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서 활동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10대 도의회 임기동안 도민의 삶의 수준향상을 위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에 계신 정효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1일 김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6월 18일 자로 철회 요구되어 본 폐지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감사관,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효진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동문화 확산으로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가 도민들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자로 부임한 이준경 관광항공과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239억 5,7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1,123억 2,900만 원 대비 10.4%인 116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12억 8,800만 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1,977억 7,700만 원 대비 6.8%인 13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문화예술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12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5,100만 원, 그외수입 1억 3,500만 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6,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억 4,5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8개 사업에 기금 6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0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1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6,800만 원, 그외수입 1,100만 원, 충북체육회사무처 운영 등 9개 사업에 기금 74억 5,9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76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전국체전추진단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19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2억 4,900만 원, 그외수입 2억 3,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5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그외수입 2억 8,9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7개 사업 기금 11억 3,2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4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국고보조금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부터 141쪽까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590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7억 3,000만 원 대비 4.1%인 23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018년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7,000만 원, 2018 매마주니까 청춘이다 시즌2 9,000만 원,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 200만 원, 전통문화예술 전승보존 600만 원,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내진성능 평가용역 2,100만 원, 오작교프로젝트 1억 3,400만 원, 대표적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1억 9,000만 원, 문화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으로 U-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 등 7개 사업에 7억 8,6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8개 사업에 30억 8,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플랫폼사업 1억 원, 복합문화예술 교육공간 조성 및 운영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4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630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4억 9,700만 원 대비 15.6%인 85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2,300만 원, 장애인도민체육대회 1,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4억 7,7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44억 원, 진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타당성조사 1억 원,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 10억 원, 세계무술연맹 연례총회 및 국제무예연무대회 지원 3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2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체육회 지원 기금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전국체전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5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억 1,200만 원 대비 16.5%인 7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7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8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76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1억 100만 원 대비 9.7%인 15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제8회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1억 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4,400만 원,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 5,800만 원, 충청북도 연계협력형 중점사업 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1억 1,200만 원, 충주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 2,700만 원, 청주 용화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10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9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축제 지원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554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1억 2,500만 원 대비 0.6%인 3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 3억 1,500만 원, 시군부담금 반환금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0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09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1,000만 원 대비 0.4%인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 6,8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 및 상반기 내 예산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호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239억 5,74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23억 2,952만 3,000원 대비 10.4%인 116억 2,78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 증가율 3.2%보다는 약 7% 정도 높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먼저 세외수입은 45억 1,0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3억 7,009만 9,000원 대비 33.8%인 11억 4,03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어 보조금은 1,148억 9,6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44억 5,942만 4,000원 대비 10%인 104억 3,7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5억 5,0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5억 원 대비 1.1%인 5,03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규모 및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요인은 국고보조사업 등의 확정내시 반영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도비 반환금 수입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112억 8,85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977억 7,707만 5,000원 대비 6.8%인 135억 1,14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3조 8,353억 8,383만 원의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문화예술산업과는 27개 사업의 증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인 23억 3,15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11개 사업의 증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6%인 85억 1,72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3개 사업의 증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5%인 7억 2,83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는 10개 사업의 증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인 15억 6,43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문화과는 3개 사업의 증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3억 2,64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청남대관리사업소는 3개 사업의 증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4,35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등의 국고지원 추가사업을 반영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필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체전추진단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사업비 7억 원 신규계상의 경우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효진입니다. 생활대축전은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에 보면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시도는 그다음 해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한 다음 해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합이 2016년도에 되면서 대한체육회에서 사전에 이런 명확한 지침을 저희들한테 줬으면 본예산에 이걸 좀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금년 5월 초에 저희들이 충남에서 대회기를 인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관광항공과에 충주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이미 성립전 지출이 된 거죠? 147쪽에 관광항공과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있죠? (…) 왜 답변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성립전 지출된 거고 이 행사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이것도 자세한 설명, 뭔 체험을 하는 건지.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유숙에, 말 그대로다가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이거든요. 서유숙에서는 전통놀이하고 음식 그리고 자수, 다도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또 충주야생화와 고택나들이는 전통공연하고 마찬가지로 음식하고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1년 내내 합니까, 아니면은 기간은 어떻게 하시죠?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요. 2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합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10개월 하는 프로그램인데 왜 이게 본예산 못 세우고 성립전 지출을 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렸나요? 거기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에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서 금년 1월 31일 자로다 이게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2월부터 했으면 그 이전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에 와서 올라온 사유…

위원님 지금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아, 1회인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다고…

안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요. 저 한 가지 이거 좀 기록해 놨는데 찾고 나서.

다 하세요, 다.

예? 다 할까요? 예, 잠깐 기다려 주세요. (…) 그 뒤쪽에 보면 전통, 청주 용화사 거인데요. 용화사 전통문화체험관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항공과장 이준경입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 용화사 전통문화체험관은 지금 현재 대부분이 절에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문화체험행사가. 그러다 보니까 문화행사와 관련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건데요. 주로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템플스테이하고 무료급식소 그리고 체험장, 교육장 등이 되겠습니다.

체험관을 건물을 짓는 데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건가요? 건물 짓는 데 지원하는…

예, 건물 플러스 프로그램입니다.

사업계획서 받은 거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2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오작교프로젝트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하는 건지 좀…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무슨 사업인가 하는 거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산업과장 정일택입니다. 오작교프로젝트는 공연예술의 창작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충북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받았고요. 이 세부사업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작교프로젝트라는 것이 오케스트라와 작곡가가 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주로 세부행사를 설명드리면 작곡 마스터클래스 개최 이게 충북도립교향악단 마스터클래스하고 연계해서 작곡 마스터클래스로 개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충북도립교향악단의 실내악 페스티벌이란 사업의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정기연주회가 있고 순회연주회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교류연주 그런 프로젝트로 이렇게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느 도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기연주하고 순회연주만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충북도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창작곡, 작곡가의 어떤 창작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연주가 돼야 되는데 우리 충북도립교향악단 지휘자가 이번에 세 번 연임이 됐는데 그 지휘자를 통해서 창작하는 작곡가들의 어떤 곡을 연주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 어느 도립교향악단에서도 사실 하지 않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저희 충북도립교향악단과의 협연을 통해서 충북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글쎄 설명은 열심히 하셨는데 뭔 얘기인지 잘 알아듣질 못하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도립교향악단에서 하는 거다, 예?

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작곡가들이 작곡을 하잖아요. 작곡을 하면 교향악단이나 오케스트라에서 이걸 연주를 해 주어야 되는데 첫 작곡한 거를 잘 연주를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창작 이런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오케스트라, 교향악단하고 작곡가하고 연결시켜 주는 창작을 하면 바로 오케스트라로 연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이 나오는데요. 이게 영동난계국악축제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서 예산이, 기금이 투입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질의보다는 지금 우리 도내에 영동의 난계국악단이 있고 몇 개 국악단이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군이 서로 교류를 해 가면서 우리 도내에 있는 국악단만이라도 그와 비슷한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이나 무용이나 이런 각 특성 있는 대로 각 시군에서 운영되는 문화의 단체들이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서로 상호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좀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영동난계국악단이라고 하면은 사실 영동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저기가 되지마는 예를 들어서 제천이나 단양이나 충주나 진천이나 이런 데서는 영동난계국악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더러 있겠지마는 그것이 정말 이런 것을 하나? 이런 것을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주에 보면 우륵국악단이 있는데 우륵국악단이 충주에서는 열심히 활동은 하는데 과연 충주시에서 운영을 하면서도 우리 도내를 순회하면서 도민들에게 그런 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런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 도에서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도내의 각 시군에서 운영되는 그런 단체만이라도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공연을 해 주고 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것을 도에서 지원을 좀 하고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고유의 그런 문화예술의 관계된 것을 골고루 우리 도내의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우리 도에다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더러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각 지역에서 하나를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냥 사장되는 이런 경향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한번 마련해 보면은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정일택입니다. 아주 귀하신 좋으신 말씀을 저희가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또 영동의 난계국악단도 4개 군과 이렇게 순회공연을 하고 우륵공연단도 4개 시군의 공연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것을 확대해서 공연을 도민 모두가 정말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은 그게 상당히 저비용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좀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를 좀 상세하게 납북교류협력기금을 비롯한 총무과에서, 또 자치행정과에서, 지역공동체과에서, 회계과에서 하는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줘 보시죠.

행정국장 이두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언구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란 말씀이 있으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 부분입니다. 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리 도에서 남북교류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그때 목표액이 30억 원이었는데 우리 30억 원을 현재까지 작년, 재작년에 점검을 해 보니까 30억 원을 다 채우지를 못한 상태에서 21억 정도가 조성돼 있었습니다. 당초 그리고 작년도와 재작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도 재정여건 때문에 협력기금을 30억 하는데 매년 우리 도에서 전출금을 예산 확보하던 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남북관계가 급진전됨에 따라서 2017년도하고 2017년도에 미확보된 금액 그거를 이번에 전출금으로 기금에 전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고요. 그런데 그 예산 사용내역은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기금을 어따 써야 될지는 사실은 정확한 금액을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의 특성상 그걸 사전에 우리가 일반…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즉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기금액을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로서 대충 예상하고 있는 바를 보면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북한 소방관 초청을 하고 또 특별공연으로 남북태권도 공동시범공연을 한다면 사업비가 5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산림복구사업인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 도에서 국가랑 협의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도가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산림교류사업비 정도 이렇게 하고, 기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더 추가적으로 들 것이 예비비 성격으로 한 5억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신규사업비로 한 12억 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기금으로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이건 남북교류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있을 때마다 즉시즉시 보고하고 이건 집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과 사업들은 상당히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게 과가 올 1월에 발족을 하다 보니 지역공동체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그전에 있던 조그만 예산은 다른 과에서 하던 업무를 이관 받은 거에 대해서만 예산을 이관 받고 지역공동체과에서 정작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조직이 1월에 과가 신설되는 바람에. 그래서 신규사업들을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주요 의전행사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도지사 취임식하고 광복절행사 관련해서 광복회 측에서 행사를 좀 더 다채롭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관련된 사업비를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좀 보면은 실질적으로 참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확실한 또 뭔가 계획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요 의전행사 같은 것도 광복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냥 한다 이런 추상적인 말씀 가지고는 참 대답이, 답변이 좀 그런 거 같고요. 물론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예산 관계도 지금 어떤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기는 어려우시겠지마는 그래도 뭔가 예산을 신청할 때는 정말 기본적인 골격이라도 갖춰 가지고 예산 심의를 요청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하는 데 얼마 들어가겠다, 뭐 하는 데 얼마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과연 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공동체과가 물론 과가 처음 생겨 가지고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로는 우리 공동체 뽐내기 한마당 사업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참 이해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무슨 예산을 신청을 할 때에는 사전에 도의원들에게 이러한 것은 이런 사업으로 이런 계획하에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그리고 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심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사전에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이 되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들 10대 의회 마무리되지마는 다음 의회 의원들에게라도 이거 갑자기 갖다 놓고 이렇게 할 테니까 추경에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 이두표입니다. 저희가 다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남북교류협력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도에서 해마다 3억, 5억씩 이렇게 전출하던 건데 작년 재작년에 도 재정 형편상 안 했다가 올해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미처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전출하지 못한 금액을 전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금에서 사업계획을 일부 수립한 거는 우선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이 절차상 우선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이 되는 절차가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무슨 사업하는데 남북교류사업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지마는 이런 것을 뭐 5억을 사용하겠다 교류협력기금에서, 그럼 그 5억에 대한 정말 타이트한 저기는 안 나오더라도 제목만이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정도 의견은 나오고서 예산을 신청하고 해야지, 이거 뭐 우리 가정에서도 예산을 쓸 때는 뭐에 얼마 쓰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하에 쓰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 검토된 거는 의회에 이런 자리에 오기 전에 뭔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서로 토론하면서 또 이해도 하고 위원들께서, 이런 제도적인 게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은 30억을 저희들이 목표를 했었는데 2017년도에 남북협력조례가 원래 만기가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11월 달에 연기를 해 주셔 가지고 2022년도까지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1년에 1억 5,000 정도씩 해서 30억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2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편성 못한 거하고 금년도 1억 5,000하고 그래서 3억을 전출금으로 요구한 거고요. 금년도 5월 29일 날 저희들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서 가장 통일부에서 사업하는 것이 스포츠 쪽하고 묘목 쪽을 제일 우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억 예산 세운 거는 스포츠 쪽에, 우선 우리가 9월 달에 충주에서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 3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남북특별공연으로 태권도 시범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한 2억 정도 해서 5억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묘목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운반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2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예비비로다가 5억을 세웠는데 그 예비비는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농업 그다음에 보건 등에 추가 사업비로 혹시 예비비로다가 5억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글쎄 지금 지적을 하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12억을, 제가 말씀드린 건 12억을 신청을 할 때 최소한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도 첨부가 돼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필요한 것이다 정도는 알려줘야지 이해를 하지 그냥 뭐 디미는 식으로 12억을 합시다 하면은 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시니까 앞으로 그것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것 사업설명자료 42페이지 보시면은 42, 43, 44, 45페이지가 소방공무원을 채용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방공무원을 언제 채용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은입니다. 금년도에 소방공무원을 저희가 349명을 선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지금 한 결과 257명 정도밖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추가로 1회를 더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시험장 준비, 일반수용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지금 연계되어서 이렇게 요청이 되었습니다.

요즘 취업을 못해 가지고 엄청난 대란이 오고 있다하는 게 사회 전반적인 의견인데, 349명을 채용을 할 계획인데 257명밖에 안 온 이유가 이게 어떤 데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동시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준비가 덜 되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체력시험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체력시험에서 불합격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마는 이거 채용을 하는 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채용을 시험을 봐서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92명 정도를 더 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이번에 선발하는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인원을 합격시켜서 더 이상의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거와 이렇게 연관된 건 아니지마는 지역공동체과 같은 데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도에서 귀농인과 정착인들의 사이에 그런 엄청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혹시 도에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귀농인이 파악이 된 숫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귀농귀촌추진단장을 했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과의 갈등관계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다가 보면은 원주민은 성문법을 적용을 하고, 아니 관습법을 적용하고 귀농인들은 성문법을 적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지를 샀는데 그렇게 하면 우선 측량부터 하더라고요, 대개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측량을 하다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도로가 편입된 거는 원주민들은 그냥 그걸 묵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귀촌인들이나 귀농인들은 절대 그걸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깃발을 꽂아 놓고 그렇게 해서 주민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제가 그때 30여 가지를 자료를 수집한 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대책을 지금 그래서 농정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의, 원주민의 이장님과 그다음에 귀촌인이나 귀농인들 간의 다과회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의 정책적인 과제로 채택을 해 가지고 귀농인과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하고의 갈등관계를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지금부터라도 우리 도에서 생각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대개 보면은 그냥 귀농귀농하면서 귀농을 유도만 했지 그거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상당 부분이 1년 2년을 견디지 못하고 도로 돌아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갖고 우리 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계기를 가져와야지 이것이 더 큰 문제로 확대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는 도에서도 팀이 있고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다가 팀을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충주도 그렇고 단양, 옥천, 영동, 보은 같은 데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 차원도 많이 있지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하는 방안을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각 시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마는 제가 이렇게 듣고 파악해 보고 또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요, 대개.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대처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해 주고 그 뭐 저기가 나는 마당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관계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지 그게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건데 우리 도에서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 큰문제가 원주민들이 귀농인이라든가 귀촌인들이 오면은 돈을 요구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 또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지금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