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9쪽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04쪽을 좀 봐 주시죠.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이 있는데 이게 풀사업비인데, 보니까 기정예산에다가 5억을 추가시켜서 만들었는데 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2억을 삭감해 가지고 8억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5억을 추가시켰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뭐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막연한 답변 같은데, 전년도 수준에 맞췄다는 게.

기획관님! 그렇게 예산을 짜면 은 좀 막연한 예산이 되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추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도정학술용역을 몇 건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학술용역이 뭔지,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부임하신 지가 두 분 다 얼마 안 돼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국비예산 확보입니다. 국비를 확보해야지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하고 그리고 좀 행복한 도민이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시군구에서는 충청북도에 원성이 높습니다.

왜냐! 예산은 시끄럽고, 예산 반영은 5%, 10% 이런 대로 갖다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군구에 좀 골고루 나눠 주려고 하면은 국비 확보가 최우선 관건이고 그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술용역에 대해서 이거 적게 책정해라, 많이 책정해라 이거 문제가 아니고 계획대로 좀 더 멀리 보고 이렇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사전 정보를 교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문서로. 제가 지난번에 경상북도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는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좀 알고자 한다. 왜냐하면은 국비를 경상북도에서 엄청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충청북도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벤치마킹 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자료를 요청한 걸로 생각이 되고, 자료 일부 받았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는 안 주더라고요.

얘들이 숨긴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기획실장님 다시 오셨는데 정부에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잘 받아 가지고 우리도 미리 대응을 하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의 명운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제가 강조를 하니까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도정업무 학술용역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은 더 신청하라는 얘기죠. 더 필요한 사업은 신청을 하되,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디 설명… 예,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1쪽에,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충북형 뉴딜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턴을 하는 겁니까? 그 앞쪽에 보면 청년 창업 점프 지원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단양 청년창업 공간 조성이 있고 그다음에 충북청년 기(氣)-업(UP) 프로젝트가 있고요, 빅2!

일·경험 청년 일자리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자체는 뭐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적으로 봐 가지고는 크게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이게. 그래서 획기적인 그런 안이 없나 이렇게 좀 훑어 봤는데 거의 그게 그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하시면서 만족도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뉴딜사업을 해 가지고 만족도가 있는 건지, 청년들이 정말로 취업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하거든요. 결과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독자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충북형에 맞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이라도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양섭 부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감이 안 와 가지고 다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지원해서 양곡비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냉난방비는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하거든요, 계정을 별도로. 그런데 그거를 남은 걸 갖다가 양곡비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보사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난방비나 냉방비가 남으면은 그 돈을 운영비에 쓸 수 있다? 명쾌하게 좀 해 줘야지 경로당 어르신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거는 냉난방비가 남기 때문에 이걸 운영비에 좀 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안 된다는 게 확실한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질의내용 중에서 그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207쪽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7쪽입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신규 계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규직으로 이렇게 된 거죠?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또는 정규직으로 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받아볼 수 있나요, 그럼 이거 몇 명 정도가 전환이 됐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를 그냥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는 국·실에서 이렇게 보수를 책정하나요, 일반적으로 다 행정과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여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그러면 퇴직급여충당금도 여기 포함되나요? 계상이 안 돼 가지고,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혹시라도 빠지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거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9쪽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04쪽을 좀 봐 주시죠.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이 있는데 이게 풀사업비인데, 보니까 기정예산에다가 5억을 추가시켜서 만들었는데 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2억을 삭감해 가지고 8억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5억을 추가시켰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뭐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막연한 답변 같은데, 전년도 수준에 맞췄다는 게.

기획관님! 그렇게 예산을 짜면 은 좀 막연한 예산이 되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추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도정학술용역을 몇 건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학술용역이 뭔지,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부임하신 지가 두 분 다 얼마 안 돼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국비예산 확보입니다. 국비를 확보해야지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하고 그리고 좀 행복한 도민이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시군구에서는 충청북도에 원성이 높습니다.

왜냐! 예산은 시끄럽고, 예산 반영은 5%, 10% 이런 대로 갖다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군구에 좀 골고루 나눠 주려고 하면은 국비 확보가 최우선 관건이고 그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술용역에 대해서 이거 적게 책정해라, 많이 책정해라 이거 문제가 아니고 계획대로 좀 더 멀리 보고 이렇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사전 정보를 교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문서로. 제가 지난번에 경상북도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는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좀 알고자 한다. 왜냐하면은 국비를 경상북도에서 엄청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충청북도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벤치마킹 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자료를 요청한 걸로 생각이 되고, 자료 일부 받았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는 안 주더라고요.

얘들이 숨긴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기획실장님 다시 오셨는데 정부에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비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잘 받아 가지고 우리도 미리 대응을 하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의 명운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제가 강조를 하니까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도정업무 학술용역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은 더 신청하라는 얘기죠. 더 필요한 사업은 신청을 하되,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디 설명… 예,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1쪽에,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충북형 뉴딜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턴을 하는 겁니까? 그 앞쪽에 보면 청년 창업 점프 지원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단양 청년창업 공간 조성이 있고 그다음에 충북청년 기(氣)-업(UP) 프로젝트가 있고요, 빅2!

일·경험 청년 일자리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자체는 뭐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적으로 봐 가지고는 크게 만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이게. 그래서 획기적인 그런 안이 없나 이렇게 좀 훑어 봤는데 거의 그게 그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하시면서 만족도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뉴딜사업을 해 가지고 만족도가 있는 건지, 청년들이 정말로 취업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하거든요. 결과물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독자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충북형에 맞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이라도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양섭 부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감이 안 와 가지고 다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지원해서 양곡비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냉난방비는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하거든요, 계정을 별도로. 그런데 그거를 남은 걸 갖다가 양곡비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보사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난방비나 냉방비가 남으면은 그 돈을 운영비에 쓸 수 있다? 명쾌하게 좀 해 줘야지 경로당 어르신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거는 냉난방비가 남기 때문에 이걸 운영비에 좀 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안 된다는 게 확실한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질의내용 중에서 그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207쪽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7쪽입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신규 계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규직으로 이렇게 된 거죠?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또는 정규직으로 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받아볼 수 있나요, 그럼 이거 몇 명 정도가 전환이 됐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를 그냥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는 국·실에서 이렇게 보수를 책정하나요, 일반적으로 다 행정과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여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그러면 퇴직급여충당금도 여기 포함되나요? 계상이 안 돼 가지고,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혹시라도 빠지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거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하는 거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행정과에서 받았는데 비정규직 전환 및 채용현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전환 결정 총인원이 10명이네요. 맞습니까? 그중에서 용역근로자가 2명이 있거든요, 보니까.

용역근로자는 어디 청소용역 담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환 결정 총인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10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1명은 아직 안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질의하는데 먹는물 쪽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 오기를 검사를 했는데 항상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라도 판단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괜찮다.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게 지하수인데.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하얀 게 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절차라든지 또는 결과를 어떻게 체크해서 검사를 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