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2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오작교프로젝트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하는 건지 좀…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무슨 사업인가 하는 거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설명은 열심히 하셨는데 뭔 얘기인지 잘 알아듣질 못하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도립교향악단에서 하는 거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이 나오는데요.

이게 영동난계국악축제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서 예산이, 기금이 투입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질의보다는 지금 우리 도내에 영동의 난계국악단이 있고 몇 개 국악단이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군이 서로 교류를 해 가면서 우리 도내에 있는 국악단만이라도 그와 비슷한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이나 무용이나 이런 각 특성 있는 대로 각 시군에서 운영되는 문화의 단체들이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서로 상호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좀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영동난계국악단이라고 하면은 사실 영동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저기가 되지마는 예를 들어서 제천이나 단양이나 충주나 진천이나 이런 데서는 영동난계국악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더러 있겠지마는 그것이 정말 이런 것을 하나?

이런 것을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주에 보면 우륵국악단이 있는데 우륵국악단이 충주에서는 열심히 활동은 하는데 과연 충주시에서 운영을 하면서도 우리 도내를 순회하면서 도민들에게 그런 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 도에서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도내의 각 시군에서 운영되는 그런 단체만이라도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공연을 해 주고 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것을 도에서 지원을 좀 하고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고유의 그런 문화예술의 관계된 것을 골고루 우리 도내의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우리 도에다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더러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각 지역에서 하나를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냥 사장되는 이런 경향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한번 마련해 보면은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은 그게 상당히 저비용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좀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2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오작교프로젝트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하는 건지 좀…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무슨 사업인가 하는 거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설명은 열심히 하셨는데 뭔 얘기인지 잘 알아듣질 못하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도립교향악단에서 하는 거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면은 그게 상당히 저비용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좀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를 좀 상세하게 납북교류협력기금을 비롯한 총무과에서, 또 자치행정과에서, 지역공동체과에서, 회계과에서 하는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줘 보시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좀 보면은 실질적으로 참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확실한 또 뭔가 계획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요 의전행사 같은 것도 광복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냥 한다 이런 추상적인 말씀 가지고는 참 대답이, 답변이 좀 그런 거 같고요. 물론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예산 관계도 지금 어떤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기는 어려우시겠지마는 그래도 뭔가 예산을 신청할 때는 정말 기본적인 골격이라도 갖춰 가지고 예산 심의를 요청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하는 데 얼마 들어가겠다, 뭐 하는 데 얼마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과연 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공동체과가 물론 과가 처음 생겨 가지고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로는 우리 공동체 뽐내기 한마당 사업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참 이해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무슨 예산을 신청을 할 때에는 사전에 도의원들에게 이러한 것은 이런 사업으로 이런 계획하에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그리고 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심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사전에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이 되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들 10대 의회 마무리되지마는 다음 의회 의원들에게라도 이거 갑자기 갖다 놓고 이렇게 할 테니까 추경에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무슨 사업하는데 남북교류사업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지마는 이런 것을 뭐 5억을 사용하겠다 교류협력기금에서, 그럼 그 5억에 대한 정말 타이트한 저기는 안 나오더라도 제목만이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정도 의견은 나오고서 예산을 신청하고 해야지, 이거 뭐 우리 가정에서도 예산을 쓸 때는 뭐에 얼마 쓰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하에 쓰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 검토된 거는 의회에 이런 자리에 오기 전에 뭔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서로 토론하면서 또 이해도 하고 위원들께서, 이런 제도적인 게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글쎄 지금 지적을 하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12억을, 제가 말씀드린 건 12억을 신청을 할 때 최소한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도 첨부가 돼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필요한 것이다 정도는 알려줘야지 이해를 하지 그냥 뭐 디미는 식으로 12억을 합시다 하면은 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시니까 앞으로 그것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것 사업설명자료 42페이지 보시면은 42, 43, 44, 45페이지가 소방공무원을 채용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방공무원을 언제 채용을 했습니까? 요즘 취업을 못해 가지고 엄청난 대란이 오고 있다하는 게 사회 전반적인 의견인데, 349명을 채용을 할 계획인데 257명밖에 안 온 이유가 이게 어떤 데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마는 이거 채용을 하는 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채용을 시험을 봐서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이번에 선발하는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인원을 합격시켜서 더 이상의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거와 이렇게 연관된 건 아니지마는 지역공동체과 같은 데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도에서 귀농인과 정착인들의 사이에 그런 엄청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혹시 도에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귀농인이 파악이 된 숫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의 정책적인 과제로 채택을 해 가지고 귀농인과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하고의 갈등관계를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지금부터라도 우리 도에서 생각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대개 보면은 그냥 귀농귀농하면서 귀농을 유도만 했지 그거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상당 부분이 1년 2년을 견디지 못하고 도로 돌아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갖고 우리 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계기를 가져와야지 이것이 더 큰 문제로 확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각 시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마는 제가 이렇게 듣고 파악해 보고 또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요, 대개.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대처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해 주고 그 뭐 저기가 나는 마당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관계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지 그게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건데 우리 도에서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