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농정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쪽에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분야에 있어서 종자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산 종자의 그 비율이?

거의 90% 이상이 다 외국계…

그렇죠. 외국계 기업의 종자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작물을 재배해야 되고 파종을 해야 되고 하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서둘러서 국가차원에서도 우리 도 농업정책 차원에서도 국산종자를 확보하고 또 확대 보급하는 거에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이것을 방치해 두면 정말, 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누가 가져간다고, 지금 우리 농업현실이 사실 보면 이것이 매우 정말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거라고 지금 예견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그래도 이렇게라도 지금 기금을 투자해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다가 종자회사들, 종묘회사들에서 국산 또 국내 기업들이 정착될 수 있게끔 보조하는 사업으로까지 연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구소, 기관에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종묘회사들이 외국계로 다 넘어갔잖아 요. 그러니까 국산 종묘회사들을 육성하고 또 그쪽에 지원을 해 가지고 이 소중한 이 재원들이 그냥 뭐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그런 사업으로도 이게 확대가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

우리 도내에는 이 종묘 관련되어진 회사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한 두 달 전에도 충주시에서 협약을 이 종묘회사 관련된 회사와 투자협약을 했었던 것 같은데 도내에서 이 종묘 관련 회사들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찾으셔 가지고 정말 이 국산 종자가 확대 보급될 수 있게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명세서 193쪽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대국민 홍보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미래해양과학관을 지금 건립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건립이 된 거를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5,000만 국민 중에서 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그걸 점수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써 홍보도 필요하다?

쉽게 말씀하셔서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 3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 실효성 여부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건 제 입장에서 참 공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5,000만 명 중에서 1,000여 명 조사표본이 되어질 텐데 그걸 위해 가지고 이 3억 원이란 돈을 실효성도 참 의심이 되어지는 곳에 3억 원씩이나 배정한다는 거 자체가 참 공감하기 쉽지 않네요. 어째든 세 번째 도전인데 잘 준비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도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세 가지 정도 질의 겸 아니면 또 제가 느꼈었던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학협력 분야 쪽에 관련 예산이 한 3건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산학협력에 대해서는 정책사업의 한 분야로써 책정을 해 놓고 매년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찔끔찔끔 마지못해서 이렇게 대응투자를 해 왔던 것 같은데 이 분야는 사실 좀 보다 적극 적으로다가 국내 대학 아니 도내에 소재한 이 대학들의 어떤 역량강화라든가 또 졸업생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어떤 애정도라든가 정착이라든가 이걸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사회 또 우리 도, 시군에서도 그 소재한 대학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마지못해 정해진 대응투자에만 맞춰 가지고 진행돼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도 사실 이 정도 미미한 정도로 가지고는 각 대학에 계신 학교 관계자라든가 교수님들이라든가 또 연구원, 학생들도 우리 도에 대한 또 지역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라든가 이거 자체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도 보다 좀 적극적으로다가 도비에 대한 투자비율을 좀 높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예산부서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정책 결정하시는 분께서도 의지가 있으셔야지 해결될 것 같은데, 또 그래도 관련 국, 과에서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지 그것이 되겠죠. 일자리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위한 예산도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참 제가 느낀 점들을 우리 실물경제 돌아가는 것들 또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여론도 들어보고 또 실제 눈으로 목도도 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임금상승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그래도 있었던 일자리마저도 무인화를 한다든가 자동화를 해 가지고 점점 일자리는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참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소위 건설이라든가 또 농업 분야에 있어서의 노동인력이 필요한 시장들을 가만히 보면, 어느 공사현장 가면 거의 8할, 9할이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또 더군다나 임금 상승, 기초임금이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 사람들 뭐 일당 5만 원, 6만 원만 줘도 됐던 것들이 또 그거 맞추느라고 지금 7만 원, 8만 원으로 뛰어버렸네요. 내국인들이라도 그걸 받았으면 실제 국내시장에서 그게 소비가 되던 저축이 되던 할 텐데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들이야 그걸 우리 내국인들이 쓰는 만큼 국내에서 다 지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국내에 돌아가야 될 그런 돈들이 해외로다가 유출되어져 가는데 그게 연간 수십조일지 수백조일지 어느 기관도 제대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장사가 안 돼 버리면 접어버리기라도 하죠. 그렇지만 서서히 장사는 갈수록 안 되고 접을 수도 없고 이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지도 모르고 우리 경제가 하여튼 실질적인 그런 고용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게 돌아가야 될 돈들이 서서히 유출이 된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사라진 잠식되어진,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해서 잠식되어진 그러한 일자리들을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게끔, 되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한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그렇게 고민이 있어왔는지 제가 참 의구심이 있고 기왕에 이 연구수립을 한다라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분야들,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해서 잠식되어진 일자리들을 어떻게 우리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연구, 고민들이 그 안에 좀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그 고민들 국장님께서도 해 오셨을 거 같은데 한번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사실 참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기업 개개 기업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당장에 자기들이 인건비 지출할 수 있는, 경비 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일자리에 맞춰 가지고 인력을 뽑다 보니까 저임금에도 뽑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할 테지만, 사실 그게 근시안적이고 국지적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에 눈앞에 이익을 충족하고자 해서 먼 미래에 써야 될 것들을 어떤 그러한 것들을 전혀 다 버린 꼴, 조삼모사 같은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 하나하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그게 유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서히 국민경제 전체가 5년, 10년을 내다 봤을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계속 허가를 해 주고 늘려줘 버리게 되면 아까도 본 위원 말씀드린 대로다가 결국은 잠재적인 고객, 우리 국내의 소비층 자체가 가진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에 국민경제 돌아가면서 점차적으로다가 마이너스형태로다가 지향해 갈 텐데 그런 고민들을 사실은 해 봐야 되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 보실 것이 아니라 정말 외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틀리겠습니다마는 국내 소비시장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가 분야에 있어서는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위해 가지고서는 미래 종자 볍씨를 삶아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우리 정책 부서에서 또 정책 결정권자들도 그걸 상당히 참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과제, 과업지시내역에 그러한 부분들도 이렇게 포함을 시키셔 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연구용역이 잘 진행되고 또 우리 도민에게 정말 실효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소방본부장께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로써 전국에서 참여하는 소방본부의 선수, 임원단을 지원하기 위한 택시지원사업이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비 성격에서 라도 확보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다 이거죠?

지금 우리 도에 도 소방본부의 특수 차량들을 제외하고 일반 관용차들, 승용·승합차 일반 관용차가 보통 몇 대 정도?

각 소방서에도 2대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령 우리가 타 시도에서 비슷한 대회를 참가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지금 이 확보하고 있는 관용차로써 그 행사 참여가 불가능하냐는 얘기죠. 다른 16개 시도 에서 참여를 했을 경우에,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 특수성이 있으니까 굳이 번거롭게 배에 태워서 오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는데, 인근 시도에서까지 굳이 2대씩 여유분을 이렇게 예산을 책정까지 해 가면서 그걸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만약에 삭감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소방본부가 물론 주도적으로다가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인근 지자체든 유관기관에서 협약을 맺으셔 가지고 정말 필요했을 경우에 언제든지 관용차를 임대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굳이 예산을 이렇게 수천만 원씩 책정을 안 하셔도, 안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자료 좀 하나, 바로 나올 자료인 거 같은데 지방소비세하고 도세, 도세의 과년도 시군별 징수실적 좀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본 위원 질의하기 전까지 전년도 데이터가 있는 거, 2017년이 만약에 준비가 안 됐으면 2016년 거, 시군별 도세와 지방소비세 징수실적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충주시 김학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아니면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도의원이 돼 가지고 도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제일 먼저 본 게 과연 이 재원의 배분이 과연 형평성 있게 분배가 되고 있는가를 사실 제가 제일 먼저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요. 4년이 지나면서도 사실 여전히 광역의회의 의원으로서 조정할 수 있는 또는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워낙에 미력하다 보니까 단 일보도 나가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되는 거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정교부금이 사실 우리 자치단체의 재원이 되어지는데 지방세에 지금 관련법에 이미 몇 퍼센트, 인구의 몇 퍼센트 이상은 몇 퍼센트의 조정교부금을 내려주고 또 그 밑으로는 얼마를 내려주게끔 획일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관련 세법들을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참 변화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의 사실 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지방세 뭐 도세라든가 또 부가세의 일부를 빼 가지고 주는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 징수와 이 배분이라는 게 이걸 살펴 보면은 도의원이기 이전에 저는 지역 대표성을 갖고 이 자리에 와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47% 가량을 인구조건이 맞아 가지고서는 조정교부금으로다가 다시 되레 가져가게 되는데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49만이 되든 인구가 3만이 되든 획일적으로 27%를 배분한다는 말이죠. 지금 당장에 열심히 자료 주신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음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충주시하고 육박하는 수준으로다가 소위 도세를 내고 있어요, 음성 같은 경우에. 그만큼 산업단지라든가 이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면 그만큼의 주민들 환경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 곳보다는 오히려 척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공장이 많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공장 산업단지가 많다는 얘기는 그 지역주민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 곳 보다는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한 재원들을 많이 거뒀으면 그러한 지역에도 역시 보상차원에서라도 거둔 세금에 상응하는 만큼은 되돌려줘야지 마땅한 것인데, 지금 현행 우리 세법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하면 아주 획일적으로다가 27%, 47%를 정해 놓고 그런 부분들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혀 무시하고 있다. 그럼 다른 정책 예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원을 균등 분배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벌충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충주, 진천, 음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장촉진지역은 그래도 균특회계니, 물론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그 지역들의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청주시는 청주시 나름대로 47%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성장촉진지역에서도 배제가 되어져 있고 또 인구 50만을 넘지 않아 가지고 47%의 조정교부금도 못 받는, 대신에 공장은 매우 많아 가지고 그만큼 또 생활여건은 어려운 진천, 음성, 충주지역 같은 경우는 무엇으로 어떻게 재원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을 보상해 주고 있느냐를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차원에서 어떻게 조정하실 거는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기획실장님, 자리에 없죠? 또 지사님이라든가 또는 예산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이 재원이 균등하게 그래도 형평성을 가지고서 그 지역에 재원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4년간 이 자리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물론 또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느끼고 제가 임기를 마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국회에서 관련 세법도 좀 개정해야 되고 정부차원에서도 다시 조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부처에다가 건의도 하시고 또 부처 건의로써 이루어지지 않을 거면 도 전체에서 예산을 종합적으로다가 다루실 때에 그러한 부분들도 소외되어지는 곳들, 세금을 나는 이만큼 내는데 그만큼의 것을 균등하게라도 찾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참 그다지 달가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해 주십사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물론 국장님께서도 기획관실도 계셨고 하지만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또는 조정노력, 보완노력 같은 것들을 그동안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기울이셨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권리와 의무가 등가가 돼야지 그래도 이 조세저항을 덜 받게 되고 국민적 신뢰 속에서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 같은 생각을 느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게끔 형평 배분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도 하나만 제가 질의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치연수원장님도 와 계시죠? 자치연수원장님도 와 계신데, 자치연수원에 도민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고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찾아가면서 또 우리 충북문화재단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쪽에 많이 소외된 지역들의 주민들에게 어떤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도 많이 넓혀주시고 하는 거 참 바람직하고 또 조장을 해야 될 정책으로다가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을 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우리가 물론 재원의 한계성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사업비를 우리가 책정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강연프로그램이 만약에 하나라고 하면 그게 책정된 예산이 1회에 1시간에 30만 원, 40만 원이 책정돼 있다라고 하면 그건 강사 1인 기준입니다, 사실은. 강사 1인 기준으로 교통비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해서. 그런데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1인이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협연을 해야 한다든가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 내지는 고작해야 한 1.5배, 2배 많은 거를 가지고 4명, 5명 많으면 7∼8명까지도 와서 그 한정된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30만 원, 40만 원을 가지고서 소위 N분의 1로 쪼개야 되는,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하는 이들이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이 어떤 고정적인 그런 출연기회를 매일같이 갖고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의 정말 어떤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관련 예산들을 과연 현실적으로 책정하고 있는지를 문화예술 국장님 또 과장님 또 자치연수원장님 그런 관련 예산을 다루시는 부서에서는 그것도 한번, 비단 그쪽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유사한 그러한 경우 사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 와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런 입장에서 과연 현실화되어진 우리가 관련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책정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참 경험을 해 가면서 참 절실하게 느꼈던 건데 말씀드릴 기회가 사실 제가 많이 없었네요. 마지막 회의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께서 한번 역지사지의 심정으로써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더 신뢰받는 도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쓴 소리 또 이런 것들 참 큰 틀에서 받아주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정책으로 삼아주시고 하신 점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하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