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재난안전실

예, 재난안전실장 오진섭입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도민을 대표하여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홍기운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병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재난안전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 기구는 3개 과이며 정원은 65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606억 1,9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과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8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도민이 소중한 안전충북 실현’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안심 실현을 위한 안전정책기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정책 기능의 효율적 총괄·조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재난안전정책 기능의 효율적 총괄·조정입니다. 재난대응 지역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충북안전문화포럼 운영을 2회 운영하였으며 안전정책 비전 발굴·실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민편의 재난안전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취약재난 분야 개선 유형별 시뮬레이션을 실시 중이며 재난안전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목표 추진과 지역별 안전지수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고, 현장형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정착입니다. 도민안전 종합대책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안전종합대책 설명회를 3월에 실시하였으며 도·시군 유관기관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을 5회 실시하고 도민의 생활현장과 연계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맞춤형 안전체험의 날 추진을 위하여 재난유형별 체험부스 운영, 민관 협업 안전체험장 제공 등 안전생활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도민 안전교육 진흥 내실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도민안전 보장을 위한 통합방위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 지원체계 및 위기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체계적인 주민신고망 운영으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 충무훈련, 화랑훈련을 통한 충무계획 보완 발전과 공직자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비상대비 역량 강화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비상사태대비 동원능력 제고와 경보발령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 조직 재정비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비상대비 시설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후위성수신기를 20개소 교체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상황 유지관리와 신속한 경보전달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현장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 재난대비훈련을 통한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민 참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으며, 재난상황에 대비한 초기 대응훈련과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시스템 훈련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전문기관 등록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642명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개최와 찾아가는 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재난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신문고 우수신고자 포상제를 운영하며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우리 동네 지킴이로서 생활 주변의 위해요소 제보와 안전사고 예방캠페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0쪽, 선제적 안전점검 및 조치를 통한 사고 예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점검으로 1·2종 1,420개소와 3종 4,193개소에 대한 주요시설물 안전점검과 5개 분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예방활동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 5일부터 4월 13일에 걸쳐 1만 3,887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대규모 공연 및 지역축제장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24건의 시설개선 명령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인명피해 방지와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어린이놀이시설 1,95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숙박업소, 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에 의무보험 가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365일 빈틈없는 상황관리체제 운영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재난관리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중앙과 도·시군 간 재난상황 접수, 전파, 보고훈련과 시군 당직자에 대한 상황전파 교육훈련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정보시스템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운용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도민 실시간 재난문자 알림서비스를 발송하여 신속한 재난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2쪽,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공정한 법집행 확립입니다. 민생안전 중심 분야 집중단속 및 수사를 위해 정기합동 단속수사와 사회적 이슈,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시군, 검경, 식약처 등과 협의회, 간담회를 통한 합동수사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전 시군에 전자지문채취기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관의 직무역량 제고 및 수사활동 홍보를 위하여 특사경 실무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민생사범 적발·처분사례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민생사범 예방을 위해 라디오방송 등 수사활동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로 자연재해에 강한 방재안전도 구현입니다. (위원장 착석)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방재기반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방재기반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종합상황 지원과 재난현장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비특보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재난 분야 방재교육을 현장 체험형으로 전환,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자연재난대응 주민행동요령 책자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풍수해 위험지역과 재난정보시설 관리를 위해 자연재난 발생 취약지역 3,143개소를 사전점검 완료하였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 169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의 재난대응 특화훈련을 비롯한 자연재난 유형별 대응훈련을 시군 실정에 맞추어 5개 분야를 선정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 및 신속한 피해 복구역량 강화입니다.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5지구 등 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저감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한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난해 7월 16일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1,306개소를 95% 이상 완료하였으며 주민생활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자연재해에 안전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수립입니다. 미래지향적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내실 있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한편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단 운영,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협의체 운영 등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색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 정비사업 26지구, 고향의 강 정비사업 6개 지구 등 총 58개 지구를 정비하고 현지여건에 맞게 하천구역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와 힐링이 조화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해에 튼튼한 하천시설 정비로 소하천 정비사업 40개 지구, 지방하천 재해예방 4개 지구 등 총 173개 지구를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친화적 친수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하천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하천행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하천 사유재산 편입토지 보상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연구센터 활력 추진입니다. 연구센터에서는 전국 최초로 2016년 4월 29일 개소하여 재난안전 정책과제 연구, 재난안전 브리프 발간, 안전충북포커스 발간 등 도민 안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미래안전포럼을 운영하고 안전정책 비전 발굴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도민과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재난종합훈련으로써 금년 5월 8일부터 18일까지 146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기반훈련과 현장훈련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도민이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에 목적을 두어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진 등 재난 유형별·훈련별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훈련을 통한 재난관리 초동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범도민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해서 2015년부터 실시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4년 차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68일간 6개 분야 1만 3,887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도민 안전을 위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수자원을 확보하고자, 2017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년간 도내 3개 지역에 130억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상습가뭄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다목적 수자원확보 사업으로써 전국적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부터 26쪽, 2018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소중한 안전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중간에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할 상황이 돼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저도 오시고 나서 질의 답변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드릴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세부적인 세세한 그런 질의보다는 어떤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그런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 두가지만 이렇게 묻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에 국민안전처가 함께 신설되면서 각 시도에 또 특히 우리 도에도 재난안전과에서 격상이 돼서 재난안전실이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2급에 준하는 재난안전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 도에 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또 재난, 사회적 어떤 그런 재해·재난에 대비한 어떤 그런 위기관리 능력이나 어떤 대응능력들이 한층 주민들이 도민들이 요구하는 수준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실을 이렇게 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표적인 것이 메르스사태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서 세월호 또 여러 가지, 가까이는 우리 도에서 발생됐던 제천 참사라든지 또 최근에 우리가 전년도에 중부권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침수피해가 났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그 중심에는 우리 도의 재난안전실이 상당히 역할과 기능이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점도 있고 또 반성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앞으로 사회적 재난 또 자연재난 대비해서 우리 실장님께 한번 어떤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는 건지 우리 도의 재난안전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재난을 겪으면서 간단한 대표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한두 가지 예시를 들면서 앞으로 우리 도의 재난안전실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꾸려갔으면 좋겠다 또 어떤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과 생각이 드시면 한번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오집섭입니다. 우리 박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병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재난안전과 관련된 우리 도의 총괄 컨트롤타워 기구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3개 과에 정원이 65명입니다. 그런데 재난과 관련된 거는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이 유관기관이 지금 거의 우리 도의 모든 기능이 재난안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직급이 2급 자리인데 2급 자리에 걸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조정 통합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는 우리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지사님을 보좌해서 재난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재난안전실의 실장으로 와서 제일, 재난하고 안전이 두 가지 기능이 합쳐져서 재난안전실이 됐는데 재난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안전에 대한 의식이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도 공무원, 시군 공무원도 안전에 대한 마인드를 많이 확실히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해야 재난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안전실을 운영해 가는데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수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해소를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의 정말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어떤 역할이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훈련과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또 예방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위기 극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재난안전실이 다 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전년도 평가자료를 보면 우리 재난관리평가 우리 재난안전실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선 공감을 하고 격려를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저는 이런 조금 전에 말한 메르스, 세월호, 제천 참사 또 중부권 집중호우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재해·재난을 보면서 특히 어제 우리 동료 위원이신 괴산 관련 괴산댐 수해 피해보신 분들이 아직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런 분들을 위한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어떤 그런 대책 또 보상방안, 정부나 어떤 안전처나 어떤 특별 재해·재난지구 선포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도민만의 어떤 특별한 보상대책 또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우리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이번에 이런 큰 사건을 보면서 더 느끼고, 물론 중간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가까이는 지사님의 어떤 특별조정교부금부터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 도만의 상위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면에서는 우리 실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재정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재정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을 투입하는 문제는 예산문제도 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 투입하는 것은 좀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지원이 지금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재난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중앙 차원에서도 아마 그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서 조만간에 법령과 지침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아니면 법적 근거에 따라서 사유재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도 자체 내에서 그것보다 더 큰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 재정문제도 있고요 또 그게 타 시도에 파급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막심해서 그거를 원상으로 돌아가기에는 막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거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건 당연히 신중해야 되고 항상 모든 것은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됩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부분은 우리가 중앙정부나 안전처나 이런 곳에서 어떤 피해기준에 의해서 보상하고 지원하는 당연히 우리 도 지원이 그것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피해보상이 돼야 되고, 그런데 그 사각지대 정말 법망에 피해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도민들을, 정말 안타깝지만 물론 법적으로 보호를 할 수 없고 지원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도민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없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큰 재정부담을 해 가면서 지원하자는 어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뒤에 보면 우리 전국 최초로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을 해서 우리가 연구원에다가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뭔가 기능보강을, 우리가 센터를 기능보강을 해서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연구와 또 자료와 과제들이 정말 나와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우리 연구센터의 어떤 기능 역할도 충분히 보강을 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아울러서 그런 주문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대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주문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추진이 어떤가 해서 한번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담당은 우리 정책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 누가 맡… 아, 치수방재과가 되나요? 이게 지금 130억 들여 가지고 세 군데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준공여부나 착공여부 이런 것 설명이 될까요?

치수방재과장 이병로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이 우선 시범사업으로 3개 저수지, 충주에 독동저수지, 그다음에 영동에 조동저수지, 단양에 가평저수지 이렇게 3개소에 대해서 지금 총 130억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2017년, 2018년에 걸쳐서 지금 104억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위·수탁협약 체결을 지난해에 완료를 했고 지금 사업시행계획에 실시설계나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됐고요.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용계획 이런 것도 마련이 됐고, 시행계획의 승인고시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2020년까지 이렇게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시범사업 세 군데가 끝나면 뭐 향후 어떤 계획도 세우고 계시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지구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서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에 상습가뭄지구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이 소규모 저수지 사업이 가뭄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행정안전부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상습위험지구 유형에 포함을 해서 지금 도내 12개 지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했고 그것이 지금 다 인정이 돼서 시군에 공람·공고를 진행 중이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면 내년서부터 지금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범사업에 저희가 1개소를 지금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예, 제 말씀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고 또 중앙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요청하고 건의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꼭 가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홍수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지어는 뭐 대형화재, 산불 발생됐을 때 어떤 그런 진화 부분까지도 정말 아우를 수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 저수지나 사방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또 규모나 이런 민원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 소규모 저수지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랬을 때 아마 각 시군별로 업무적인 협조를 잘, 시군 간에 교류를 통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도에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함으로 해서 가뭄이나 자연재해 뭐 재난재해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가 한번 대응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도의 의지나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앞으로 많이 확대할 그런 마음은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지금 12개소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해 놨고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설명자료 10페이지 보면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이 부분이 보면은 지금 D등급, E등급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전에 우리가 보면은 음성에 E등급 시설이 세 군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지금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해소가 됐나요? 우리 누가 답변…

재난관리과장 홍기운입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위험시설이 D등급과 E등급은 현재 교량 2개소, 연립주택 3개소, 공공청사 1개소, 공연장 하나 해서 7개소가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음성에 있는 삼영연립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직 해제가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E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표시가 안 돼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좀 관리 잘 해 주시고 빨리 해소가 되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윤남진 부위원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5쪽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에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이 지금 이제 증평군이 행안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지정을 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건지요?

안전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요, 2016년도에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각 시도에 1개소씩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증평하고 시 단위에서 한 군데가 공모에 응했었는데 증평이 그 공모에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도 올해 이제 마무리되는 사업인데요. 초기 연도 ’16년도에는 10억이 투자됐고, ’17년도에는 15억, 올해는 25억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24억이고요, 도비 3억, 군비가 23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 불편한 시설이라든지 시설 정비도 하고 캠페인, 교육이라든지 어떤 안전한 지역사회로서의 보강할 수 있는 시설물 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증평군이 공모에 당선이 돼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이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예, 그럼 과장님, 범죄로부터 인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18년 3년간의 이 사업이 끝나면 증평군이 끝나면 다른 군이 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번으로 이게 끝인 공모사업인지요?

안전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시범적으로 처음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무리 되면은 중앙에서 평가를 통하고 분석을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많은 시군이 응모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재난과 재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지난번에 이제 재해로 인한, 재난으로 인해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피해자를 위해서 그런 어떤 사업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홍기운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재난발생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2016년 3월 22일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는 재난심리 전문가가 교수, 간호사 등 해서 6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112명의 심리회복지원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들이 재난심리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시군별로 정확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5월 달에 옥천군 그리고 6월 달에 보은군, 영동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재난이 발생되면 그 지역을, 이쪽에는 지난번에 지진 때문에 심리상담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수해라든가 이런 또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쪽에도 파악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괴산 지역도 하반기에 실시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청주시를 비롯해서 중부지방에 많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지금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많은 보도와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호천 유역과 괴산댐 유역에 추진 중인 홍수피해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남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 청주를 비롯해서 괴산, 증평, 여러 중부지방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미호천과 괴산댐에 대해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난 8월서부터 시민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 해서 24명 전문가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7차에 걸친 대책회의를 실시했고, 지난 5월 22일 날 단기 및 중장기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홍수기 괴산댐 제한수위 변경, 한강수계 홍수정보 제공 시스템의 달천유역 포함 운영, 단계별 경보 발령 기준수위 관측소 추가 운영, 달천유역 관리협의회 설립, 달천유역 하천 감시 시설물 설치, 이동형 차수막 설치, 국가하천 승격 추진, 댐 관리 일원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중장기대책으로는 도심지역의 우수저류조 설치, 하천 퇴적물 준설, 실시간 홍수예경보 시스템 구축, 석남천·가경천·미호천 홍수대책사업 조기추진, 농지를 활용한 홍수조절지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특히 2018년 괴산댐 홍수기 6월 21일서부터 9월 20일 운영수위를 평상시에는 지난해 제한수위 134m보다 1m 낮춘 133m를 유지하고 태풍, 홍수,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등 기상변화 예보 시에는 사전에 댐 수위를 130m로 유지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청주시하고 괴산군이 함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서 미호천, 괴산댐 근본대책이 마련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만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제 기상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끔 댐 주변이나 그 일부에 관계되는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는 되어 있나요? 방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각종 기상특보가 발표가 되면 일단 저희가 문자서비스가 나가는데 모든 주민들한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 각 이장 그다음에 어떤 자율방재단 또는 시군이나 도의 의원님들 뭐 이런 주요 분들한테 일단 나가고요. 그다음에 괴산댐에서 그 주변에 관계되는 모든 기관과 주민들한테 이런 수위정보나 방류, 여러 가지 이런 정보를 통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다각적인 면으로 안전에 대한 전달을 하시지만 그래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말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댐 주변이나 마을에서는 지금 거리가 굉장히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마을방송시설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무선방송이나 스마트방송시스템 설치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신속한 숨은 정보나 어떤 방류 이런 정보를 갖다가 전파를 하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마을 앰프방송이라든가 또는 스마트한 그런 방송시설이 확충돼야 될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방향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오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는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지만 작년도에 우리 증평에도 물난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재난문자 발송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홍기운입니다. 재난문자 발송은 발송주체로 말씀드리면 3개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행정기관에 행정자치부 재난상황실에서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도가 발송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에서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가지고 있는 인력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풀에 대해서만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전 도민이라든가 아니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개인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재난문자 발송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발송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통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SK도 있고 KT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한해서 전화번호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통신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 가지고 우리가 증평이나 괴산이나 이렇게 집중호우가 나올 때 그래도 인근 주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을까요?

그 부분은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7쪽을 한번 봐주시면 저희가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에서 많은 물난리가 났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직 정비가 덜 된 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비가 마무리될 시기는 언제가 될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이병로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해 재해복구사업은 지금 5억 이하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1,306개소 중에 저희가 1,240개소 95%가 준공이 됐는데 일부 지금 행정절차라든가 보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일부 지연이 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선복구사업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나 또는 피해 원인의 항구적인 어떤 이런 해결을 위해서 장기적인 어떤 설계를 통해서 장기간 사업기간이 필요한 이런 개선복구사업은 2020년까지 가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금 5억 이하, 미만의 응급복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응급복구가 아니라 지금 기능복구사업이라고 해서 원상복구 차원의 복구사업을 한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 차원에서는 언제 어느 때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면 똑같이 발생을 한다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복구 방법을 잘 보셔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은 원상복구 용어가 기능복구사업인데요. 기능개선복구사업인데, 이거를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재해가 났다고 그래서 다 개선복구를 이렇게 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저희들이 많은 피해 개소에 대해서 개선복구를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일본에 1,000㎜가 넘는 호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군에 시간당 몇 ㎜ 정도가 오면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건지, 더 볼 수 있는 건지, 대응이 가능한 건지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치수방재과장 이병로입니다. 시간당 강우량을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시간당 한 50㎜ 이상이 연속강우량 한 2∼3시간 이상 오면 피해가 난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일단 최근에 청주 쪽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다만, 시간당 강우량이 한 30∼40㎜에 그쳐서 한 3시간 단위로 100㎜ 왔지만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이 3일에 걸쳐서 1,000㎜ 정도가 왔을 때는 이거는 아무리 재해대책이 잘 갖추어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도민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년도 우리 재난·재해가 발생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면 추진상황, 복구상황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 진행과정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연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자발송에 대해서 수해라든가 화재발생 이런 거로다가 문자 발송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지진이나 이런 것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농촌 지역에는. 뭐냐 하면 이게 폭염이에요, 폭염. 그렇게 좀 덥다고 문자를 자꾸 발송해서 보내면 밖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농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폭염문자가 도에서 발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발송하는 건지 군에서 발송하는 건지 너무 여러 군데서 들어오니까 짜증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군데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오는 것도 있고 산사태 같으면 행안부에서도 오고 산림청에서도 오고 또 우리 도에서도 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면 재난문자 발송 같은 경우는 중복이 안 되게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 보내면 저희 지방에서는 안 내려 보내는 걸로 해 갖고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주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폭염문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번에 제천 화재로 인해서 건물 안전진단 검사를 하고 있죠? 소방서에서…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그렇죠? 그런데 혹시 재난실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 보고 처리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충청북도의 모든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홍기운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사는 소방본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된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은 협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중복으로다가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소방서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분야별로다가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특별…

매년이 다르다.

지금 현재 특별히 조사하는 것은 소방이 주체가 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작년에 제천하고 밀양 화재와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에 전수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에서 지금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별로, 예를 들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있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총조사를 하는 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도는 소방본부에서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럼 국가안전 진단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가 소방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으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국가안전대진단은 저희들 재난안전실이 주관이 돼서…

그럼 재난안전실이 주관이 되면 그간에 ’17년도에 국가안전진단을 실시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자료로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17년도하고 ’18년도 결과까지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업무 추진이나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대로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중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도의회에서 환경산림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금년 4월 4일 환경산림국이 신설된 이래 깨끗한 환경이라는 도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흥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대순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천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22명, 현원은 111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도 예산은 전체 3,204억 원으로 일반회계 중 정책사업비가 3,163억 원으로 98%이며 행정운영비는 41억 원으로 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행복을 위한 친환경 녹색행정 실현입니다. 힐링 휴식공간 확대 및 선순환적 자원 활용을 통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부응하기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 민관 협력을 통한 환경보전 기반구축, 자연과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로 자원순환 사회기반 조성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친환경 녹색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도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환경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도민 협력사업으로 충북 환경현안 해결방안 모색과 정부예산 확보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6회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 일부를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위해 지원하였으며, 금년 6월 5일에는 제23회 환경의 날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친환경제품 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 위탁 운영으로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19개 분야 관련 정보도 상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으로 청소년 환경토론회 개최, 홍보물 제작과 캠페인을 통해 도민들의 환경인식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하여 환경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7쪽, 민관 협력을 통한 환경보전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협업과 소통으로 민관 환경거버넌스를 실현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민관, 도의회 협력을 통해 문장대온천개발 저지에 성공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환경네트워크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세대 환경지킴이 양성을 위해 도내 5개 교에 소속된 청소년 환경동아리를 육성하고 대학생 환경서포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환경 관련 공익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 전문기관 전략적 유치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연수원과 중부권 대기환경청을 중점 타깃으로 선정, 유치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자연과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도민쉼터 생태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배티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와 양덕저수지 생태공원, 도심 속 생태휴식공간 자연마당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생물 등 자연자원의 합리적 보전을 위해 충북대를 야생동물센터 관리 및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인공수정 등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한강 수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과 충청권 최초 국가지질공원의 성공적 인증을 위한 준비작업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9쪽,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로 자원순환 사회기반 조성입니다. 자원순환 기반구축을 위해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 증설과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청주·제천 등 매립장 2개소 조성 등 폐기물 관련 공공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고 청주와 음성에 자원순환형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등 자원 선순환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공폐기물처리시설 1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한강 및 금강 지역 하천 쓰레기 정화작업을 추진하였으며 폐기물처리 사업자 및 종사자 등 583명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쾌적하고 안전한 충북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도민 행복을 위협하고 있으며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 기반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착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실행방안으로 신기후체제 선제적 대응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신기후체제 선제적 대응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 충청북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으며, 탄소포인트제 참여 11만 가구 확대와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기후변화주간 운영 및 탄소제로 생활실천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견실한 이행을 위해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폭염 대비 취약계층 쿨루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 사업 확대를 위해 전기·천연가스 자동차 확충 보급 및 충전소 인프라를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녹스버너 보급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030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6개 분야 43개 추진과제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참여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미세먼지 관리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대기오염측정망을 기존 13개소에서 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미세먼지 ‘매우나쁨’ 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도민의 환경건강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과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생활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로 노후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과 석면노출 건강피해자 구제는 물론 빛 공해 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업 올바른 관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전문 공사업체 등 환경 관련업체 4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였습니다. 14쪽, 환경재난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환경오염사고 대비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하여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를 실시간 감시하고, 2020년까지 오창 등 4개소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스템을 공유하는 기업 간 화학안전 멘토링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연간 80톤 이상 배출 사업장 18개소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자율 환경감시단과 민관 합동 청정대기 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환경기술 자문단을 운영하여 현장 맞춤형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기업체의 잦은 위법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 수자원 관리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생태계 보전 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음용수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반면 물 부족, 수질오염, 생태계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청정수자원 관리 강화로 물 경쟁력 기반구축, 깨끗한 물 환경 조성 및 유역관리 강화,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5개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청정수자원 관리 강화로 물 경쟁력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물 환경 조성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조관측망 확대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 등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통해 수자원을 보전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먹는샘물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체 1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물포럼과 물의 날 행사, 물산업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하여 스마트 물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17쪽, 깨끗한 물 환경 조성 및 유역관리 강화입니다. 수질개선 기반구축을 위하여 한강·금강 수계기금을 활용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변구역 관리 및 대청호 수질관리선을 운영 중에 있으며,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하여 녹조대책 상황실 운영과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별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및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을 위해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과 청주 청남대 자전거길 및 옥천 축산퇴비 보관창고 설치 등 우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은 물론 수질보전 친환경 청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유역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수질보전활동과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 예방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유역관리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한·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강수계 8개 시군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최소화를 위하여 4개 시군 6개소에 인공습지 및 생태식물원 조성과 수생식물 등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역량 강화와 사업장 환경 관리 개선을 위하여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9쪽,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15개 지구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8개 시군 유수율 제고사업은 물론 노후 상수도관망과 정수장 정비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10개 시군 250개소에 관정개발, 배수시설 설치, 노후상수관로 교체 등을 통하여 낙후지역 수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제적 상수원 관리 및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를 위하여 11개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하고 면단위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설치로 소규모 생활권까지 수질을 개선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86억 원을 투입 마을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우·오수 관로 및 차집관로 설치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하수도 정책과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산림자원 육성과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산림 분야 신산업화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고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는 청정임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산림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산림치유, 휴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충족시키고자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와 임산업 육성, 명품 임산물 생산과 산림재해 예방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와 임산물 육성입니다. 우량 산림자원의 지속적 육성 관리를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 1,821㏊, 국립 옥천묘목원 타당성검토용역 이행, 생육단계별 녹색 숲 가꾸기 1만 4,302㏊ 추진으로 우량 산림자원 육성을 추진하고 임산업 활성화 및 녹색공간을 확대코자 도시숲 4.6㏊, 가로수 25㎞, 무궁화동산 조성으로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목재펠릿 보일러 200대 보급 등 목재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활력 있고 지속적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해 산불감시원·전문진화대 1,432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82명, 산림서비스 도우미 83명 등 활력 있는 산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명품 임산물 생산과 산림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산림소득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2개소 선정 등 임산물소득 경영기반 확충과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2개소,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1개소 선정 등으로 주민소득 특화를 지원해 나가고, 산림재해 예방 강화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산사태 현장 예방단 11개 단 44명 운영과 임도신설 및 보수관리 조치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증평군 율리에 위치한 분젓치에 추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 강화 및 적기방제 2,109㏊, 보호수 등 우량수목 생육환경 개선 72본을 완료하여 산림생태계 보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도민행복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확대·운영입니다. 복합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옥천 休-포레스트, 영동 웰니스 단지 조성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천 옥전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과 박달재 자연휴양림 등 6개소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산림교육·문화 증진을 위해 진천과 괴산에 치유의 숲을 조성 중이며, 산림교육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숲해설 경연대회를 금년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정원 2개소 조성과 안전한 숲길 환경 조성 등 도민행복 산림복지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산림자원 연구개발과 산림교육·문화 보급입니다. 산림자원 보전 및 육성 연구를 위하여 산림유전자원 육성 공동연구 11개 과제, 산림병해충 시험연구 과제 등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산림체험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코자 산림과학박물관 전시물을 완료하고, 미동산수목원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후된 조령산 자연휴양림 시설도 보완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전개하고자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및 도유림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권 대기환경청 유치입니다. 중부권 대기환경청 유치사업은 우리 도가 대기오염물질이 정체하는 지리적 특성과 당진 화력발전소, 북부권 시멘트 공장 가동 등에 따라 도민들의 대기오염 체감도가 최고조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한정된 대기질 관리로는 한계가 있어서 중부권에 대기환경청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충북도에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본격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도시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입니다. 도시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은 청주 2개소, 보은·괴산·음성 각 1개소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여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측정 자료를 도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건강 피해 예방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8쪽,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입니다.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사업은 금년 4월 2일 충북도 관할 산단 내에 대기 1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18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업의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로 도에서는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기업에서는 자율적 목표설정과 이행으로 환경대응력과 기업이미지 제고가 있어 윈-윈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공동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하겠습니다. 29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정수장 개량을 통해 녹물발생, 이물질 유입 예방 등을 거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380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은, 옥천, 영동, 단양군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30쪽, 한·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한·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한강수계 7개 시군과 금강수계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염원 조사, 목표수질 설정 등을 위한 계획으로 앞으로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 연구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전과 개발 모두를 고려하여 유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입니다.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사업은 보은, 옥천, 영동군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330억 원을 투입, 산림체험·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는 작년도에 완공되어 금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옥천 休-포레스트 조성사업과 영동 웰니스 단지 조성사업은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2쪽, 국립 옥천묘목원 조성입니다. 국립 옥천묘목원 조성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옥천군 이월면 일대에 국비 1,0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연구용역을 최종 마무리하고 산림청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립 옥천묘목원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 조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산림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도민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 또 녹색행정 실현을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항상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민선 11대 의회가 오면서 또 환경산림국이 처음 저희들 업무로 들어오면서 저도 약간 낯섭니다. 그래서 지난 4년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었음에도 업무적으로 좀 낯설어서 업무를 이렇게 접하지가 않아서 낯선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국장님, 많이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의정활동 하도록 많이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 좀 드리고요. 지난 대에 제가, 이행과제에 보면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해서 어떤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고 세부사업으로 노후관상수도관망 현대화사업도 많이 추진이 되고 농촌 생활용수 공급도 많이 확대가 되고 여러 가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 점검도 많이 해서 수질관리도 많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상수도 맑은 물 먹는데 우리 도민들이 아직도 이 상수원 혜택을 못 보고 마을 공동상수를 하는 이런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안전한 음료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직도 불안해하는 우리 도민들이 많다라고 보면서 계속사업으로 이 노후관로 개선이라든지 누수 관련 부분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먼젓번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도민들이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권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각각의 수도계량기에서 급수대까지 관로가 의외로 상당히 장기적으로 노후돼 있고 많이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 쉽게 관로 교체가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누수가 된다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계량기 안쪽이기 때문에 또 자부담을 해서 관로 교체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각 시군하고 업무협조, 업무공조를 통해서 개선사업을 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18년도 들어와서 또 앞으로 ’19년도 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 또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이 부분 또, 우리 수질관리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나요?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천호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량기 관련보다도 우선 우리 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 도가 현재, 작년 2017년 말 91.1%입니다, 급수 보급률이 한 98.3%고. 그다음에 이제 급수 보급률이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용천수나 뭐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를 해서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총계획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 213구역에 1,238㎞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 시행된 게 100구역에, 길이로 하겠습니다, 한 340㎞가 완료됐고 금년도까지, 금년도에 28㎞를 하는데 여기까지 하면 아마 29.8%입니다. 그래서 잔여구간이 70.2%인데 저희들이 이것도 이제 국비하고 매칭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환경부라든가 환경청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총 1,380억인데 작년 말까지 한 108억, 한 8%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한 286억을 집행하면은 한 20.8%가 되고 향후분이 한 985억, 한 71%가 되는데요. 이 사업도 중앙부처 관련해서 적극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데 계량기 안에, 주택 내부에, 내부는 수용가 개인이 그 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원여부가 어려운데요. 저도 이제 작년도에 위원님 이런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서 사실 어려운 분, 진짜 좀 영세하고 어려우신 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현재는 기준은 없지마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여기에 사실 내 집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정말 여러 가지 관련 법규나 또 중앙정부와의 관계 여러 가지 행·재정적 문제가 이제 상당히 대두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외로 지금 계량기 뭐 주 진입선 관계는 주로 사업소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처리가 됩니다마는 대부분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 주방까지 들어오는 이 관계는 상당히 또 복잡하고 선도 복잡하지만 또 이게 누수가 되고 터지지 않은 이상은 교체라는 건 없는 거니까 상당히 이 부분이 지금 아무리 좋은 물이 들어와도 거기를 거쳐 가면서 이거 우리가 녹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게 뭐 가까이는 10m가 되고 긴 거는 몇 십 미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물론 뭐 잘사는 부분들, 재정적인 가정이 되는 분들이야 일부러도 그걸 교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많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우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은 포클레인 들여서 일부러 팔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물 공급을 좋은 물을 공급을 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그 안 좋은 관을 통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 지금 아주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거를 우리가 못해내고 있다. 그거를 법을, 우리가 법만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걸 생각해서만 우리가 지금 떠밀 일이 아닌 거 같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면서 우리 도만의 어떤 도민을 위한, 도민의 안전을 위한 맑은 물 먹을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길이 없겠느냐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거 한번 꼭 좀, 뭐 건의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 우리가 우리 도만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과 어떤 그런 절차가 있는가, 법적인 거, 우리 조례 문제, 뭐 여러 가지 다 적극 검토를 하셔서 재정 지원만 조금 되면 가능한 방법이 있는 건지. 또 기준은 지금 말씀대로 저소득층 위주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시군별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점차 확대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아울러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바로 다음이 되는데요. 우리 지금 이것도 내내 수질관리과장님 업무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폐공, 지하수·지하관정 지금 우리 도내에 폐공돼 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게 좀 어떤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시군별로?

수질관리과장 이천호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방치공 찾기 운동한 결과 70개소를 찾았습니다. 70개소를 찾아 가지고 56개소는 원상복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14개소가 지금 소유자 불명,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인사유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고지를 통해서 지금 지속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3개소를 해서 한 4,600만 원, 그래서 우리 도비 1,200만 원 30%를 지원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를 했지만서도 지금 주변에 특히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주변 하면 그런 게 방치된 게 조사가 나옵니다. 그게 작년부터 해서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견되면 또 하고 이렇게 원상복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폐공 방치공으로 인해서 제2의 환경오염이 돼서 어떤 문제가 될 소지 그런 우려가 다분히 있는데 실제 이런 어떤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아님 우려가 나타났다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자료가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천호입니다. 지금 그것은 「지하수법」이 ’93년도 12월 달에 개발되면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환경 환경” 해서 오염되는 데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실제 각 시군에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문서 시달을 해서 한 게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한 게 70개 공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6개소는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14개소는 아까 소재 불명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앞으로 계속 또 혹시 발견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23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비 3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각 시군에서 부담해서 이래요? 아니면… 자부담이에요, 시군에서 부담이에요?

시군비 70%입니다.

시군비?

예예.

그리고 본인이 동의를 해야 폐처리를 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고를 찾지를 못해서 지금 못 하는 부분도 있다?

예, 개인 소유 거.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전수조사도 매년 뭐 해 나가시겠지만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냥 전수조사해서 우리가 자료만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정말 각 마을 이장이든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좀 상대를 해서 제2의 지하환경이 피해가 없도록 우리 도에서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또 금년도에 지하수관리계획이라고 용역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또 아울러서 지하수 폐공관계 전반적으로 해서 용역하면서 그거까지 다 찾는, 수립이 되도록, 다 조사가 되도록,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비를 좀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 해 가지고 시군에서 그냥 나머지 70% 대 가지고 그 어려운 재정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으려나요? 하려고 하는가, 그래 가지고?

지금 개소 당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드는데, 어떤 심도에 따라서 한 8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게 깊을수록 좀 어떤 보수비가 더 들어가죠.

비용이 점차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예.

공구 여러 가지 밀리 수에 따라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군 부담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예, 그럼 너무 딱 이렇게 정해놓지 말고 뭐 상황에 따라서 또 시군 형편에 봐서 이래 해서 시군에서 자꾸 공무원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야 30%니까 나머지 70% 해서 너희들 좀 알아서 조치해 봐.” 이게 아니고 결과물도 좀 꼭 받고 조금 더 우리가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론 뭐 항상 돈 얘기하면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뭔가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 페이지 23페이지, 잠깐 연관돼서 산사태 관련돼서 산사태 예방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예방단 운영 이거 누구한테 제가 질의해야 되나요, 녹지과장님?

네,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이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을 11개 단, 44명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순찰한다든지 점검하면서 주민대피라든지 어떤 홍보를 하면서 산사태를 예방하면서 또 그 지역에 대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11개 단이면 44명으로 돼있는데 시군별로 예방단이 다 있나요?

예, 지금 시군별로 1개 단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11…

11개 시군에 다 있어요?

네, 1개 단씩 다 운영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한 5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호우나 뭐 이럴 때 돌면서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어떤 사전에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 활동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산사태 현장 예방단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재해 운영기간인데 그때 같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순찰을 하면서 어떤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응급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 중부권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도 우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피해복구 상황은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청주, 보은, 증평, 진천, 괴산군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청주 같은 경우는 낭성면 쪽에서 인명 사상도 있었고, 그래 저희들이 작년에 피해를 난 거 보면은 산사태가 37.67㏊가 있었고, 또 임도가 5.59㎞가 있었고, 계류보전 1.58㎞, 그다음에 가로수가 79본이 피해 있었습니다. 이밖에 산림휴양시설이 2개소가 피해 있었고, 수목원에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으로다가 약 94억 한 5,000만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착공이 돼서 금년도 6월 22일 날 전체적으로 다 복구 완료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구 완료로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더 추가로 제2의 산사태 우려가 될 지역은 뭐 거의 없겠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 외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이게 한 1,60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이라든지 산지전용지 대규모 지역 그다음에 산림복지시설 또 산불소화시설 같은 곳이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약 1,800개소가 돼 있습니다. 약 그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저희들이 국가안전대진단 하면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한 예경보체계라든지 비상연락망체계를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호우기간에는 산사태대책상황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현장 예방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산사태, 생활권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사방사업은 사방댐 27개소, 또 계류보전은 20㎞, 또 산지사방 1㏊ 등 우기 전에 그거 또 항구복구를 완료해 가지고 산사태위험지역이나 그런 지역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작년 중부권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피해는 많이 이제 복구가 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기후변화 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게 우리가 안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안전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금 장마시기이고 앞으로 우리가 9월, 10월까지 남은 태풍,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항상 산사태가 우려가 되고 또 산사태가 한번 발생되면 대규모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까지 결부가 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 저는 예방단을 운영한다라니까 이게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교육을 받고 전문가다운 그런 관찰력과 또 임기응변 능력을 갖고 활동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철저한 교육과 어떤 그런 협치를 통해서 사전에 어떤 예방도 좀 하고 발생됐을 때에 어떤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해서 하여튼 도민들의 어떤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오늘 첫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보조자료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고 또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향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중근입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났지만 한국… 환경과학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지역 자체 발생량은 한 11% 정도, 그러니까 외부적인 영향이 아주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세먼지가 편서풍이 많이 부는 그런 겨울철이나 봄철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지역은 중국이나 충남의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뒤에 산맥에 막혀서 딱 고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충실히 대책을 세워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세먼지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단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숲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아주 효과적이라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숲 가꾸기를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당초에 올해 437대 규모로 보급하려고 했던 거를 410대를 늘려서 전기차를 보급하고 충전소도 당초에는 270대 정도 보급하려고 하다가 올해 예산을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지금 481대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수소차는 돌아다니는 공기청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소차는 배출가스를 저감할뿐더러 이 연료가 되는 과정에서 공기를 흡입해서 99.9%를 정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수소차 보급이 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는 수소차 충전소가 한 군데도 없는데,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울도 지금 두 군데밖에 없는데 내년에 네 군데에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실내공기 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우리 충북도가 앞서간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공기질 관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분진흡입차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특히나 중부권 대기환경청, 지금 수도권에만 대기환경청이 있습니다. 중부권 대기환경청을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대기환경을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중부권 대기환경청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지난번에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공약사항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 그리고 얼마 전에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도민들까지 참여하는 토론회도.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7월에 주민참여 토론회는 개최하신 겁니까?

예.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대기오염 측정망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기오염 측정하는 곳이 11개 시군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설치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지금 측정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대순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측정망은 13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건 13개인데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5개를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가 설치가 되면 전 시군에 1개 이상씩은 다 설치 운영하게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올해 안에 완전히 시군마다 1개씩은 설치가 됩니다.

도로재비산 저감사업을 위해서 지금 도로 청소차가 9대가 있고 7대를 다시 보급을 한다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박대순입니다. 당초에 올해 예산으로 5대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국비를 추가 확보해 가지고 4대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대를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주에 7대, 충주에 1대, 진천에 1대 이렇게 9대를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처음하는 거라 궁금해서 질의할 사항은 많지만 그래도 보조자료를 잘 해 줘 가지고 이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8쪽 보시면 공공처리시설 기반확충 및 가축분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가축분뇨 처리하는 시설이 다 완비가 돼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이천호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돼 있는 곳이 좀 있고 지금 각 지자체별로 그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방안 때문에 축산폐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도에 5개소가 있는데요. 5개소 중에 연계 처리하는 게 3개소고 개별처리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내수에 있고, 보은읍에 있고, 괴산군 제월로, 충주시에도 1개소, 진천 문백에 이렇게 해서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말씀인데요. 없는 지자체는 지자체에 있는 하수처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잘 소화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지자체로 해서 남는 부분을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처리용량이 남는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 처리를 못하는 부분을 다른 지자체로 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법으로 안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어느 A시군 거를 갖다가 B시군 거로 말씀하시는데 각 시군의 어떤 비용도 그렇고 어떤 용량도 그렇고 해서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용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다가 우리가 계획을… 그전에도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용역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한번 담아서 종합적으로 해서 중간중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처리를 못했을 시에는 사실상 문제가 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우기 때 실제 처리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좀 세워주셔서 어차피 지자체마다 그거를 다 둘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 처리시설을 군마다 해 주면 좋겠는데 없는 군에 대해서는 인근 군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최근 매스컴도 폐수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 그런 게 직접 지역주민 어떤 냄새라든가 그래서 민원 등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필요성은 알겠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해서 실제 그런 것은 우리 인근 지역에 오는 것은 다 반대를 하는 실정이거든요. 실제는 어떤 혜택을 부여해 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점진적으로 이거는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충청북도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전국에서도 최고 잘사는 우리 충청북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 저는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천호 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 한번만 더 드릴게요. 축산폐수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종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네! 축산폐수 전문 처리하는 곳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충청북도가 운반이 여기에 밀집돼 있거든요. 진천, 음성, 여기 청주시내 여기에 다 있는데. 지금 각 지역에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농도가 BOD라고 그러나? 농도가 짙고 그러면 가져가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처리를 다 못하고 소화를 다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 단체가 계속 증설을 하다 보니까 투자가 1,000원이 넘어서 2,000원, 3,000원 들어가는 거예요. 애초에 크게 파이를 키웠으면 상관이 없는데 작은 거 용량을 키우려다 보니까 자꾸 중복 투자가 되고 이래서 축산 전문 폐수처리장을 하나 충청북도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걸 아마 산업경제에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다 보조 줘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독 운영하는 거면 어떻겠나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네요.

수질관리과장 이천호입니다. 저희들이 가축분뇨 적정처리 공공시설 기반 확충하는 사업도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는 하다 보면 예산도 수반되고 또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어떤 이런 문제는 우리 도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사안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부라든가 청에 찾아가서 이런 관계도 한번 건의를 해서 어떤 대책방안, 문제는 어떤 이런 시설이나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도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하는 게 현재 3개소 해서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총사업비가 한 610억이, 또 기존에 해 나가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외에도 그럼 계속 방치할 것이냐 그런 관계를 좀 건의를 해서 이 문제도 중앙부처 의견 그런 등을 위원장님한테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생활폐수하고 연계해서 폐수처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맨날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농도가 짙고 그러니까. 그래서 단독 축산폐수만 처리하는 시설이 만들어지면은 용이하겠다. 또 운영하는 방법도 좋거든요, 같은 물건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축산폐수 들어왔다가 생활폐수 들어왔다 막 이러니까 처리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균 살려나가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합되는 질의에 제가 질의드렸구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반기 추진 보고사항 12쪽입니다. 금년에도 도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들의 외부활동이 위축됨은 물론이고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하여 충청북도가 유독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원인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대순입니다.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원인 중의 하나가 저희 도가 지정학적으로 북쪽으로는 차령산맥, 동쪽으로는 태백산맥이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가로막으면서 담장을 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유입하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또 충남, 경기 쪽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좀 다량… 바람을 타고 유입이 된 게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도내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절감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비상조치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대순입니다. 대기질 개선,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2016년 3월 달에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연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도에서 또 충청북도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을 2016년 9월에 수립한 이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여서 총 568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였고,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을 같이 추진하면서 451개소의 충전소를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을 시행하여 금년 말까지 전 시군에 설치 완료케 할 것이며 2015년 이전 제작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추진하였고, 청주 시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경유차로 운행되던 시내버스를 전부 CNG 버스로 교체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을 실시하였고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과 건설기계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사업도 아울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내 비산먼지 집진차 및 살수차 보급을 올해까지 37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사업도 지원을 하여서 10대 추진하였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도내 대기질 개선 및 도내 건강보호를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도민행복 산림복지 공간 확충 그래 가지고 신규사업으로다가 녹색자금 복지시설 나눔숲 가꾸기·길 조성 이런 게 쭉 있는데 우리 신규사업이네요? 선정이 다 된 거죠? 하고 있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돼 있죠. 그리고 올해 신규로다가 이 사업이 만들어진 건지 그전부터 있었던 건데 확장된 겁니까? 이 신규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신규로 돼 있고 녹색자금 복지시설 나눔숲·길이라는지 아니면 안전한 숲길 환경 조성사업이라든지, 삼도봉 명품숲길, 아니면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같은 것은 기존부터 계속 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글쎄요, 옛날부터 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 신규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상수도 현대화사업이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 대 5 사업인가 보죠? 여기 도비도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천호입니다. 정수장은 국비 50%, 시군비 50%고요. 그리고 노후관 정비는 국비 50%, 도비 12.5%, 시군비 37.5% 그렇습니다.

도비가 12% 있는 거네요?

네.

이게 지금 상수도 배관 같은 경우에 노후관 정비도 이게 관이 몇 밀리짜리예요, 노후된 상수관 직경이? 다 다르죠?

상수도관은 어떤 지역에 따라서 본관 같은 경우는 정수장에서 올라가는 것은…

알았습니다. 지선도 있고 주선도 있고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질의내용에 보면 국비 미확보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국비 미확보가 많은데 나중에 이거 국비 교부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 추진하다가? 이렇게 국비 미교부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될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로 선정은 됐는데, 정부예산으로는 포함이 됐는데 교부를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교부를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국비가 들어간 부분들은. 그래서 정부예산으로 국비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보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될 예산은 올 12월 안에 내려온다!

예, 예산은 밑에 있는데…

그렇게 믿고 실링 사업이기 때문에 퍼센티지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국비 미교부금이 많아 가지고 이거 안 물을 수가 없어서 묻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환경산림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계용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기치로 내건 제11대 도의회 출범과 동시에 저희 충북개발공사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민선7기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수시로 그 진행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주신 어떤 고견과 말씀을 공사의 경영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헌동 본부장입니다. 박윤승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임노열 사업지원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사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6년 1월 16일 설립되어서 자본금 1,301억 원, 수권자본금은 2,000억 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공사의 주요업무는 정관상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분양, 임대 관리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및 관리사업,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 현황은 사장, 본부장, 2실 7부 1단 1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74명에 현재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2017년도 말 기준 자산 3,868억, 부채 1,486억, 자본 2,382억 원으로 연속 9년간 흑자경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5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은 62.4%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계획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3,590억 원입니다. 공사의 부서별 주요사무는 열린혁신 분야 등 11개 분야로 크게 구분하여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8년도 저희 공사는 새롭게 출발한 민선7기 충북 일등경제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서 4대 전략목표 및 8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비전을 충북의 가치를 창조하는 으뜸공기업으로 설정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8년도 재무목표로 178만 4,000㎡의 용지취득과 15만 7,000㎡의 용지분양, 매출액 1,588억 원, 당기순이익 374억 원을 설정하고 임직원 모두가 계량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도내 정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착공으로 지역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충북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사의 사업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의 역점 추진사업 중의 하나인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는 연내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청주시,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투자유치 TFT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 결과 현재 분양률은 8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와 제천 제3산업단지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착공하고 있으며 문화재 시·발굴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북부산업단지는 6월 초 지구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 승인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사업소를 설치하고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및 청주 북이산업단지는 지구 지정을 위한 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관계 기관과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각종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5월 구 종축장 부지를 포함해서 민간 사유지 일부를 포함한 구역지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금년 6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조성공사에 착수함으로써 청주에 또 하나의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익시설용지인 호텔 및 복합엔터테인먼트 부지 등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대행·위탁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제2충북학사 건축사업은 공사 초기단계로 현재 지하층 터파기가 실시되고 있으며, ’19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보상착수를 위한 토지 및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청사건립사업은 설계공모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청사설계작업을 마치는 대로 도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수렴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농산어촌 지역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 공사는 전문적인 기술인력과 업무경험을 토대로 증평군, 영동군, 옥천군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유일의 공기업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건설 활성화 전략 추진입니다. 공사에서는 입찰 시 지역제한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사항 준수를 통한 지역건설업체의 의무적 참여를 적극 이행 중에 있고, 지역하도급계약 및 장비·자재 우선 구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오송 바이오폴리스사업 경영수익을 사업지구 인근지역에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비용에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 경영체제 강화입니다. 공사는 지속가능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사업화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의 공적 역할 제고에 대한 요구 증대 및 정부의 지방공기업 운영방향 전환에 따른 사회적가치 실현 중요성 부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경영체계 확립 및 주거복지 서비스 기업전환이라는 3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공사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신성장동력 후보지 발굴 및 참여방안 강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공사채 및 지역개발기금 등 재원조달방식 다양화로 재무위험을 최대한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가치 실현 경영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시민참여 및 소통 강화를 위해서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열린 혁신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력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 지역발전 자문위원회 활성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협의회 개최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과 다양한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노력을 위해서 신규사업 추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직정원 확대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사 간 소통체계 구축 및 수평적 대화채널 활성화, 다양한 노사화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확대 추진을 위해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나누미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공유제 도입을 통한 영세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주거복지 서비스 기업 전환을 위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규사업 추진,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의 신규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양 군립임대아파트 분양대행을 통해서 분양절차 및 노하우를 습득하고 분양사업에 대한 업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공공임대사업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감동경영 실현입니다. 정부의 지방공기업 운영방향 전환에 따른 사회적가치 실현 중요성 부각, 부정부패 근절 및 공직기강 강화, 갑질문화 개선을 위해서 혁신적인 품질경영 및 고객 중심, 청렴 중심 경영체계 강화라는 2대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혁신적인 품질경영을 위해서 재난안전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품질혁신을 통한 고객의 불편 해소 및 만족도 제고, 불공정한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 청렴 중심 경영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기업문화로서의 청렴의식 및 문화 개선 확산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부패방지 홍보 및 신고 활성화, 부패유발요인의 사전제거를 위해서 청렴옴부즈만 활성화, 다양한 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중심 경영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고객자문위원회 개최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체계 구축으로 고객 중심 경영시스템을 강화하고, 내부 조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설계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성과관리 고도화를 통한 성과 중심 조직문화 구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사업경쟁력 강화 및 조직 및 직원역량의 강화라는 2대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사업지구별 설계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유관기관과 상시협의 및 통합공정관리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직 및 직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및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평가위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홍보전략체계 강화를 위해 온라인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민과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개인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재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누구나 평등한 채용의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입사하게 되는 이런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공사의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앞으로 자주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러면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예, 그렇게 하십시다.

다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사는 지역균형발전의 선봉장으로서 도내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앞으로 1등 경제 충북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상반기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마이크 좀 꺼 주세요.

예.

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 했습니다. 평소 우리 도의 공기업으로서의 건전한 역할을 다하고 또 특히 우리 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최근에 부채감축을 위하고 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본부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많은 노고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도까지 우리가 개발공사 하면 그래도 9년 연속 흑자경영을 했다라고 하고 또 부채비율을 최저 수준으로 낮춰서 재무건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자평도 하고 또 이렇게 고생에 대한 노고에 대한 자축을 하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성과 평가와 관련돼서 혹시 앞으로 그 후에 2017년도 이후에 1년 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7년도까지 부채비율을 거의 80% 가까이 이렇게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고 우리가 전에 자료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18년도 지금 부채비율은 저희들 우리 도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우리 사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나요, 본부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나요? ’18년도 올해 부채감축 비율을 어느 정도 목표치를, 수치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가 한번 궁금해서 그 부분 듣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현재 부채감축목표가 2017년도에 230%까지를 감축을 하면 된다 하는 상한선을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하고 ’18년도에는 이제 200%까지를 일반적인 감축목표를 내세웠는데 저희들은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년도 말에는 62%까지 부채비율을 관리를 하고, 그러나 ’18년도에는 저희들이 투자규모가 확대되면서 100% 이내로 부채비율을 저희들이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100%로 지금 우리는 목표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예.

이 사업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도에 최근 수탁사업이 제천 안전체험교육장하고 우리 충청북도의회 청사 건립하고 주 핵심 수탁사업이 또 뭐가 있나요?

제2학사 우리 중화동에, 서울에 중화동에 짓는 제2학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건물을 신축하는 것들이 주요 위탁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 부채비율을 우리가 또 행자부에서 권하는 부채비율이 약 한 200%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지난 년도에 뭐 80% 가까이 또 지금 한 100% 정도 어떻게 보면 건전재무로 봤을 때는 상당히 호의적인데 이게 너무 우리가 또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활성화하고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부담도 역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할 텐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들이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켜가면서 사업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충주 북부산단 그다음에 음성 맹동 인곡산단 등에 대한 신규투자가 예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이 투자한 부분에 대한 회수는 빨리하고 예컨대 옥천, 제천 제3산단에 대한 투자, 충주 북부산단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이 투자한 부분에 대한 회수는 빨리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채비율을 유지해 나가는 범위 내에서 투자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저도 지금 기이 투자된 이 채무를 빨리 회수가 돼야 우리가 이제 그만큼 채무비율도 좀 낮춰진다고 보는 건데 지금 행자부에서 우리가 권하는 부채비율하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부채비율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우리가 또 너무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바람직한 건 아닌 거 아닌가, 사업을 위해서는. 그리봤을 때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싶고.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자본금이 전국 15개 시도 자치단체 중에 그래도 거의 뭐 하위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출연으로 인해서 뭔가 자본금 확보도 좀 하시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출연을 좀 해서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바람이나 대안은 좀 갖고 계시나요?

지난 민선6기에 저희들이 출연을 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민선6기 의회에서 이것이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우리 새로 민선7기 그리고 11대 도의회가 이제 구성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알리고 필요시에 출자를 또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오신 우리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정책복지 소관하고 저희들하고 개발공사가 업무가 중복되는 이 부분에서 이 출연 부분이 정책복지 소관 상임위 관련돼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잘 이번 11대에서는 해소가 돼서 우리 사업을 운영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례나 조례 개정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영역도 좀 확대가 되고 시군 간에 어떤 교류를 통해서 어떻든 사업량을 많이 수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굴도 해야 되고?

예.

그래야 우리 개발공사가 흑자경영이나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우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데도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흑자경영 또 우리가 수익을 남기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많은 기대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우리 항상 개발공사 하면 수주를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17년도 작년도부터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십여 년 가까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애를 먹었던 밀레니엄타운 사업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지금 착공단계 아니면 토지수용 단계에 들어갔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든지 아니면 추진하는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이걸 적극 추진한 결과 현재 민간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보상을 완료하고 또 공사 착공에 대한 업체 선정도 완료가 돼서 이제 조만간 착공식을 하기 위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당초 계획에 보면 이 공익시설과 수익시설로 거의 반반 형성을 해서 계획이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언론을 통해서 저도 얼마 전에 잠깐 접한 기억은 나는데 그 핵심사업인 미래해양과학관이 그때 KDI에서 어떻게 사업성 타당성 검토가 문제되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던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해양과학관은 저희가 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유치만 개발공사에서 조성하는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국비확보 관계는 예타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민자 부분은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완전히 별개로 하고 있나요? 부지 조성하고 이런 건축하는 부분까지만 하고…

개발공사 본부장입니다.

민간자본 투자하고 쉽게 얘기하면 분양까지는 손을 안 대는 건가요, 개발공사는?

저희가 사실은 지금 제가 죄송하지만 약 20만 평 되는데요. 거기 공원이 일부가 있고 그 공원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공원 조성계획은. 아마 나머지 토목공사는 발주를 해서 아까 사장님이 착공식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분양 관계는 저희가 다 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일부는 한 55% 정도는 청주시에 기부채납 하고요. 45% 정도는 분양해서 저희가 원금을 회수하는데요. 분양해서 건물 짓는 것은 민간이 하는 게 많고 공익시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방본부 같은 것은 그쪽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조성원가로 도에 제공하면 건축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거죠.

앞으로도 좀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틀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우려와 걱정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게 공익시설이야 저희들이 계획대로 해 나가면 되지만 민간자본 투자가 과연 이 밀레니엄타운의 전체적인 흐름에 성공여부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사장님께서 상당히 경제논리에 의해서 많은 고생도 하시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도 많지만 이런 사적인 민간자본 투자에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여러 가지 성공적인 타운 건설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생각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민간투자 유치가 대단히 이 사업에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도, 그다음에 청주시, 저희 개발공사가 3자가 민간 투자유치 TFT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좋은 민간투자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위원님들 앞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얘기인데요. 작년도인가요? 우리 일자리 개선 노력 일환으로 기간제 근로자들 정규직화 4명인가 5명 했죠?

네.

그 부분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관련돼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원 관련돼서 여유가 있으면 적극 활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개발공사가 노력을 기울여 주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시나요?

예,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산업단지에 관련돼서 쭉 나열을 해 놨는데 제가,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100만 평 있잖아요? 충북개발공사 참여 비율이 35%고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민간투자입니까, 뭡니까?

산자부 소속 국가기관인 산업관리공단입니다.

그렇게 표기 좀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가 있고요. 표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으로는 83%의 분양률을 달성하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약 88%의 회수를 했습니다.

투자 대비 88%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회수예정 금액의 88%를 지금 현재 분양을 끝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이오정책과하고 위탁사업이죠? 이게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별도 사업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오송 바이오 쪽에는 개발이 한창 중인데 이렇게 100% 분양이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금년 말에 이게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지구가.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 전에 이미 분양을 해서 현재 88%까지 이렇게 분양을 했고 면적 대비는 83%를 했는데 연내까지는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초과해서 분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안 팔리고 있는 토지가 대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대학교 부지. 그다음에 폐기물 부지가 있고 외국인 전용단지가 있는데, 외국인 기업체 전용단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유치가 안 돼서 아직 100%를 달성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국내 업체가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그렇게 된다면 분양을 100%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단 규모가 이렇게 일정부분 크면 산단 내의 폐기물을 매립장을 만들게끔 규정상 돼 있죠? 그래서 폐기물 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매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매각을 안 했습니까?

지금 매각을 못했습니다.

매각을 왜 못했습니까?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폐기물처리장은 사실은 폐촉법에 연간 2만 평 이상이거나 50만㎡ 이상인 경우는 자체 내에 폐기물 처리할 시설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변 인접에 시설이 있을 경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분양시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분양시기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을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폐기물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업체가 아직 폐기물 부지를 공장이 들어오는 걸 봐서 폐기물 부지를 사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로다가 지구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 필지가. 그 필지가 몇 평이며 만약 지구 지정이 됐다고 그래서 분양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어요. 폐기물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 업체를 인허가를 내주는데 이 부지를 안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내에 이러한 어쩔 수 없이 산단을 만들다 보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자체 소화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인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역의 이기적인 현상을 놓고 봤을 때는 분양 안 한 게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도 폐기물 매립장을 한다고 공시가 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지역이 진천에도 있고 음성에도 있었고 충주에도 다 있었어요, 지역마다. 산단 크기에 따라서 그런 비율로다가 폐기물 지정업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폐기물 지정업체를 지금 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이거를 분양을 했을 경우에 오송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했을 경우에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그게 사실은 설치는 영향평가법이나 폐촉법에 설치를 하는데요, 운영관리는 「폐기물관리법」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목적과, 이게 목적과 취지는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은 발생하는 것 자체처리해라 이런 규정인데요, 「폐기물관리법」은 여기 있는 게 서울로 가도 되고 서울 게 이리 와도 되고 이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지금 1만 2,000평을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아마 현재 그 시행업자들 얘기는 규모가 너무 작고 협소해서 폐기물처리장 시설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여론이 있어서 아마 이거 분양을 하더라도 아마 분양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폐기물이 나오는 발생한 양도 없고 또 이게 처리의 적정규모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청주에서 오창 후기리에 대규모 폐기물처리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거는 또 안 해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땅을 못 팔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안 판 게 잘했다. 지금 평당 분양가격이 얼마예요? 지구 지정된 이 폐기물처리장의 분양가격이.

저희는 조성원가가 지금 한 97만 원 정도 되는데요, 조성원가 원형지로 팔면 조성원가 이하로 지금 분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럼 원형지로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토지 정비작업을 했습니까?

원형지로 있습니다.

원형지로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1만 2,000평 정도.

아니, 1만 2,000평인데 평당 얼마 정도?

평당 한 150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이?

네, 그렇습니다.

금방 9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펄쩍 뛰어요?

생산용지가 그렇고요, 생산용지.

원형지로 파는 게 150만 원이고?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원래는 원칙으로 따지면 전체적인 면적의, 그러니까 총부지면적 총비용 나누기 분양면적 하면 원래는 150만 원 정도 나와요, 평당. 평당 150만 원이 나오는데 아파트나 상업용지를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를 해서 이제 97만 원 정도에 공장용지는 공급을 했는데 그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는 우리가 조성원가라는 것은 150만 원 정도 이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폴리스지구 조성 현지를 우리가 안 나가봐서 인근에 아파트가 얼마 있고 인근 주민이 얼마가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이 자료를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근에 다른 곳에 폐기물 처리장이 있다손 치면 용도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팔아야 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 원형지가 됐든 어떻게 됐든 돌이 그냥 바위만 꽉 있는 것 아닌 이상에는 내가 보기에 옛날에 가 본 기억으로다가는 그런 지역도 아닌 것 같은데, 97만 원에 땅이 안 팔릴 수가 없어요. 안 팔린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고 1만 2,000평이 평수가 적다 이것도 좀 부적절한 표현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를 안 가 봤기 때문에 지금 실태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미팅할 때 한번 차후…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옥천 제2의료기기 사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문화재 개발하는 데 뭐 한 1년 걸렸네요? 옛날에 뭐 토목공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다 빠져버렸어요. 옛날에 토목공사 이런 거 절차상은 다 빠져버렸고 보기 좋은 거만 나열 딱 해서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10만 평 정도 가지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씨름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충북개발공사에서 흑자를 못 내면 어디서 흑자를 냅니까, 이렇게 지리적 여건이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옥천 분양 어떻게 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후에 무슨 MOU라도 체결한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네요.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실 옥천군의 제1의료기기 산업단지가 그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나중에 현장을 저희들이 한번 소개해 올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근데 거기에 인접한 지역에 추가로 10만 평을 더 개발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토목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투자유치와 관련된 MOU를 체결한 그런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각적인 판매 홍보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음성군에 산단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곳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인곡, 지금 내가 평수를 대략 따져보니까 한 60만 평 정도 가까이 되네요, 59만 평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MOU 같은 거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분양될 거를 예측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때는 수요와 관련된 기본조사를 외부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기본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아직까지 여기는 지구지정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업체들하고 이렇게 입주와 관련된 MOU를 체결하기는 좀 이르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수요조사는 충분히 해서 수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결과는 또 외부업체가 이렇게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요는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이게 지구지정도 안 됐고 아직 보상도 안 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MOU를 하는 업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목소리 들어 보니까 뭐 분양은 자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인근지역에 살고 있어서 잘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은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생소한 문구를 하나 들었어요. 충북개발공사에서 임대사업을 한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게 대기업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공기업이? 그렇죠? 대기업 하는 거 다 쫓아서 하는 거잖아요. 공기업은 이러면 안 돼요. 임대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다 대기업에서 하는 거 다 하잖아요, 이게 뭐 공기업이에요? 이게 무슨 장사꾼하고 똑같지, 별반 다를 게 뭐, 표현이 장사꾼이면 그렇지마는 그래서 뭐 어떤 어휘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사업까지 한다 그러는 거에 대해, 지금 임대사업 하고 있긴 있어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무슨 수익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대사업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거안정이 사실은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임대주거시설을 우리가 설치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근로자들이 싸게 저희 공사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와서 이렇게 숙식을 해결하는 그런 공익적인 목적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매뉴얼에도 보면 아파트 뭐 지어 갖고 임대사업 한다 그런 쪽으로다 가닥을 잡아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소규모 이렇게…

네, 소규모로 하는 거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산단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입주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미니형 아파트, 작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임대업을 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 표기가 분명해야 될 거 같아서.

근로자들이 분양을 하는 것까지는 아마 원하지 않을 거 같고, 뭐 원한다면은 5년 후 공공임대분양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임대, 길면 10년까지 임대를 해 주고 나중에 필요하면 기업이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격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혹시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