 우리가 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려면 이게 타당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각 충주, 제천, 단양 이 수계 내에 있는 자치단체가 사업을 이렇게 발굴해서 수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기초시설은 환경부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수계기금으로 먹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타당한 예산편성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한데 수계기금이 보면 주민사업비 그다음 환경기초시설비, 토지매입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주민지원사업비나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시도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처럼 환경기초시설은 그런 게 적용되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짜임새 있게 해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까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130쪽에 보면은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인력운영(지원)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 인력을 옥천, 진천에서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인력 확보를 못해서 이게 감액조치를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0개 시군에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옥천하고 진천군에서 인력 구입을, 확충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번에 추경이 되는 기회가 되면 감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편성 이렇게 할 때 각 시군에서 받아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 예산 요구를 한 거죠?

예,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력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감액조치를 한 게,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산림경영정보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옥천하고 진천에서 4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인력 확충이 어려워서 몇 번 공고도 내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어떤 다른 시도, 시군이라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번에 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이 사업을 안 할 겁니까, 진천, 옥천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대체 방법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8년 6월 21일 자 소방본부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장창훈입니다. 대응예방과장 김익수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이상민입니다. 광역119특수구조단장 염병선입니다. 소방종합상황실장 류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행복 안전충북, 119와 함께’라는 구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방 전 직원은 안전충북 실현을 목표로 소방본부의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활기찬 조직운영과 도민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1,726억 8,799만 원으로 당초 1,646억 1,820만 원 보다 80억 6,9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국고보조사업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5,1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1억 12만 원, 국고보조금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9,329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0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1,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726억 8,799만 원으로 당초예산 1,646억 1,820만 원보다 80억 6,9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직무수행경비 618만 원, 신규채용 교육입교자 피복 및 개인안전장비 7억 1,047만 원, 노후소방차량 보강 13억,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0억 4,101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104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3억 1,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대응예방과 소관으로 소방활동 장애요인 강제처분 손실보상금 2,400만 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비 1억 1,552만 원. 349쪽, 구조구급과 소관입니다. 구조장비 보강 13억 7,252만 원,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1,000만 원입니다. 350쪽, 종합상황실 소관 사항으로 소방정보통신관리 2억 4,760만 원, 긴급구조시스템 백업장비 1억 원입니다. 351쪽,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대회운영 활성화 3억 8,031만 원, 화합축제 문화행사 4억 1,824만 원, 기본경비 2,082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기운영지원 805만 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354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직무수행경비 1,434만 원, 긴급출동 전용 신호제어시스템 2,0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억 9,420만 원. 356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062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억 3,934만 원입니다. 358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226만 원, 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4억 4,210만 원. 360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직무수행경비 9,54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억 144만 원입니다. 362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직무수행경비 582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2,913만 원입니다. 364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비 전입금 904만 원, 직무수행경비 528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2,153만 원입니다. 366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직무수행경비 1,77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억 8,867만 원입니다. 368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직무수행경비 528만 원, 긴급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2,0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1,241만 원입니다. 370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직무수행경비 528만 원, 긴급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4,0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3,441만 원. 372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직무수행경비 528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2,278만 원입니다. 374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직무수행경비 798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7,658만 원. 376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직무수행경비 528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2,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 현장활동 소방장비를 개선하고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강현삼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해당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