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서 활동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10대 도의회 임기동안 도민의 삶의 수준향상을 위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에 계신 정효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1일 김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6월 18일 자로 철회 요구되어 본 폐지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감사관,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정효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구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구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용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용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등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5인 발의) 4.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5인 발의) (16시02분) 의사일정 제3항 박봉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박봉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두표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두표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토지 기부채납 취득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군유림(임야) 교환 취득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부지 매각 ·도유재산(도→충주시) 매각 ·공유재산 교환 처분 (16시05분)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두표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정효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연수원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구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구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관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용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행정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박봉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박봉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두표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두표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하고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대 충청북도의회 마지막 행정문화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도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11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민의의 광장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위원님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