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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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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중간에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할 상황이 돼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저도 오시고 나서 질의 답변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드릴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세부적인 세세한 그런 질의보다는 어떤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그런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 두가지만 이렇게 묻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에 국민안전처가 함께 신설되면서 각 시도에 또 특히 우리 도에도 재난안전과에서 격상이 돼서 재난안전실이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2급에 준하는 재난안전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 도에 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또 재난, 사회적 어떤 그런 재해·재난에 대비한 어떤 그런 위기관리 능력이나 어떤 대응능력들이 한층 주민들이 도민들이 요구하는 수준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실을 이렇게 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표적인 것이 메르스사태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서 세월호 또 여러 가지, 가까이는 우리 도에서 발생됐던 제천 참사라든지 또 최근에 우리가 전년도에 중부권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침수피해가 났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그 중심에는 우리 도의 재난안전실이 상당히 역할과 기능이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점도 있고 또 반성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앞으로 사회적 재난 또 자연재난 대비해서 우리 실장님께 한번 어떤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는 건지 우리 도의 재난안전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재난을 겪으면서 간단한 대표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한두 가지 예시를 들면서 앞으로 우리 도의 재난안전실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꾸려갔으면 좋겠다 또 어떤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과 생각이 드시면 한번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수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해소를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의 정말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어떤 역할이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훈련과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또 예방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위기 극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재난안전실이 다 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전년도 평가자료를 보면 우리 재난관리평가 우리 재난안전실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선 공감을 하고 격려를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저는 이런 조금 전에 말한 메르스, 세월호, 제천 참사 또 중부권 집중호우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재해·재난을 보면서 특히 어제 우리 동료 위원이신 괴산 관련 괴산댐 수해 피해보신 분들이 아직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런 분들을 위한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어떤 그런 대책 또 보상방안, 정부나 어떤 안전처나 어떤 특별 재해·재난지구 선포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도민만의 어떤 특별한 보상대책 또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우리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이번에 이런 큰 사건을 보면서 더 느끼고, 물론 중간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가까이는 지사님의 어떤 특별조정교부금부터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 도만의 상위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도민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면에서는 우리 실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건 당연히 신중해야 되고 항상 모든 것은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됩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부분은 우리가 중앙정부나 안전처나 이런 곳에서 어떤 피해기준에 의해서 보상하고 지원하는 당연히 우리 도 지원이 그것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피해보상이 돼야 되고, 그런데 그 사각지대 정말 법망에 피해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도민들을, 정말 안타깝지만 물론 법적으로 보호를 할 수 없고 지원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도민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없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큰 재정부담을 해 가면서 지원하자는 어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뒤에 보면 우리 전국 최초로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을 해서 우리가 연구원에다가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뭔가 기능보강을, 우리가 센터를 기능보강을 해서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연구와 또 자료와 과제들이 정말 나와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우리 연구센터의 어떤 기능 역할도 충분히 보강을 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아울러서 그런 주문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대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주문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추진이 어떤가 해서 한번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담당은 우리 정책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 누가 맡… (「치수방재과」하는 이 있음) 아, 치수방재과가 되나요? 이게 지금 130억 들여 가지고 세 군데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준공여부나 착공여부 이런 것 설명이 될까요?

이 시범사업 세 군데가 끝나면 뭐 향후 어떤 계획도 세우고 계시나요? 예, 제 말씀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고 또 중앙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요청하고 건의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꼭 가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홍수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지어는 뭐 대형화재, 산불 발생됐을 때 어떤 그런 진화 부분까지도 정말 아우를 수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 저수지나 사방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또 규모나 이런 민원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 소규모 저수지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랬을 때 아마 각 시군별로 업무적인 협조를 잘, 시군 간에 교류를 통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도에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함으로 해서 가뭄이나 자연재해 뭐 재난재해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가 한번 대응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도의 의지나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앞으로 많이 확대할 그런 마음은 갖고 계신 거죠?

예, 답변 감사하고요. 설명자료 10페이지 보면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이 부분이 보면은 지금 D등급, E등급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전에 우리가 보면은 음성에 E등급 시설이 세 군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지금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해소가 됐나요? 우리 누가 답변… 아니, 표시가 안 돼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좀 관리 잘 해 주시고 빨리 해소가 되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도민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관련 또 녹색행정 실현을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항상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민선 11대 의회가 오면서 또 환경산림국이 처음 저희들 업무로 들어오면서 저도 약간 낯섭니다.

그래서 지난 4년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었음에도 업무적으로 좀 낯설어서 업무를 이렇게 접하지가 않아서 낯선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국장님, 많이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의정활동 하도록 많이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 좀 드리고요. 지난 대에 제가, 이행과제에 보면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해서 어떤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고 세부사업으로 노후관상수도관망 현대화사업도 많이 추진이 되고 농촌 생활용수 공급도 많이 확대가 되고 여러 가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 점검도 많이 해서 수질관리도 많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상수도 맑은 물 먹는데 우리 도민들이 아직도 이 상수원 혜택을 못 보고 마을 공동상수를 하는 이런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안전한 음료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직도 불안해하는 우리 도민들이 많다라고 보면서 계속사업으로 이 노후관로 개선이라든지 누수 관련 부분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먼젓번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도민들이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권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각각의 수도계량기에서 급수대까지 관로가 의외로 상당히 장기적으로 노후돼 있고 많이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 쉽게 관로 교체가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누수가 된다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계량기 안쪽이기 때문에 또 자부담을 해서 관로 교체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각 시군하고 업무협조, 업무공조를 통해서 개선사업을 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18년도 들어와서 또 앞으로 ’19년도 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 또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이 부분 또, 우리 수질관리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나요?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정말 여러 가지 관련 법규나 또 중앙정부와의 관계 여러 가지 행·재정적 문제가 이제 상당히 대두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외로 지금 계량기 뭐 주 진입선 관계는 주로 사업소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처리가 됩니다마는 대부분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 주방까지 들어오는 이 관계는 상당히 또 복잡하고 선도 복잡하지만 또 이게 누수가 되고 터지지 않은 이상은 교체라는 건 없는 거니까 상당히 이 부분이 지금 아무리 좋은 물이 들어와도 거기를 거쳐 가면서 이거 우리가 녹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게 뭐 가까이는 10m가 되고 긴 거는 몇 십 미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물론 뭐 잘사는 부분들, 재정적인 가정이 되는 분들이야 일부러도 그걸 교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많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우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은 포클레인 들여서 일부러 팔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물 공급을 좋은 물을 공급을 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그 안 좋은 관을 통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 지금 아주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거를 우리가 못해내고 있다.

그거를 법을, 우리가 법만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걸 생각해서만 우리가 지금 떠밀 일이 아닌 거 같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면서 우리 도만의 어떤 도민을 위한, 도민의 안전을 위한 맑은 물 먹을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길이 없겠느냐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거 한번 꼭 좀, 뭐 건의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 우리가 우리 도만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과 어떤 그런 절차가 있는가, 법적인 거, 우리 조례 문제, 뭐 여러 가지 다 적극 검토를 하셔서 재정 지원만 조금 되면 가능한 방법이 있는 건지. 또 기준은 지금 말씀대로 저소득층 위주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시군별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점차 확대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아울러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바로 다음이 되는데요. 우리 지금 이것도 내내 수질관리과장님 업무가 되겠죠? 이 폐공, 지하수·지하관정 지금 우리 도내에 폐공돼 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게 좀 어떤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시군별로?

지금 이 폐공 방치공으로 인해서 제2의 환경오염이 돼서 어떤 문제가 될 소지 그런 우려가 다분히 있는데 실제 이런 어떤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아님 우려가 나타났다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자료가 있어요? 이거 도비 3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각 시군에서 부담해서 이래요?

아니면… 자부담이에요, 시군에서 부담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전수조사도 매년 뭐 해 나가시겠지만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냥 전수조사해서 우리가 자료만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정말 각 마을 이장이든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좀 상대를 해서 제2의 지하환경이 피해가 없도록 우리 도에서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비를 좀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 해 가지고 시군에서 그냥 나머지 70% 대 가지고 그 어려운 재정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으려나요?

하려고 하는가, 그래 가지고? 예, 그럼 너무 딱 이렇게 정해놓지 말고 뭐 상황에 따라서 또 시군 형편에 봐서 이래 해서 시군에서 자꾸 공무원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야 30%니까 나머지 70% 해서 너희들 좀 알아서 조치해 봐.” 이게 아니고 결과물도 좀 꼭 받고 조금 더 우리가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론 뭐 항상 돈 얘기하면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뭔가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

페이지 23페이지, 잠깐 연관돼서 산사태 관련돼서 산사태 예방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예방단 운영 이거 누구한테 제가 질의해야 되나요, 녹지과장님? 이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을 11개 단, 44명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11개 단이면 44명으로 돼있는데 시군별로 예방단이 다 있나요?

그럼 평상시에 한 5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호우나 뭐 이럴 때 돌면서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어떤 사전에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 활동이요? 지금 작년에 우리 중부권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도 우리가 있었죠? 그 후속조치로 더 추가로 제2의 산사태 우려가 될 지역은 뭐 거의 없겠다?

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작년 중부권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피해는 많이 이제 복구가 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기후변화 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게 우리가 안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안전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금 장마시기이고 앞으로 우리가 9월, 10월까지 남은 태풍,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항상 산사태가 우려가 되고 또 산사태가 한번 발생되면 대규모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까지 결부가 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 저는 예방단을 운영한다라니까 이게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교육을 받고 전문가다운 그런 관찰력과 또 임기응변 능력을 갖고 활동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철저한 교육과 어떤 그런 협치를 통해서 사전에 어떤 예방도 좀 하고 발생됐을 때에 어떤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해서 하여튼 도민들의 어떤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 했습니다. 평소 우리 도의 공기업으로서의 건전한 역할을 다하고 또 특히 우리 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최근에 부채감축을 위하고 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본부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많은 노고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도까지 우리가 개발공사 하면 그래도 9년 연속 흑자경영을 했다라고 하고 또 부채비율을 최저 수준으로 낮춰서 재무건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자평도 하고 또 이렇게 고생에 대한 노고에 대한 자축을 하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성과 평가와 관련돼서 혹시 앞으로 그 후에 2017년도 이후에 1년 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7년도까지 부채비율을 거의 80% 가까이 이렇게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고 우리가 전에 자료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18년도 지금 부채비율은 저희들 우리 도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우리 사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나요, 본부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나요? ’18년도 올해 부채감축 비율을 어느 정도 목표치를, 수치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가 한번 궁금해서 그 부분 듣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100%로 지금 우리는 목표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사업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도에 최근 수탁사업이 제천 안전체험교육장하고 우리 충청북도의회 청사 건립하고 주 핵심 수탁사업이 또 뭐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 부채비율을 우리가 또 행자부에서 권하는 부채비율이 약 한 200% 정도 되겠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지난 년도에 뭐 80% 가까이 또 지금 한 100% 정도 어떻게 보면 건전재무로 봤을 때는 상당히 호의적인데 이게 너무 우리가 또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채비율을 낮추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활성화하고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부담도 역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할 텐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저도 지금 기이 투자된 이 채무를 빨리 회수가 돼야 우리가 이제 그만큼 채무비율도 좀 낮춰진다고 보는 건데 지금 행자부에서 우리가 권하는 부채비율하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부채비율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우리가 또 너무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바람직한 건 아닌 거 아닌가, 사업을 위해서는.

그리봤을 때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싶고.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자본금이 전국 15개 시도 자치단체 중에 그래도 거의 뭐 하위권이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출연으로 인해서 뭔가 자본금 확보도 좀 하시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출연을 좀 해서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바람이나 대안은 좀 갖고 계시나요? 그런데 신규로 오신 우리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정책복지 소관하고 저희들하고 개발공사가 업무가 중복되는 이 부분에서 이 출연 부분이 정책복지 소관 상임위 관련돼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잘 이번 11대에서는 해소가 돼서 우리 사업을 운영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례나 조례 개정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영역도 좀 확대가 되고 시군 간에 어떤 교류를 통해서 어떻든 사업량을 많이 수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굴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개발공사가 흑자경영이나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우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데도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흑자경영 또 우리가 수익을 남기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많은 기대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우리 항상 개발공사 하면 수주를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17년도 작년도부터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십여 년 가까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애를 먹었던 밀레니엄타운 사업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지금 착공단계 아니면 토지수용 단계에 들어갔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든지 아니면 추진하는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당초 계획에 보면 이 공익시설과 수익시설로 거의 반반 형성을 해서 계획이 됐던 거죠? 그중에 언론을 통해서 저도 얼마 전에 잠깐 접한 기억은 나는데 그 핵심사업인 미래해양과학관이 그때 KDI에서 어떻게 사업성 타당성 검토가 문제되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던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러면 나머지 민자 부분은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완전히 별개로 하고 있나요?

부지 조성하고 이런 건축하는 부분까지만 하고… 민간자본 투자하고 쉽게 얘기하면 분양까지는 손을 안 대는 건가요, 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좀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틀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우려와 걱정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게 공익시설이야 저희들이 계획대로 해 나가면 되지만 민간자본 투자가 과연 이 밀레니엄타운의 전체적인 흐름에 성공여부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사장님께서 상당히 경제논리에 의해서 많은 고생도 하시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도 많지만 이런 사적인 민간자본 투자에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여러 가지 성공적인 타운 건설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생각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얘기인데요. 작년도인가요?

우리 일자리 개선 노력 일환으로 기간제 근로자들 정규직화 4명인가 5명 했죠? 그 부분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관련돼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원 관련돼서 여유가 있으면 적극 활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개발공사가 노력을 기울여 주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시나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