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가 지금 1산단, 2산단 연결되는 도로가 맞는 거죠?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산단, 2산단 연결도로가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472억 중에 국비가 지금 몇 프로 정도… 몇 프로죠, 국비가? 그러니까 지금 국비 50 대 50, 국비 50%에다가 산업단지공단하고 지금 충북개발공사하고 65 대 35 비율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치면은 도비가 35% 들어가고, 산업단지공단에서 65%가 들어가는 게 맞지요? 그래서 472억이 국비 50%, 나머지 지방비 50%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아니! 제가 최초에 이 문제가, 제가 지역구가 오송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5분발언도 하고 계속 했던 문제인데 개발이익금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계속 했던 거고… 어쨌든 개발이익금이 뭐 2,900이다 얼마다 산출이 나오는데 얼마가 됐든지 간에 개발이익금을 갖다가 어쨌든 1단지, 2단지 공사 당연히 그거를 하면서 2단지를 하면서 연결도로까지 해야 맞는 거다. 왜냐하면 개발이익금을 그때 하지 않으면 결국 도민의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제가 주장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가시거리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결정이 난 게 어쨌든 국비 50%, 지방비 50% 한다고 한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6억이라는 돈은 실시설계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뭐 차질 없이 진행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착공, 완공될 수 있을까요? ’20년도면은 2단지가 지금 올해 하반기에 완공이 되잖아요? 일단 그게 완공이 되면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천… 그 정도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얘기했던 거는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산업단지를 하면서 그런 개발이익금을 지역에 당연히 환원시키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얘기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로가 건설되는 데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생각이 났는데 지사님하고 아까 잠깐 커피 한 잔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난번에 대집행부질문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2단지를 하면서 개발이익금이 됐든 뭐가 됐든 50억짜리 체육관을 짓기로 얘기가 됐는데 아까 지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지사님께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을 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차칠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설명서 68쪽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대국민 홍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경제 소관에서 농정국이 가장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느닷없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또 한때는 비상이 걸리고 가뭄 또 AI, 구제역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실과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언제 제대인가요? 그래도 6개월마다 바뀌더니 이제 또 1년 정도는 가시네요.

우리 충북의 실국 중에 가장 필요한 곳이 농정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5분발언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인사에 관해서는 농정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수장을 맡고 단기간 이렇게 자리만 찍고 한번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이렇게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사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때문에 6개월 동안 있다가 가고 막 그래서 한때는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실국인데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쪽에서 잔뼈가 굵은 국장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올해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헤쳐나가리라 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아까도 잠깐 간담회 시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하신다고 이렇게 3억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공모예요? 우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충북의 어쨌든 논리는 뭐예요? 이거 건립해야 되겠다는 논리가. 그런데 이제 홍보를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충북의 타당성을 지금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지역에 세우기를 바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산사람은 부산에다가 하고 싶고 인천사람은 인천에 하고 싶고 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는 다만 바다가 없는 충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당위성 갖고 지금 홍보를 하는 건데 오히려 많은 국민들한테 우리 충북의 현실, 바다가 없는, 다른 데는 인천이나 다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당위성이 바다가 있는 곳에 이런 걸 세워야 되겠다 또 논리를 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바다가 없는 충북이 더 유리한 부분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어필하고 하는 게 낫지 대국민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B/C 높이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쪽 사람들이 충북의 손을 들어 주겠느냐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당위성은 당연히 있지만 충북이 여러 가지로 보면 지난번에 했던 철도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당위성, 타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충북이 도세나 이런 게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서, 물론 향우회… 저도 뭐 선출직이지만 선거운동 해 봤자 우리가 6만 7,000명인데 실질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5,000명 미만으로 만나고 악수하고 명함 주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우회나 이런 사람 만나 가지고 결국은 향우회 사람들 당연히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으로 손이 굽겠죠. 내 지역에 그런 거 세운다는데 당연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 국민을 따지고 보면 우리 충청도 출신이 과연 몇 명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인 부분이, B/C 그런 것보다도 정말 충북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쪽으로 해서 정치권에다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다른 데 필요 없고 충북에 세워야 된다는 당위성을 더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5개 광역권역별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인천도 그렇게 돼서 설치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홍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차량 홍보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냐. B/C야 당연히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따지면 바다가 없는 충북이 과연 충북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아니, 물론 그런 것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충북이라는 특수성을 더 강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깎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떤 방향을,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오늘 보니까 추경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10대 의회가 마지막이고 후반기 2년 동안 산업경제에 있으면서 마지막이고 여러 가지로 예산 전체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한 것만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충북에 이런 과학관이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고생하는 농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북 농업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