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우농정국장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6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맞아 지난 4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32억 원보다 120억 원이 증액된 2,552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79억 원보다 155억 원이 증액된 3,13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79쪽에서 180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신규마을 조성사업 등 32개 사업에 5억 4,72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7억 3,893만 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8억 1,446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 등 3개 사업에 7,5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1,05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총 12억 9,6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81쪽부터 18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66개 사업에 7억 48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33억 8,586만 원으로 밭농업직불제 행정관리비 등 14개 사업에 68억 7,732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34억 9,1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FTA 사업계획 수립 지원 269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총 45억 9,3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85쪽부터 18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식생활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39개 사업에 5억 8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29억 7,409만 원으로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3,621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3억 6,4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87쪽부터 18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5,27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시설 신축 등 21개 사업에 31억 3,658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등 4개 사업에 1억 6,2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등 10개 사업에 1억 3,881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총 31억 6,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8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AI 방역대책비 등 2개 사업에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등 3개 사업에 2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등 2개 사업에 167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총 30억 1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90쪽입니다. 보조금은 천연기념동물치료소 보강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5,582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총 5,4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19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내수면산업과 관리숙소 입주자 화재 및 손해보험료 등 6개 사업에 3,72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92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942억 1,8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27억 8,299만 원보다 14억 3,5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등 31개 사업에 14억 7,928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등 4개 사업에 4,4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97쪽부터 202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431억 5,6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92억 9,966만 원보다 38억 5,7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등 17개 사업에 76억 7,166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등 8개 사업에 38억 1,4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03쪽부터 20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13억 1,8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4억 7,758만 원보다 1억 5,9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1도 1대표 광역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4,657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6개 사업에 2억 5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205쪽부터 20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06억 7,1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8억 9,863만 원보다 27억 7,2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27개 사업에 30억 1,923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4,6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210쪽부터 212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79억 3,1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 3,336만 원보다 42억 9,7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 등 19개 사업에 45억 5,375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등 5개 사업에 2억 5,5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213쪽부터 22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43억 3,8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1억 9,476만 원보다 11억 4,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49개 사업에 16억 9,914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방역차량 등 16개 사업에 5억 5,0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24쪽부터 22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37억 3,7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7,167만 원보다 6,5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원종생산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1억 1,204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고,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종자 생산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4,6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26쪽부터 22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80억 6,35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 9,083만 원보다 20억 7,2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동 신축공사 등 22개 사업에 20억 7,269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과 당면 현안사업, 특히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