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호 의원 발언

산업환경국장 이춘우입니다. 제가 고향에 와서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시정을 수행하게 된 걸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각오입니다. 반면에 위원님의 각별하신 지도와 평가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속 8개 과·소에 대한 직재순에 의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규진입니다. 축수산과장 노상율. 산림과장 이화우. 환경보호과장 우외진. 청소과장 최태수. 위생환경사업소장 김태술.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김상현. 지금 농정과장은 오늘 농림부 주관 농촌부채경감대책회의가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예.

저희들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이정구. 도시과장 최해동. 건축과장 김시일. 교통행정과장 서충조. 지적과장 최근도. 수질환경사업소장 최병화. 수도사업소장 김석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식입니다. IMF 이후에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그 어느때 보다도 인식하고 여러 의원님의 지도 편달아래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들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중신. 기술보급과장 김무순. 연구개발과장 박정길.

예,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1월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예산안외 다섯 건의 의안이 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산업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총 예산현액은 381억3,064만5,000원 중에서 312억9,473만원을 집행하였고, 39억3,471만8,000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29억119만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개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억148만9,000원 중 2억7,879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원을 익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9억119만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억1,230만4,000원 중 1억1,089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40만9,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통상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억8,126만4,000원 중 1억6,043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원을 익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82만6,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건천읍 정기시장현대화추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1,000만원으로 휴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이월되었습니다. 4페이지 연료대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92만1,000원 중 746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5만8,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광공업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99만원 중 596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7,000원은 불용처리됐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억원 중 5억9,906만원을 집행하였고 9,000만원은 익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97만4,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도역점사업 실적평가상금으로 98년도 중소기업운영자금 이자보전금으로 사용토록 연도 안에 사업이 결정되어 최종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노정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억8,397만5,000원 중 2억5,845만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551만6,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6억5,655만5,000원 중 104억8,628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6,285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1억741만5,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2억924만2,000원 중 11억9,393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579만6,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의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사업비 잔액 1,23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농상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6억7,202만2,000원 중 75억8,156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9,045만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안강 농민농장휴게소설치비 3백만원이 사업주체인 안강농협에서 사업장부지 미확보로 사업이 포기되어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에서 재해 피해농가보상금 8,010만4,000원이 예산편성 후 국비가 일상경비로 교부됨으로써 집행할 수 없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양정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375만8,000원 중 4,342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3만2,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유통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7억3,103만3,000원 중 16억6,734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6,28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 83만5,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농가형 소형저온창고 보조사업 4,125만원과 표준과원조성 2,160만원이 도에서 연도만에 사업이 결정되어 최종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으로 축수산진흥을 위한 예산현액 95억3,456만원 중 55억7,010만원을 집행하였고 30억2,027만원을 명시이월, 3억3,907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6억511만8,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축산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8억1,507만2,000원 중에서 20억1,686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잔액 5억9,820만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천북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 97년10월에 확정됨에 따라 당년도 사업을 관리할 수 없어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 주요내용은 서면양돈단지, 축분발효시설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민원 발생으로 5억원과 소 전산화사업으로 8,556만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불용처리되어 반납하였습니다. 어업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4억9,297만5,000원 중에서 33억2,854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30억2,027만원, 사고이월 1억3,709만원, 잔액 500만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감포읍 어촌종합개발사업이 97년에서 98년까지 2개년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총사업비 30억원이 97년 예산으로 확정됨에 따라 97년 집행잔액 30억2,02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양남 수렴2리 어항시설공사의 계속사업으로 1억3,90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국토자본 보조금개발 산림자본의 개발에 있어서 예산현액 46억9,174만4,000원 중 43억845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억8,328만5,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산림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4억1,633만6,000원 중 30억5,985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5,648만4,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시유임야 매각에 따른 대체임야 매입비로 매도자가 없어 2억2,54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으로 헬기임차와 산불감시원 인건비에서 5,782만4,00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기타사업에서 7,32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조림관리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2억1,978만2,000원 중 11억9,515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2,462만7,000원을 사업비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랑관리에 있어서는 사랑사업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예산현액 5,563만2,000원 중 5,344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217만4,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8,749만4,000원 중 1억8,178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70만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5억5,273만4,000원 중 78억1,147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2천만원을 명시이월, 4억8,285만8,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 2억3,873만4,000원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읍면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2천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내역은 서면감포쓰레기매립장 토지편입 및 광역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진행 등으로 4억8,252만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에서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5,792만6,000원, 임차료 1,691만8,000원, 기타 6,612만4,000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도비지원에 따른 재활용품수입보상금 3,054만4,000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이웃토지매입비 잔액 1,113만5,000원, 안강·서면·건천매립장 조성시설비 계약잔액 1,924만5,000원, 기타사업 3,684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8억2,544만9,000원 중 7억5,386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7,156만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9억3,254만6,000원 중에서 8억6,764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6,490만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384만6,000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6,302만6,000원, 분담금수입 685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8억4,035만6,00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6억9,049만9,000원, 잡수입과 과년도수입 7,743만1,000원으로 총 17억204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세출예산 24억4,809만6,000원의 70%이며 징수결정액 60억9,205만1,000원의 28%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징수액 43억9천만6,000원은 경기불황으로 업체의 상환금 및 융자금이자납부가 지연됨에 따라 98년도에 징수이월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18페이지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운영 및 조성사업 등에 있어서 예산총액 24억4,809만6,000원 중에서 10억3,632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4억1,172만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의 주요내용은 예비비로 13억3,910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7 회계연도 산업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각별하신 이의와 협조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9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18페이지 농공지구관리 조성사업의 잔액 24억 중에 14억이나 불용처리됐네요? 18페이지요 24억 중에 14억 하면 거의 60%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확실히 파악을 잘 못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님 필요하면 담당과장에게 설명듣겠습니다.

24억 중에 14억이나 남은 이유가 뭡니까? 그건 뭐 전임과장에 미뤄야 됩니까?

아닙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받을라 합니까? 감사도 할 필요 없겠네요.

아니 뭡니까? 물론 감사도 나오겠지만은 지금 여기에 전임자 없습니까? 계장님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대답할 사람 없네요? 안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앞의 17페이지 공공이자수입이 2,387만원인데 이게 정기예금인지 보통예금인지 이자수입 그것도 안나옵니까?

예, 지금 정기예금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은 얼마이고 보통예금 이자수입은 얼만데요?

아닙니다. 정기예금 됐는 겁니다.

정기예금 이월금이 96년도에서 8억으로 넘어갔는데 특별히 집행한 것도 그 17억 중에 여기 보고서 안있습니까? 17억 중에 결산이 10억이고 한 7억이 평균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인데, 이자수입 그 정기예금 얼마인데요? 구분됩니까?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얼만데요? 정기예금이 얼만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97년도에 정기예금이 얼마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담당계장도 없어요?

아니 공무원 인사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고 또 앞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국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바뀌면 빨리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성실하도록 해야 되지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감사도 국장이 지금 2개국을 통합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전부 답변을 주무과장이 다 나와야 돼, 답변해야 되니까 뒤에 있는 과장들도 업무파악을 빨리 해가지고 빨리 숙지해가지고 묻는 데 대답을 해 줘야지 무조건 난 인사 대해서 내용을 모른다 하면 모르면 회의할 필요도 없지 할 필요 뭐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전임자도 없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잠깐만요.

예. 과장님 지금 미징수액이 3억9,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이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올해 납부하지 않는 그러한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 또 기계 이런 것을 혹시 이 분들이 앞으로 납부할 능력을 상실했을 때 대비해가지고 그러한 기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압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정이 있던데?

현재 농공지구에 부지매각하고......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농공단지내에 그게 납부가 되지 않아가지고 건물 내지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 경주시가 한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경주시가 압류를 했을 때에 그 분들이 건물이나 기계를 또 은행이나 이런 데 설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현재 농공단지에서 대금을 납부를 지연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장등록된 시설에 대해서 압류한 흔적은 지금까지 업무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재 부지가 등기가 아직 권리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 건물이나 기계에 대해서는 미처 압류를 안했는 걸로 그래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법적근거를 다시 발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압류를 했을 때에 은행에 설정해 놨는 그 분들도 공장 가동하기 위해서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기계 같은 걸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이 함께 해 놨을 때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말입니다.

과거에는 국세나 지방세나 관에서 우선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 우선순위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현재 사실은 위원님이 하신대로 압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까지 제가 업무파악할 때 압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이 현재 등기를 아직 소유권을 아직 안 넘겨줬기 때문에 그런 안이한 생각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정밀 검토해가지고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끌어가지고, 물론 나중에 이제 땅 자체가 아직까지 그 쪽으로 넘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볼 그런 거는 없다 또 나중에 새로 오는 입주자한테 우리가 이자를 다 받잖습니까?

예.

그러한 안이한 대처보다는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또 그러한 공장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병행해 가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너무 방치해 버리면 안된다 이거죠. 지금까지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지만은 아직 전혀 변화를 가져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방치한다고 해서 그 회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거는 확실하게 받으면서 또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선택해가지고 모르면은 가르쳐주면서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가동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 공장자체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걸 참고사항으로 해서 이게 자꾸 누적이 돼서 안되니까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데까지 회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은행이라든가 이런 금융권에서 지금 12월말 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출금 회수하는 노력에 100분의 1만 우리 경주시가 한다면은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그 답변은 안하겠단 말입니까? 뒤에 곧 하겠다는 말입니까?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곧 하고 조금전에 최학철위원이 좋은 지적했는데요, 미징수 부동산은 등기 안넘어와도 이미 그거는 중소기업한테 대부분 은행에 저당잡혀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동산, 기계 내지는 납품업체 그 모업체에 납품대금 안있습니까?

예.

그걸 공무원들이 좀 다니면서 미징수 많은 데를 가서 현대자동차라든가 모업체에 납품대금 가압류가 제일 빠릅니다. 전혀 한 건도 없다 그랬는데 그거는 공무원들이 쉽게 생각하면 직무유기지 그걸 뭐 대충 다니면은 담당공무원들이야 어느 회사가 힘들고 또 자금사정이 어떻다는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제일 좋은 건 현금이니까 모업체 그걸 해 주시고, 그럼 이거는 지금 누가 옵니까? 밑에 담당계장이 옵니까?

예.

그럼 위원장님 다른 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계십니까?

축수산과장 노상율입니다.

이 감사할 때도 나왔는데 소전산화사업으로 4억8,500만원 국고보조금 불용처리했다 그죠?

예.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여기.

97년도 소전산화사업을 시행할 때 이전에 국비사업입니다. 두당 9,000원씩 지급계획을 해서 계획유 3만2,029유에......

두당 9,000원요?

그건 장착비, 장착을 하는 수용사 장착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3,000원.

원래 얼마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예산 다 합치면?

지금 말씀 잘 못들었습니다. 집행잔액 말입니까?

예, 얼마 잡혔는데 이 8,000만원 나갔습니까? 예산이.

예산현액이 전부 2억8,826만1,000원 중에서......

한 3분의 1 남았네요 그죠?

예, 남은 사유는 실적은 계획보다 더 됐습니다. 더 됐는데 남은 사유는 우리가 했는 장착을 했는 두수 중에서 계량단지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내남, 산내, 서면지역에 계량단지를 하고 있는 데는 이 장착비와 농가사례비를 지급을 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별도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두수를 지급을 안하고 남은 금액이 지금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97년도 돈 나온 건 다 썼습니까?

아닙니다. 불용됐는 금액이 남은 돈 아닙니까?

올해도 98년도도 했죠?

98년도는 상반기까지는 시행하고 지금은 안합니다.

시비 들어갔죠?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라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 한 번 봅시다.

과장님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5,700만원 남았다 그랬는데, 이 97년도에 산불감시인원을 96년에 비해서 대폭 감소시키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돈 남은 게 헬기임차분입니까? 산불감시원......

헬기임차료 그 입찰차액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두 개 합쳐서 5,700만원 남았고, 산불감시원은 출석 안한 거, 한달간 전부 계산돼 갔는데 그 사람 무슨 아파 못나온다던가 볼일 있어 못나온 그걸 출석안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얼마 남았고 헬기임차분이 얼마 남았습니까?

하나 하나 계산을 못했습니다. 합해서 5,700만원 나왔습니다.

헬기임차는 어차피 남을 거... 원래 날짜대로 했죠?

예, 헬기는 입찰을 봅니다. 입찰차액이 남습니다.

아, 입찰차액입니까?

예, 헬기임차료가 3억인데 3억에 대한 입찰차액입니다.

산불감시원 이거는 그럼 계획돼서 불출석일자에 따른...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산림과입니다.

과장님 시유지매각에 따른 우리 대체임야 매입비가 많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매도자가 없어 2억2,500 잡혔다 하는데 이게 전번에 예산할 때도 이거 살 데가 많이 있어서 필요하다 해서 예산잡아 줬는데 그럼 올해도 지금 97년도 2억2,500 남았는 거는 솔직히 공무원들 홍보를 안해서 그런 모양인데 98년 올해도 많이 남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잡을 필요없네요 그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97년도 예산결산인데요, 읍면에 두 차례 공문지시를 했고, '함께 보는 시정'에 한 번 더 냈고, 반상회에 세 번 냈고 홍보를 이만큼 많이 해도 그 당시에는 IMF오기 전이라서 팔 사람이 없어서 못샀습니다. 지금은 또......

지금은 또 팔 사람 많이 있고요.

특히 혐오시설 근처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매입을 좀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그죠?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만큼 많이 해도 팔 사람이 없어서 못샀습니다.

지금은 IMF이후에는 수요가 많다?

예, 지금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자연휴양림 업무파악 다 했습니까?

예.

오후에 현장 가볼테니까 작년에 예산하고 다 준비파악을 좀......

예.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인사에서 바뀌고 계장도 바뀌고 이래서, 국장 바뀌고 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고 이래서 앞으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부서 하면서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하고......

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어차피 산업경제국이 거의 답변이 다 됐으니까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수해관계로 인해가지고 다시 한 번 공문에 의한 내용을 잠시 국장님한테 좀 물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 수해관계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질문할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시만 좀.

국장님 잘 모르시고 계장님. 농협에서 했는 협력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죠?

예.

이건 우리 경주시하고 농협하고 우리 지역의 한 30억 정도 환율상승도 되고 농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경제활성화도 시켜 농가소득도 가져오기 위해가지고 1년간 한시적인 사업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지원을 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이자부담은 연 16%로 해가지고 시가 3%, 회원 그 농협이 5%, 농가가 8%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죠?

1년하기 때문에 예, 6월달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보통 보면은 단감, 포도, 특작, 원예, 이런 채소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각 동네별로 보니까 한 분 내지 두 분 이래서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빌렸는데 지금 우리 예니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비록 한시적인 1년간이라는 이런 것을 딱 못은 박아놨지만 우리 경주시가 농협하고 최대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단 1년간이라도 연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오고 간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오고 간 게 없습니다.

지금 영농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지금 연기가 되고 있잖습니까? 이거는 우리 경주시 농협에서 지원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하고 또 농협하고만 잘 협의가 된다면은 이것이 1년간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전부다 수해농가 절단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내년이라도 초에 상환이 돌아와 버리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연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시라든가 지금 농협에서 5%, 3% 하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5%, 3% 지금 농민들 지원해 줘도 관계없습니다. 너무 지금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경주시가 나서가지고라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이루어져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년간 더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예, 농협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IMF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수산은 제외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자체에서 농협시지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금을 30억 받아가지고......

예.

22억쯤 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께서 질의하신 18페이지 농공지구 관리운영 조성사업 특별회계 잔액 14억 불용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잔액이 아니고 이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현재 서면농공단지가 현재 상환기한이 2004년까지 입니다. 이래서 당초의 예산편성을 할 때 현재 시기미도래 이거 전부다 원금 내지 이자 상환입니다. 특별회계자체가, 그래서 현재 예비비로 당초부터 13억3,900만원이 예비비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2004년까지 계속 상환하기 때문에 받아놓은 돈에 대해서 현재 시기미도래 잔금입니다. 잔금이고 하나 더 부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처음에 안강특별농공단지 이 돈이 잉여금이 13억 정도 있는 것은 안강특별농공단지를 처음에 경주군에서 풍산금속에서 조성해가지고 자기들 원래계획은 계열사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경주군에서 자금사정도 있고 입주계획이 안맞아가지고 자기들이 경주군에 매각을 했습니다. 해서 사실 군에서는 실제감정가격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가격으로 16억 정도에 매입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에 농공단지에 분양을 실제 현 시가감정을 해가지고 67억5,000만원 정도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50억 정도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리금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완료가 다 되고 나면은 계산상으로 현재는 50억 정도의 특별회계 잉여금이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비비하는 그 맨 특별회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관리를 예비통장 같이 하죠? 특별통장에.

예, 그런데......

그럼 13억 전부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세출세입예산이 있는데 세수편성하기 위해서 우선 원금이자하고 나머지 시기미도래자금은 예비비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통장에 들어있겠네요?

예, 있죠.

13억 1년동안 통장에 들어있었습니까?

예.

1년동안 예비비통장 돈 13억 넣어놨는데 이자는 왜 2,300밖에 안나옵니까? 돈이 전부다 있었다면서요? 돈을 전부다 안쓰고 가지고 있었다면서요?

제가 그걸 파악해 보니까 말입니다. 전번에......

예비비라도 어차피 특별통장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1년동안 잠든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세입이 안있습니까? 세입에서 예산편성할 때 현금위주로 편성 않고, 들어올 세입을 가지고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상 총계 규모에서 이렇게 발생했다 봅니다.

예비비만 잡혀있고 통장에 안들어 있었습니까?

그렇죠 다 들어온 건 아니죠.

이번에 행정감사할 때도 어차피 돈에 대해서 만큼은 하니까 이번에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바뀌더라도 행정감사 받으실 때 인사이동 됐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는 그런 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17페이지 그러면 농공이자수입에 정기예금은 얼마, 보통예금은 얼마인 그 차이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돈에 대해서 만큼은 여기 다른 과 과장도 계시겠지만 이번 행정감사할 때 철저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답변하실 때 인사이동핑계 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14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14페이지 제일 밑에 항에 보면요, 사고이월내역에 나와있습니다. 서면감포쓰레기매립장 편입토지 사고이월 4억8,252만8,000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에서는 서면감포쓰레기매립장 편입토지, 저희들 경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 진입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해결이 다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98년도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왜 안됐습니까?

보상은 감포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매립지 선정이 되지 않아서 보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안돼가지고 이월됐습니까?

예.

이게 전부다 묶어졌는 거네요? 광역쓰레기매립장 하면 감포하고 서면도 그렇습니까?

예, 서면도 일부 토지매입이 아직 덜 돼서......

덜 돼서 이월된 겁니까?

예.

그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토지매입에 신경을 안써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죠?

감포매립장에 대해서는 당초 97년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매립장선정이 늦어져서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그래서 사고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잡혀있었는데 추진이 안됐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이제는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드리며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에 제출된 199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은 예산현액 1,150억9,743만8,000원의 74.5%인 856억9,321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6억3,59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30억6천18,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하라 해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비하고 치수및재해대책비, 건설사업비 이것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및도시개발비 역시 그렇고 교통관리비, 상하수도관리비 이렇게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총요구액은 13억7,154만7,000원의 95.2%인 13억619만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수장설치 및 암반관정 개발사업외 48건에 5억7,144만9,000원을 준용하천 신평고수부지 주차장 및 조성공사비에 6,301만4,000원, '98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행사장 진입로 설계용역비 3건에 3억7,522천원, 간이상수도공사비 11건에 2억9,67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총액이 25억123만2,000원으로 사업수입비 5억6,770만8,000원, 사업외수입비 14억5,891만7,000원, 도비보조금 4억7,460만7,000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9억159만7,000원인 76%를 하천관리운영비에 7억7,773만원, 사업비에 11억2,386만7,000원을 지출하고 방내제 개수공사비 1억원을 98년도에 명시이월하고, 대천심곡제 보수공사비 1,613천원을 98년도에 사고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8,362만2,000원을 98년도 세입에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그외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귀중한 재원이 헛되지 않게 나름대로 성실히 집행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제출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밑에 특별회계 몇 개 되네 그죠? 유료도로, 도시교통하고 특별회계 관리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저희 특별회계가 7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료도로가 올해부터 관리가 바뀌었죠? 없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유료도로 보통 세입이 언제 들어옵니까? 보통 연초에 들어옵니까? 계약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유료도로는......

돈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분기별로 저희들 위탁관리할 때는 분기별로 받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들어와서는 저희들 시가 지정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은행에 입금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오면 전에 보니까 대부분 보통예금해 놨는 거 맞죠?

예.

정기예금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에도 그 자료가 요구가 있어서 내 놨습니다.

사업외수입 9억7,000 이건 뭡니까?

유료도로 말입니까?

예, 요약보고서 6페이지 사업외수입비 9억7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왔는 겁니다.

이자수입은 어디 들어가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특별회계 관계는 나중에 감사할 때 세밀하게 따질테니까 그렇게 답변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과 조문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지도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풍년농사를 위해 열심히 지도해 왔습니다마는 예니 태풍관계로 3년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하지 못한 점 여러 의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드리면서 1997년도 회계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4억7,0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2억, 도비보조금 2억,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예산은 44억으로서 38억원을 집행하고, 1억원은 사고이월, 4억9,000만원은 명시이월 처리하고 예산집행잔액 및 불용액은 2,6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분야 25억, 농사시험연구분야 1억9,000만원, 농촌지도분야, 국도비보조사업 등 11억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및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인건비 직원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400만원, 보상금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0만원, 농사시험연구분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0만원, 농촌지도분야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1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군동소재 지역농업개발센터조성 입찰공사중 공사연기로 인하여 공사금액 1억원 중 1차기선금 97년11월13일 3,000만원을 집행하고, 2차는 12월22일 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원은 사고이월처리하여 98년3월30일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4억9,000만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과학관 건립계획에 의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용강동 873-6번지가 부지소송으로 계류되어 농업과학관 건립추진이 어려워 소송중 98년4월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승소 판결을 받아 본 사업은 98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은 농촌과 농민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여 결산승인을 요청하오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소장님, 여기 저 세출이 44억인데 세입이 4억7,000이라면 뭐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세입은 국도비.

예?

국도비입니다.

아, 국도비가 4억7,000이고...

세출은 전체 예산 받아서 집행한 것이 세출입니다.

그러면 농업센타가 결과적으로 한 40억원 시비 들어가네요, 그지요? 그게 그 얘기입니까?

예, 92%까지.

나머지는 이제 시비이구요?

예.

중앙지원은 뭐 10% 안됩니까?

내년도는 국도비를 저희들이 많이 따서 왔습니다. 저희들 좀...

내년도요?

예, 99년도는 저희들 경주시가 농업시로서 평가대해졌기때문에 저희들이 진흥청에 저희들이 좀 로비를 좀 해 가지고 국비를 좀 많이...

매년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10%밖에 안됐습니까?

예, 9% 내지 10%.

뭐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히 다른 시비에서 이래 97년도에 좀 특별한 어떤 그런 기술지원을 해서 어떤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든가 세입에 어떤 도움이 됐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97년도요?

예.

저희들 경영수익사업으로 ??동 화훼포단지에 연중 시에서 시가지 조경꽃을 생산하고 올해 엑스포 꽃탑까지 저희들이 참 올해 1년동안 한달반 동안 비가 와서 전국적으로 초화가 다 전멸했는데 저희들 기술진의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저희들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꽃을 생산했습니다.

아니 돈 어떤 계산...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1억정도 시세입을 잡고 또 농기계수리 현재 봉사?에서 거기서 저희들이 원료를 받아서 한 400만원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투자는 얼마 해가지고요?

투자는 거기 1,000원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기술은...

꽃, 화훼관계는 얼마 투자했습니까?

투자는 한 1억2,000합니다만은 그 중에 대부분이 아줌마들 10몇명이 매일 집앞 점검하기 때문에 8,000만원 집행은 낭비가 아니고 꽃을 사서 올 때는 낭비인데 이곳에서 화훼생산 되는것이 우리 경주시민은 소득을 더합니다, 8,000만원이.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우리 취업차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만일 사가지고 준다면...

97년도에 구체적으로 얼마 벌었습니까?

97년도 한 1억2,0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도 시간부회에 들어 가십니까?

들어갑니다.

우리 농촌쪽을 좀 대변 좀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가 세계적인 관광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경주시의 모든 시책이 진행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경주시가 농축산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 또 뭐 축산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지금 관광정책에 밀려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이 너무 소외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 국장님들이야 크게 거기에 대해서 시장한테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은 시장의 의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시장이 안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문화엑스포를 하고 또 보문단지 내에 말이죠,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그 기?를 해 가지고 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우리 농촌에 있는 사람까지도 여기에 대한 모든 부담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하고 세계속의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농촌쪽에 읍면쪽에 어떤 대변 자체가 경주시에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해났을 때 말이죠, 지금 답답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이러한 것을 과감하게 우리 농촌 요새 기술센터라 그럽니까? 거기에 책임지는 소장님께서 시장하고 싸우든 말든 간에 대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직을 걸고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김에 제가 소신을 한번 피력하겠습니다. 오늘 기회가 잘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소장님이 객지에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 소신이 좀 ??했습니다. 제가 지도소장이 되고 때로는 간부들끼리 지도소장 건방스럽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11개국이 있지만 농촌에 대해서 대변하는 사람은 저 혼자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소장되자마자 시장님 귀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경주시가 관광도시가 아닙니다. 여기에 만약 축산이 농업이 무너지면 경주시네 막걸리 한잔, 비빔밥 한 그릇 안 팔립니다. 저 사람들 타지에서 보문단지에 와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버리고 오줌만 누고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모씨는 지도소장 간부였다 그러는 사람도 있었고 한데 저는 저 고향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버려도 지도소장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7개잡목을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그것을 많이 활용 하십니다. 논농사가 상주 다음으로 면적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한우가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 젖소가 전국에서 2위고 보리가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토마토가 경상북도에서 제일 재배하고 양송이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총 생산의 96%를 지금 하고 단감은 경주밖에 재배안하고 이런 거를 말씀드려서 시장님, 이 농업에 관해서 좀 관심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방금 최학철위원님께서 제가 참 감명 받았습니다. 저는 같은 국소자지만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학철위원님께서 방금 제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이거 하나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농업에 투자안하면 이 시군통합되는 자체가 잘못됐다, 어떤 사람은 지도소장 간부였다고 하고 건방지다 하는데 저는 건방지다는 소리 많이 들어도 좋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시장님한테 소신을 다 말씀 드렸습니다.

예, 소신껏 했으면 됐습니다.

예, 그래서 7개잡목이 경상북도 전국에서 제일 간다하는 얘기도 제가 시장님께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그것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편성해 봤자 지도소에서 왜 자꾸 농민이 주는 돈을 편성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자꾸 하니까 저는 할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 생각하니까 참 이래서는 우리 농촌이 큰일났다 싶은 생각도 나고 농촌은 투자된 효과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국가의 기간산업이요, 생명산업입니다. 이것을 다리 하나 놓은 것 같이 자꾸 그렇게 비교할려고 하니까 지도소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지도소를 협력해 주시면 저희들은 있는 힘과 지금까지 배웠는 모든 테크닉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농촌의 농민을 또 우리 경주시가 농업시답게 제가 발전시킬 자신도 있고 관광농업 연계에서 지금 아그리쿠스버섯 지금 17농가가 재배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약용버섯, 올해 태풍 때문에 벼가 다 쓰러졌습니다. 우리 시험사업했는 6개동에서 ??벼가 안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 교환을 200톤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는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지는 벼를 품종보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예니호 태풍으로 벼가 도복이 됐는데 도복이 되었는 농산물의 감소율이 어느 정도로 봅니까?

도복은 그 온도에 따라서 침수기간에 따라 가지고 그 침수가 탁한 물이냐 맑은 물이냐에 따라서 그 틀립니다.

평균적으로 방금 넘어져서 방금 일으키면 별 피해가 없지요?

예, 그거는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농사짓는 과정에서 그래 안됩니까?

예.

왜 이런 얘길 하느냐하면은 도복피해로 인해서 전부 다 보고가 다 됐는데 영농자금 정책자금 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불편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한 2, 3일 침수된 것은 3%, 그 다음에 그것이 4, 5일 경과될 때는 한 7% 이렇게 감소가 오고 그 다음에 도복 경유에 따라가지고 또 그거는 침수일 경우에만 처리만 하고 도복경우에 따라 가지고 한 10% 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봐서는 벼는 적산온도라는게 있습니다. 이거 발아해서 수확할 때 까지 3,500부터 4,500도의 태양을 먹어야만 다 수확이 되는데 올해 계속 햇빛을 못 봐가지고 마침 출수 이후에 여름같이 뜨거웠길래 다행이지, 안 뜨거웠으면 올해 경주시는 농사가 전멸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출수 이후에 그래도 태양이 여름같이 뜨거워가지고 출소 이후 적산온도가 좋아가지고 불행 중 다행이었는데 저희들 멸구예찬하고 방제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5일 되어서 보통 45일때까지 수확을 하는데 35일 되어 가지고 예니 태풍이 와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어느 정도 황수기에 들어 갔기 때문에 그래서 포항MBC에서 벼를 묶어 세운다 이렇게 나왔지만 저희들 판단해서 안강에 최학철위원님께서 아시지만 묶을 능력 있으면 처음부터 베어라고 해서 저희들은 한톨도 안 묶고 병역이 와서 바로 빼버렸습니다. 이것이 기술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로 베어가지고 묶었다가 베는 그런 이중의 고충을 안 안고 저희들 그런 것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품종 도복에 강한 품종이 있습니다. 삼선벼, 동람벼, 영남벼, 이 강한 품종부터 우선 집어넣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9년도 지방채차입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채발행사업은 포항권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사업비 중 99년도 시부담액 56억2,400만원을 차입코자 합니다. 포항권광역상수도사업 중 정상건설에 대해서는 지난번 11월16일날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포항경주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수장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정수장 일일 32,000톤, 도로송수관 35㎞, 터널 5㎞, 이에 따른 토지매입 62만1,607평방미터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당초 기계면 하야리 정수장건설부지에 매장문화재출토로 공사추진이 부진하였으나 98년9월28일자로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되었고 당초 시설 용량3만200톤에서 6만200톤으로 설계변경중이며, 현재 정수장부지의 벌췌 및 토공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관로35㎞ 중 21.4㎞와 터널 5㎞가 완료되었으며 종합진도는 현재 55%이며 2000년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의 총사업비는 823억5,600만원 중 524억6,800만원은 수자원공사 자체부담으로 하고 정수장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298억8,000만원은 용수배분비율에 따라 경주시가 3만200톤에 해당되는 283억4,500만원, 포항시가 1,700톤에 해당되는 10억3,9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고 향후 3만2,000톤에서 6만2,000톤으로 정수장을 확장하게 되면은 약 200억정도가 더 우리시가 추가 부담으로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부담액 중 96년도에 10억, 97년도에 108억8,200만원, 98년도에 35억4,900만원을 부담하였으며 99년도에 56억2,400만원을 우리시가 부담토록 계획되어 있어 금번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상수도지방채사업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러면 상수도 우리 특별회계 총기채가 56억 증가되면 얼마쯤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전체 기채액이 약 330억정도됩니다.

지금 330억요?

예, 330억 되는데...

원금이죠?

예, 원금인데 여기에서 그동안 한 40억 상환을 하고 원금이 지금 남은 것이 90억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90억이고 56억하면 이제 350억이죠?

예, 앞으로 좀 더 늘어나지요.

350억 이번에 추가로 하면 그러면 6만2천 들어가게 되면 거의 한 500억정도 되겠네요, 그지요?

그렇죠.

9.5% 같으면 일년에 이자만 해도 50억 받나? 와가지고 한 50억 부담하면 안됩니까?

지금 3만200톤 받는데 약 280억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작년 97년도에 그 당시 대연에 대연지 대신에 수자원 3만톤을 우리가 추가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은 이 정수장은 또 키워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아직까지 설계변경 중에서 우리한테 부담통지가 안왔는데 그게 되면은 한200억정도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원점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앞으로 이자만해도 1년에 30억에서 50억정도 되는데...

상당히 상수도에 참...

상수도 수입이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한 50억 됩니까?

저희들...

이자, 수입해서 이자도 못 받는다는 결론입니까?

한 80억 되는데 지금 그래서 상수도 요금을 환경부에서도 자꾸 현실화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38%를 인상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어느 적정선까지는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상하수도요금은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꾸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방침이 되어 있고 저희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도 일반회계 25억 받고 금년도에는 15억 지금 일반회계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 15억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 유지관리비 차원밖에 지금 안됩니다. 이 진 락 위원 소신있게 이것을 홍보를 잘 해서 과연 계속 우리가 이자부담 늘어나서 결국 마지막에 시에 부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계산해서 갑자기 큰 충격 안주고 점차적으로 현실화하면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누수가 안 있습니까?

소신있게 이것을 홍보를 잘 해서 과연 계속 우리가 이자부담 늘어나서 결국 마지막에 시에 부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계산해서 갑자기 큰 충격 안주고 점차적으로 현실화하면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누수가 안 있습니

예, 누수, 예.

차라리 일반하청도 지금 한 30% 안됩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요.

저희들 그 정도까지는 공식적인 통계는 그래까지는 안냅니다. 17%로 지금 현재 그래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17%, 20%그럴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30% 안되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하여튼 그것도 잘해가지고 어차피 지방채발행을 꼭 필요하다면은 할 수 밖에 없지만은 가면 갈수록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부채덩어리로 시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잘 생각해서 계획성 있게 수입도 현실화 관계도 하고,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 하수도 할것 없이 이것을 포항시같은 경우는 많이 올렸더라고, 우리도 이걸 너무 한꺼번에 몇 백% 라면 충격적이고 그래는 못하지만은 1년에 한 40%나 50%나 이래 가지고 자꾸 올려가지고 부채가 지금 400억, 500억, 600억하면 보통문제가 아니거든, 사실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요금 좀 인상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또 한가지는 말이지, 똑같은 시민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정류장 같은데 바로 옆에 있는 수돗물먹고 학교같은 경주여상에 학생이 2000명이나 있는데 아이들 말이지, 지금 말이지, 설사니 뭐니 걸려서 올 여름에 이질이 걸려서 난리가 났는데 지하수먹고 그렇게 됐단 말이야, 지하수 오염이 다 됐는데 학교가 학생이 2000명인데 그런데도 바로 옆에서 예산 없어서 수도 못 넣어 준다는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라는 말이야. 어떤데는 수도 다 그런데는 말이야, 학교 학생들까지 있는데 수도 안 넣는다는 것은 금년도일반회계 달라고 해서 일반회계 없으면 내년에도 못한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요금을 올려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도 시민이 편의증진에 계속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끔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제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상수도에 기존의 기채도 많을 뿐더러 지금 이제 정수장용수량이 약 6만톤정도 지금 확보되는 건 좋은데 전체 부담이 한 500억정도 되거든요, 정수장 건설하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받아가지고 건천, 외동, 뭐 이런데 보내려고 하면은 수도 시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금 저희들 어림잡아서 350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도 요금을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금년에 할 때도 50% 하느냐, 100% 하느냐, 또 30% 하느냐 하다가 물가에 너무 어려운 경제 사정에 너무 충격을 ??나 38% 최종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됐는데 이건 앞으로 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속해서 현실화될 때 까지 요금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수도 요금 물론 하수도도 같이 인상하는 방향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금현실화도 있고 조금전에 저 박재우위원도 비슷한 발언을 했지만 지금 건천관계라든가 감포관계는 어차피 별도 아닙니까? 그지요?

감포때문에 별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어차피 덕동댐이 지금 94년, 5년, 6년, 한 3-4년 가뭄때문에 문제였는데 작년부터 이제 어느 정도 물이 좀 크게 부족한게 없잖아요? 그지요?

예.

없으면 이왕 시설해야 될 것 같으면 정래동하고 도동동 안 있습니까? 도동동하고 외동하고 거기는 결국 그 라인 안 묻으면 못 먹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거기도 최대한 조기에 혜택 주도록 주세요. 어차피 별도로 감포지역이라든가 저 산내지역하고 별도 분리된 지역은 따로 추진하지만은 어차피 기존 라인의 지금 마동정수장 15,000도 확장했지요? 완료됐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완료해 놓고 시설 올리려면 뭐하러 투자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국사 같은데 지금 또 시에 경주여상이나 이런데 지금 저희들이 물 양이 모자라서 못준 것이 아니고 지금 관로배관공사를 하려니까 한 3억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서에다 보니까 그러한 꼭 필요한 지역에도 자체사업비로 가지고 확보가 안되는 그런 상수도 예산이 사실 참 절박한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

그러니 이렇게 수십억씩이나 100억씩, 200억씩 기채내어서 하면서 당장 혜택봐야 할 그런 자리에 불과 돈 3억도 안했다는 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에, 일반회계에서도 어차피 지원을 받더라도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마동정수장 15,000 캠프가 늘었으니까 거기에 혜택 볼 시대관계하고 도동관계하고 또 일부 외동지역 인접지역 안 있습니까? 혜택을 그걸 안 줄려고 그러면 굳이 여기에 이렇게 기채내어 가면서까지 시설 확장 해가지고 시설 넣을려고 하면은 왜 투자 했습니까?

작년도, 금년도에 시내와 불국사간에 배수관선을 지금 묻었습니다. 8억 들어가지고 묻었거든요, 그게 묻어졌으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시대라든가 동방 이런데도 지선만 깔면은 지금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묻고요, 어차피 지금 제일 어차피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그쪽으로 안 묻혔지, 아직 덜 묻혔지요?

거기는 이제 구획정리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되어서그런데 구획정리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배수관보수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인접된 외동지역도 해 가지고 최대한 물 혜택을 빨리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해야지, 안 그러면 돈만 이래놓고 수십억 계속 빚 내어 놓고 혜택 못 보면...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인 것이 기계에 지금 하고 있는 광역상수도가 2000년도에는 우리지역에 지금 공급이 되거든요. 공급이 되면은 물이 지금 3만톤이 3만200톤이 지금 용량이 갑자기 늘어나는데 그러면 상수도 차원에서 보면 물을 좀 팔아야 됩니다. 공급을 해야 된다면은...

99년도에 만약에 관로공사를 안하면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사실 어떤 경영 수지적인 측면을 봐서는 빨리 라인을 깔아가지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정수장건설하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

정수장 그것도 들어 가지만 그게...

거의 보수공사하는데 지금 현재 배수관하는 공사비가 그까지 형편이 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기계건설 마동정수장 빚 내어서 한 그거라도 본전 건지기 위해가지고 가까운 도동하고 외동지역 빨리빨리 얼마 안되니까 추진하도록 그래 국장이 소신있게, 소신있게 해야 될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저 빚덩어리 아닙니까? 상수도도요.

예, 저희들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수질관계때문에 이질발생이 많이 됐잖습니까? 특히 학교같은데 단체적으로 이용하는 데가 많이 그래 됐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학교에 그러한 시설 자체를 상수도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곳들이 많은데 교육청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물론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하는 업무자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은 이 협력되는 부분이 잘 안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경주가 이질 환자가 최고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그 원인자체가 이제 바로 수질관계문제로 가지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판명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경주시하고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자체를 교육청에서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되면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가 좀 지원을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한 번도 안해 봤지요, 교육청하고?

사실은 저희들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뭐 당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최소한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교육청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또 우리 경주시도 지원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타기관들하고 이 협조체제 자체가 잘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국장께서 과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안되면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더라도 그거는 좀 서로간에 협의가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번에 이질났는게 천북, 예를 들어 모화 초등학교가 대표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 라인이 그쪽으로 지금 형산강을 따라 가지고 지금 묻어 놨습니다. 묻어놨고 그게 이제 광역상수도가 2000년부터 우리지역에 공급이 되면은 어차피 이번에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보면은 천북, 강동, 그 다음에 사방 이 일대도 광역상수도 라인이 지나오는 부근에 자연부락에도 그 용수를 공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게 되면은 방금 이야기하는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 줘야 학교에서 학교안에 관은 자기네들이 하는데 사실 학교안에 하는 시설비는 저희들이 봐서 그거는 얼마 안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배수원간을 지금 깔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 들어오는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광역상수도 현재 들어오는데 약 한 300억 32,000톤일 때 300억정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또 3만, 대연리 그것때문에 3만톤 추가하는 거기에 대한 거의 추가하는게 한 200억 부담해야 되고 한 500억 부담하고 지금 이제 천북이라든가 외동 시외곽지 변두리에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수소시설, 그게 350억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천북이나 강동일대가 다 포함되는데 어찌되었든 이 광역상수도가 개통되면은 거기에 인접한 지역부터 빨리하도록 하고 특히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라든가 그 외의 지역이라도 우선적으로 들 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청하고도 저희들 용수공급이 개시되면은 개시된 이점에 가면은 바로 학교같은데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약한 초등학교라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서는 최대한 시가 좀 지원을 하더라도 해결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천북같은 데는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하면 천북마을자체도 우리가 배선을 깔아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지방채 이거는 이걸 가결하고 국장님 답하거나 앞으로 감사때나 아니면 시정질의나 또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활동이 있으니까 그때 다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고 그 대신에 우리 여기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이니까 참고로 하라고, 지금 이번에 25억 일반회계 요청했는데 사적관리사무소는 30억을 갖다가 일반회계 해 놓고 여기에 특별회계수도는 이렇게 급한거는 25억 요구했는데 얼마 왔어요? 10억?

15억.

10억을 까 버리니까 아무것도 시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이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사적관리 여기에서 까가지고 주민편리한데 여기다가 수정예산 하도록 그래 해버리면 됩니다.

계속해서 감포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증가 및 주거형태의 도시화에 따라 생 활오수가 급증하여 감포앞바다 수질오염 및 적조발생이 예상되어 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에 의함에 따라 환경부의 하수도기술세미나 시범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부지 21,814평방미터 1일 처리용량 5,000톤 처리규모와 찻집관로 4..1㎞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2000년까지 완공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1억이 투자되며 사업비부담비율은 지방양여금이 70%, 도비 15%,시비 15%로서 이 중 지방양여금 81억9,600만원에 대하여는 양여금재원부족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우선 연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선투자하고 추후 원금 및 이자전액을 지방양여금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계획 된 사업비 13억5,900만원 중 양여금해당분 9억5100만원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연안수자원 및 생태계를 보존하고 어민생활권보호와 쾌적한 해양도시조성은 물론 주민보건위생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발행사업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거 저 양여금을 우선 선발은 지방채발행하고 뒤에 갚아준다고 이게 뭐 확실합니까?

이거는 환경부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까?

예, 공문이 정식으로 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자까지 전부 다 자기네들이 갚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이 책임지지요?

정식공문이 와 있으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별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다. 전번에 우리 도시계획 이야기 할 때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하기로 했으니까 별 내용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안강은 어떻게 합니까?

안강도 양여금사업인데 그거는 양여금이 지금 확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양여금이 53%고 이거는 양여금이 해양적조대책시범이라 양여금이 70%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강은?

안강은 53%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계산이 됩니다. 올해도 지금 계상이 되었고요.

산내것도 됩니까?

산내것은 내년도에 그것도 지금 환경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