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24쪽입니다. 24쪽에 보면은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를 위한 공공체육시설하고 그다음에 노후된 노후시설 정비하고 보도블록 교체사업 같은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업에 약간 의문이 되는 것이 사실상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체육시설이나 또 환경정비를 잘하고 조성만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별도로 발생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설명자료에도 자세히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과 동시에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우리가 또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약간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산업단지 내에 이런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거 산단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오히려 더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주변마을, 마을에 대한 사실상 여건이 상당히 노후된 부분도 많고 산업단지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마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단 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그런 부분은 산업단지 그 외의 마을 쪽으로 어떻게 좀 이런 노후시설이나 아니면 마을에 이득이 가는 쪽으로 하는 것도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같은 부분은 산업단지는 지금 산단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게 있고, 그렇다면 그런 거는 그쪽에서 좀 관리를 하고 우리는 그 주변 마을 쪽을 개선하는 걸로 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설명자료 111페이지 도시양봉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양봉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옥상양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대상은 충주시가, 수요조사가 충주시로 돼 있네요. 충주시인데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양봉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도시양봉이라고 하지만 충주가 시내만 조금 벗어나도 사실상 도시라고 보기…, 도시양봉을 꼭 안 해도 이렇게 좀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런 것이 다 어떤 감안이 된 내용이가요? 본 위원이 알기는 도시양봉 같은 경우에는 꿀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꿀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도시에도 이런 도시양봉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차후에 이렇게 더 늘려 가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거는 이따가 질의하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24쪽입니다. 24쪽에 보면은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를 위한 공공체육시설하고 그다음에 노후된 노후시설 정비하고 보도블록 교체사업 같은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업에 약간 의문이 되는 것이 사실상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체육시설이나 또 환경정비를 잘하고 조성만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별도로 발생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설명자료에도 자세히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과 동시에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우리가 또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약간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산업단지 내에 이런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거 산단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오히려 더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주변마을, 마을에 대한 사실상 여건이 상당히 노후된 부분도 많고 산업단지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마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단 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그런 부분은 산업단지 그 외의 마을 쪽으로 어떻게 좀 이런 노후시설이나 아니면 마을에 이득이 가는 쪽으로 하는 것도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같은 부분은 산업단지는 지금 산단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게 있고, 그렇다면 그런 거는 그쪽에서 좀 관리를 하고 우리는 그 주변 마을 쪽을 개선하는 걸로 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설명자료 111페이지 도시양봉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양봉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옥상양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대상은 충주시가, 수요조사가 충주시로 돼 있네요. 충주시인데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양봉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도시양봉이라고 하지만 충주가 시내만 조금 벗어나도 사실상 도시라고 보기…, 도시양봉을 꼭 안 해도 이렇게 좀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런 것이 다 어떤 감안이 된 내용이가요?

본 위원이 알기는 도시양봉 같은 경우에는 꿀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꿀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도시에도 이런 도시양봉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차후에 이렇게 더 늘려 가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거는 이따가 질의하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에 대해서, 여성정책관님 계신가요?

지금 여기 사업위치를 보면 9개 시군에서 실시하게 돼 있는데 이게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예, 보니까 두 군데가 빠져있는데 사업위치를 보니까 9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은 뭐 무슨 사유가 있는지 그거를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결국 진천이나 단양은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언어발달지원을 하는데 이거 하는 거를 수업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정책관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은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10개 시군 중에서 지금 괴산이 빠져있거든요.

그럼 괴산에도 청소년이 없지는 않을 텐데 괴산이 특별히 빠진 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튼 청소년 이주민 등을 위한 복지사업을 할 경우에는 누락이 돼서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설명자료 86에서부터 98쪽까지 보면은 정책기획관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확정 내시로 예정하고 있고 25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내시가 된 건가요? 어제 날짜로는 그냥 예정만 한 날짜고 아직 저기는 안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설명자료 116페이지를 보면은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전문연구인력을 50명이나 채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들에 대해서 소속, 기간 그러니까 그 50명을 채용하는, 이 사람들이 어디 소속으로 해서 기간은 언제까지고 또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116페이지에 채용하는 인력이 50명으로 돼 있거든요.

설명자료 116페이지 보시면은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 해 가지고 50명을 뽑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 소속이나 기간 그리고 담당하는 업무는 뭔가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기업에 지원을, 우리가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여기 보면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해 주게끔 돼 있는데 이게 자본주의 논리에서 기업에서 인원을 채용하는데 200만 원씩 해 준다는 게 논리에 혹시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급여 지급이 1일 8시간 기준해서 월 200만 원, 또 주거비, 교통비 지원이 월 30만 원씩 해서 6개월을 지금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더군다나 이렇게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석·박사급 이상만 여기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관에서 학력에 대한 차별성 그런 걸 또 유발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그게 차별 아닌가요?

그게 석·박사급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우리 윤홍창 위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세비 걷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석·박사급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고급인력에 대해서 또 있고, 모든 거를 채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아니면 이걸 우리 지자체에서 전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은 그 비용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 이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지원을 기업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준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재정을 마련하는 거에 얼마만큼 우리가 그 재정에, 우리가 그 정도 위치에 과연 와 있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지금 청년실업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때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어떠한 그 학력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이 차별받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게끔 잘 유도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