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3개… 여기 2개 시설이 있는데요, 모퉁잇돌하고 여성케어센터. 그리고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지금 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운영을 예정해 놨다가 그게 좀 미뤄지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 차액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돌봄비용에 관한 부분들은 성폭력피해자들 중에 치료동행, 그러니까 시설에 있지 않더라도 동행을 해야 되거나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치료를 받으러 가지 못하는, 불안 정도가 심하거나 그러면 동행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니면 시설에 있더라도 치료를 받으러 다니거나 어디 법원에 진술하러 가거나 할 때 위험사유에 노출될 수가 있어서 그럴 때 드는 동행비용 같은 것들이 추가로 돌봄비용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비용도 저희가 해서 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집행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아이와 함께 동반하고 있을 경우에 필요할 비용이 생길 것 같아서 예정은, 여가부에서 만들어 놓은 항목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비용이라서 시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또 예산이 확 늘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줄 수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 추세에 따라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요, 상반기 해 보니까 감액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조정이 됐습니다. 여가부에서 조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성폭력이…

여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고맙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게 되면 그냥 가정에서 같이 돌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시설에 입주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리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족에게 도움 받기는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보호 하는데 최근에는 입주,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오는 분들이 지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케어가 그냥 일반적으로 숙식만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치료까지도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일정기간 보호하는 기관들이고 시설이고요.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공동생활시설이기도 하고 케어센터라 이름 불리지만 시설로 분리가 돼서 그 안에서 장기간 입소해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 교육도 하고 치료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할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여러 명이 있게 되거나, 보통 한 10명에서 13명 사이가 입주하고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에 병원에 간다든지 치료시설에 다닌다든지 할 때 위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혼자 이동을 잘 못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또 동반하는 경우라면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또 치료비용이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치료동행서비스라든지 피해자에 관한 의복비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시설에 들어오게 되면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갖고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생계가 불가능하신 분들이 대부분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수급권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재판과정일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예산들을 여가부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한 이우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위원회에서 첫 인사를 드리는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금한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전광식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2,44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위탁금 등 세외수입 1,366만 3,000원,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보전수입 1,082만 4,000원입니다. 다음 32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4억 5,2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29억 7,332만 3,000원 감액, ’17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인센티브 지방교부세 2,500만 원, 2017년 세출집행잔액 등 보전수입 44억 110만 원입니다. 다음 33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45억 7,8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등 세외수입 2억 5,684만 2,000원,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 등 보조금 43억 2,115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부터 4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83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정비전 홍보물 교체 및 정비 1억 원, 충북발전정책 개발을 위한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5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637만 7,000원, 보전지출 1,194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36쪽부터 37쪽, 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은 113억 1,76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9억 5,061만 7,000원,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일반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91억 7,192만 원,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9,5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부터 43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111억 8,626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시스템 강화를 위한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 등에 9억 7,200만 원,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 등에 64억 1,001만 3,000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재정교부금 35억 192만 원,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등에 2억 9,4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8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4쪽, 혁신담당관 소관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 6억 원, 사업명세 45쪽 법무통계담당관, 46쪽 서울세종본부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각각 277만 7,000원, 2,227만 1,000원씩 조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계속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017년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환된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수입계획은 2017년도 결산에 따라 2017년도 말 조성액을 당초 5,897억 5,279만 6,000원에서 446억 3,547만 1,000원 증액하여 6,343억 8,82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충북개발공사 융자금 3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5,358억 9,832만 5,000원 대비 146억 3,547만 1,000원을 증액하여 5,505억 3,37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과 복지수요 증가 등 재정여건에 대한 고민 속에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등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