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우리 11대 도의원으로 청주 3선거구에서 당선된 박문희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의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한테 늘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11대 의원님들이 아마 의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집행부에서 사업설명을 할 때라든가 또 내지는 오늘 같이 추진상황 설명을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앞으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이종구 투자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오송 산단에 가면 추가 산단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게 있죠? 추가 산단 조성이 그게 원활하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이 아직도 준비만 하고 있지 산단 조성이 안 돼서 공장을 아직까지 건립하지 못하는 이런 업체들이 꽤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먼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 국장님이 해 주세요.

답변 고맙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원구도 현도산업단지가 진행 중에 있고요. 흥덕구는 1산단, 2산단 거기에 경제자유특구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고,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오창 과학산업단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당구 쪽에도 제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지사님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내 공약으로만 해도 좋겠다 해서 준산업단지를 가덕면·문의면 일원에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다. 거기가 문의인터체인지가 있는 주변이기 때문에 물류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제한구역을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사전 타당성 조사는 한번 해 봤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항상 우리 충청북도가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간판만 걸어 놓고 실질적으로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증평이나 진천에 엄청나게 큰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그 태양광 관련된 허가나 인허가 관련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내지는 우리 도민들이 무엇을 좀 해 보고 싶어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만 이렇게 질의할 수는 없어서 제가 그냥 추가로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제가 질의한 의도는 뭐냐 하면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다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허가기간이 1년, 2년씩 걸리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신청해 놓고 2년씩 여기 와 가지고 이쪽 쫓아다니고 저쪽 쫓아다니다가 경비에 깨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사업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민원처리기간이 딱 되면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다 이렇게 되면 오늘쯤 와 가지고 담당자가 당사자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이거, 이거 보완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또 연장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상급기관으로서의 어떤 규제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허가를 신청했을 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참 경비가 많이 나오지 않고 이 지역에서 정말로 인허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잘한다 하는 정도의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한전에서 임야에 설치하는 거 또 전답에 설치하는 거 금액이 다 매입금액이 틀리잖아요, 전기 매입금액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해서 언제까지 하는 사람에 한해서 는 과거의 법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만약에 언제까지 안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 룰을, 이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사업자들이 좀 혼돈하지 않고 이거를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업무 추진상황 보고라고 해서 2018년도 상반기로 기재가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1,480억 정도 돼 있어요. 그게 상반기 예산이에요, 1년 전체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이잖아요.

상반기 사업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상반기 사업 중에 미집행사업분하고 하반기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해서 예산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사업에 얼마, 얼마 이렇게만 좀 뽑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39쪽 보면 태양광재활용센터 건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진천 문백에다. 이 관리 주체는 어디인가요? 만약에 완공됐을 때 관리 주체?

그것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그거를 왜 관리를 하지? 진천군에서 관리를 하면 진천군에서 선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폐모듈을 수거해서 그 수거된 것을 가지고 재활용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폐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국비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인가요? 그러면 글쎄 그 부분이 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진천군에다 주면 쉽게 얘기해서 운영하는 데 적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폐모듈을 수집해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테크노파크에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 자체를 테크노파크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폐모듈을 수집하는, 수집하는 것까지는 진천군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재활용하는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더 낫지 않느냐 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내가 자세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다만 우리 일자리 창출, 과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 갈 것이냐, 사실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농촌이나 중소기업을 가면 모두가 다 외국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법이 난무하고 사실은 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서 벌어질 거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노인이나 육아나 이런 데는 지원 나라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또 중소기업에 와서 일하는 이런 부분에는 아주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 나라가 특히 농촌 가보면요 전부 일꾼들이 외국인들이에요, 태국 아니면 베트남.

심지어는 우리 조선족들은 또 안 쓰려고 그래요. 말이 통하고 하니까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말 잘 안 통하는 태국이나 베트남인들은 특히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날이 뜨겁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뜨거운 나라에서 와 가지고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싸고 그 사람들 데려다 쓰면 편하니까, 그런데 제일 농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할 거냐 저 사람들로 정말로 3D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다 외국인들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일자리기업과에서는 어떻게 극복해 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온 천지가 다, 어디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지역구인가 대소 이쪽에 장날 가보면 거의 70∼80%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한민국에 위기로 올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간파해야 돼요. 간파하시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갈 건가.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 일자리 없다고 펀펀히 먹고 놀면서 부모들한테 용돈 타다가 쓰는 이런 젊은 사람들이 농촌이나 이 3D업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만이라도 고민하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