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하는 거 같은데 윤홍창 위원입니다. 주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1차 추경 예산안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거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조금 착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예결위에 들어와서 우리 국장님들하고 각 실·과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충심으로, 충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 충청북도에 들어올 때 우리 도 예산이 4조 원대 중반을 넘지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불과 4년 만에 5조 원을 돌파하고 지금 굉장히 예산이 커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각 도도 또 광역시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예산이 이렇게 커진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분기 우리 가계신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지금 가계신용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불과 딱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3월 달에 이렇게 보면 한 109조 늘었습니다, 109조. 8% 정도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 거죠.

이게 개인적인 것만 된 것이 아니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부채상환 능력을 갖춘 기업이 갖추지 못한 기업과 서로 상반되어 있는데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그런 기업들이 11.8%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LG경제연구원 결과 마찬가지고요.

또 세수가 호황이다, 이런 말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세수가 호황이라는 말이 민생, 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떨라나, 예를 들면 국세가 이게 월간 재정동향,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건데요. 월간 재정동향에 보니까 국세를 28조 9,000억 거뒀습니다, 올 3월 달 대비.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23조 6,000억 했으니까 아마 정확할 겁니다. 5조 3,000억 22.4% 늘었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는 18조 4,000억 원이나 더 거뒀어요, 기업들한테. 또 소득세는 어떠냐? 소득세는요 3조 7,000억 더 많이 거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 때문에 죽겠다,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투여하는 예산들이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 거둬들인 그런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내 눈 앞에 당장 떨어져 있는 돈이니까 이걸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 선심성, 홍보성 예산이 많아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연금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과연 우리 후대가 우리 아들딸들이 우리 손주들이 과연 이 세수를 받쳐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을 제대로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업의 설비투자도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요 고용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한 7.8% 정도 감소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나라 전체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서민들 속으로 들어가면 다 죽겠다, 죽겠다 아우성인 거죠.

빈 점포가 창궐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들, 기업들한테 정말로 용기를 줄 수 있는 예산, 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 또 하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 매년 예산 하실 때에, 제가 오늘 2018년도에 이야기하지만 혹시 10년 뒤에 ‘아, 그때 속기에 보니까 윤홍창 위원이 이런 소리 했는데 이게 이런 얘기구나’ 하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추경이 또 있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동안에 예산이 만들어질 것이고, 부탁드리는데 선심성, 홍보성 예산 좀 잘 관리하셔서 또 미래를 보는 예산 잘 집행해 달라 이런 걸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하는 거 같은데 윤홍창 위원입니다. 주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1차 추경 예산안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거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조금 착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예결위에 들어와서 우리 국장님들하고 각 실·과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충심으로, 충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 충청북도에 들어올 때 우리 도 예산이 4조 원대 중반을 넘지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불과 4년 만에 5조 원을 돌파하고 지금 굉장히 예산이 커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각 도도 또 광역시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예산이 이렇게 커진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분기 우리 가계신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지금 가계신용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불과 딱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3월 달에 이렇게 보면 한 109조 늘었습니다, 109조. 8% 정도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 거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는 18조 4,000억 원이나 더 거뒀어요, 기업들한테. 또 소득세는 어떠냐? 소득세는요 3조 7,000억 더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추경이 또 있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동안에 예산이 만들어질 것이고, 부탁드리는데 선심성, 홍보성 예산 좀 잘 관리하셔서 또 미래를 보는 예산 잘 집행해 달라 이런 걸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 가지고는 누가 답변하시나요?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기획관리실장이 있으면 대답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실까요? 지금 우리 2017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갖고 기금 조성 있잖아요, 총액이 얼마나 돼요? 우리 충청북도.

지금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 말고 나머지 기금이 몇 개나 되죠? 한 10개 정도 되나요?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과장님, 기금의 설치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짜놓는 거죠? 지금 제가 오늘 보니까 남북기금하고 여러 가지로 좀 같이 들여다봤어요.

지금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안을. 우리 기금은 대체적으로 다 이자수입 갖고 하죠? 지금 이 이자율 조성이, 그러니까 이자율이 조성 당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자고 말고 뭐 그렇지 않나요?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금 조성액을 조금 확대해 온 게 맞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자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이 기금의 수입구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개편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대안이 있는 건가요? 그때그때 기금 설립취지에 맞게 하려면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건 위법인가요.

지방세나 또 다른 분담금들을 부담금 수입에서 일정부분을 떼어놓는 거, 우리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혹은 세출예산에 일정부분을 아주 떼어서 기금으로 이렇게 전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그 이자율을 상쇄시켜 나가면 어떨라나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우리 기금운용계획하고 관련해 가지고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있어요, 우리 도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작년인데 작년 말쯤에 자료 요구해서 봤더니 그때도 예결위 할 때였는데 이 위원회가 보니까 연간 한 두 번이나 많게 하면 한 네 번까지도 열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금도 평가위원회가 있으면 반드시 이 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기금 조성이 잘 되고 있는지 혹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를 좀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자료 받아놓고 보니까 서면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서면으로. 우리 기금 조성해 갖고 평가하는데 서면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대체되는 평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대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요,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이나 다른 쪽으로 좀 나가서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도 보니까 또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사업 이행률이 30%대 간신히 되고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30% 이하로 완전히 떨어져서 유명무실한 그런 기금이 운용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괜히 그냥 예산만 묶어놓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하여튼 예산의 조성 목적 혹은 뭐 잘 살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사업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기금을 조성해 놨는데 오랫동안 방치돼 있거나 사장되어 있거나 또 사업 이행률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거는 하도 자료가 많아 가지고 자료가 많아서 그냥 지사님한테 집행부질문 할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 봤던 적이 있는데 우리 기금은 사실 특별하게 이렇게 제어하거나 의회에서 이렇게 터치하거나 이런 예산이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말하자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아 갖고 예산심사가 돼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까다로운 의회심사는 빼놓고 일반회계로 그냥 편성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세미나, 토론회 또 행사성 사업 이런 거 쓰면서 그냥 시상금, 포상금 같은 것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주고요. 이렇게 했던 경우도 좀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꼼꼼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방향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는 하시죠,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올해 2018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이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우리 충청북도.

우리 과장님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여성정책관 예산이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여성정책관 예산인데 눈에 하나 띄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정책관 예산 중에서 세출예산인데요. 23쪽에 아이돌봄지원사업 뭐 이런 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예산은 미래를 위한 예산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단 아이들이 출산이 좀 많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돼야 우리나라의 앞으로 우리 뒷 세대 우리를 받쳐주는 세대가 많이 늘어나야 예산도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죽했으면 여성정책관이 예산으로 쫙 봐도 청소년 뭐 성문화 또 다른 쪽으로 하면 다문화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후대 세대를 위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선심성 또 홍보성 이런 예산들은 좀 지양을 해 주시면서 미래 예산적인 것들을 많이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살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들여다 보면 대체적으로 다 소모성 예산도 많이 있거든요. 즉각즉각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예산도 많아서 설명이 부족한 것들도 많아요, 제가 들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중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 우리 미래 세대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앞으로는 많이 편성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도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들 참고하셔 가지고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 원대, 지사님 말씀하실 때보면 5조 얼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