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김하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외동읍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그동안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외동읍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을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외동읍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시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외동읍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외동읍장이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외동읍장 최희식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동읍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외동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2일 경주시 외동읍장 최희식.
김하술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읍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읍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평소 존경하는 김하술 경주시의회 제2행정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유영태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읍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2만 읍민을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말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김병도. 사회담당 고재봉. 재무담당 이종기. 사회담당 최상하. 호병담당 김용완. 산업담당 박춘술. 건설담당 이만술. 주민담당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김하술위원장
읍장님 다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주요업무사항과 일반사항은 당면 업무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8페이지 특수시책과 건의사항, 읍민 여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하고 다음은 저희 읍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기본자세인 3.5운동을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저희 읍에 기거하는 직원중에서 읍민에게 가장 친절하고 헌신 봉사하는 직원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선정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읍에 근무하는 직원 60여명 중 친절공무원으로 읍민에게 가장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매월 1명씩 선정하여 민원인이 잘 보이는 곳에 명패를 부착하여 홍보하고 직원에게 친절한 행동을 체질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읍민에게 가장 칭송을 받고 모든 업무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공무원을 매월 말에 한사람을 각 담당별로 추천받아 간부회의시 선정을 해서 당월공무원 1명을 선정합니다. 친절공무원 대우는 저희 읍에서 2만원 상당의 사무용품 또는 도서구입비를 구입 증정을 하고 한달에 숙직을 1회 면제를 해 줍니다. 연말에 최다수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읍민 명의로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친절공무원 선정을 통한 읍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봉사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간의 선의의 경쟁원리 도입으로 조직활성화에 기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한 읍민의 신뢰도 제고로 직원사기 진작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특수시책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읍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건의사항, 읍민여론에 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다음은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실천 둔치 조성공사 마무리입니다. 저희 읍에는 시가지 주차난으로 교통체증이 유발하여 시장 앞 등 소재지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겨울철에 화재발생시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고 인명피해가 아주 염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읍은 매일 5일마다 재래식시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없어서 장날은 소재지에 교통소통이 완전히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을 투자하여 읍민회관 옆에 입실천에 기반 정비공사를 시행을 해 놓았습니다. 바닥 미포장으로 주차를 기피해서 현재 1억 투자했는데 차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회추경시에 포장사업비의 반영해주시면 시가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시장활성화에 그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에게 내년 1회추경시에 본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면은 저희 읍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건의올립니다.
김하술위원장
읍민여론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다음은 지역 여론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생산비 증가로 농업소득 30% 이상 감소입니다. 저희 읍은 농업종사 인구가 46%정도로서 IMF 경제난 이후 농약, 비료, 기타 농자재 가격이 30% 정도 상승하였고 또 태풍피해로 전반적인 농산물 수확량 감소로 농가소득이 평년보다 30% 이상 감소된 현실입니다. 먼저 쌀재배는 2,090ha로 수학량은 태풍의 도복피해로 평년보다 9% 정도 감소됐습니다. 가격상승은 상대적으로 11% 됐으나 쌀농사로 인한 소득증대는 없는 현실입니다. 사과는 저희 관내 32ha를 재배하는데 수확량은 일조량부족 및 병충해 발생 등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60% 이상 감소하여 공급물량 부족사태가 발생하여 가격이 20% 정도 25% 정도 상승하였으나 농가소득은 평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이 현실입니다. 배는 53ha를 저희 관내 재배하는데 수확량은 일조량 부족으로 평년대비 40% 정도 감소되었으며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홍수 출하를 실시하여 가격이 40% 정도 폭락하였으나 내년도 구정 이후에는 저장량 부족으로 가격폭등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채소는 28ha를 재배했습니다마는 생산량은 수해피해로 50% 정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 소비지역인 울산지역의 소비량 감소로 평년대비하여 가격이 반 정도로 폭락하고 현재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통제경제시대 이후 농가 주 수입원이던 소값이 50% 이상 폭락한데 비해 사료가격이 30% 정도 폭등한 관계로 영세축산농가 대부분이 축산을 포기하여 농가소득이 절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소값이 다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료값 또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기피농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수매가격이 1등이 52,470원에 비해 농협자체 사업으로 자체수매를 53,000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수매가 상대적으로 수매가 용이하고 또 시중 판매시 쌀가격이 80kg당 16만원에 거래되며 한 4,300원 정도 차액 발생으로 수매를 기피하는 농가가 일부 발생을 하고 있어 수매량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중소기업체 가동률 저하로 실업자 수 증가 및 지역경제 침체입니다. 관내 300여 중소기업체는 대부분 현대자동차 및 울산지역 하청업체로서 IMF 이후 본 공장의 조업단축 및 부도 등으로 조업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여 공장가동률이 50% 미만인 업체가 53% 이상이므로 경영난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부도업체 증가 등으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수당이 종료되는 내년 6월까지 재취업이 되지 않을 시에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및 공단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별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산 및 경주시내로부터 출퇴근하는 유동인구 감소와 실업자 수 증가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입실, 모화지역의 식당, 유흥음식점, 상점 특히 모화불고기 단지 등은 현상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정에 대해서는 세계문화엑스포 행사전에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으나 행사가 끝나고 나서 도로 등이 넓어지고 부대시설 확충 등으로 우리 시의 개발사업이 10년이상 앞당겨졌다는 여론과 과감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공직분위기 쇄신 등과 동서화합 차원에서 자매결연 등 활발한 시정추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읍장 계속해서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8페이지 '97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철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함에 있어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 책정해야 하나 정확한 자료가 미흡하며 홍보 부족으로 책정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유인물로 대처합시다.
김하술위원장
좋습니까? 이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장님 그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감사자료하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할려고 전부 새로운 아이디어 자꾸 짜내면 직원들 고생하니까 가는 데마다 그러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잘할려고 말이지 그러면은 그 친절공무원을 매월 선발해가지고 강동서 그래 했습니까? 강동서도 그런 제도를 했느냐고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했어요? 그러면 직원들 반응은? 아무래도 그러면 숙직 하루 안시키고 또 그 다음에 뭐 상준다 그랬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2만원 상당의 도서구입권이나 또 사무용품을 사줍니다.
이진구위원
그 돈은?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돈은 읍장 업무추진비로 합니다.
이진구위원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뭐 다른 읍면동엔 다 호주머니에 넣기 바쁜데 그러면 한달에 2만원씩.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진구위원
그러면 강동있을 적에 몇 번 했습니까? 부임하고 바로 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제가 96년도 7월에 해서 12월부터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여기 와서도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지금 이달에 시행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순번에 따라 1번부터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자료 감사위원 요구자료가 56페이지 5번부터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읍장님.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진구위원
이번에 그러면은 바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 몇 명 바뀌고 몇 명 왔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12명이 가고 7명이 왔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퇴직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없어요? 명예퇴직한 사람도 없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진구위원
그 다음에 혹시 여기서 외동 있다가 다른 데 가고 싶은 사람 못간 사람 있습니까? 갈려고 다른 데 갈려고 했는데 못간사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 거는 파악을 못했네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파악했습니다.
이진구위원
파악하니까 아무도 없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김하술위원장
다른 위원들 뭐 예, 이상문위원.
이상문위원
읍장님 지금 여기 들어오는데 시정방침에 캐치플레이즈로 입구에 뭐 붙여놨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상문위원
뭐라고 적어 놨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세계적인 문화 관광경주 건설입니다.
이상문위원
경주 그 다음에.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관광경주 건설입니다.
이상문위원
경주건설이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상문위원
그러면 지금 읍장님 시장님에 대한 시정방침을 알고 계십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먼저 아름다운 도시건설, 풍요로운 농어촌육성, 생활자치의 실현, 문화예술의 전승보전입니다.
이상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시켰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직원교육을 제가 월 2회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월 2회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상문위원
그러면 총무담당님.
담당
총무담당
김병도 예.
이상문위원
지금 읍장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교육을 받았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병도 예.
이상문위원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김병도 예.
이상문위원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김병도 세계적인 관광경주건설, 아름다운 도시건설, 생활자치의 실현, 풍요로운 농어촌육성.
이상문위원
예, 됐습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질의하세요.
이진구위원
읍장님.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진구위원
내가 토목직에 보니까 다섯명? 토목담당.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예.
이진구위원
다섯명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예, 다섯명입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건축직도 여기 토목 여기 있고?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예.
이진구위원
그 무슨 계 이름이 뭐죠?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건설담당입니다.
이진구위원
건설담당.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예.
이진구위원
그런데 연간 집행된 사업이 얼맙니까? 여기 나온 이대로 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예.
이진구위원
그러면 토목직 공무원 다른 업무는 안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다른 거 뭐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도로 하천관리 등 저희들 업무가 많습니다.
이진구위원
언제부터 토목직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언제부터 다섯명이나.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건설계에 기존에 5명인데 그 다음에 시에 1명이 본청으로......
이진구위원
읍장님.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진구위원
이거 나는 처음 알았는데 이거 외동에 토목직이 이만큼 많은 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직 저희들이 정원이 네사람 있는데 참 다섯사람 있는데 현원은 네사람입니다. 한사람이 사표를 냈고 또 현재 한사람 파견가 있고.
이진구위원
어디요? 본청에?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본청에 파견 가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본청이라면 수해복구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그런데 여기는 읍지역에 사회진흥 주민숙원사업 하는 데 토목직이 한사람 필요하고 여기는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물 그 다음에 하천 도로관리에 토목직이 둘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토목직이 말이지 모자라가지고 다른 읍면에 이거 읍면동에 토목직이 달라 해도 못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디가도 도로가 있고 한데 금년에 그러면 98년도 요구해 놨는 예산된 거는 얼맙니까? 건설예산.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17억1,600만원입니다. 우리 읍면 소관만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확정된 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아니 시행한 게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시행한 게 17억1,600만원입니다.
이진구위원
읍면에서 시행한 게 여기 나와있는 자료 여기 전부 17억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그 물론 민간적 자본적 그거하고......
이진구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17억이면은 이게 무슨 돈이 17억이나 되는고? 주민숙원사업 이거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5억9,200만원 그 다음에 농업용수로 3,600만원 간이상수도 1억2,800만원 그 다음에 진입로가 한 2억6,000 가로등설치 1,300만원 주민편익 사업비 9,000만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마을회관 1억1,600만원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토목직공무원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남는다고 생각합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현재는 제가 한사람 파견갔는 사람이 와야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진구위원
이게 말이죠 읍면에는 다 있겠지만 동에는 토목직자체가 없는 데가 있다고 예?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우리 읍장도 잘아시지만 이게 10 몇 억이 적은 일은 아닌데 다섯명 같으면 많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정원이 현재 둘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시에 몇 달 전부터 파견갔고 한 사람은 사표내서 현재......
이진구위원
그거는 올 거 아닙니까? 어느 땐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돌아와도 그사람 발령나자 동시에 갔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이진구위원
발령나자 갔다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발령나자 제가 오니까 그사람이 건설과에 수해피해 있기 전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시 오기 틀렸다. 그렇죠? 그거는 다시 안와 발령나자 바로 파견근무 났으면.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진구위원
이거 전문위원 말이지 이거 뭐 늘 기술자 없어서 일 못한다고 건설국이 타령하는데 안강읍에 하고 이 토목직 안강 같은 데는 많이 있어야 될거야 많이 있어야 되는데 외동에 이거 정원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데 그내용을 한 번 알아가 이거 사람없다고 늘 그러는데, 됐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번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맨 같은 겁니다. 예, 2번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연번 3번 '98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페이지는 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진구위원
건설담당 그 왜 자꾸 설계서 가져오라는데 빨리 안가져옵니까?설계서 그 뭐 찾는데 그래 오래 걸려요 오늘 우리 읍장이 확실하게 말이야 사업엔 자신있다 해서 내가 한 번 나가 봐야 겠네요. 그리고 이거 김종섭씨 남철모씨 이런 사람들 다 여기 외동에 등기가 돼 있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진구위원
외동에 등기돼 있는 업체 몇 군뎁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세 군데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세 군데, 그러면 여기 금년에 읍장님.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진구위원
금년에 이거 지방업체들한테 몇%나 전체 몇%나 줬습니까? 많긴 많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저희들은 제 개인생각으로는 우리가 시군이 통합이 됐으니까 외동에 등록을 했거나 시에 등록을 했거나 다 시개념으로 보지 그지역으로는 별로 그렇게 아는데 외동에 주소를 둔 본사에 준 것이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진구위원
사업배정이?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진구위원
그러면 회사는 3개인데?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회사는 3개입니다.
이진구위원
어쨌든 통합이 되니 경주시개념으로 보는 그건 좋고 좋지만 이 지방사람 많이 할려고 안그러겠어요? 아무래도 이 지방사람들 배려를 많이 해 줘야죠 그렇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보니 많이 되기는 많이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읍장님.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진구위원
강동에 있을 때나 이거 뭐 예정가격조서 작성할 때 몇%씩 감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그 공사성질에 따라서 3%부터 5%미만으로 해서 3% 선으로 그 다음 2.5%에서 또 공사성질에 따라 난공사가 좀 적게 하고 조금 이윤이 많고 잡비가 많은 공사는 많이 하고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잡비 같은 거 다 감안해서 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거기 계실 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진구위원
역시 우리 최읍장답다.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그래 안했어요잡비율로 잡비하고 그 다음에 공사의 규모, 성격에 따라가지고 위치 그렇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진구위원
이래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그런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 가져오면은 제일 먼저 이윤책정된 걸 이런 거를 담당자가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진구위원
그래가지고 예가작성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기분대로 다 했다 이겁니다. 기분대로, 똑같은 공사도 잡비가 5%씩 차이가 나고 똑같은 조건이라도 또 택없이 말이지 7%, 8% 해 놓은 것도 있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그거는 경리관의 횡포입니다.
이진구위원
그 다음에 인제 제일 문제는 일에 맞춰가지고 예산하고 그래서는 안되는 거 맞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안됩니다.
이진구위원
그것도 이거 14.45%, 14,96% 그럼 이거 15% 가득이네 이거 뭐 주는 거는 설계 그 한도 내에서 주는 거는 좋은데 그런 것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윤을 적게 측정하라는 게 아니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또 공사거리라든가 편의도 같은 걸 봐서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위치하고 그럼 현장 갔다올께요. 다 잘했다 하니까 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현장 누구 누구 가실 겁니까?
이종근위원
예, 조금 있다가. 예, 두 위원 갔다 오세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상황이 우리 읍면동에 읍면동장이 수의계약을 하는 사업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저는 조금 전에 이진구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한 어떤 조금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인데 항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읍장 수의계약하는 공사건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말썽이 좀 있어요 있는데, 이게 그 지역에 주소를 둔업체 또 아니면 지역에 어떤 연고권을 주장을 해가지고 내가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통에 이제 이런 말썽이 생기는데 이게 읍면동에 인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이래 보면 동지역엔 별로 없고 읍면에 많은데 그 읍면에 연고권이 있는 걸주장하게 되면 많은 업자들이 우리 경주시에 있는데 그럼 그사람들은 어디 가서 공사를 하냐 이 단종을 가진 많은 업자들이.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동감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항상 말썽이 있는데 하여튼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이윤 프로율을 적용하는 것도 현장사정에 따라가지고 공사금액에 따라가지고 달리 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여하튼 간에 이 행정을 읍면동에 책임지고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별 말썽이 없어야 되는데 항상 이 공사로 인해서 말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강동에서 잘해 오셨으니까 다른 타 읍면에 그렇지 못하고 말썽이 생긴 데 왕왕 있어요 제가 있는 내남에도 보면 간혹 항상 연고권을 주장하고 또 면장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주변여건에 따라가지고 타업체 줘 놓으면 그 기존업자들이 말이지 기득권이 있는 것같이 항상 말썽을 부리는데 읍장께서 특이하게 어떤 설계를 된 그 내용을 수의계약하는 무슨 노하우가 있습니까? 말썽없게 할 그런 어떤 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해야 안됩니까? 내년도 사업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저는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우리 경주시 통합하면서 주소를 가지고 연고권을 주장하는 건 안되고 우리 관내 경주시 업체에 면업체가 가급적이면 고루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썽없이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우리 이진락위원하고도 협의를 합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지금까지 제가 와서 했는 건 없는데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타지역에서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다음에 저 읍장님.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진구위원
명예감독 이거는 읍장이 있을 때 한 거 아니죠? 명예감독 공사감독.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진구위원
이거 압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통상적으로 시에 전에 지시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진구위원
지시가 있었는데 그럼 다른 데 다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그 주민숙원사업인 경우에 저희들이 해당 이장과 새마을지도자에게 귀동에 얼마의 예산으로 어느 물량을 얼마만큼 하니까 그거를 업자를 괴롭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사업이 잘 되도록 협조를 해줄라 하는......
이진구위원
어쨌든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불리한 면도 있겠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있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진구위원
업자하고 관계?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예를 들면은 동에 주민들 바로 마을 앞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도 있고 그런 거 해결하는데는 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사람들 다들 그런 건 아닌데 이건 좀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 민원해결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게 되겠지만도 이제 택없이 그죠? 새마을지도자도 다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거든? 말 안해도 알겠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 걸 잘 조화를 해서 하도록 하세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현장 두 위원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제가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이 진행이 조금 순서가 바뀌는데 제가 이 자료를 먼저 봤거든요 보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연번 7번 되겠습니다. 73페이지, '98새마을 소득사업 자금대부현황 이래 돼 있는데 여기 대부자 성명이 이무화씨고 대부일시가 '98년6월2일이고 대부금액이 3,000만원인데 상환조건이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상환인데, 상환금액이 3천.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90만원입니다.
이진구위원
90만원입니까? 3,090만원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이래 됐습니까? 잘 모르시면 우리 담당이 대답해도 관계없습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이사업은 작년도에 참 금년도 소득사업으로 소득특별회계에서 이사람에게 사슴사육도 하는데 대부금액을 3천만원을 융자로 1년 거치 3년 상환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직 이 현황이지 아직 그 상환기일은 미도래입니다. 현황만 여기......
이종근위원
아, 이게 상환한 금액이 아니고 상환할 금액입니까? 3,090만원 하는 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1년 거치 3년 상환할 금액입니다. 이자 보태가지고......
이종근위원
상환한 금액이 아니고 앞으로 이래 상환할 금액이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앞으로 예, 금년에 대부해 줬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난 상환금액해서 상환했는 금액인가 했습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자, 갔다 오세요 현장 갔다 오세요.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부성건설이 지방업체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유영태위원
부성건설과 외동주택도 지방업체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유영태위원
여기는 그러면 재무부령이 있고 또 그게 있죠 허가, 재무부령은 이사등기해 놓고 하는 거고 이거는 외동에서 단종인가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현재 저희들은 지방예산회계법에 단종을 면허를 종별로 안가지고 있으면 계약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저희들은 이사를 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일하는 그거는 저는 지금 여기서도 전부 대표자하고 계약을 해서 대표자하고 일을 하지 의사도 단지 그사람 계약하러 올 때 직원으로 왔을 따름이지 의사하고 계약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지방업체 부성건설하고 외동주택은 그러면 저......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허가가 단종이 다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단종 그 대표자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상수도하고 일반 토목직.
유영태위원
그래서 전체 74건 중에 28건의 공사를 계약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인제 38%의 어떤 공사를 했는데 비중이 상당히 크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렇게 많은 프로테지를 외동읍에서 이렇게 수의계약한 데 있어서는 이분들의 공사업체가 특별히 잘한다 라는 부분이 있다든지 민원을 잘 해결하고 공사를 또 원만하게 한다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아시는 대로 소상히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그거는 우선 그 두 사업체가 외동읍소 내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에서 시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보다 좀 일이 많아졌고 또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자발생이 없고 견실한 공사를 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줬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물론 전번 읍장님이 다 처리해 놓으시고 간 업무이겠습니다마는 그후에 이거는 전면에 대놓고 여론이라 하는 것은 본인 듣는데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지역여론상 이렇게 해도 별 하자없이 지금도 별 원성은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아는 길도 잘 알아보고 하라고 이렇게 38%가 차지한다라면 지역의 여론도 잘 수렴하시고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한쪽에 사업이 많이 가게 되면 공사에 대한 또 더 튼튼하게 할지 또 혹시 안일하게 생각해서 어느 한부분이 공사가 잘못 됐을지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감독도 하시고 앞으로 이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명심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무리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최임석위원 질의하세요.
최임석위원
읍장님 여기 수의계약 공사를 수의계약할 때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합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설계를 해가지고 일단 저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개 자격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관내 100여개 자격업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예를들면 A읍이라 그러면은 A읍에 여기 군별로 이거 뭐 공식은 아니지만은 어느 읍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공식적인 아닙니다만 있는데 수의계약하니까 설계를 해서 견적을 받아보고 그회사에 공사실적을 하자가 많이 없느냐 그래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견적을 받아보고 업자가 공사를 잘하고 있는가?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전에 실적이 있으니까.
최임석위원
판정이 되면은 계약을 한단 말입니까? 지역의원하고는 협의를 안합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산할 때도 협의를 하고 지역의원들에게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고 협의를 합니다.
최임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역의원은 제가 보건데는 읍장님 새로오신 읍장님보다 민원의 사정을 지역의원들이 더 잘 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사를 하고 잡음이 있는 것보다도 협의를 해서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공사뿐 아니라 우리 지역의 대표이시니까 모든 업무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연번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년도 미발주사업 현황 여기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방금 시장님께서 전화오셔가지고 우리 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신다고 격려말씀 들어온 걸 전해 드립니다. 역시 우리 읍장님도 감사받는데 수고 많으시다고 곁들여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해주세요. 페이지는 68페이지 미발주사업이 2건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읍장 이거 아마 이거는 연중에 공사가 시작됩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거는 두개 다 시장장옥은 민원이 번영회하고 이견이 좀 있어서 지금까지 발주를 못했는데 제가 와서 설계 이래 했고 또 밑에 거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여서 설계를 확보해서 하려다가 지금 두개 다 설계의뢰해서 연말내로 이 공사를 건축은 1월말 전기공사는 연말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금년도에 착공만 하면은 이거 한 번 예산따오기 힘드는 겁니다.
이상문위원
예산따기가 힘이 드는데 신년도까지는 이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착공만 하면은 내년도에 준공을 하도록 자, 그럼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관계 페이지는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까지 넘어가는데 질문해 주세요.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질의하세요.
신성모위원
일시체납이 뭡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그거는 받을 수 있는 것을 즉시 못받은 건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성모위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즉시 못받으면 그럼 공무원들이 독촉을 안했다는 그 말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독촉을 했는데 그사람이 농번기에는 여러 가지로 돈이 필요하고 이런 것으로 저희가 좀 앞으로 징수가능한 분을......
신성모위원
부도난 데 이런 데는 어쩝니까? 채권확보는 해 놨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앞으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조치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전부다 부도나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의 몇%로 큰 우리 대부해 줬는 재산을 위에 저 건물있는 걸 뜯어라 할 수도 없고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부도난 업체가 다른 재산을 매각할 때 우리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부도난 업체는 다 무슨 일단은 못했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다른 재산은 다른 금융에서 매각할 때 저희들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 대부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체납에 행불됐는 거는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최임석위원
체불자 이 행불된 거는 계약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이거를 그전에 행불됐으면 다른 조치를 취합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저희들이 이거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이사람을 추적해 보고 안되면 일방적으로 해약조치를 하고 이거는 대부료는 결손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재산 빌려줬으니까 주소를 추적해 볼 때까지 해 보고 안되면은 대부해약하고 결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질문하세요.
유영태위원
이 행불은 이사람 재산이 한사람 명의로 행불, 행불, 행불 이래서 나와 있는데 이사람 재산도 많네요 많은데 이거 뭐 사실상 부도처리 하기는 뭐하고 부도처리 소문은 없고 사업이 안돼가 행불된 거로 그래 돼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이게 저희들 국유지를 이사람한테 빌려줬는데 본 사업이 부도나니까 대부료를 못내고 있는데 본 재산이 있는 주로 사업하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 대부료 얼마가지고 그 큰 공장을 압류할 수도 없고 경매에 들어갈 때 우리가 통지를 해서 받는 방향으로 하고 또 정 부도나서 이게 이사업을 못할 때는 해약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현재 이사람들이 다 부도나서 주민등록상 추적을 해도 현재 저희들 못찾을 분입니다. 그런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이래 보면 행불이라고 자료가 이래 올라오는데요 이거 뭐 하기에 안달렸습니까? 이거 뭐 행방불명이 됐다고 나중에 근거를 행불에 붙이기로 해 버리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행불 아, 이사람 어디 연락이 없구나 되는데 과연 담당공무원이 어느 정도의 그쪽의 일을 세금을 부과시켜가지고 받는다는 성의가 어느 정도 결정적으로 언제 행불처리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받다가 그전에는 연락이 잘됐는데 끝에 말이지 좀 봐줘가지고 이거 뭐 골치아프다 행불해 버리자 이래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 했는지 안했는지 이사람 행불처리됐는 대장이 주민등록상 연락이 언제 이거 주소지가 울산으로 돼 있는데 울산에서 주민등록에 말소가 되거나 행불돼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저희들이 다 통지를 하고 또 우편송달도 하고 이사람 주소지에 추적도 하고 또 정기송달등기 돌아와 행불이라 하는 우편 돌아오면......
유영태위원
그 근거는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런 자료에 의해서 행불이라 그러지 저희들 무작정 사람없다고 행불이라 그러진 않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인제 그 주민등록 말소나 이 근거를 저......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해당주소지에 다 협조의뢰를 합니다. 우리 도에도 하고 다 합니다.
유영태위원
처리된 거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김승환위원 질의하세요.
승환
김승환위원
각종 대부료가 후불 그랬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후불이라 이 대부료 돈이 지금 그 지불하는......
김하술위원장
대부료가 후불이냐......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농경지는 후불이고 대지가 선불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부분에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뭐 대지 같은 그런 명분이 없다보니까, 지금 전부 여기 표기돼가 있는 게 전부 선불을 안냈기 때문에 미징수사유로 이래 나와있단 말이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거 그럼 전부 농경지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일부가 농지가 있고 대지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거기 표기가 안됐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래 되면요, 이거 지금 제가 왜 묻느냐 할 것 같으면 '98년도 3월 아닙니까? 이거 첫 번째 예를 들었을 때 그 입실 이철의씨 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뭡니까? 그러면.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입실 이철의씨 하는 건 소재지에 현재 계시는 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계시는데 이사람이 그 지역이 뭡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이거는 진입로 안있습니까? 여관하는 그 앞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이거는 이건에 대해가지고 그럼 후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이거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선불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선불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여기 농지는 없습니까, 여기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뒤에 도유재산에는 농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농지가 일부는 있습니다. 16만평방미터 농지가 여기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느 건데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감사장 양식이 지목으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선불내는 거는 그러면 돈을 내야만이 어떤 그런 공유재산이 대부되는 거 아닙니까? 돈 안내놓고 바로......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대부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이 아니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계약해 놨다가 3년한 이돈인데 계약해 놨다가 처음에 할 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돈을 받고 계약 당일적으로 하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여기 연도별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앞에 이거는 계약일시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이거는 금년 3월에 부과했는 날짜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대부를 언제 해 줬다는 날짜도 없잖아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그 자료양식이 이래 돼서 저희들이 못만들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장마다 또 다르네 이거.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자료양식이 내려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이철의씨 거는 이건 뭐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독촉 안해서 못받은 거 맞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덕망 있으신 분이고 봉사활동 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수시로 이야기를 해도 자기도 잊어버리고 즉시 받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거는 잘 처리되리라 저도 믿습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죄송합니다. 받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이철의씨 이수학씨 자재분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김하술위원장
이사람은 능력도 있는데 뭐.
유영태위원
그런 건 잘 처리 안되겠습니까?
김하술위원장
어쨌건 이거 일시체납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좀 태만해서 아마 일시체납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앞으로 즉시 징수불입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이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유영태위원
70페이지 말이죠 울산 행불 행불 됐는 이거 있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유영태위원
이런 경우는 그러면 회사 진입로 부지라든지 이게 본 건물은 이사용료 이거가지고 인제 거론하기도 뭐하고 능력에 따라서 그렇다 하는데 이게 회사부지 이래 대부계약 해주는 거 말입니다. 대부계약 해주고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예 왜냐 하면 그 농로 같은 경우 대부계약을 해서 주도로로 이렇게 쓰라고 하천이나 이렇게 허락해주지 않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유영태위원
해주면 이사람들은요 허가나버리고 난 후에는 농사짓는 그 농민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피해를 엄청나게 줍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농수로 관로도 땅밑으로 이래가 전기선도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사람들 대부료 얼마 내고 말이지 완전히 주민들 교통편의나 이게 무지막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를 하더라도 주민의 여론이 이사람들 이거 회사들어와서 말이지 대부계약 했다고 생각하고 이거 보십시오 돈가지고 이래 떼매고 농민들은 이런 얘기를 안하거든요,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권리도 침해 하고 대부계약 해놨다고 돈 말이지 그 했다치고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용하는 사람이 회사직원만 사용 안하거든요? 회사 차 몰고 들어오는 덤프차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쾌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대부계약해주더라도 나중에 행정에서 말입니다. 상당히 주의도 주고 안 그러면 그건으로 행정에서 제대로 안그래 주면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대부계약을 해주면서도 당신 사용하는데 상당히 말이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해지해 버린다든지 이런 단순 속에 관리를 해줘야만이 주민들이 피해를 안봅니다. 돈도 못받고 실제로 농민들은 이렇게 혜택을 주면 정말 장날와가지고 약속 잘지키고 하는데 이 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도덕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악착같이 받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받아내야 돼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돈도 즉시 징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부할 때는 인근 농지의 동의서도 받고 각서도 받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시유재산 대부현황 여기도 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음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질의하세요.
최임석위원
자료에 보면 재건축요함 해 놨고 보수요함 해서 재건축은 시를 앞으로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회관이고 이런 거는 재건축, 새로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극장 같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재건축이 안되면은 이런 회관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현재 입실1리 같은 경우는 남의 건물을 임시 임대해서 사용하고 소재지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노인회관을 작년에 지었는데 그 위에 회관을 하나 여기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은 회관을 하나 지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회관 이런 거 신축 같은 건 절대 억제한다거나 그런 명시를 그리고 여기보면 현황에 보면 구조, 면적, 소유자 했는데 마을회관이 개인 앞으로......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아닙니다, 그 건물이 땅소유자를 얘기합니다. 건물은 개인 앞으로 돼 있을 리가 없고 땅은 전부다 개인 아직까지 저희들이 회관을 지을 때 땅은 기부체납은 못갖고 일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땅소유자입니다.
최임석위원
아니죠 이거 회관을 새로 신축한 것 몇 년도에 신축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에 기부체납이 안되면은......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아, 이거 관리자입니다.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자 이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임석위원
기부체납을 안하면 시비로 보조가 안되는데.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관리자입니다.
최임석위원
이 소유자라 하니 말이 안되는 거라.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관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임석위원
그외의 거는 보수 같은 거는 하면은 마을사람들이 보수를 하면 될 거고 한데 재건축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이런 건 시재정이 어렵답니다. 앞으로는 절대 안된답니다 그거.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그런데 최위원님 이건 제 개인견해입니다마는 저희들 관내 그 다른 시전체에 회관형평성 문제도 있고 남았는 게 얼마 안남았습니다. 저희들 읍 같은 경우도 재건축하는 게 한 두건 있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최임석위원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시방침이 그렇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새마을 소득사업 자금대부현황입니다.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아까 이종근위원이 질문을 하다가 갔는데 새마을 소득사업 여러 집 어울러서 여기는 3,000만원을 줬는데 이사람도 새마을지도자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부녀회장입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한사람에게 주면 관내 읍에서 말썽이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특별회계에서 지원한 이사업이 이런 사업에는 돈을 3,000만원 정도라도 안주면은 실제 혜택을 사슴 한 마리에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지원한 이사업이 이런 사업에는 돈을 3,000만원 정도라도 안주면은 실제 혜택을 사슴 한 마리에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최임석위원
사슴 한 마리 송아지 값밖에 안됩니다. 70만원 되면은 꽃사슴은 70만원되면 도착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그래 한사람에게 줘버리면 다른 사람은 혜택을 못받는 거 아녜요 새마을 소득사업 이거 한 건뿐인데 한사람을 그래 아무리 부녀회장이 훌륭하다 그래도 한사람을 다 줘버리면 어쩝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신청을 받아서 신청했는 사람이 이사람 한사람이어느 것으로 다른 사람은......
최임석위원
해당 읍에?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최임석위원
거짓말입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통상적으로 보면은 시에서 이런 사업이 자금이 있으니까 신청하라 하면 저희들 리동에 공문을 내서 받아보고 신청을 올립니다.
최임석위원
받아보고 한다 하는데 제가 보는데는요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이거 부녀회장이라고 읍에서 특혜를 베풀어서 해 줬지 실제로 이거는 1년 동안은 이자가 없거든 이자가 없고 3년 상환이라 하는 거는 3년 상환도 0.3%인가 이정도로 굉장히 싼데 싼가격으로 하는데 이돈 전부 안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이거요 이거 읍면들이 전부다 없다 하는데 읍민들이 부녀회장들도 이거 이무화씨가 총회장입니까 읍에?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최임석위원
리에도 마을 리에도 회장이 안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리동마다 다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리동마다 다 있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최임석위원
그럼 그 회장들 불러서 한 번 물어볼까요 당신도 3,000만원 줄까 할란가 안할란가 절대 이거요 이런 식으로 새마을 소득자금을 한다면은 이거 안됩니다. 제가 보는 형평의 원칙에 단 1,000만원씩이라도 서너사람이라도 골고루 해서 다같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이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맞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
사슴도 두라 합니까? 사슴도 몇두 몇두 이럽니까? 사슴은 마리라 안합니까?
김하술위원장
사슴도 두가 맞습니다.
신성모위원
두가 맞습니까?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그리고 우리 양북가니까 말이죠 소죠?
예, 소 이거 하는데도 200만원인가?
최임석위원
200만원.
신성모위원
200만원씩 한사람이 200만원씩 해가지고 자부담도 100만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던데 이거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없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여기는 양식으로 봐서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신성모위원
그럼 현재 30마리 다 있는 걸 파악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현재 있는 건 다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다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그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사업을 하기 이돈 받기 전에도 사업을 했으니까요.
권택기위원
그런데 아까 최임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새마을운동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이무화회장님이 상당히 열성있게 잘하시는 걸로아는데 다른 읍면에는 보니까 돈을 또 사실 3,000만원을 줘도 사실 큰 돈은 아니지만은 적은 돈을 가지고 같이 좀 이자가 싸다든지 무이자라든가 할 것 같으면 고른 분배가 되도록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녀회만 운동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협의회도 상당히 읍면에 큰 협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이무화회장님은 정부의 혜택을 많이 입은 걸로 그렇게 듣고 아는데 부녀회만 이래 배정을 하고 협의회는 소외를 시킬 것 같으면은 상당히 새마을하는데 상당히 힘을 제한시킨다 그럴까요 앞으로는 그걸 좀 분배를 잘 하셔가지고 협의회도 같이 동참이 되도록끔 읍장님 좀 배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외동읍장 최희식 잘 알았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최임석위원
이거 선정할 때 말입니다. 무조건 니해라 하는 것처럼 선정할 때 무슨 협의를 붙인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를 들어서 저는 최위원님 저는 이사업을 대부할 때는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시에서 외동읍에 얼마 주겠다 그러면은 각 리동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여러 사람 좀 들어오면은 거기서 앞으로는 제가 우리 읍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방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임석위원
그러면 읍장님 모르시면은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여기 담당자가 죄송합니다만 현곡면으로 전출이 됐습니다.
최임석위원
그 인수받은 사람 없습니까? 이번 인사에 그래 됐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최임석위원
그런데 이런 걸 할 때는 어디든지 어떠하면 어떠하다는 명목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한다든가 남겨놓을 건데? 아무래도 읍민들이 읍이외 부녀회장님 다 모르지 싶어요, 이런 사실을 알면은 당장 총회장이 아니라 이거는 뭐 당장 불신당합니다. 이거.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부녀회원이라고 다 이자금을 이사업을 가서 소를 사거나 사긴 사야 되거든요 사업을 그냥 아는......
최임석위원
글쎄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새마을 소득사업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우선권이 안있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데 각 동부녀회장이나 읍 부녀회장이나 읍의 총회장이니까 총회장이 이런 특혜나 받고 이래 한다고 불신 안당하겠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최임석위원
읍장님이야 안계셨으니까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뭐 자료요구하는 거 없습니까?
신성모위원
그 뭐 가져온 거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김하술위원장
신성모위원 자료보니 그 합니까?
신성모위원
이자료는 다른......
김하술위원장
다른 자료입니까? 7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에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98 각종인허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9번에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0번은 '98 지방세징수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최임석의원
예.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최임석의원
지방세 부과액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네요.
김하술위원장
9억25백647천원이네요.
최임석의원
주로 이거 보니 밑에 보니까 전부 취득세고 이런데 취득세가 이거 왜 이렇게 체납이 됩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전부 건물을 신축하고 공장 지방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인데 부도가 나고 현재 가동이 안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압류할 것 같으면 압류를 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일단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외동읍장 최희식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전부 건물을 신축하고 공장 지방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인데 부도가 나고 현재 가동이 안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압류할 것 같으면 압류를 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해봅시다. 땅을 사면은 그게 취득아닙니까? 돈을 주고 이전등기가 되면 취득세도 바로 나오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최임석의원
취득세가 바로 나왔을 때 그거를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돈내라 해야지 이거 부도나버린 이후에 돈내라고 하면 돈낼 거 없는데 뭘 냅니까? 이런 건 취득세가 미납된 거 이런 거는요 굳이 보면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라요근 무태만 즉시 샀을 때 사서 취득세가 딱 고시되었을 때 뭐 취득세 신고도 안합니까? 취득세 신고도 뭐 하면 15%라든가 10% 감해준다 하고 이런 거 하는데 이거 전부다 취득센데 이거는 공장유체한다고 이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자주 어떻게 대접을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취득세 이런 거는 자기가 부도나고 일하기 전에 즉시 즉시 말이지 기한내에 내라고 독려를 했을 것 같으면 다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이거 읍장님이 현재 여기 안계셨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읍장님 생각으로는 어떠십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저도 최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마는 이게 취득세는 주로 공장짓고 지었는 건물분도 있고 여기는 물론 토지도 있고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건물을 짓고 준공을 한뒤에 이사람들이 준공한뒤에 저희들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준공해가는 바로 어디 저당해가지고 융자금 댕겨서 가동하고 취득세는 안내고 돌리다가 부도나니 가버리고 이런 현상입니다.
최임석의원
그럴 때 부도나고 그러기 전에 돈을 내라 했으면 됐다 이겁니다. 공장돌아가니까 자주 가니까 공장 잘돌아가겠다 가니 음료수도 한잔 대법받고 하니 말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취득세는, 취득세는 즉시 상호취득하면 취득세가 바로 나가는데 다른 데 도피하고 부도내기 전에 받았으면은 공무원이 사실은 근무태만이라요. 이거 전부 취득세예요 종토세도 있고, 이거 전부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이거 노트 나와있나?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그거는 9억2,500만원은 '98년도 겁니다.
최임석의원
98년도분이 9억2,500만원이다. 읍장님 이거 뭐 새로 와서 일 잘하신다 하는데 이거 다 받을 자신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징수가능분은 연내로 종결하겠습니다. 징수불가능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최임석의원
각 읍면동을 보니까 체납세가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없는데 이거 뭐 취득세니까 어떻게 잘 독려해서 받도록 조치를 좀 취하세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의원
이거 빨리 받겠도록 하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겠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징수가능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외동읍장 최희식 이중에는 징수불가능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받고 징수불가능분은 예를 들어서......
승환
김승환의원
읍장님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가능한 부분은 당연한 거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저희들이 그중에 가능하다는 건 지금 돈을 줄라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압류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환
김승환의원
압류는 지금 다 돼가 있네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압류돼 있는 게 있고 또 압류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지금 여기 압류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 다 받는다고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압류하고 징수가능한분이 저희들 중에 체납세 중에......
승환
김승환의원
아니 지금 읍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이 어떤 압류처리는 읍장님이 안하셨잖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럴 것 같으면 그......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4억6,000만원은 받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4억6,000만원은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읍장님 이제 그러면 이번에 부임하셔가지고 체크한 바가 그렇다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4억6,000만원은 저희들이 연도편성까지 받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저희들 지방세법이 저희들 압류를 해도 옛날에 국세징수법하고 해서 우선순위였는데 지금은......
승환
김승환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압류를 해 놨다고 해서 매각돼도 우리가 후순위입니다. 관례에 인정을 안해 줘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재산이 저사람들이 중소기업이 가치보다 빚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매각한다고 해도 저희 지방세 받을 그것이 좀 힘듭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래 힘든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냥 버립니까? 안 그러면 이걸 뭐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그래서 체납조치 돼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론 9억 중에 4억6,200만원은 받고 나머지는 그재산이 경매될 때 저희들이 지분이 돌아오는 건 받고 안 그러면은 과감한 감액이나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어쨌든 저는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읍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만한 어떤 그런 전임자나 지금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만큼 체납이 됐습니다. 체납이 됐는데 새로 읍장님께서 이제 부임을 하셔가지고 그만한 어떤 소신을 가지고 받아내겠다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받아내겠다는 데 있어가지고 또 보니까 그만큼 체크를 하셔가지고 소신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가지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평가했는 걸로 전 인정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또 꼭 받아내세요 그거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신성모의원
하여튼 이번에 체납세를 갖다가 4억몇천이나 받아내겠다 하는데 우선 하여튼 받아낼 수 있도록 꼭 읍장님 이야기 하시는데 책임을 지실 것을 부탁드리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자동차세에 대해가지고 제가 한 번 물어봅시다. 다른 거는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재산세라든지 한다 하면은 부동산에 압류를 다 하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신성모의원
그럼 자동차는 세는 어떻게 합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신성모의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도 번호판은 요새 저거 하면 충분하게 그 할 수 있는데 만들어 달 수 있잖아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영치와 동시에 경찰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면은 새로 안만들어 주는 걸로 압니다.
신성모의원
그건 안됩니다. 꼭 자동차세가 체납됐다 해서 자동차에만 압류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부동산있으면 부동산에 하면 안됩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지방세법에 보면은 자동차세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고액이 아닌 몇십만원 고액이 몇백만원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세 얼마 체납됐는 부분을 큰 건물이나 이런 거로 가압류하기가......
신성모의원
자동차세도 등록세, 취득세 같은 이런 거는 여기는 지금 보니까 다른 읍면에 비해가지고 체납액이 자동차세도 조금 적은 것 같은데 많은 데는 몇백씩넘어요 취득세 등록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구입할 때 그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체납이 생긴다고 이런 거는 꼭 자동차에만 압류를 붙이고 번호판을 영치시키는 것보다도 그사람 부동산을 조회해서 부동산을 압류하는 게 훨씬 안낫습니까? 자동차는 타고 다니면은 가는 데마다 물으니까 나중에 자동차 다른 데 팔려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안된다 이러더라고 그때 되면 답답하면 그때 안내겠느냐 그식이라, 만약에 자기 개인이 계속 타고 다니다가 폐차시킬 때쯤 돼가지고 요새 아무 데 가서 버리면 돈떼먹는 사람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끝내 체납액은 받을 수 없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사람의 부동산에 압류를 한다면은 부동산에 압류해가지고 독촉을 하게 되면 받기가 쉽지 않느냐.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영치시킨다고 다 그거 한 게 아니거든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신성모의원
그리고 아까 했는 거 내가 질문 더하겠습니다. 지나갔는데 아까 사슴이야기 했는데 읍장 나 여기 와가지고 말이지 파악을 다해 놨는 것처럼 자신있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여기 지금 보니까 이무화 이사람 혼자서 이거를 사용했는 게 아닌데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신성모의원
이사람 혼자서 사용했는 게 아닌데요. 사슴사는데 이사람 한사람 것이 아닌데요? 모르면 모른다고 담당한테 물어서 하지 이무화 외4명이 문양자 4명이지 이무화까지 이무화, 이상식, 장임만, 네 사람이 문양자는 8두 1,350만원 이무화 8두 1,350만원 이상식 1,150만원 7두 장임만 7두 1,150만원 이렇게 나눠 가졌네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한군데 사육한 겁니다, 이무화씨네.
신성모의원
한군데 하더라도 사육은 한군데 하더라도 돈을 썼는 건 각자 썼는 거 아닙니까? 이무화 혼자 썼는 것이 아니고 각각 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기 보니 그렇네요 30% 중에 8두 8두 7두 7두 이래서 개인 게 다 배정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3,000만원이고 아까 자비부담이 없다 했는데 여기는 융자 3,000만원 자비 2,0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 거 다돼 있는데 확인도 안해보고 그렇게 자신있게 그래 이야기하십니까?
권택기의원
담당이 아마 읍장님한테 보고를 불성실하게 했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울타리 내에 여러 사람 나눠서 먹인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래 놔두면 우리 최임석위원님은 왜 한사람한테 줬느냐 따지는 거 아닙니까? 끝내 또 한사람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어짜고 하는 그런 걸 그래 이감사에 위증하면 뭐라 하는지 아까 들었죠? 이것도 하나의 위증입니다. 앞으로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모르면은 담당직원을 불러가지고 확실히 물어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택기의원
이거 다시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사슴 문제를 조금 전에 담당이 말씀하시기를 한 울타리내에 대표자가 있고 한 우리에 여러 사람이 나눠서 먹인다 이말씀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이종기 그거는......
권택기의원
아니 그래 네 사람이 그러면 이무화씨 댁에 부녀회장님 댁에 한울내에 네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먹인다 이말씀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이종기 예.
권택기의원
그거는 말씀이 안되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되는 얘길 하시면 안됩니다. 조금 전에 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위증이고 얘기가 안됩니다. 분명합니까? 지금 제가 확인나가 볼까요? 예? 지금 제가 확인나가 볼까요? 실직적으로 사람은 여러 사람 돈을 나눠도 돈은 그사람이 쓴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렇게 불성실하게 그렇게 하면......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권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이자료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권택기의원
맞죠? 그건 앞으로 좀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최임석의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의원 예, 최임석위원.
최임석의원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가 다시 질의를 한 번 해 보겠는데요. 사실은 30두인데 이래가지고 이무화씨가 하는 목장에 사 넣은 걸로 해서 몇 사람?
신성모의원
네 사람.
최임석의원
네 사람이 돈을 얼마씩 이거 융자금을 쓰고 사슴 사 넣은 척 그래 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속여요.
김하술위원장
명의 빌려준 거 아닙니까? 명의 빌려준 거죠?
신성모의원
여기 회의록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최임석의원
회의록은 만들어서 도장 찍으면 되는 거고.
신성모의원
아니 여기 보니까 회의록은 여기 회의록 여기에 18명이 여기 모여가지고 했네요 했는데 마을회관이 연안리 마을회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그걸 해가지고 네 사람이 쓰는 걸로 그렇게......
김하술위원장
이무화씨 한집울타리에서 있다 하면 그 명의 빌려줘서 돈 그것만 해 줬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한 거네요.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의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지금 안계신다 했죠? 읍장님.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유영태의원
담당업무 보시는 분이 안계신다 했죠 지금, 다른데 전출가셨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그당시 사회진흥담당은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지금 여기 계십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유영태의원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가축은요 돈은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는 무이자자금이라 그래도 제가 이래 이해하겠습니다. 한 마리를 키워도 가에 울타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눠주면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시설할 수도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협업으로 해야 이게 말썽이 또 없는 돈이고 협업은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장 한울타리 속에 협업을 하는데 과연 그 협업이 진짜 협업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게 중요하지 사실 한 마리를 두 마리, 세 마리 가져와서 울타리쳐서 내 먹이주고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이게 어떤 협업으로 이루어 진 것만은 사실인데 그러나 이 협업이 됐느냐 안됐느냐는 지금 읍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못된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는데 그 담당이 말이지 이런 문제점에 부딪히면 나오셔가지고 자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말이지 위원 질의하는데 그 내용을 말이지 니떡 내몰라라 하는 식으로 있다가 또 반복질의 나오도록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담당께서 나오셔가지고 "읍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바로 잡아줘야 시간도 안버리고 그래 할 거 아닙니까? 협업은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어차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 이래 모여가지고 회의를 안했겠습니까?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이걸 단독으로 줬다면 큰일나게요?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담당도 모를 수도 있겠죠이래가지고 농장에 인제 함께 관리하자 이래 됐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임석의원
위원장
이거 말입니다. 이무화 외세 사람 그러면은 이거 자료에는 왜 이래 놨습니까? 이자료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부르러 갔습니다. 부르러 갔는데 이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협업을 해가지고 울타리 안에 사슴을 같이 사 넣어서 네 사람이 했는데 이사람이 대표자라고 한사람을 냈는 것 같습니다.
최임석의원
읍장님 답변이 옳잖습니다. 현재 보니까 내가 아까 첫째 한 얘기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저 대표자 명의로 혼자 썼다 하니 그렇고 도장만 쿡쿡 찍어가지고 했는 게 맞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원래 그래 자료를 만들 때 이무화 외에 3명이면 3명.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잘못 됐습니다.
최임석의원
이래서 했다 하면 맞는 거고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농촌 소득증대를 이바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배려를 해서 이거 하는 것인데 이거 말단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치를 할 것 같으면 어쩝니까? 이거요 사실은 여기 본인들을 불러오거나 한번 물어 봐야겠습니다. 회장들로, 네 사람 말고.
신성모의원
이게요 3,000만원 다 줄라 하니까 말썽이 생겨가 나눠서 이 실질적으로 한사람 썼는 거라 한사람 썼는데 말썽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사람 저사람 해가지고 그 같은 울타리에 같이 키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임석의원
사실이 그러면 사실이 그렇다고 하고 담당자도 그렇습니다. 인수를 받아가지고 혹시 읍장이 잘못 이야기하면은 사실 안그렇습니다. 이거 한사람이 어떻게 이래 됐지만은 세 사람이 어우러 썼는데 어우러 썼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사람에게 이거 주면 말썽이 있어 이랬습니다. 자료에도 그래 만들고 이래가 하면은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 모두 엉터리로 회의록 가져오라니까 회의했는 거 가져오라 하니까 인제 저는 확인을 안했더니만 신위원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뭐를 이 자료는 전부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자료를 우리가 믿겠습니까? 이 정부지원 농민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를 위해가지고 소득사업 하는 건데 이렇게 속이는데 이자료는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부다 엉터리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아닙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신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임석의원
그러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최임석의원
이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다른 부분은 믿어도 좋습니다.
최임석의원
이것만은 가짜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용이 그렇게 돼서 자료를 이렇게 냈는 것 같습니다.
최임석의원
작성한 사람 왔어요? 자료만든 사람 있잖아요. 아니 왜 이래 했습니까 이거, 자료만든 사람 오라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 자꾸 하세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신위원님 말씀한 대로 네 사람이 물론 명의는 다 가져가도 이사람 한사람이 사육한 게 맞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면 이자체가 회의가 엉터리로 했다는 말 아닙니까?
조문호의원
읍장님 자료만든 사람 왔어요?
신성모의원
돈은 그렇게 배정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현장 갔다 오거든 합시다. 현장갔다 와서 이거 작성한 담당자 오거든 잠시 휴회합시다.
김하술위원장
그러면 인제 그 몇 번입니까?
신성모의원
7번입니다.
김하술위원장
7번, 이거는 잠시 현장갔다 오면은 자료작성한 사람 다시 답변할 때까지 보류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5시15분까지 휴회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번에 이어서 11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98 지방세 장기 체납자 현황입니다.
유영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라기보다 도세가 많이 체납이 되었는데 55.2% 가량 체납이 되었고 시세는 19.6%에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 등록세 면허세 취득세 이것이 55.2%라는 프로테지는 상당히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껏 담당공무원께서는 독촉하든지 명의자를 해서 차량세가 비중이 크다는데 차량은 남버를...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상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차는 움직이는 것이니까 넘버를 떼든지... 넘버를 떼고 차를 그냥 세워두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강하게 조치를 해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읍면에 동단위로 해서 이렇게 불어나면 경주시가 묶어버리면 엄청난 경주시 최고 문제가 타시군하고 대도될 수 있는 것이 체납현황입니다. 성의껏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분담별로 책임을 지고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11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2번 98태풍예니 피해현황입니다. 질의하세요.
신성모의원
외동에도 태풍피해가 크지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
신성모의원
그래요?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피해내용 중에서...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8백만원 미만짜리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영지에 못둑이 터졌는데 행자치부에서 자력복구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이것은 설계중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설계는 지금 완료했습니다.
신성모의원
복구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농경지는 진행중에 있고 어제 설계를 완료해서 조만간 발주를 해서...
신성모의원
빠른 시일내에 복구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해의연금 2000천원 위문금 2500천원 이것은 본인이 포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이 사람은 집이 전파가 되었는데 연금은 450만원을 받고 자기가 집을 금년에 안 짓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보조 받고 융자해서 집을 안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현장 다녀온 이진구위원 더 질의하실 것없습니까?
이진구의원
없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러면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세요
신성모의원
관정이 농업용 관정하는 데 모타를 설치하지요? 그런데 겨울에는 모터를 사용 안하게 되면 녹피고 해서 다음에 쓸려고 하면 쓸 수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정비를 다시 해 가지고.... 정비비가 별도로 시에서 예산이 옵니다.
신성모의원
해마다 모터가 고장이 나 가지고....모터 하나 살려면 400만원, 500만원...굉장히 비싸든데... 관리 철저히 해 가지고 다음에도 사고 없이 쓸 수 있도록...
이진구의원
계량기가 안 돌아가는데 양호하다고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량기가 안 돌아가는데 100% 양호하다고 해 놓았네 물은 나오는데 계량기가 안 돌아가네자 됐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13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세요
최임석의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3회 해 놓았는데 전부 다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데 3회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다 받은 것 맞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맞습니다.
최임석의원
외동에 저번에 간이상수도에서 오염이 된 이질환자가 발생이 되어서 판정결과 수도에서 오염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읍장님 알고 계십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모화에 이질 환자가 지난 추석 즈음에서 100명 이상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러면 어디 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양해하신다면 담당자에게....
최임석의원
예.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건설담당 이만술입니다.
최임석의원
어디 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모화2리 초등학교 입니다.
최임석의원
간이상수도에 의해서 모화 하모라는데 여기 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예.
최임석의원
그러면 수질검사에도 전부 다 사용해도 좋다 소독실시 여부, 적격 여부도 다 여로 판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먹고 이질환자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언론과 이런 데에서는 간이상수도라고 판명을 했는데 역학조사팀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지하수가 80미터 있습니다. 초등학교 국민학생들이 전부 한꺼번에 발생을 했는데 먹는 식수는 지하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화2리 간이상수도가 그 학교에 물이 부족해서 급수를 하고 있는데 그 꼭지가 단 두개뿐이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지하수를 먹었어요 원인은 지하수 바로 옆에 학교 탱크가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 중에 하나가 모이지를 않고 다 새고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질오염 된 것이 아니냐? 학교 지하수가 오염 된 것입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집단적으로 이질환자가 발생한 것은 모화초등학교이고 민간인도 있던데....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사후에 전염이 되어서 민간인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임석의원
학교 지하수를 먹었는지 간이상수도물을 먹었는지 판정을 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학생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입니다. 초창기에 발생하고 바로 갔을 때 학생들에게 전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하수를 먹었다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그것도 먹고 간이상수도도 먹고 했으니까 간이상수도도 오염된 것이 아니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간이상수도에는 하등의 해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우리가 듣기로는 외동에는 마사지구라서 암반관정을 해도 오염될 우려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예, 맞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어떻게 지하수만 오염이 되었다고 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동네 간이상수도가 거기에서 50미터 떨어져서 우리 상수도가 있었는데 거기도 오염이 안되었느냐 해서 수질....
최임석의원
수질하니까 오염되었다고 하던데요?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예, 맞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왜 수질검사에는 양호라고 써 놓았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그것은 시보건소하고 수도 사업소에 분기별로 할 때는...
최임석의원
그렇다면 현재 수질검사는 양호라고 하는데 저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떤 때 보면 비위생적인 시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자주 점검을 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면 읍에서 신고를 받아서 고쳐줍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예.
최임석의원
몇 번 고쳐줍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수시로 탈나면 읍의 예산범위내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읍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읍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읍에는 읍장님이 포괄사업이라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지출하는 내역이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올해는 모타 두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제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간이상수도는 마을마다 가면 모임이 있습니다.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고장나면 고치고 동사무소에서 들여다보지 않던데... 수중모터가 하나 고장이 나면 250만원 정도 주어야 교체를 해 줍니다. 그런 혜택을 준데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두군데요? 읍비로?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예.
최임석의원
읍에 특별히 그런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주시에도 작년부터 간이상수도 긴급보습이라고 해서 5천만원 책정이 된게 있어요 그래서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가 미흡하다고 해서 시정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금년에 얼마 책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읍에그런 예산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겠네요 모터 교체를 두군데 했다는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느 마을에 했는지...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석개입니다.
최임석의원
지출내역서가 전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내역서를 봅시다 했으면 수중모타가 적은 것은 150만원 정도를 줘야 하는데...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읍장 편의사업비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 상수도 긴급보수비가 놔두었다가 읍면에서 긴급히 요구를 하면 거기서 받아서 수리하는 걸로 타읍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읍자체에서 담당자 이야기는....읍장님 이야기를 들으세요 담당자 대답하라고 했으면 담당자가 뭐라고 합니까? 읍자체에서 무슨 돈으로 했느냐? 읍장님 포괄비로 지출을 했다. 어디에 했느냐? 석개 두군데 했다고 하는데....지원을 했으면 지원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진구의원
두군데 하기는 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예, 했습니다. 사업비 자체를 어느 돈으로 했는지...
신성모의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읍장포괄사업보면 관료보수는 되어 있는데 모타사업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진구의원
가지러 갔습니까?
최임석의원
없으면 관두세요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죠?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농촌에 사람이나 물을 먹어야 하는데, 물만은 깨끗한 물을 먹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농촌 사람이 건강해야 일을 하지 그래야 소득증대에 이바지를 하지 읍장님께서 특히 외동에는 이질환자 발생한 예도 있고 하니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에 지원요청을 해서라도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의원
외동에 1512가구를 제외하고 간이상수도가 외동에는 많은 편이네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도시상수도가 20%, 간이상수도가 65%...
유영태의원
조금전에 외동에 이질환자 발생문제... 제가 내용을 듣다가 말았는데 그것이 지하수에서 오염이 됐다고 판정이 났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지하수와 간이상수도에서 오염이 된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유영태의원
학교에서 지하수는 청소하는 쓰는 물인데 그것을 먹었다고 하는데... 간이상수도용을 청소하는데 쓰고... 지하수를 깨끗한 줄 알고 먹었는데 그랬다는 것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거리가 50미터 떨어진 곳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같이 오염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영태의원
읍장님 부임을 해 오셔 가지고 관리를 안 하셨습니까? 담당자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도시 상수도 배수지 정수탱크 있죠?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예.
유영태의원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간이상수도.. 물이 중요하냐면은 요즈음 정화시설도 그렇고...과거에는 사람이 많이 안 살고 마을마다 뚝뚝 떨어져 있을 때에는 물은 모래층이나 외동같은 곳에 만사가 많고 해서 잘 걸러줍니다. 그러나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화시설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상수도... 외동읍민에게 물을 깨끗하게 먹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 덤핑해서 모래 세척물에 자주 갈아주어야죠? 여과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2년만에 한번씩 갑니다.
유영태의원
공식적으로 2년만에 갑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2년 지나면 갑니다.
유영태의원
2년 지나서 그 기간에 갈았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2년전에 한번 갈았으니까 내년에 갈 차례입니다.
유영태의원
2년전에 갈았는데 내년에 갑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예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2년이상 지나면은 가는데 2년이상 지나면 모래 자체가 색깔이 나오거든요 변합니다. 그리고 전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위에만 갈면 밑은 깨끗합니다.
유영태의원
일단 갈면 탱크물을 다 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아닙니다.
유영태의원
모래를 갈고 지금 기간이 아직 안되어서 안 갈았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예.
유영태의원
그것은 시에 자금요청을 해서 돈이 내려오면 갑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갈 때가 되면은 시에 자금요청을 합니다.
유영태의원
그것은 지금 외동에는 하자 없이 기간도 아직 안 되었고 간 것은 근거가 다 있고 자료가 다 있지요? 일단은 외동에 이질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여과한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간이상수도는 여과사를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유영태의원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도시상수도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떠나서...
김하술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교체한 서류가....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찾아오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래서 서면 제출하세요
유영태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14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택구호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이종근의원
조금전에 외동에 식수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읍장님 시에 계획이 광역상수도가 여기에 언제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외동에 광역상수도 말씀이십니까?
이종근의원
예.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2천년도에 준공이 되면은....
이종근의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외동에서 이질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정말 후진병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외동에 물 문제가 농업용수도 부족하고 식수도 부족하거든요. 외동 뿐만 아니라 내남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경주시군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읍면 지역에도 도시상수도가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계기로 해서 외동읍에서도 도시 상수도를 꼭 2천년까지라고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들어오도록 강력하게 제가 조금전에 건의사항에 읍장께서는 그 내용이 빠졌던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 물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부터 먼저 건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상수도가 들어 올 계획이 있는데 외동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도시상수도 들어오는 지역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상수도가 들어와서 우리 읍민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통합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을 보는 책임자로서 건의를 해 주세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위원장님 감사 내용을 봤을 때 감사 지적사항 내지는 건의사항....우리도 전문위원님...요구를 해서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요즈음 이질이 발생했다..특히 외동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근 울산에서 문제되는 것은 외동에 다 와 있어요 도시도 아니고 농업지역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지역으로 외동이 찍혔어요 그래서 인근 울산과 접해 있으면서 나쁜 것은 외동에 다 들어와 있고 좋은 것은 울산에 다 있어요집 몇 채 아파트 좀 지을려고 하면 규제만 하고 공장은 아무나 할 수 있고... 이런 현실이 우리 외동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을 특히 물 문제 같은 것은 읍 단위에 요즈음 물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이질이 생겼다는 것은 경주에 산다는 자체 외동에 산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세요.
김하술위원장
읍장 오늘 이종근위원 건의사항 이것같이 건의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먼저 이질관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본위원장이 한것 같은데 우리 아마 경상북도에 이질발생률이 일등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등입니다. 경주가 문화관광도시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데 보건소장에게도 질책을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느냐? 대한민국에 이질환자가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도 통감하고 수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읍장님 잊어버리지 말고 건의사항에 같이 넣어주세요. 15번 거택구호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의원
읍장님 죽동에 한마음의 집에 가 보셨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가 봤습니다.
이진구의원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지금 정신장애자가... 제가 취임해서 거기에 가서... 너무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도자료도 제가 내어서 기자들도 3사람이 어제 왔다가 갔고 저도 약간의 성의를 표시하고 현재 10사람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어디 사람들입니까? 경주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경주사람들이 많았고 숙식도 거기서 하고 그 사람들도 교장선생님 정년퇴직하신 분이 기계조립하는 것을 해서 개인별로 통장도 만들어 주고 아주 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구의원
읍에서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저는 지금 와서 예산적으로는 어렵고 연말에 저희 봉사 단체가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배려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것 말고도 유사한 일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관내에 그런 시설은 현재는 저희들이 아는 것은 한군데 뿐입니다.
이진구의원
거기 뿐이라는 말이죠? 퇴임한 교장이 거의 사비를 들여서 하지요? 읍에서 도울 길이 없으면 사회과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연말이나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세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모의원
지방세납부실적에 보면 45000, 41000원 되어 있는데 이정도 세금내는 사람 같으면 거택구호자로 대상이 됩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이 사람들이 집은 있습니다. 집은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능력은 73세이고 한사람은 정신질환자이지만 노동능력이 없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있어도 생계가 곤란합니다.
신성모의원
여기는 왜 나이드신 분들이 이만큼 많습니까? 여기 위에는 이달용씨...장애자가 많이 있네요? 납부실적이 이렇게 되면 선별하는데 구호대상자 대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거택구호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법적으로 집은 있어도 현재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 주어도 제대로....
이진구의원
심의대장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최상하계장 업무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진구의원
그러면 올해도 심의한 것이 있습니까? 98년도에....
이종근의원
거택대상자가 외동에 상당히 많은데 몇 명입니까? 총..186명이네 그런데 읍장님 강동에는 몇 명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강동은 60명입니다.
이종근의원
60명이면 딱3배 되네요 통상적으로 보면 한번 선정이 되면 거의 계속적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통상보면 우리가 생활하다가 주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변의 직,간접적인 도움에 의해서 생활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고 반면에 생활하다가 불의의 일로 인해서 생활이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비교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말썽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내가 누구 보다는 훨씬 못사는데 누구는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그사람은 대상이 되어 가지고 보호를 받으면서 나는 못받는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 한번 책정되면 그사람은 영원히 책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번쯤 심도 있게 담당자가 일일이 가봐야 되요. 서류로는 안되고 집에가서 보고 생활 정보도 이야기해서 근거를 가지고 당신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환경이 좀 나아졌지 않았느냐해서 빼고 좀 못한 사람 넣고 특히 IMF체제가 되면서 이런 일이 많거든요. 저희 쪽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시의원에게 까지 이런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업무가 면과 읍이 이런 면에서 틀리는구나 변화가 3배쯤 많거든요. 체납부분도 지나갔지만 다른 곳보다 엄청나게 많잖아요 공장도 많고...이래서 능력이 되시니까 면에서 읍장으로 오셨는데 정말 업무를 다 볼려면 일이 많겠구나 따라서 담당까지도 읍장이 전체 업무를 다 못 보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읍장이 하지 다 담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외동 같은데는 정말 문제가 많고 복잡다양하잖아요. 아파트도 있는 반면에 공장도 많고 뒤에 보니까 형질변경건수라든지 건축허가 인허가 이런 것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원만히 추진하려면 읍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뒤에 계시는 보좌하는 담당께서 각자 임무를 충실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택대상자도 한번 심도있게 해서 빠져도 될 사람은 빼고 이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대상자가 된게... 여기 보면 저번에 신성모위원도 질문하셨지만 재산세가 45000원정도 낸다면 재산이 제법 있다는 소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번 여유를 가지고 심도있게 전체적인 사항을 체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번은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취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세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6번도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숙박업소 오폐수 처리현황입니다. 페이지가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입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은 읍장보다도 담당하시는 분 나와주세요.
김하술위원장
담당자 나오세요. 읍장 들어가시고....
이종근의원
이것은 장기폭기식입니까?
준수
조준수담당직원
예.
이종근의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처리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준수
조준수담당직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서...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이야기를 직원에게 들으니까 산소호흡기를 불어넣어서 오랫동안 있으면 삭아서 미생물이....
이종근의원
제가 조금 아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처리방법입니다. 얼마전에 나온 방법인데... 지금하는 것은 장기폭기식으로 하도록 유도를 할 것인데 이것은 전기로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가동을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업소에 설치만 해 놓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동을 안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을 만일 3일 정도만 가동을 안하면 그 다음에는 가동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준수
조준수담당직원
알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이것은 전기세가 들고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계속해서 비용이 드는데 안하면 3일만 안해 버리면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접촉산화식은 어떤 것입니까?
준수
조준수담당직원
이것도 확실히 하는 걸 못봤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산소처럼 한다는 것으로 아는데....
이종근의원
조금 방법만 다르다.
준수
조준수담당직원
예, 저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종근의원
예 파악해서...이것 조금전에 물 문제와 상당히 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진구의원
이 쓰레기가 천군매립장으로도 가는 모양이지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거기에 다 갑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자체 이것은?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재활용품만 창고에 모아서 갑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차에 쓰레기를 싣고 여기에서 불국사 쪽으로 해서 보문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관광철이라든지...문제가 있네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현재 외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현안사항입니다.
이진구의원
그럼 이것은 설치해 달라고... 간이 쓰레기장 계획이 있는가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저희읍에서 부지만 선정이 되면 시에서는 해줄려고 합니다. 부지 선정이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여러 방면으로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진구의원
이것 총무담당... 이것 때문에 부지 때문에 여러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병도 예 회의를 몇 번 했고 조별로 짜 가지고 국공지 임야조사를 다해 가지고 몇 번을 했습니다. 무조건 동네에서 반대를 하니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읍장님하고 상의 중입니다.
이진구의원
현재도 추진중에 있는데 민원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지요? 어디가도 쓰레기장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자체 부지 해결이 안나면 계속 천군가야 되네요 그러면 동방으로 넘어갑니까? 울산으로 갑니까? 보문으로 넘어갑니까? 그러면 겨울철은 괜찮겠지만 문제가 있겠네 잘 추진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그런데 다른 타읍면동에 비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과태료를 읍에서 부과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읍에서 조사해서....
이종근의원
아... 이것 지금 여기 아닙니까?
김하술위원장
아...18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9번 98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현황 입니다. 이종근위원 질의 하세요.
이종근의원
읍에서 부과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읍에서 적발보고를 하면 시에서 합니다.
이종근의원
적발은 읍에서 했는데...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타읍면동에는 불법투기를 다 하는 데도 제대로 적발을 안하는 것 같아요 외동에는 보니까 적발을 많이 했는데 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시키고 5만원으로 20만원씩도 부과시켰는데 아직 읍장께서는 잘 모르시겠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외동에는 불법투기자가 없도록.... 이렇게 하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장 5만원씩 20만원씩 부과시키는데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쓰레기 불법투기는 외동이 아주 특이하게 잘했습니다. 다른데 가보면 우리쪽 회원 읍면동에는 전혀 없던데... 상당히 많이 했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20번 청소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이진구의원
청소장비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없으니까 부족하지요. 미화원도 부족하고...
이진구의원
차가 부족합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중소기업도 많고 공업도시와 인근해서 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미화에 부족한 편입니다.
중소기업도 많고 공업도시와 인근해서 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미화에 부족한 편입니다.
이진구의원
환경미화원을 더 증원시켜 달라고 하는데 안 시켜 준다는 말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현재인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청소차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차는 3대만 하면 됩니다.
이진구의원
리어카도 3대만 하면 되고 그렇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괜찮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 페이지 101페이지 입니다.
유영태의원
양축농가에 말이죠. 톱밥발효, 돈사도 계량폭기식 그런데 이것이 발효자재를 농가에서 개발을 해서 씁니까? 자재를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톱밥에는 발효제가 들어갈 것아닙니까? 발효약품이.
준수
조준수담당직원
약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영태의원
산화재가 들어 갈 텐데요. 톱반만 들어 가는 것이 아니지요? 톱밥만 걷어내어 버립니까?
준수
조준수담당직원
톱밥에 묻어 들어가고.
유영태의원
발효제는 쓰는 데가 없구요? 위원장님 발효제 쓰지요?
김하술위원장
예, 씁니다.
유영태의원
쓰는데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축산시험장에서 문제가 농가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왜냐 하면 발효효력이 없다 제품 만든 곳하고 없다 있다 해 가지고 시비가 있는 적도 있었는데 외동에 물 문제도 있고 했는데 과연 발효에 대한 약품이 물론 지정하는 하자가 없는 걸 쓰겠지요. 쓰는데 발효된 검사는 읍에서는 안하겠죠? 읍에서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지도 점검을 합니다.
유영태의원
그래서 이것이 돈사나 우사 자체에 콘크리트 바닥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도 전부 스며드는 것 아닙니까? 시설에도 어떤 면에서 관입해야 되고 될 수 있는 한 오염을 안시키도록 발효된 것도 석기가 묻어나가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냉천에 가니까 그 지역에 간이상수도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없습니다.
유영태의원
없죠? 그런곳에 간이상수도 있으면 문제가 많겠더군요 전부 오염되었겠더라고요 거기는 도시 상수도 물로 들어가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아닙니다.
유영태의원
그러면 지하수개발 합니까? 개인우물을 씁니까? 문제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도시상수도가 계획이 잡혀서 그리로 깔려야 됩니다. 축산단지에 지하수 먹는 것 어느 쪽으로 스며들어가도 갑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2번 넘어가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신고현황 입니다. 페이지가 103, 104페이지○최임석 의원 농지전용 심의위원회가 있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외동읍장 최희식 저희들 협의회장 한사람과 이장 두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합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신청 건수가 있을 때 마다 수시로 같이 한 이틀 모아서 합니다. 가급적이면 몇 건 모아서 합니다.
최임석의원
심의위원회하면 수당을 줍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약간의 식대는 있습니다.
권택기의원
외동 같은데 전용 허가를 낸다고 보면 거기에 이장님과 그렇게 해서 위원을 정합니까? 아니면....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저가 있던 곳에서는 각 이동장님이 해당에 농지신고가 들어오면 그 이장님이 오셔서 하는데 외동에는 고정을 해 놓고 당해 이장만 정해져 있습니다. 3사람... 강동같은 곳은 전체 28명을 다 위원으로 해 놓고 해당에 농지전용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로 위원을 붙여서 하는데 여기에는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권택기의원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혹시 농지전용 허가받는데... 올해 공장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농지전용허가 내어 준 곳은 없습니까? 공장, 회사...외동같은 곳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대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공장과 하는 것은 농지식 종합민원으로 들어 와서 시에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우리 면에서 하지 않고 복합용으로 시에서 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지역심의위원회는 아무 볼일이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복합민원으로 들어가면 지역심의위원회에서는....
담당
산업담당
박춘술 신고사항자료를 보면 복합위원회가 들어가면 각 파트별로 합동으로 농지부분에서는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읍장님 의견을....
승환
김승환의원
그 의견이 공무원들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들의 의견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심의위원과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해서 읍장이 가서 읍장이 심의위원장 이거든요. 농지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외동읍장 최희식 그 사람들 의견 따라서....
올립니까? 그러면 그런 안이 올라가도 보고를 해도 시에서는 허가가 나거든요.
담당
산업담당
박춘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춘술 허가사항같은 것은 시장님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해서 맞다고 하면 저희들 의견이 참고로 작용을 하고 시에서 허가를 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애초부터 심의위원이라는게 돈주어 가면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점심 사줘가면서....
담당
산업담당
박춘술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 저희가...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농가주택 하나 지을려고 하면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되니 안되니 그러고.... 큰 것 이런 것하는 데는 아무 볼일없이 여기서 안된다고 하는 것도 올라가면 되어 버리고...이런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에 읍면장들이 전부 공문을 해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주고 하는데 결국 여기는 보니까 어떤 전용허가신고현황 같으면 공장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양식이 농지전용 허가신고사항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공장은 시에서....
승환
김승환의원
이 지역에 전용 받은 것은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신고사항만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의원
어쨌거나 이 지역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한다면서요? 참고자료라도 이견서를 보내면 이견서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과가 있었다는 것...그 자료 있습니까? 자료까지 보내고 치웁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여기 물론 한부 있는데...
승환
김승환의원
한번 봅시다. 심의위원회 한 회의록 한번 봅시다.
권택기의원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상으로 예를 들어서 외동 구어1리에 공장이 서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구어1리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심의는 시에서 해서 일방적으로 내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예를 들어서 분진이 난다고 했을때 사실 여러차례 얘기를 해도 해결책이 없으면서 그 다음에 전가를 한다는지 전용을 옆에 붙여서 결국 내준다고 할 것 같으면 피해는 곁에 있는 사람이 보는데 사실은 심의위원회하는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복합민원을 경제과에 신청을 하면 각 해당부서에서 책임공무원이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파트별로 조사를 다하고 종합적으로 해당 부서에 내고 우리읍에서는 우리읍면에 해당지역 주민에 여론을 정확히 조사보고를 하는데 혹시...
승환
김승환위원
어차피 허가나니까 대충 올립시다 이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지금 주민 여론을 상반되는 의견은 읍장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나는 것이 읍장의견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심의위원회를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어떤 날 보통합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읍장실에서 읍장이 참석하고 해당 담당계장, 소장 그 다음 농지심의위원이 참석해서...
승환
김승환의원
읍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되구요. 강동에서 이장님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의 리동 이장님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 농지전용신고가 들어오면 A 그동네에 1, 2, 3, 4 있거든요. 해당된 인근농지위원을 다 모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해당되는 지역에 이장님만 부른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전체 이장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이장님만 부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따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아닙니다. 그때 그때...
권택기의원
종합민원이 그렇게 들어 간다고 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A라는 동네에 A, B, C가 1, 2, 3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불가라고 해도 허가가 나거든요 그런 과정에 사실 조금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사실 어떤 피해는 있는데 대책은 없고 주민들은 허가를 안했으면 하는 상당히 갈망을 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났다 그러면 공장이 증축을 해 가지고 분진이 계속 나고 소음이 났을 때 해결책은 사실 관에서 해 주었으면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방안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꼭 외동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읍장님이 잘 아셨을 텐데 그런 것은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로 실질적인 주민이 피해보는 사람이 우선을 해서 허가절차를 고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탁입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23번 농지전용 불허가 신고현황입니다. 아..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종근의원
연번 23번 농지전용 불허가 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97년 98년도 양년도를 봤을 때 약 50여건의 전용이 있었는데 읍에서 한 것 같으면 시에서 한 것을 합하면 더 많겠지요 이만큼 많은데 그러면 외동에는 전용신청만 하면 안되는 것 없이 다 됩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농민이 농사에 필요해서 신고받는 것은 농민이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만 신고 받습니다. 그것은 신고하면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근의원
전용신고하면 거의 100% 다 된다○외동읍장 최희식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는 농사 지을려고 하는 것은 법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용 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농가주택이고 창고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농가주택, 농업용 퇴비사 그런 것입니다.
이종근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것 보다도 사전에 농지전용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해당 공무원들이 사전에 내가 전용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진단을 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읍에 와서 신고하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면적을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전용을 받고자 하는데 될 것인지 진단을 해보고 진단에 의해서 신청을 안한다는 것이지 했는게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진단을 해서 안될 것을 미리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신고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전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전에 자기가 이런경로를 통해서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안되는 것은 알고 신고를 안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4번 산불감시요원 배치현황입니다. 98년도... 페이지수가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입니다.
유영태의원
산불감시를 보니까 44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성별정도는 분류시켜서 자료를 내주시면 참고가 되겠는데요 44명중에 제가 훑어 보았는데 여성분이 9명정도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몇 명 됩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12명입니다.
유영태의원
12명입니까? 44명에 산불감시요원중에 12명이라고 했죠? 12명이면 산불감시에 다른 문제는 노동력이나 이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여성분들이 손도 빠르고한데...산불감시는 아마 남자가 해야만이 될 것인데 산불감시는 여성을 이렇게 많이 투입시켜서투입시킨 내용이 무엇이며...상단에 전부 다 25000원 부과되어 있는데 강기순씨는 34,400원 되어있네요. 그 부분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34,400원은 감시초소근무자이고...
유영태의원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갇혀가지고...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외동에서 전체에서 감시하는 초소가 있습니다. 여자분이 산불감시하는 것은 기동력도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산림과에 알아봤는데요. 산불감시는 작년까지는 읍에서 잘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썼는데 금년에는 공공근로를 신청을 해 놓으니 시에서 결정이 되어서 실업자들을 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활용을 잘해서 기동력이 없는 사람은 그것보다 편리한 곳에 배치를 해서 산불감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산불감시요원에 여성은 전부 이 지역 출신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전체가 다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유영태의원
전체가 이 지역 출신이고... 그래서 자료를 우리가 볼 때는 연령이나 주민등록번호라도 기입을 자료에 넣어놓으면 몇 세구나 가능하다 안 그러면 여성중에도 나이 많은 할머니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바로 보고 확인이 안 되네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양식을 내려주는 대로 저는 끼워넣기만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를 만드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양식을 변동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유영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구의원
금년도 산불감시요원 된 것이 시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공공근로실업자들이 신청을 분야별로 신청을 해 놓으니....
이진구의원
공공근로자 맞는데...산불감시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매년하는데 그러면 쉽게 97년도 산불담당자 나오세요. 그러면 97년도에 우리 외동읍에 기존 산불감시요원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춘술 대부분 그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왜 시에서 내려왔다고 하십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춘술 아니 그분들도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할 때 같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사람들이 책정되어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오전에 보덕동을 가니까 보덕동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시내 다른 사람들인데 여기는 다 외동사람 뿐이네요. 한사람도 여기 이외의 사람은 없거든요. 안 그래요?
담당
산업담당
박춘술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그 다음에 산불도 서로 하려고 하지요?
담당
산업담당
박춘술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있기 전에 작년 제작년도 마찬가지로 서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담당
산업담당
박춘술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공공근로사업 해당자를 시에 산불 예년에 하던 사람을 다신청을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을 그대로 선택을 해 넣었다는 말이지요?
담당
산업담당
박춘술 예, 그대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진구의원
산림과에 상당한 문제가 있네 그러면 다른 곳에 오전에 보덕동에도 동의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시내 사람이고 여기는 전부 외동사람 그대로 해 주었고 그것만 해도 대단히...위원장님 산림과에 우리 경주시내 전체 산불감시요원, 그 다음에 선정경위 해 가지고 내일오전 감사갈 때 제출 받도록 해 주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그러면 어떤 동네는 시내에서 마음대로 하고 거기에도 많이 있을텐데 배정을 해주었고 보덕동에는 보덕동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기는 또 전부 외동사람인데 면에서 선정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이것은 전부 읍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각 분야별로 읍장이 명단을 올리면 시에서 결정을 해 주는데.
이진구의원
아는데, 44명을 그러면 읍장이 해서 올린대로 그대로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진구의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보덕동은 한사람도 없던데.
김하술위원장
보덕동에는 3사람 있었어요.
신성모의원
공공근로사업은 내가 거기 위원인데 사전에 우리가 실업대책 해 가지고 합니다.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산불감시면 산불감시 아니면 다른 것이면 다른 것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읍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이진구 의원 이게 서로 할려고 하니까 내가 모르는게 아니고,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산불감시요원은 매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는데 읍장 이야기를 들으면 올린대로 되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우리 하던 사람 다 되고.
이진구의원
그러면 외동에는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이것 말고 숫자가 많았을 것 아닙니까? 숫자가 많다 이 말입니다.
신성모의원
숫자는 많아도 공공사업 근로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이게, 저...
이진구의원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조건이 되는 사람은 다 되지 싶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명 들어왔더라도 규정에 맞는 사람만 해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됐습니다.
유영태의원
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의원
보충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면 딴 문제가 아니고 산불을 감시하는 감시원이 감시를 옳게 해야만이 국가 재산이 보호가 안됩니까? 그래서 지난 해에는 산불감시원을 읍에서 읍장이 담당자가이렇게 선정을 할 때 그 지역 사람을 누구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성실도나... 잘 알고... 배치를시켰을 때 효율적인데 그것을 묶어가지고 공공근로자라 이래 가지고 시에 올려가지고 읍면장 담당자는 인원만 올려주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임명해 버리면 거기에 착실한 사람, 잘 쓸 수 있는사람도 있겠지만은 읍면에는 파악을 제대로.. 저 사람은 안되는 사람인데 감시원으로 선정되어 내려와 버리면 그것도 공공근로자도 다른 곳에 투입할 수 있으면 다른 데 투입해야지 형식적인 투입을 시켜서 감시 잘못되어 버리면 또 읍면장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읍면소관으로 동소관으로 되어야 하는데 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느냐면 요지는 거기에있습니다. 시에서 다 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사람선정은 읍장이 했고 담당부서별로 시에서... 우리가 그 부서로...이것은 산불감시다 이것은 쓰레기 줍는 것이다... 이것은 저희들 읍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유영태의원
읍장이 보고한 것 맞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춘술 본인들이 신청하는 대로 받아보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런데 담당 한번 물어봅시다
이진구의원
건설담당 나오세요
유영태의원
외동에 산불감시원이... 공공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현재공공근로사업이 일단계에 84명으로 8월 14일까지 914명이고 현재는 247명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247명 중에 40명 선정해서 올렸습니까? 산불감시원으로...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유영태의원
선정해 올릴 때 그 규정은 읍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선발해서 올렸습니까? 연령층이나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이 사람이 꼭 적임자다해서 그 인원속에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선정 규정이...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꼭 적임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공공근로할 수 있는...
신성모의원
읍장님 가만 계셔 보세요 공공근로사업 선정을 전혀 모르시네. 그게 아니고...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실직자에 한해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공공근로사업에 할사람을 공고를 하면 자기가 만약에 산불감시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산불감시, 쓰레기 줍는 것,자기가 원하는 데에 자기가 산불감시를 하겠다면 이렇게 읍에서 해야지 자기들이 멋대로 못합니다. 본인이 나는 산불감시를 하겠다. 그러면 산불감시가 인원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 넘는 것은 2차 희망지가 어디냐 해서 시에서 그래서 투입을 시키는 것이지. 여기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유영태의원
그렇게 자진해서 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손을 못쓰고 그러면 원에 의해서 자기 지망에 의해서 내정이 되었다 이거지요. 이것은 고쳐야 되겠네요. 이것은 뭐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농땡이 좀 치는 사람은 말입니다. 산불감시에 조금공공.. 다른 것하면 힘드니까 내가 거기 가서 형식적으로 좀 하겠다. 이런 성의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그것은 국가에서 실업자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일을 많이 시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영태의원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신성모의원
중앙정부로부터 그렇게 내려온다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시에서 그런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관계없어요.
유영태의원
관여를 전혀 못하겠네요. 그러면 지망대로 그렇게 받아서 처리해야되겠네요.
이진구의원
그렇지 산불감시원은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규정에 의해서.
유영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임석의원
다음. 자 넘어갑시다.
김하술위원장
예, 24번 넘어가겠습니다. 25번 산불발생 현황 및 방화자조치현황입니다
이진구의원
됐네. 고발하고 다 했네.
김하술위원장
예, 25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번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권택기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권택기위원 질의 하세요.
권택기의원
그런데 점령기간이 오늘이 며칠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12월...
권택기의원
2일이지요? 그런데 12월 9일로 되어 있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점용기간은 지금...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죄송합니다. 10월 9일입니다. 이것 타자가 잘못되어 가지고...죄송합니다. 10월 9일부터 입니다.
권택기의원
10월 9일이라요? 그런데 이것 부과를 하는 것은 국유지나 아니면 시유지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철탑을 세우는 데 산림훼손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이 부분은 산림하고는...
이진구의원
이쪽에 세운 그것입니까? 연안과 두대 세운 그것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계곡 올라가는 하천에.
권택기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7번 건축허가신고사항입니다. 페이지가 112페이지서 113, 114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27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실적. 페이지는 122페이지 입니다.
이진구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질의 하세요.
이진구의원
강제이행금을 받아 넣었는데 읍장님, 그런데 이것이 500평이거든요. 500평인데 개곡...그렇지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공장작업장입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이 자체가 무허가라는 말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전체 운반하는 것 크레인 그것을 천막 덮어씌운것...
이진구의원
5백평이나 덮어 씌우도록 읍에서 몰랐다는 것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미처 못했습니다.
이진구의원
이것은 강제이행금만 받으면... 지금도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은 강제이행금 받으면 다른 것도 된다는 말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조건이 다 되면은...
이진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질의 하세요.
이종근의원
연번 27번입니다. 97건축허가 신고현황인데, 읍장말고 건축담당요. 위원장님, 담당.
김하술위원장
담당 나오세요.
이종근의원
112페이지입니다. 외동읍 신계리 일반주택, 건축주는 최동규 이사람인데 97년 2월 10일날 착공을 해서 아직 집 짓고 있습니까? 112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이종현이 건축주, 아 최동규 신계리에 짓고 있는데 97년 2월 10일날 준공이 안되어 있는데 아직 건축중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이것은 읍에 신고를 했다가 시에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허가대상이 되어서 시에 허가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 처리 되어서 그렇습니다. 준공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예?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신고 사항이 주택같으면 만약에 30평이하 읍신고 했거든요. 읍신고 했다가 자기는 원해서 더 키워주면 허가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 허가를 바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래서 준공 되었어요?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이 사항은 자기는 이행을 안한 것이지요.
이종근의원
그러면 그 바로 그 밑에는 이종현이는 일반주택해 가지고 이것은 착공일도 없고 준공일도 없어요?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번복을 드리겠습니다. 최동규씨 이야기 입니까?
이종근의원
밑에 이종현....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처음에 이야기 한게 최동규씨 이야기 입니까?
김하술위원장
처음에 최동규 두번째 이종현.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제가 답변한 것이 두번째 입니다. 지금 답변한 것이 이종현이 것입니다.
이종근의원
조금전에 담당께서 답변한 것은 이종현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최동규는 ?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최동규씨는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신계에 못 안에 보면 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올해 못부지 편입 예정지로 되어 가지고 준공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만술 못부지요. 저수지 막는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종근의원
편입이 되어가지고...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예, 편입 되었습니다.
이종근의원
그러면 건축...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예, 자기는 준공검사를 보상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준공검사 할 필요가 있냐고 해서 아직 까지 준공 처리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이해가 빨리 안가는데... 못부지에 편입되면 보상을 받고 건축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관계 없습니다. 보상은...
이종근의원
보상은 받고 건축은 하고...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못부지 예정지에 편입 되어서 자기가 준공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준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수지 막는데 이집을 당초에.. 사업지구가.. 이 지적이 편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그렇죠. 처음에 허가낼 때는 못 관계 이야기가 없다가 건축허가를 내고 착공을 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준공처리하라고 우리가 독촉을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위원님 그것도 있고 해서 독촉을 하니까 올해 못부지속에 들어가는 편입이 되었어요. 자기가 장래계획에...예정지로 되어서 자기가 준공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종근의원
예정지에 들어가면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준공받을 필요없이 나중에 보상 받고 편입된다 이 말입니까
예정지에 들어가면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준공받을 필요없이 나중에 보상 받고 편입된다 이 말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그렇죠.
이종근의원
그러면 이 뒤에 착공만하고 준공 안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준공 안 하고 사용하고 있는 곳 없어요?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있어요? 왜 있도록 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빠른시일내에 독려를 해 가지고 준공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아니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사용을 해야지. 준공도 안했는데 사용하고 그러면 있는 줄 알면서도 조치를 안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잖아요. 워낙 외동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건축허가 신고도 많고 점용도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그런 행정처리를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묻겠습니다. 지금 착공만 하고 준공안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다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8건인데.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빠른 시일내에 준공자를 받아서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8건이나 준공도 안 받고 사람이 들어 와서 살고 있으면... ..
담당
건설담당
이만술 8건이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질의 하세요.
유영태의원
112페이지에요. 제일 상반부에 보면 건축주가 황정부씨가 착공일이 97년 1월 15일인데, 준공일은 지금 날짜가 아직 안되었는데, 준공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김하술위원장
98년 12월 11일로 되어 있네요.
유영태의원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김하술위원장
맨 앞에 112페이지.
유영태의원
112페이지, 건축주 황정부.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연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 합니다.
신성모의원
97년도에 착공을 했으면 97년도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료를 확실히 검토를 해야지.
유영태의원
담당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유영태의원
오자 입니까? 자료 확인 안 해도 되겠지요? 내용하고 엉터리로 자료는 아니지요? 오자가 맞지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하술위원장
몇 년도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97년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이것 오늘 오자가 나와서 읍장이 곤욕을 치르는 것이 여러 건입니다. 담당자는 필히 이 오자가 없도록 성의를 좀 보여 주세요. 읍장이 어제 그저께 와서 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밑의 사람이 손발이 맞아줘야 일을 하지. 오자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숫자가... 연도도 모르고 일을 본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뭐하는 사람들이 와서 연도도 모르고 일을 합니까? 읍장 새로 왔다고 어떤 읍장이 압니까? 오늘 오자가 몇 개 나왔습니까? 이것은 바로 감사원을 희롱하는 직무유기입니다. 어디에 이 따위로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숫자를...해 가는 줄도 몰라요? 한두개 같으면 넘어갈 일이지만, 이게 무엇입니까?전부 오자 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답변됩니까? 자 28번, 무허가건축장소 이것은 더 질의 없습니까? 예 29번, 마을농기계창고현황, 마을별 농기계 공동창고 현황입니다.
최임석의원
공동창고 기계 순서대로 들어가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이것은 아래 시 본층감사에 위원장님들이 확인하고 갔습니다.
최임석의원
확인했어요?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임석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최임석의원
좀 전에 한 것.
김하술위원장
7번 말이지요?
최임석의원
예, 73페이지가 새마을 소득사업.
김하술위원장
이무화.
최임석의원
이것 작성한 사람 오라고 해봐요.
이진구의원
위원장님, 마이크 좀 끄고...
김하술위원장
잠시 계세요. 이진구위원 조금 기다려 보세요. 최임석위원 질의 하시고...읍장님, 이무화관계 담당직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최임석의원
이것 작성을 당신이 했습니까? 정확하지요?
평식
임평식담당직원
예, 정확합니다.
최임석의원
오자가 좀 있고...
평식
임평식담당직원
특별지원...
김하술위원장
읍장 들어 가시고 마이크 앞에 나와서 똑바로 하세요.
최임석의원
런데 왜 자료에는 이무화씨 단독으로 해 놓았습니까? 자료에는...왜 그랬습니까?
평식
임평식담당직원
금년 5월달에 신청을 할 때는 그분들이 다 한다고 해 놓고, 신청해 올리고 나니 자금이 떨어지고 나니 이무화 혼자서...
최임석의원
왜 그랬습니까? 기록을 사실은 그렇게 안했는데 사실이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대로 기록을 해야지요.
평식
임평식담당직원
신청 해 올릴 때는 한다고 했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그분 혼자서... 결과의 어떻게 되었든지 신청 올린 그대로 한다. 공무원 신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대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를 받는데.
사실대로 하면은 혼자서는 특별 지원 자금 탈 수가 없습니다.
최임석의원
감사를 받는데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지, 그러면 이것 전부 다 엉터리겠네요? 감사 받기 위해서 숫자를 맞추고 그랬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평식
임평식담당직원
자료는 신청해 올릴 때 자료는 사실대로 그대로 올렸는데...
최임석의원
사실이 아닌데.
평식
임평식담당직원
지금 돈이 떨어지니까...
최임석의원
그런데 사실은 새마을 소득사업을 혼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혼자서 한다고 해 놓았습니까?
평식
임평식담당직원
자금이 떨어지니까 혼자 미루어서 혼자 하는데.
최임석의원
그러면 그것을 반려하고 다른 사람을 선정해야지요. 특히나 새마을 소득자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사람이 마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한 사람이 3000만원이나 해 가지고 전부 다 같이 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놓고 왜 그럽니까?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대부가 안되도록 중단을 해야지요. 부녀회장이니까 자주읍에 와서 하니까 눈 감아 준것 아닙니까?
평식
임평식담당직원
아닙니다. 위원님, 특별지원사업자금은 우리가 신청해 올린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에서 선정을 해서 떨어지니까.
최임석의원
새마을 소득자금은 여러 사람,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단독으로 3000만원 혼자 쓸 수 없어 가지고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평식
임평식담당직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임석의원
주사님 말대로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여럿이 하다가 안되면은 대부를 중단하고 다시 할 사람을, 농가를 선정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평식
임평식담당직원
예.
최임석의원
맞는데 이 사람이 혼자 대부 다 되었는데, 부녀회장이니까 자주와서 하니까 특혜 봐준 것 아닙니까?
평식
임평식담당직원
그것은 아닙니다.
최임석의원
안 봐주면, 나도 3,000만원 줄랍니까?
평식
임평식담당직원
신청해 올려서 대표자 앞으로 돈이 떨어지니까 그분이 쥐고 상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최임석의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할려고 하는데 4이나 5이나 할려고 하는데 다 떨어지고 혼자 밖에 없으니까 읍사무소에서는 당연히 다시 선정해야 안되겠습니까? 중단을 하고.
평식
임평식담당직원
그러면 자금을 회수시켜 가지고 시에 반납하고 난 뒤에...
최임석의원
하기 전에 자금이 안 나가잖아요? 이 양반이 다른 사람 한 것하고 자금지급하고 시행 일자하고 다시 맞아야 되는데 언제 입식을 했으면 입식을 해 놓고 입식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대부가 되지 않습니까? 자금부터 먼저 주고 하라고 합니까?
평식
임평식담당직원
자금이 먼저 내려와서 사슴을 사 넣어야 됩니다. 먼저 사 넣어서 사진하고 서로가 이무화씨 대표자 앞으로 돈이 통장으로 바로 들어 갔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내려줍니다.
최임석의원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줍니까?
평식
임평식담당직원
통장신청할 때 통장하고 통장번호를...
최임석의원
통장번호만 넣어주면 아무나 3,000만원 넣어줍니까? 소를 사 넣었다는 사슴을 사 넣었다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해야 내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양반이 자꾸 거짓말하고 있어. 전부 다 마찬가지야. 소를 산 영수증을 첨부해서 전부 나오는 것입니다.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최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시정하는게 아니라 태도가 되어 먹지를 않았어. 무조건 통장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지.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임석의원
봐 줄려고 했는데 안되겠네.
이종근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이종근의원
새마을소득... 최위원님.
김하술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최임석위원?
최임석의원
예.
이종근의원
사슴사육으로 못이 바뀌어서 내려온 자금입니까? 전체 네 사람이 다 사슴을 하기로 당초 신청은 97년도에 한것 아닙니까? 5월달에 해 가지고 8월달에 자금이 되었어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5월달에 6월 2일날.
이종근의원
5월달에 해 가지고? 저는 이것이 작년 97년도쯤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자금이 올해 떨어지니까 IMF체제가 되니까 모든 축산이 안 맞잖아요. 소 값이 지금은 좀 올라서 그런데, 다른 축산이 거의 현상유지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돼지 값도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는데 어려우니까 하겠다고 이야기 해 놓고 큰 구속력이 없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그것도 문제에요. 사실 한다고 해 놓고 안해 봐야 자기에게 피해가 없으니까 포기를 해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대표자만 지금 재미가 있어 가지고 축산자금 받아서 재미가 있을 때 같으면 의심이 가지만은 지금은 축산이 큰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없는데 정책적인 자금이지요? 이것 시비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정책적인 자금 아닙니다.
이종근의원
시에서 하는 시비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종근의원
예. 시비인데 재미가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포기를 하고 대표자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하니까 자금을 받아서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든지 이것도 행정착오 아닙니까? 착오가 일어나는 사항은 담당자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올 봄에 신청해서 불과 며칠만에, 불과 몇 개월만에 번복을 해 가지고 이런 시행착오를 일으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진짜 이 사람이 이런 사슴사육을 할 것인지 양도를 할 것인지 미리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파악을 잘 해야 합니다. 해서 이런 착오가 안 생기도록 해야지요. 당초에 4명이 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에게 해 가지고는 이것이 만약에 재미나 있는 그런 시절 같으면 상당히 특혜를 준 건데, 지금은 사슴 아니라 무슨 축산을 해도 큰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오해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만은 그런 것 등을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사전에 담당자께서 충분히 사업의 내용의 성격 등을 분석을 하고 할려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위원.
이진구의원
읍장님, 아까 우리 이종근위원과 현장에 갔다가 왔거든요. 갔다가 왔는데 좌우지간에 우리 읍에 직원이 코아를 떴다는 말입니다. 떴는데 하나만 했어요. 두군데 않하고 한군데만 했는데 설계하고 좀 상이하고 나중에 내가 아까 담당에게 이야기해 놓았으니까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그런데 이것은 레미콘 자체가 관급이기 때문에 레미콘 물량은 다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시공할 때 설계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사업할 때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회계담당에게 보조금 있지요? 그지요? 보상금 보조금이 아니라 보상금 보상은 이것은 정확하게 어디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시정에, 제가 알기로는 시정에 특별히 협조하는 사람에게 중식 정도를...
이진구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늘 하면 어제 면하고 읍하고 오늘 오전에 했는데, 전부 사용처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외동같은데는 보니까 의장회의 하는데만 사용을 했거든요. 의장회의 하는데 중식대로, 다른데 세군데는 또, 시에 무슨 행사하는데 이런데 사용을 했고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은, 보상금은 시정에 협조하는 사람 중식을..현금을...실비제공은 못하고 중식정도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중식정도로?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중식이 아니라 식사정도는 대접할 수 있도록.
이진구의원
외동에는 보니까 돈 한 80만원 정도 남았고 사용을 했는데... 의장회의에 사용을 했는데 의장이 몇 명입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31명입니다.
이진구의원
31명해서 6회, 정확하게 해 가지고 15만5,000원. 한 번 회의하는데요. 맞지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이진구의원
그런데 6회에 한 번도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어. 그런 것도 내가 보니까.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그것은 사실 의장이 한 2, 3사람 빠지는데.
이진구의원
그런데 우리 의회 이것은 그게 아니니까 적발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일률적으로 6회에 한해 가지고 똑같다는 것은 아무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식
최희식외동읍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이진구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외동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고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경주시가 다가오는 21세기 앞서가는 행정으로대비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확실히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이것으로 외동읍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