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농정국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1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소명을 받아 도의원에 당선되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석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최광성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윤치호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자청 조직은 청장 1지청 4부로 본부에 기획총무부·개발사업부·투자유치부를, 충주지청에 총괄부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 43명에 현원 43명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92억 281만 원으로 본청 270억 3,675만 원, 충주지청 21억 6,606만 원입니다. 다음 2쪽, 부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2개 권역, 4개 지구로 면적은 4.88㎢이며 2020년까지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8년도 비전을 IT·BT 융복합 및 항공산업 글로벌 거점화로 정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 미래비전을 창출하는 조직운영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경제자유구역 미래 비전을 창출하는 조직운영입니다. 경자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성과창출 조직운영과 투자 조기 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성과창출 조직운영 및 성공마인드 제고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과창출 조직운영 및 성공마인드 제고입니다.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에어로폴리스 2지구 추진 인력을 자체 보강하고 충주지청을 본청으로 이전하여 운영예산 절감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업체계를 갖추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로는 지원 및 사업부서 직원들도 투자유치활동에 참여시키고 최근 대두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전문가 특강 및 브레인스토밍과 직원연찬회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개선 건의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성장거점 마련 및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적 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공항중심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에어로폴리스지구의 확대 개발을 구체화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2차 기본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사업체 실태조사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구역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청장협의회를 개최, 상호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수범사례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경제자유구역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격적인 타깃 홍보를 위해 주요사업 및 투자환경에 대해 30회에 걸쳐 주요 전문지와 경제지 등에 홍보하였으며 주요이슈에 대한 홍보를 21회 실시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SNS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 추진으로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를 6회 실시하고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뉴스레터를 2회에 걸쳐 제작 발송하는 등 맞춤형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외협력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로 산업부와 전국 7개 경자청이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코트라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공동홍보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략목표인 바이오·항공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바이오폴리스지구의 단지조성공사 및 에어로폴리스 2지구의 본격 개발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바이오폴리스지구 최적의 입지환경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폴리스지구 최적의 입지환경 조성입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조성공사는 64% 공정률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견실시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시설 조기 구축을 위한 폐수처리시설과 용수공급시설 공사가 진행 중으로 폐수처리시설은 구조물을 완료하고 기계설비 제작 중으로 72%의 공정률을, 용수공급시설은 송수관로 매설을 완료하고 배수지 건설 중으로 70%의 공정률로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진입도로인 국도1호선 연결도로는 교량공사 중으로 33% 공정률을, 국도36호선 연결도로는 옹벽공사 중으로 34% 공정률로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1·2산단 연결도로인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는 실시설계 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항공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산업용지 대비 입주희망기업 수요를 120% 확보한 상태이며 투자예정기업과 이주자택지를 반영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올해 안에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위한 진입도로와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역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하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어로폴리스 2지구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이주자택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 만족을 위한 입주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신속 투명한 민원 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민원처리기한을 36% 단축하였고 409건의 건축 관련 민원과 12건의 부동산 관련 민원을 무방문으로 처리하였으며 민원상담 및 접수처를 신설하여 민원인 편의도모와 신속한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등 지원체계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관리 이행실태 점검 2회, 지구 내 위법행위 지도점검 6회를 실시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코폴리스지구 후속대책으로 2018년 지원사업인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 등 총 10건의 주민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SPC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자사 간 합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경자구역 핵심 외국인 투자유치 중점 추진입니다. 경자구역을 4차 산업의 전진기지화하려는 정부정책 등 기조에 맞도록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핵심유치 업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경자구역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를 중점 유치하기 위하여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허브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허브 구축입니다. 글로벌기업, 강소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바이오폴리스지구에 BT·IT·첨단업종 집중 유치를 추진, 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 등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타깃기업 발굴을 위해 바이오·첨단업종에 대한 유럽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고 중국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싱가포르 항체바이오 의약품 연구소가 금년 8월에 준공되면 연구인력 채용 등 본격적인 투자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체인호텔, 해외 특성화대학 등에 대한 유치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 미래 성장동력 항공산업의 전초기지 조성입니다. 공항중심 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유치활동으로 항공산업 관련 부품제조, 물류관련 잠재 투자자 4개 기업을 발굴하고 항공 및 물류산업 집적화를 위한 잠재 투자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해외투자유치 활동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두바이공항 투자청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항공산업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국내외 방산기업 합작투자를 유도하는 등 에어로폴리스지구의 투자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입주기업 조기정착 지원과 투자유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 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다섯 분을 위촉하여 기업지원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담당제를 통해 기업에 투자를 유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홍보대사를 확대 위촉하고 투자환경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충북경제자유구역 관심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공산업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항공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타깃기업 발굴과 항공 관련 교육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서 21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 2018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으로 충북경제 4% 달성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모든 직원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임성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가지고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선거구 하유정 의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임성빈 본부장께서 보은의 부군수님으로 계셨었는데 그때 역동적인 행정하시는 모습 보고 늘 존경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니까 더 반갑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추진이 있습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추진이 있다면 1지구는 조성 완료한 것이네요?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당초에 지금 MRO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그게 무산이 되는 바람에 지금 성토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1지구는 지금 성토만 한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 완료가 됐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1지구와 2지구가 여기 보면 ’20년도까지 기반시설을 하는 건가요?

지금 2지구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지구는 전에 도의회 MRO특위에서 매각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국토부에 매입을 하도록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에서 인접해 있는,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현재 공항공사의 어떤 자금 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없어서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이고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는 기반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입주되거나 가동하거나 이런 여건은 아직 조성이 안 된 상태네요, 그렇죠?

예, 지금 성토부분이 완료됐기 때문에 기반공사를 하게 되면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공항중심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1억 7,800만 원을 사업비로 사용한 연구용역이거든요. 이 용역은 왜 한 것이며, 이유가 무엇이고, 중간 용역보고를 마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중심 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자구역이 현재 4지구가 있습니다. 그 4지구 전체가 지금 2020년 되면 조성사업 자체는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경자구역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국토부에서 이 전체 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중심경제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항중심경제권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추진이 되면 그걸, 산자부에 경자구역 2차 기본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생각이고, 아직 중간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8월경에 중간보고가 되면 그때 자료를 해서 간담회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중간보고 하면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12쪽에 에코폴리스지구 후속대책 추진이 있네요. 에코폴리스지구는 해제지역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주민과 이렇게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이렇게 이 사업으로 마무리가 잘 되는 건가요?

일단 충주의 에코폴리스지구는 작년 11월에 지구지정이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동안에 규제에 묶였었던 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주민 지원대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주민들 여러 가지 주문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는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가 다 끝났고 이거는 충주시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지원도 하고 해서 충주시에서 지원할 사항만 지금 남아 있는데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문제는 다시 별도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민 요구사항 그다음에 협의한 거를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거고, 그 추가 요구된 사업 관련해서도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이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1차적으로는 협의가 된 상황인데 그 뒤에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충주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민 추가 요구사항 같은 거 그 자료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이제 11대 의회가 들어와서 처음 얼굴 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재하고 있는 오송 그다음에 내수 그다음에 충주까지 3개 지역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 산업경제위원회에 한 분도 안 계신 거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아쉽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우리 지역민들의 민원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내 지역에서 발생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챙기고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 와서 같이 공유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청장도 안 계셔서 지청장이 대행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장님은 공석이고 제가 충주지청장과 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코폴리스를 언제 해제했죠?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게 언제예요, 정확하게?

2017년, 작년 11월 27일에 해제됐습니다.

그러면 충주지청을 폐쇄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오송이나 아니면 우리 에어로폴리스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쪽 청주 쪽으로 올 계획은 없으신가요?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지청은 지금 현재 지정이 해제되고 SPC 청산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주지청 조직은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사무실은 이번 7월 달에 본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기 직원이 지금 몇 명 남아 있어요?

현재 3명 남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에코폴리스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도에서 실수한 거죠. 잘못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해제가 된 거 아닙니까? 해제된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왜냐하면 저는 어지간히 알고 있지만 처음 우리 의회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해제된 동기.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사실 당초에 경자구역이 지정될 때 충주 에코폴리스 같은 경우는 사업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오히려 그 지정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규제만 묶이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주민들도 계속 해제요구를 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걸 빨리 규제를 풀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든지 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그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도의회하고 그때 협의해서 해제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는 국비와 도비가 낭비되는 사업을 잘못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게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닐 텐데.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애당초에 지역 이기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에코폴리스에 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한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오송도 변경이 돼서 이쪽 역세권지역에 지정을 했다가 역세권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2산단 쪽으로다가 이게 지역을 옮겨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재지정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MRO단지 관련돼 가지고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1지구가 약 한 5만 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5만 평 가지고는 MRO단지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그 MRO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 고도의 차이가 1지구와 2지구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게 높죠?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1지구가 지금 성토를 한 8m 정도 했습니다. 8m 정도 했고 지금 2지구는 그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지금 그 성토한 부분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고도의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10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중간에 기찻길이 있죠, 기찻길. 기찻길과 고도의 차이 때문에 1지구·2지구를 나눈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 1지구·2지구를 나눴던 거는 당초에 어차피 연결시키기가 철로 때문에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고도 차이가 그렇게 10m 차이는 아니고요. 지금 성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까지 차이는 아닙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시지 말고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9대 의회 때 현장 가서 본 거고 그렇게 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나눠놨는데 가운데 또 기찻길이 있어서 더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 언제 현장을 좀 한번 가서 현지를 볼 수 있게끔 본부장님이 주선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한번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오송의 바이오폴리스지역에 돼지축사가 있었죠, 돈사? 돈사 있던 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개발사업부장 최광성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폴리스 인근에 축사가 4개 동에 한1,830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경자청과 청주시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돼지는 다 외부로 방출된 상태고요. 거기에 소유자하고 임대인 사이에서 보상비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보상금은 한 5억 300만 원이 되는데. 그래서 청주시하고 저희들이 보상금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임대인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임대인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보상금도 있지만 또 소유자와 임대인 사이에 분할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6월 29일 날 2차 출석요구를 했는데 안 와 가지고 이번에 7월 11일 날 다시 한 번 만나기로 했는데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청주시하고는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에 보상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모든 민원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사전에 정리가 된 다음에 보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데 그 축사 하나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인력 낭비도 하고 또 보상비 관련된 금전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손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스스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만들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임대자 따로 있고 소유자 따로 있단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 그럼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대로 축사가 그냥 계속 있으면 임대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폴리스 사업 때문에 거기를 비워주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 나름대로, 토지 소유자 나름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임대자는 돼지를 몇 마리가 됐든 넣었다가 이주를 시킨다든가 또 앞으로의 영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을 받으려고 할 테고 그러면 양쪽을 다 모아놓고 보상비 결정할 때 임대자와 소유자의 보상비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거기에서 매듭을 짓고 합의를 하고 보상을 해 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 얘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손해냐, 우리 도의 손해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엉뚱한 데로 새어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동의해요?

예, 동의합니다.

어찌 됐든 그런 문제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에코폴리스 관련돼 가지고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 또 내지는 그동안에 제안을 받던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주민숙원사업을 계속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결정하더라도, 우리 지사님이 11대 개원사를 통해 가지고 10개의 MOU를 맺었을 때와 100개의 MOU를 맺어서 30%를 할 때와 10개의 MOU를 맺어서 50%를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10개 중에 50% 한 거보다는 100개 중에 30% 한 게 훨씬 더 도를 위해서는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틀리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까지 올 때는 우리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것을 검토하고 해내야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헛군데로 새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주지청의 문제 또 충주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 도에서 또 주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입니다. 아까 그 현안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에어로폴리스 1지구 지금 국토부에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난 의회에서 매각 권유를 한 이유가 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괜찮으시면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벌써 수년 전부터 MRO, 항공정비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추진을 했다가 하여튼 결국에는 아시아나항공이 포기선언을 하면서 지금 현재로써는 성토만 해 놓고 놔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국토부에 있으니 이 땅을 좀 사달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지금 당장은 아마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투 트랙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국토부나 아니면 공항공사에서 사달라고 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거기에 들어올 만한 기업들, 들어올 만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도의회에서 그걸 매각하라고 한 이유는 아마 거기 의회에서 판단하기는, 그러니까 산경위에서 판단하기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1지구에서 MRO사업을 하기는 그렇게 적당하지는 않다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매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한테 권고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 MRO사업 말고 달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1지구 토지가 공항의 활주로하고 딱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주로에 붙어 있으면 건축제한이 좀 심하게 따르거든요. 높이 제한이 따라줘서 다른 일반기업을 유치, 일반 제조업을 유치하기에는 좀 마땅치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항 그러니까 항공산업, 공항과 연계된 아니면 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서 그런 산업,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현장을 직접 안 가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토지의 성격이 활주로와 인접했다 이런 것들을 몰라서 이게 왜 매각이 능사인가 싶어서 이렇게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것도 그렇고 또 에코폴리스 그것도 사업이 철회되면서 그거를 그때 일반 우리 충북도민들은 사실상 많은 분들이 좀 어처구니없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경자청에서 지금 사업이 2개가 사실상 철회된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좀 평가해 본 그런 보고서가 혹시 있나요? 저는 그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만이 앞으로의 어떤 전철을 또 되밟지 않고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주 에코폴리스지구하고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한 그런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하여튼 향후에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있었으면 저희가 과거 진행됐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좋았겠다 싶었는데요. 없으시면 없는 대로 그렇게 하고. 바이오폴리스지구 진입도로 2개가 지금 약 30% 정도씩 진행이 되고 하나는 또 실시설계 중인데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들 혹시 없나요?

개발사업부장 최광성입니다. 집단민원은 국도1호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병마산 터널을 나오면서 거기에 양어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원이 생겨서 그거는 다 해소가 된 상태고요. 현재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협의를 해서 해소가 된 상태라 현재는 민원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민원을 같이 접해서 한번 중재하고 풀어봤던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그쪽에 민원이 또 다시 제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추후에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개인민원들 소소한 민원들까지는 필요 없고요. 발생했던 집단민원, 집단민원 내용하고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하나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제1선거구 의원 이상정입니다. 앞에서 두 분, 세 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들도 있고. 그리고 이 두 지구가 차질을 빚고 취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사업계획의 단계, 그리고 사업과정 그리고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바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게 처리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거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총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현지확인 가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대안들이나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충주 에코폴리스가 해제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은 정리하는 과정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의 과정이 좀 차질이 있었다면 정리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후속대책들 뭐 지원사업 이런 거는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올 상반기에 14억 정주여건 개선 관련한 예산도 집행이 다 되었는데?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 에코폴리스는 지정 해제된 후에 주민 건의사항 지원대책은 그 사업이 다 확정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천…

’18년도 지원사업에 보니까 도로 2건, 상수도 4건, 하수도 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으니까 하겠죠?

’21년 이후까지 이건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확정이 돼 있어서 이건 저희하고 충주시하고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SPC 청산만 사실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어쨌든 투자된 사업들 그렇게 해 가지고 정주여건이나 이런 거 마련된 사업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그 지구가 우리 경자청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거 아니에요. 충주시에서 그러면 그쪽을 다른 거로 개발하게 되나요?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에코폴리스지구는 일단 지정 해제가 되면 충주시에서 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을 안 했으면 단지 용도지역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충주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중에 현장 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청장님이 공석인데 청장님이 언제부터 공석이죠? 우리 본부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거 같아 가지고.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지난해 2월 1일부터 공석입니다.

지난해, 그러면 거의 1년 반이 됐네요?

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게 인사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경자청에 대한 위상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글쎄 이건 제가 청장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사실은 지난해 MRO 포기선언을 하게 되고 하면서 당시에 그게 제일 중점적인 사업이 됐었는데 좀 전문성 있는 그런 인력의 필요성이 조금 그거에 의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어로폴리스나 에코폴리스가 원초적인 사업성 검토에 문제가 조금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이 지금 어떤 분이 다시 바로 오더라도 역량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기대를 도민들이 많이 했다가 새로운 청장님이 와도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면 또 그것도 도민들 실망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정무부지사님 지휘하에 본부장이 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부분들도 그리고 역점으로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조직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안정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경자청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집행부 차원에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구조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임영은 부위원장님.

추가 하나 질의할까요?

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를 간단하게 했던 건데 지금 에어로폴리스 내에 MRO단지로 조성했던 1지구가 그게 정확하게 평이 몇 평이나 되나요?

평은 4만 7,000평입니다.

4만 7,000평, 약 한 5만 평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난 10대 의회에서 계속 팔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팔라고 하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답변하기가 어려우신가…

본부장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누가 총무부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하세요.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요전 도의회 산경위 위원님들께서는 거기를 나름 검토해 보니 MRO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 땅 규모로는 좀 작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생각했던 MRO사업을 하려면 좀 더 한 10만 평 이렇게 필요한데 거기는 4만 6,000평, 또는 7,000평뿐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냥 매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매각이 국토부나 공항공사에 매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일반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매각도 맞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매각을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었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거의 밖에 있으면서 언론지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접했던 사항들을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거기 들어간 조성비가 얼마, 71억인가요?

그 조성비는 토지를 매입한 가격하고 그다음 성토비용하고 해서 금융비까지 따지면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런데 무엇을 뺀 나머지 금액이 71억이었나요? 71억을 그냥 날렸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난 의회에서 보도자료 내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이랬던 부분들을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날렸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날린 거예요? 아니면…

개발사업부장 최광성입니다. 그 당시에 71억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조성공사를 하면서 성토가 한 93만㎥ 이 정도 들어갔어요, 성토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93만 중에서 67만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공정률을 따지면 한 51%에서 공사가 중지돼서 부분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그 부분준공했을 때 가격이 약 한 84억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 그 금액이 아닌가 싶네요.

정확한 금액은 그게 맞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냥 허공에다 날려버린 거처럼 계속해서 언론보도가 나오고 또 언론에서는 그걸 부추겨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이 이게 그냥 없어진 돈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자청에서 정확한 해명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정확한 해명이 잘 안 됐던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말하자면 해명이랄까 그런 건 해 왔습니다. 그 토지가 그 당시 이렇게 지대가 낮은데 그거를 지금 성토를 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참 어떤 당 간의 문제로다가 비화될 것 같아서 내가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10대 의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차지했던 부분인데 그쪽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계속해서 조성비가 그냥 없어진 거처럼 그냥 우리 도에서 손해를 본 거처럼 계속해서 언론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또 어디 가서 토론을 하든가 또 어디 행정사무감사를 하든가 또 지사한데 대정부질문을 하면서도, 집행부질문을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 돈은 그냥 MRO 지역이 해제되면서 날아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전달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라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어찌 됐든 우리가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핵심 사업들이잖아요, 우리 도내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청장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모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모셔서 이게 체계적으로 움직여져야지 이게 청장, 수장이 없는 경자청이 제대로 가느냐, 또 더군다나 우리 참 보은 부군수를 하시다 오셔서 얼마 안 됐는데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것 같고 물론 실무자들이 알아서 다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질서 있게 이렇게 꾸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14쪽에 싱가포르 항체바이오 의약품연구소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내용이 어떤 건지 누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설명하시겠어요?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폴리스지구에 저희가 싱가포르 투자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저희 바이오지구도 1지구하고 2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지구 그러니까 연구시설만 들어올 수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메디컬지구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3,200평 규모에 약 한 500억 정도의 건축비를 들여서 현재 전문연구소를 거의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은 아마 8월 달에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업무는 연구활동은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1지구에 일단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동시에 건너편 2지구에도 생산시설을 하겠다고 투자협약을 하고 이미 부지 매입도 했습니다.

얼마 투자한다는 거예요?

총 사업계획은 2025년까지 2,50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00억을 투자하겠다?

예.

’25년까지?

예.

지금 MOU가 된 거, 각서는 다 받아놓은 거죠, 2025년도까지?

예, MOU 돼 있고 사업, 이미 1지구는 벌써 신축이 완료돼서 연구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혜택이 뭐 있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에 지금, 원래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가 외국 외투기업을 유치하고 외국인들의 경영환경 조성하고 그다음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거주여건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투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고용창출이 여기에서 낸 사업계획대로면 한 200명 정도가 추가로 고용창출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의 고급인력, 연구원들을 채용해서 이런 바이오 관련된 기술을 전파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바이오폴리스지구 BT·IT·첨단업종 집중 투자유치에 6건인데 이 내용 어디 어디인지 좀 설명하실 수 있나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그 6건은 현재 ’18년도에 저희가 MOU를 체결한 기준으로 거기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6개 기업하고 저희가 바이오폴리스 2지구에 투자협약을 맺었고 그중에 3개 기업은 국내기업이고요. 또 나머지 3개 기업은 외투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그 기업체 명단하고 직종 어떤 건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바깥에서 볼 때는 잠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MRO 투자한댔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처음에 카이(KAI)하고 계약을 했다가 안 돼서 다시 아시아나하고 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려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실패를 했고. 두 번째로 금방 말씀하셨듯이 에코폴리스도 결국은 철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란 투바(TOOBA)하고 2조 투자협약했다가 이것도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바깥에서 볼 때는 ‘아이 뭐하고 있느냐, 도대체’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자청이 도대체 그냥 자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고 그렇게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다 지적을 했다시피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청장님이 안 계신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모든 투자유치라든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우리 경자청이 어떻게 나갈지 방향 자체를 좀 잡으셔 가지고 이거 무슨 선택해서 집중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비전을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연 이게 필요한가, 경자구역청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도민들이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조율할 것인지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임성빈입니다.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청장님도 공석이시고 또 지난 MRO 포기를 하면서 도민들에게 좀 실망을 줬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 도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전략을 구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답변, 피상적인 답변이신데 제가 여기 이 담은 내용 중에, 우리 경자청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내용 자체가 지금 의욕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유치 건 MOU 한 게 6건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6건은 올해 들어서 지금 상반기까지 한 게 6건이고요. 현재 바이오폴리스지구는 분양률로 따지면 지금까지 분양 완료된 거는 78%, 거의 80% 됐고 또 분양 예정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까지 하면 87%로 지금 달성이 예상되고 있어서 현재 남아 있는 부지가 얼마 없습니다, 사실은. 외투기업 용지로 한 4만 평 정도만 남아 있고요. 그래서 다른 경자구역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율, 그러니까 분양률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코폴리스, 아니 에어로폴리스지구는요 1지구만 지금 성토해 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 2지구는 100%, 아! 120%를 지금 투자유치를 해 놨습니다. 저희가 100%를 넘겨놓은 이유가 그동안에 죽 과거 히스토리를 보니까 MOU를 맺어 놓고 나중에 MOU를…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MOU 체결한 거하고 지금 현재 입주한 거하고, 총투자유치 건수하고,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국외 다 가서 유치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좀 상세하게 이따가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주장하시는 전체 건수가 몇 건이고 지금 현재 유치한 건수가 어떤 거고 하는 거를 이따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실 경자청인 경우에 외투기업을 주로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역시나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기업을 발굴해서 방문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개별기업을 발굴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해외에서 그 관련 산업의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잠재기업들을 발굴하고 또 세 번째는 해외에 있는 저희 공관이나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트라 같은 경우에 현지 코트라 사업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기업들을 모아서 저희가 직접 IR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내기업에, 요즘에 외국기업들이 저희 국내기업에 이렇게 지분투자 형식으로도 투자 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렇게 해서 지분이 또 외투지분이 10% 넘어가면 거기도 외투기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도, 한 네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투자유치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유치부장 밑에 몇 분이 계시나요?

저희 투자유치부에는 총 13명입니다.

13명인데 다 나눠 가지고 각 국별로 나눠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팀으로?

예.

어떻게…

사실은 투자1팀, 투자2팀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명칭은 투자정책팀, 투자유치팀 그리고 지금…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어느 나라 쪽에 북미 쪽이라든지 미국 쪽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내부적으로는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정책팀은 아시아 쪽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중국 이렇게 아시아 대륙을, 그리고 유치팀은 미주하고 유럽을 좀 나눠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공산업 TF팀이 있습니다.

거기 다 전문가죠,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예, 전문위원도 있고 일반 행정직원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경자청이 잘 돼야지 결국은 충청북도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열악한 우리 충북환경에 경자청만이 살 길이다 이래서 경자청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모든 여건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도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자청이 이번에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경자청이 우리 충청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임성빈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자 똘똘 뭉쳐 가지고 우리 충북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 잠깐…

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반론 같아서 제가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해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3개 지역의 구역을 결정할 때 실질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치적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괜히 욕먹는 거예요. 충주 에코폴리스는 그 지역 국회의원이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기 실적 쌓으려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뭔가 모순이 있다, 지금 우리 투자부장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폴리스의 분양률은 나는 부지가 부족하다고 봐요. 제가 알고 있는 기업도 한 두세 개가 오고 싶어 해도 자기네들하고 맞지 않아서 땅이 좀 맞지 않아서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못 온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까지도 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기 우리 에어로폴리스 내 2지구는 거기는 분양이 120% 다 됐잖아요, 부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우리 경자청에서 고생했다고 나는 봐요. 고생했다고 보고 경자청장이 사실은 아시아나항공하고 우리가 카이하고 계속 줄다리기하면서 MRO를 유치하려고 할 때, 할 때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압력에 의해서 홍준표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지금은 당대표를 하고 있지만, 당대표 지금 하고 있나요? 그분이 경남도지사로 있으면서 압력으로 끌고 간 겁니다. 카이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거의 마무리가 다 돼 가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돌연 변해 가지고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또 정보를 통해 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우리 직원들한테다가 좀 떠넘기는 것은 이건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물론 직원들을 두둔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뭐 위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호통만 치고 잘한 건 잘했다고 박수쳐 줘야 되는 거고 못한 거는 못했다고 질타해야 되는데, 잘한 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못한 거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정치권으로다가 자꾸 확산되면 안 되니까 말을 아꼈던 건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윤진식 전 국회의원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자기 실적 쌓기 위해서 에코폴리스를 설정했고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 지금에 와서는 실적이 없으니까 해제하고 이런 거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다만 MRO 관련된 부분도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었었다. 또 이란 투자문제도 실질적으로 외국하고 MOU 할 때는 우리 서로 다 믿고 하는 거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우리 도에서 추진했던 사람들이 실수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아무쪼록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질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 참 뭐 정확한 얘기로 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하여튼 우리가 MRO가 됐든 또 이란 투바가 됐든 또 에코폴리스 문제가 됐든 간에 정치권에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갔다든지 또는 뭐 하여튼 여건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실패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이거는 우리 경자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의회라든지 충청북도가 다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끌고 나가야지 이게 된다. 이 큰일은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결코 한쪽만 갖고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뭐 정치적 논리도 일견 있어요. 타당성이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 힘을 합쳐 가지고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충청북도를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거의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응걸입니다. 우선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우양 위원장님과 임영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재단의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용민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병찬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상현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충한 충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석 남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은, 옥천, 영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제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지역과 단양지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홍성진 혁신도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성, 진천, 증평, 괴산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은 1999년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대내외적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창업성공과 경영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민경제의 최접점에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저희 재단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9년 5월에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보증재원 등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은 1,476억 원이며, 주요업무는 기본재산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구상권 행사 등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현재 1본부 3부 4개 지점에 정원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34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조성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조성됩니다. 금년 상반기 중 조성액 33억 원을 포함한 조성누계는 1,476억 원이며, 점유비는 금융회사가 43.6%로 가장 높고 도비는 그간 329억 원을 출연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출연금 조성 세부내역과 최근 5개년 추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상반기 중 총 9,100건에 1,776억 원을 보증지원하여, 금년 목표 3,300억 원 대비 53.8%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보증잔액은 6,816억 원입니다. 상반기 자금 종류별 지원실적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5개년 실적추이와 같이 보증공급 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보증사고는 1,317건에 167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398건에 52억 원을 정상화시켜 순사고 발생은 919건 115억 원으로 1.7%의 사고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의 경우 726건 94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구상권 회수금액은 35억 원으로 금년 목표인 65억 원 대비 53.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총액은 339억 7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재보증손실보전금 수령, 보증료, 구상채권 원금회수, 출연금 순으로 많고 지출예산의 경우 대위변제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8년도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지원과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일등기관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보증운용 효율화로 서민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의 정부정책으로 내수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가계부채 증가 및 금리인상의 요인이 작용하여 소상공인의 서민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 보증지원과 선제적 리스크관리로 정책금융 지원 및 건전보증을 확대하여 서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9,100건에 1,77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증잔액은 3만 7,245건에 6,816억 원입니다. 세부 지원실적은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350억 원,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육성자금 558억 원, 일반자금 100억 원, 기보증 회수보증 83억 원, 햇살론 68억 원, 기한연장 617억 원 등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보증지원 체계 확립입니다. 고객중심의 보증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지역경제 여건 및 금융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 발생한 제천시 화재로 인해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시행하여 233건 54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였고,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특례보증, 창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 협약보증, 금융회사 특별출연부 특별보증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반영하여 장기분할상환 해지 협약보증, 매출연동 상환자금 대출보증, 법인기업에 대한 대표이사 연대보증 입보면제 등의 제도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보증이용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무방문 신용보증 협약기관을 확대하였고 무방문 기한연장의 지속적인 실시로 전체 기한연장 대비 61.7%인 2,357건에 38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과 연계한 홍보활동입니다. 충청북도 및 청주시와 소상공인육성자금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금융회사에 안내문을 배포하였고 각종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고객에 대한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환급보증료 환급 캠페인의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미환급보증료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총 1억 2,800만 원의 미환급보증료를 환급하였으며 고객 편익 확대 등을 위해 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통한 보증자산 건전화입니다. 보증사고는 167억 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52억 원을 정상화하여 정상화율은 31.1%입니다. 체계적 리스크 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최신 금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증자산의 리스크 분석을 통해 보증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연찬 등 교육 확대로 업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고기업 정상화활동 강화를 위해 사고 예방활동 및 사고기업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보증사고 정상화 집중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채권관리 내실화로 자산건전성 제고입니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확대,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 및 금리상승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은 구상채권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채권관리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채무자 회생지원을 위한 맞춤형 채권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채권관리 내실화를 위한 업무시스템 도입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채무자의 맞춤형 회생지원 강화로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채권관리 내실화를 위한 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중 대위변제는 94억 원이며 대위변제율은 1.38%로 금년도 목표 2.79%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상채권 회수는 35억 원으로 목표 65억 원 대비 53.2%의 실적으로 채권 회수율은 금년 5월 말 기준 전국 16개 재단 중 2위의 실적입니다. 채권관리 종합체계 구축을 위해 종합법률 검색서비스 및 분할상환 자동집금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외에 채권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벤치마킹 실시 및 관리업무 협의체에 참여하였고 채권관리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각종 교육 참가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채무자 회생지원을 통한 맞춤관리입니다. 회수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채무자의 회생기회 부여 등 재기지원을 위해 손해금율을 기존 12%에서 10%로 인하하였고 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지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맞춤형 상담을 통한 효율적 회생지원을 위해 회생지원팀을 운용하여 20억 5,2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특별채무감면 기간 운영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가능 경영기반 강화입니다. 국내 경제여건 개선 전망에 따른 금리상승 등으로 기본재산 운용수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출연금 수입은 감소추세에 있어 재무관리를 더욱 고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신용보증 지원실적 증가에 동반한 대위변제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어 건실한 재정 유지를 위한 성과·효율 중심의 조직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사적인 재무관리로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경영시스템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사적 재무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유지입니다. 출연금 조성실적은 33억 원으로 목표 대비 73.3%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기본재산 운용수익은 66억 8,3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95.4%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금융회사 등 이자수익이 10억 4,300만 원,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56억 4,000만 원입니다. 기본재산 여유금의 운용수익 극대화를 위해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금융회사 간 금리경쟁 유도를 통한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재무관리로 재정상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 자금수지 분석 및 연간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회계결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외부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한 강소재단 구축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부·점별 업무량 증가 등을 감안한 탄력적인 인력 운용과 재해 등 신속한 현안 대응을 위한 부·점별 업무조정 등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연수강화의 일환으로 한국금융연수원의 집합연수, 통신연수 및 법정 의무교육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전문성과 경력 관리를 위한 직무중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동아리 신규 결성 지원 등 비금전적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였으며,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상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동조합과의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각 부·점별 팀워크 다짐대회를 통해 사기진작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인터넷망 PC의 안정적 보안유지 및 노후 전산기기를 교체하였으며 서류 없는 사무실 추진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경영입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해피콜 서비스를 1,500건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고객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경영공시와 각종 정보를 연중 제공하는 한편, 재단 전 영업점에 고객용 TV를 설치하여 대고객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재단의 사회적 책임 이행활동 강화를 위해 기부금 예산 등을 활용하여 제천시 화재 피해복구 지원 등 후원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임직원의 자발적 급여공제를 통한 인재양성재단 기탁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응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걸릴 텐데요.

짧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노사가 생겼죠, 노동조합이 거기 생겼죠?

그렇습니다.

언제 생겼나요?

지난해에 생겼습니다.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노동조합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의사소통 과정에서 밑에 직원들의 의견이 위로 전달되는 공식채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지금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것은 거의 모든 기관이 다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노동조합이 생긴 것에 대해서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혹시 생긴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완전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각 시도에 16개 재단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데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다 생기는 과정이고 저희는 늦은 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에 지적받은 거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감사 지적과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 주요사안을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명절 때 선물을 보낸 것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 순재산을 만들어 주는 데 처음에는 자치단체에서 많이 도와주신 게 사실이고요. 그 후에 최근에는 자치단체 국비나 지자체 예산은 출연이 중지된 상태고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저희 출연금이 거의 46%, 좀 있으면 50% 이상 육박을 하고 있고 저희의 고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금액은 3만 원 이하로 큰 선물은 아닌데 저희가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또 다른 관련된 기관에 선물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물을 하지 말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 감사에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체 안 하는 걸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지적을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직원 관련된 사항인데 가족수당 지급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가족인데도 주민등록상 이렇게 분리가 돼 있을 때에는 지급하지 마라, 동거를 해야만 가족수당이다 이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규정에 반영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부분은 1.5시간일 때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절사가 맞느냐 절상이 맞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도하고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1시간 반을 근무했고 내일 2시간 10분을 근무했다 그러면 합치면 3시간 몇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시간외근무시간은 인정해 주되 자투리는 절사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비를 하나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거는 잘못 지급됐다는 게 아니고 선택적 복지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하고 통합해서 운영해라 이것 또한 저희가 규정개정을 통해서 다 반영을 해서 시정조치를 마쳤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안 하시네. 지방비가 체납된 업체에게는 보증업무를 할 수 없게끔 돼 있죠?

그게 저희 재단 내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도 재단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아니 물론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또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볼 건 많은데 그래서 내가 그냥 단답식으로…

예, 그 부분도 시정 조치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잖아요. 지방비가 있는 고객들한테는 지방비 체납이 있는…

지방세!

예, 지방세. 지방세 체납이 있는 고객들한테는 보증업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금액적으로 보면 약 한 400억 원 정도를 대출한 걸로 나와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제가 보고를 안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좀 월권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적사항 죽 말씀하셨는데 그 지적사항이 하여튼 어찌 됐든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예, 말씀하세요.

그것만 말씀해 주셔, 어찌 됐든 잘못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시정조치했다, 이렇게 고쳤다 하는 것 자체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확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또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했다고 하면 굳이 그걸 시정조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감사에 지적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신용보증재단에서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인정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건가요?

일정부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잠깐만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전까지는 저희, 대전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있습니다. 그 중앙회에서는 업무지침을 총괄해 가지고 내려 줍니다. 가급적이면 전 지역의 신용보증인재단이 통일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국세만 들어가 있고 지방세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업무처리를 그 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습니다. 단지 도에서 저희가 충북도청에 감사권한이 위임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오신 감사관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도의 주 수입원이 지방세인데 왜 지방세를 빼고 했느냐 이건 말이 안 맞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한 거고 더 조금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용보증을 많이 해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또 그 공급을 많이 하라는 게 저희 임무입니다. 가급적이면 완화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고가 나면 왜 났냐고 또 혼내키고 그런 중간에 끼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당시에 그것이 취급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지적받은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도 보증을 하지 말라고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해석하기에 달렸겠죠.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한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됐든 충청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면 도의 의견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지, 사실 신용보증재단 연합회입니까, 중앙회입니까?

예, 중앙회입니다.

중앙회에서 지침사항을 내린 것도 좋지만 내규라는 건 어느 회사든지 다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내규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좋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한테 대출보증을 해 주면서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해서 많이 해 줘라, 집행부 입장에서는 많이 해 주라고 하겠죠. 하지만 많이 해 주라고 한다고 그래서 막무가내로 막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수준에 맞는 또 이상이 없는 이런 사람들로 해 줘야 돼요. 제가 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으냐, 제가 9대 때 의회에 들어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때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보증신청을 받는데 이렇게 며칠 사이에 받았잖아요. 그 후에 바뀌어졌던 거 같은데요. 심지어는 하루 전날 와 가지고 거기에 이불 펴고 매트 깔고 24시간을 밤새워 기다렸다가 그 이튿날 신용보증재단 문 열면 신청을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사연들이 있었죠?

예.

그때 제가 현장에 그 새벽에 가 가지고 다 확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다른 분이었지만 어찌 됐든 그런 불합리한 부분으로 운영됐던 부분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상하직급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또 임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18쪽을 한번 보시면, 18쪽 보면 상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내가 봤을 때는 허위예요, 허위. 우리 이사장님 진짜 가슴에다 손 얹고 아주 솔직하게 한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진짜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들 간에 제대로 화합이 되고 있느냐,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대로 화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설명서를 죽 보면 채권 관련된 얘기들이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채권 관련된 얘기. 이 채권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돈을 갖다 쓰는 사람들 또 돈을 보조해 주는 사람들 또 돈을 대출해 주는 은행, 이 삼자가 서로 불편한 게 없이 이 업무가 처리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바로 직원들 간에 대화 부족이고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다. 왜? 이건 내 일이니까, 이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재단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재단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때 우리 이사장님이 책임지고, 책임지고 재단을 정말로 제대로 된 재단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꼭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 많습니다마는 제가 그거 하나, 정말로 저희들이 의원 생활하면서 신용보증재단 철저하게 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보면서 얼마나 달라지고 있나, 안 되면 직원 한 분 한 분이라도 저희들이 모셔다가 면담하고 문제점이 뭔가 이런 거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어드리겠다고 하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화합과 단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보증업무와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은 없나요, 최근에?

그런 내용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점이 여러 지점이 있는데 청주가 상당히 많겠지만 지점별로 대략적인 이 실적비율이 그냥 대략 어느 정도씩이나 되나요?

실적비율이요?

예예.

비율은 있는데 청주가 근 50% 이상 차지하겠고요.

제천이나 남부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나요?

제가 프로수를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 쪽이 제일 큰 업무니까요. 청주가 49.1%니까 50% 가까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군별로 나눠놔 가지고 관할구역 그걸 합산을 못했는데…

그냥 대략만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자료 주시고요.

충주가 그다음에 좀 크고요. 그다음에 제천이고, 옥천하고 혁신도시는 사실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미한 실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자료로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제천시 화재 관련해서 특례, 특별보증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이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특별보증의 방법이 어땠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일반적인 보증이 있고 특례보증이라는 게 있는데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조건을 더 완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도 간단하게 하고요. 금액도 좀 더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리고 저희가 보증료라고 해서 보증 설 때 수수료 떼는 거 있는데 그것도 최저로 감면시키고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일반보증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고 손쉽고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례나 특별이나 훨씬 더 완화되고 간편하기는 할 텐데, 제천 관련해서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이때 234건에 54억 원을 급하게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원을 나갈 때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 이하까지는 평가시스템 없이 화재와 관련된 분들이니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시스템 적용을 생략하고 지원을 나가고요. 보증요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0.5∼2% 사이로 신용평가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하는데 통상 1%가 넘습니다. 1.06, 1.07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한테는 0.8%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리고 신용조사도 저희가 건건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심사를 하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소액심사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한다든지 이런 편의를 봐줬고요. 이런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제1선거구 이상정입니다. 사실은 좀 생소한 부분들은 있어요. 저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통 도하고 국비하고 자치단체 시군으로 해서 출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자치단체 시군 출연을 안 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일이 있는 거죠?

태동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있고요. 어쨌든 신용보증이라고 이름을 붙인 회사는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신용을 근간으로 해서 대출자금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정부에서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는 그 후에 생겼습니다마는 문턱이 높아 가지고 소상공인들 5인 미만, 10인 미만 그런 소상공인들은 거기 가서 대출받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신보를 만든 거거든요. 만들어서 순수하게 그분들 개인적인 현장에 찾아갑니다. 찾아가 가지고 여러 가지를 봅니다. 업력이 몇 년도 됐는지 또는 주변여건은 어떤지, 이분이 과거에 대출금 연체나 또는 부실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보고서 자금지원을 저희가 결정해 가지고 보증서라고 이렇게 서류를 떼어 줍니다. 그걸 담보로 해 가지고 은행에서는 그걸로 믿고 대출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자치단체 출연이 올해는 없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다 못 드렸는데 처음에는 초창기라 저희가 취약하다 보니까 정부나 자치단체나 자금지원을 좀 해 줘 가지고 저희 기본자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는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는 판단 때문인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보여져서 최근 한 2개년간은 없고, 수년간 없었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막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 햇살론이라고 고금리 바꿔 주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공급해라 그럴 경우에는 정부당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실이 많이 생길 거를 예상하거든요. 이럴 때는 일정부분 출연을 하면서 “당신들이 이거를 운용해 가지고 그때 손실부분을 감안해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자금지원이 온 적은 있는데 그게 마지막에 조금 온 게 2016년, ’17년에 끊어졌고요. 그 후로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 걸로,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금융회사 출연이 의무출연이 있고 특별출연이 있는데 의무는 어쨌든 법적인 출연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출연은 이렇게 3개 은행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중을 보면 여기가 높은 거 같은데 그러면 일단 어떤 의사결정에서 이 금융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법적인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예, 저희 자체에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금융기관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정관이 있겠죠?

예.

정관을 좀 한번 보내줘 보세요.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기침체로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에 대한 대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너무 적극적으로 해 줘서 이게 사고가 나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짜게 해서 안 해 줘도 안 되고 그거를 어떻게 잘 적절하게 하느냐가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손실을, 무조건 까먹으면 안 될 테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보완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의 애로사항을 딱 짚어주신 것 같아 가지고 감사말씀드리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설립목적 자체가 보증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런데 말 그대로 담보력이 없는 분들한테 신용으로 하다 보니까 위험부담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인 보완책으로 저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재보증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재보증보험 청구를 해 가지고 일정부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만족할 수 있도록 보증도 확대하면서 재산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는 의원들 입장이고 주민들 편이니까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보증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또 사고가 생겼을 때 정말 이렇게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대출받는 분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그래서 대위변제를 해 주고 그럴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산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재무제표 다 작성하실 테고 손익계산서 하시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17년도 상황은 어떤가요? 손익계산서를…

’17년도에도 저희가 적자는 안 냈습니다. 적자는 안 나고 재단 설립 후에 지금 규모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익규모가 좀 줄었는데 그때그때 좀 정부나 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손익이 좀 적게 나는 해도 있고요. 충당금이 기존에 쌓아놓은 게 많을 경우에는 흑자가 많이 나… 지난해에는 약 30억… 흑자가 많이…

당기순이익으로 30억 얘기하시는 건가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집행부석을 향해) 기획총무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기순이익 현황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당기순이익이 너무 높아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럼요. 제가 30억 보고드린 거는 잘못 보고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예,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시중의 경기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직 경기가 좋아진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하실 때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신용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용보증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뭉뚱그려 가지고 다?

인원수를 체크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건별로 틀리고.

금액은 대충 나옵니까?

예?

금액?

지금 누계가 아까 6,800억이라고… 어떤 거…

아니 여기는 대출한 거고,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수요자요?

예.

그거를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구 내방고객이기 때문에 꾸준히 오십니다. 꾸준히 오시는데 그분들의 잠재수요를 전부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신청했는데 못해 준 거는 있습니까, 그럼?

많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죠?

예를 들면 지자체의 협력자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도 자금. 그런 경우는 도에서 이차보전이 오기 때문에 일반보증보다는 조건이 좋거든요, 금리도 싸고. 그럴 때에는 최소 경쟁력이 사오 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실무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증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무자가. 지금 대출을 신청했는데 못해 준 게 어느 정도인지 누가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통상 확인을 해 보면 10명이 왔을 때 1명꼴 정도가 대출진행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꼴 정도가 안 된다?

대출진행이 되는 것이 9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10% 정도만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양호한 거네요. 신청자가 별로 없나요?

다만 아까 저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소위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자금 대비해서 금리가 낮은 상품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수요가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대표적인 게 충청북도 자금이 있었는데 저희가 배정하는 것이 3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에 그걸 700억으로 늘렸고요. 그래서 올해도 700억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늘리기 전에는 경쟁률이 4 대 1 정도가 됐고요. 지금은 2.9 대 1 이렇게 경쟁률이 내려갔습니다. 다만 그때 신청을 안 되시는 분들은 대출을…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시중에 자금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주 시중에 경기가 안 좋다, 소상공인들이 죽어나간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 가지고 그렇다면 통계가 나올까 싶어 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자, 돌아가서 9페이지에 창업 및 일자리창출 소상공인등 지원 협약보증이 있는데 창업일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기 보니까 대출이 91건에 17억, 이게 맞습니까? 중간 정도.

예, 맞습니다.

그럼 지원대상이 보니까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인데 1년 정도 되면 지원받기가 힘들다는 얘기네요, 거꾸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담당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도 좋습니다.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업 7년 이내라고 하면 7년 이내 그러니까 막 창업한 기업도 되는 것이고 2년 차 창업자도 되는 것이고 7년 이내면 모두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니까 제가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1년이잖아요, 거의 1년 미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대출받을 때 대출받을 수 있나 이게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신용보증부장 정용민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대출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 1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럼 아까처럼 한 90% 정도 이렇게 대출해 줍니까?

아까 말씀드린 90% 대출은 전체적인 통계치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창업자를 1년짜리로 보느냐 3년짜리로 보느냐 이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상당히 보증받기가 힘들다, 이게 빌리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창업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기술 가지고 보증받을 수도 없고 그게 참 힘들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아까 양날의 칼이지마는 서로 이율배반적인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마는 많이 대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 또 그쪽에서는 사고 때문에 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묻고 마감을 할까 합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도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에 채권관리업무 현황이에요. 그게 도표에 보면은 사고순증이 185억입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평년보다. ’13년부터 죽 돼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대위변제도 조금 높은 편인데 이건 평균이라고 보고 우선 사고순증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났는지, 혹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사장 이응걸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부 주도로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년간 특례보증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건수가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일선에서 상당히 애들 많이 쓰시고 우리 보증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서민층을 위해서 대출을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겠지마는 그러나 신용보증재단에서 많은 대출을 해 줘 가지고 우리 경기를, 충북의 경기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입니다. 따라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대출을 원활하고 쉽게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네네.

이사장님한테 단답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직원이 지금 어때요,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원이 여기가 몇 명이죠, 35명 중에?

35명 중에 34명입니다.

현원이 34명이네요.

예.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채권관리부 누가 담당하고 계시지?

채권관리부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없어 가지고, 여기 전병찬 부장님이 채권관리하시나요? 여기 지금 인원이 5명이 배정돼 있는데 5명 가지고 채권관리가 돼요?

(집행부석을 향해)대답하셔.

채권관리부장 전병찬입니다. 현재 정원의 표기는 정규직만 표기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직 이외의 직원까지 현재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임시 일용근로자가 있나요?

예예.

일용직은 몇 명이나 지금 있어요?

전부 합쳐서 52명입니다. 아니…

52명?

정규직하고 합해서요.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일용직 합해서 52명, 주로 어느 부서에 배치돼 있나요?

신용보증부서, 채권관리부서에 있습니다.

신용보증부서에는 10명이 돼 있는데 물론 바쁠 때야 부족하겠지만 제일 힘든 일이 사실은 채권관리부 같아요, 그렇죠?

예.

100억 이상 이렇게 회수가 안 되는, 아까 부실보증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보증을 잘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잘 해 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채권관리부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채권관리부 관리를 또 우리 이사장님이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의심해서 얘기가 아니라 채권관리부가 결과적으로는 전화하고 연락하고 통지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직접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 가지고 본인 만났을 때, 이 채무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잘못하면 현찰을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은행으로 직접 납부도 가능할 테고 아니면 정 없으면 탕감도 해 주는 경우도 생길 테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채권관리부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이걸 관리해 줘야 나중에라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채권관리부장 전병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따르고 준수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3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의 당선과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진흥원에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ICT 첨단산업과 문화 콘텐츠산업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의 집중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 민선7기에도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임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저희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귀영 ICT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이돈우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신희만 문화관광사업부장입니다. 김윤호 과학정책부장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2본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2명에 저를 포함하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88억 1,000여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68억 원, 전체 사업비의 약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진흥원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진흥원의 기능은 지역 SW/ICT 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뉴 미디어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R&D거점 구축, 벤처·중소기업 지원 및 관련시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우선 오창벤처프라자는 본부 청사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관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IT, BT, CT 관련 지원시설 및 관련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도내 멀티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 구축된 충북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는 50여 종의 방송장비와 영상·음향 편집실 등 첨단 멀티미디어 시설을 자랑하며 충청북도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CT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의 R&D와 과학기술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센터는 오창벤처프라자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인터넷데이터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산실인 충북소프트웨어융합센터는 충북과학기술진흥센터 3·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SW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를 위한 신성장동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4차 산업혁명 중심의 ICT산업 육성 등의 4대 전략목표와 지역 ICT산업 혁신을 통한 생태계 강화 등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4차 산업혁명 중심의 ICT산업 육성입니다.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 ICT산업 혁신을 통한 생태계 강화입니다. ICT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산업 발굴을 위해서는 ICT융합연구회를 운영하여 교통, 환경 등 6대 분야와 사회문제 해결 기획과제를 연구도출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애로해결,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 정보 공유를 위한 충북소프트웨어융합센터 입주기업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ICT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게임산업 관련 분야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ICT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의 ICT산업 발전을 위한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확보, 현황분석 등을 금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SW기반 ICT 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우선 도내 ICT/SW기업의 서비스 상용화 지원의 일환으로 3개 사를 대상으로 SW, ICT융합 신제품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고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ICT융합 기술개발 지원은 R&D 지원 6개 사, 서비스 R&D 연구회 2개 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ICT기반 제품·서비스 융합 지원은 ICT융합 제품·서비스 개발 12개 사 지원, 빅데이터 기반 지식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상반기에 목표를 달성하여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외에도 ICT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의 일환으로 전문 전시회 및 교역회를 10개 사에 대해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국내 전시회 참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참여·혁신형 메이커 스페이스 활성화입니다. 과기정통부 지원으로 운영 중인 K-ICT 디바이스 랩을 활용한 창업·창직문화 선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5개 과정 총 10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ICT 디바이스 랩 시설·장비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의 장비사용을 현재까지 998건 지원하여 지역 내 스마트 디바이스산업 육성과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 문화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국 단위의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 등의 행사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각각의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감동문화 실현입니다. 여건은 생략하고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상생과 협업입니다. 먼저 지난해 문체부 공모사업을 신규로 확보하여 추진 중인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은 콘텐츠 창작자 및 우수한 콘텐츠에 대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창업까지 단계별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시스템으로 상반기에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였으며 하반기에 마케팅 지원,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형 선도 분야의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웹툰 분야 인재양성교육은 2회 진행하였으며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콘텐츠 분야 전문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은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상생기반마련을 위한 지역대학 등 연계협업 프로그램과 사업화 아이템 발전 촉진 비즈니스의 장 마련 프로그램은 하반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생활 속 문화 활성화를 통한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금년에 제8회째를 맞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3일간 청주대학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금년에는 본 축제가 한중 민간외교를 벗어나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관심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준비 중에 있으며,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충북 대표선수 선발을 겸하여 추진되는 제10회 충청북도 e스포츠 대회는 7월 28일 청주시내 공인된 지정 PC클럽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문화 및 바람직한 여가문화 정착과 게임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청자 참여를 통한 방송 콘텐츠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 중인 인터넷방송국은 현재까지 1일 뉴스 415편, 기획영상 137편을 제작 방송하였으며 이외에도 인터넷 생중계 및 현장중계 1회, 유튜브·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와 케이블방송 등에 300억 건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우리 지역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송과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시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수화방송 서비스를 지원하여 현재까지 27편의 수화방송을 제작, 시청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공공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콘텐츠 시청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VJ 및 리포터를 활용한 충북 알리미와 제12회 전국 UCC영상공모전, 어린이 방송 아카데미 등을 통해 주민참여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 혁신성장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주도형 4차 산업혁명 대응 R&D 기획·연구 등 3개 이행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주도형 4차 산업혁명 대응 R&D 기획·연구입니다. 우선 도내 경제·산업적인 특성과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할 산업정책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R&D 기획과제 발굴을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최종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예산 확보 협력체계 구축 및 사전 기획을 위한 기획연구회는 8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R&D 현황파악과 R&D 과제 변화추세 분석을 금년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R&D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과제수행 유도를 위한 실태점검 및 애로해소 지원 등 현장 컨설팅은 연말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산학연관 과학기술·R&D 교류 활성화입니다. 도내 R&D 교류 활성화를 위한 충북과학기술포럼 운영과 관련하여 총회 및 분과별 기획회의를 총 6회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분과별 소모임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과 충북과학기술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역 내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도내 기술과학 정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 정보교류회, 전국연구개발지원단 실무자 회의 그리고 지역과학기술 및 R&D 혁신교육 등을 개최하여 지역과학기술인의 질적성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페이지, 기업 수요지향형 과학기술 인력 양성입니다. 충청권 내 대학과 기업 간 산학 협력과제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과 우수한 석·박사 등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은 금년에 종료되는 13개 과제에 대해 그동안 연구계획 대비 연구성과에 대한 최종 평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구현장 맞춤형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미흡과제 및 주요 협약변경 과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지원과제들의 사업정보, 과제정보, 성과정보 등 종합적인 조사·분석·평가를 추진하여 추진성과를 파악하고 관련정책 및 사업기획 등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 중소·벤처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수 저작물의 안정적인 사업화 지원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우수 저작물의 안정적인 사업화지원입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의 권리확보를 위한 저작권 등록은 상반기 중 9건을 지원하였고 저작권 사업화 전략 특강은 2회에 걸쳐 65명에 대해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쟁조정과 맞춤형 상담 등 분야별 사업화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저작권의 날’ 행사와 우수 저작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개선과 분쟁예방을 위한 SW자산관리컨설팅은 상반기에 20건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및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정보보호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서비스 22건,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점검 9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기술지원·법률상담 2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제고를 위하여 교육·세미나·자문위원회를 각 1회씩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을 위해서는 이노비즈 인증획득 지원을 금년 말까지 20개 사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품질강화 및 판로개척지원입니다. 도내 SW기업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상시 SW 품질관리 오픈넷과 테스팅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SW 테스팅 및 컨설팅, 인증취득 지원에 대해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벤처기업 80개 사를 대상으로 웹메일, 웹하드 등의 전산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8월 중으로 웹 접근성 인증 취득을 획득하여 충북벤처넷의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지역 강소기업 성장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해 10개 사를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수요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를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참가기업 및 바이어 모집과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다양한 사업모델 및 도정 활용을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 및 지자체, 학교, 연구소등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블록체인진흥센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육성전략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으로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사무실을 구축하여 11월 중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후 도내 블록체인 융합산업 창출 및 지역산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충북의 블록체인산업 육성 거점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충북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소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일층 매진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전원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주 3선거구 박문희 의원입니다. 이 지식산업진흥원 하면 좀 생소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거 같아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지식산업, 지금까지 설명을 죽 했지만 그냥 구체적 설명이 아니라 이렇게 대충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거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성과 이런 거까지 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은 2003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며 사무실 위치는 오창에 오창 벤처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진흥원에서 크게 하는 사업은 ICT/SW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갖다가 주축으로 해서 이런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사업으로 충청북도 과학기술포럼의 사무국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또 인력양성 이걸 하고 있고 또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요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지만 이런 기업, 대상 기업들이 이렇게 규모가 작고 또 영세하다 보니까 정보보호에 대한 이런 인식 같은 게 많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보호에 대한 이런 지원 같은 걸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각종 ICT 관련한 사업들 콘텐츠 발굴해서 기업들한테 제공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주로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지금 그 기업도, 사무실을 임대해서 지금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저희들 벤처프라자하고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센터에 한 50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서 사업을 갖다가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ICT/SW 기업의 규모가 작은 한 5명 내외의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출발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 아주 자생능력이 조금 뒤떨어지는 이런 신생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기를 이루면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만 그중에 중요한 업무 중에 그 업무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제 종목만 다르죠, 그렇죠?

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물론 저희 지식산업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일부 업무내용이 비슷하거나 이런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규모면에서 저희들은 규모가 좀 작고 영세한 이렇게 새로 출발하는 그런 업체가 주 타깃이 되고요. TP 같은 경우는 물론 일부 중첩은 되지만 그래도 전략산업 쪽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 4∼5년 전하고 별다르게 확장되거나 이렇게 커진 게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직접 관여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을 용역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간인들로 얘기하면 용역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전원건… 참 필요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일을 찾아서 우리가 그런 거라도 한 번 더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어떤 여러 가지를 개발해 내고 발굴해 내는 이런 역할들은 저도 상당히 좋게 보여지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은 추진을 하고 그 사업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맡아서 한다는 게 아주 애초에 그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다 통째로 받아서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콘텐츠 개발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갖다 하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큰 이런 방향이 도에서 결정이 되고 또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갖다가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정도의 업무를 갖다가 수행하다 보니까 일부 도하고도 또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사업 위탁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에 좀 고민을 하고 관광사업체 아, 관광협회에서 그 업무를 갖다가 수행을 하면서 조금 더 보완하고 발전할 사항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 공모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계획했던 내용이 선택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 단위로다가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외람되지만 감사에도 지적 한번 받았죠, 이거? 잘 모르실 거 같은데 아시는 분이 답변, 자체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을 거 같은데,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왜 꼭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나시면 이따가 대답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드리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밀레니엄타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예술의전당 광장에서 두 번, 세 번 했나요? 이렇게 하고 또 이번 장소를 보니까 청주대학교 일원에서 하는 걸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장소를 옮기는 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일관적이지는 못하다, 일관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문화관광과에서 뭔가 이 일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준 건지 아니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걸 좀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래요?

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내용은 페스티벌이 매 2년마다 용역사업자를 갖다가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어차피 우리 정관에 이런 문화관광사업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저희도 필요한 입장이고 또 도 입장에서도 출자·출연기관이다 보니 업무협조 같은 것도 이렇게 원활하게 되고 이래서 쌍방이 이렇게 원해서, 물론 자격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쌍방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된 거 같아요. 추경예산 올라오는 거 있나요, 이번에 9월 달?

이번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당초에 사업비 10억 정도로다가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게 당초에 1억이 덜 서면서 총 9억으로다가 사업비가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종전과 달라지고 또 새롭게 추가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이게 1억 정도는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좀 올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특화 전략산업 2개 과제가 있는데 거기에도 일부 우리 도비 증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가 여쭤본 거는 자세한 거는 예산심의 때 그때 여쭤보려고 그래서 예산 올라오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내가 매년 1,000만 원씩 만들어줬는데…

아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누가 와서 나한테 예산 좀 만들어 달라고, 외부에서 내가 받아줬던 건데 물건으로 해서 줬어요. 작년에도 줬죠, 맞죠? 질의드릴 거 많은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그냥, 우리 인터넷방송 하고 있죠?

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지금 접속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인터넷방송을 활용한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확장하면서 종전과 좀 다르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이 대략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돼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게 접속자 수를 갖다가 보고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연간 한 100만 건 정도 이렇게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속자 추이를 갖다가 보면 매년 이렇게 약간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닌가요? 내가 봤을 때 100만 건이면 사실 많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주로 인터넷방송에서 취급하고 있는 방송내용이 우리 도정홍보가 가장 많을 테고요, 그렇죠?

예.

도정홍보가 많을 테고 또 자체 홍보도 할 테고 그런데…

기획…

그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요. 그렇게 홍보를 더 주력해서 인터넷방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얘기했던 유학생 페스티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그거 언제부터 거기에서 시작했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3회 때부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이죠?

’13년, 2013년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여기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하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원해서 하는 겁니까?

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저희들 기관 입장에서도 꼭 필요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정관에도 이런 문화관광사업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약간 이질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뿐만이 아니고 다른 성격이 좀 부합하는 그런 행사를 갖다가 좀 더 추진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고요. 그런 쪽으로도 눈을 돌려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선거구 하유정 의원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박문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인데 업무 책자에 보면 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는 전략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중심의 ICT산업 육성이고 그런 걸로 인한 콘텐츠산업 개발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혁신 성장 체계 구축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처음 이 업무를 보고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는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2011년도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유일 한중 대학생의 교류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지만 그 기저에는 한중 대학생들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한중관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또 이런 게 지속되다 보면 대중국 관련 큰 자산 확보도 된다 이런 측면도 강하게 작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게 어쨌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은 시작됐고 이제 8년째를 맞이했기 때문에 한 번쯤 피드백을 활용해서 이거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과 이 사업의 성격이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앞에 4대 전략목표라든가 이런 비전 같은 거를 볼 때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가 저도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한 거를 어디에서 하느냐 그거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계속하느냐 아니면 피드백을 이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생각 건의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 가는 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업무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화관광축제도 이런 SW나 ICT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융합되는 그런 쪽으로다가 추세가 좀 변화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ICT, SW를 갖다가 같이 추진하는 저희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시대변화에 맞는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많이 포함을 시키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같이 좀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ICT, SW라는 그런, 이 내용 자체는 주요내용 보면 그런 ICT라든가 SW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이 과에 맞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행정의 방향과 맞는 그런 사업으로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하시면 좋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큰 방향에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 같이 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이렇게 긴밀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이 있는데 접속자 수가 많아야 지 이게 효과를 본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100만 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365일로 따져보면 2,700건 정도 되거든요.

100만 건…

1일 100만 건…

아니 아니에요. 연 100만 건에서 한 120만 건 정도 그래서 1일 접속자 수로 따지면 한 3,000건이 약간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 콘텐츠 제작하고 그러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청주 7선거구 이상식입니다. 우리 수입구조에 보면 국도비 해서 68억 원이 있는데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68억 원에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이런 말씀…

예, 그 비율적인 거…

비율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5 대 5 매칭입니다.

5 대 5 매칭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과 하유정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중국인 페스티벌 이거를 저는, 제 입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어쨌든 그거는 문화교류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 측면도 있고 미래를 보면 어쨌든 대중 무역이든 대중 경제교류 이런 거에 대한 포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문제가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주요내용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하고 내용이 진짜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문화 융복합적인 콘텐츠 개발에 조금 더 주력하셔서 무언가 지식산업진흥원과 뭔가 그래도 색깔이 맞는 좀 진일보한 그런 문화 콘텐츠를 좀 선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하나 추가로 건의드리고요. 또 그리고 여기 전략목표에 보면 문화와 예술관광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 제고. 그런데 사실상 이 이행과제들에 보면 문화관광의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략목표에 비해서 이행과제에 수립을 해 놓은 거 보면 너무 좀 약하다. 그래서 어차피 수립한 목표라면 그것 좀 내실 있게 잘 준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인터넷방송의 접속률, 지금 접속률 가지고만 따질 거는 아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그 특성을 보면 접속했다가 바로, 이게 접속의 지속성이 문제죠, 사실은. 이 방송은 보여줘야 되고 지속적으로 시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청의 지속성은 과연 체크가 가능하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좀 비관적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 그러니까 접속자 수도 중요하지만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가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건의드리는 겁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접속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콘텐츠를 갖다가 다양하게 구축을 해서 정말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제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유학생 페스티벌은 공감을 하고요, 비슷한 의견입니다. 23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예산이 유학생 페스티벌이 9억이고 추가로 1억 해서 10억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9월 달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55% 이상 예산은 썼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 행사가 이게 9월 달에 본 행사가 아닌가요?

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본 행사 기간은 9월 14일부터 16일까지고요. 이게 저희들도 업무를 갖다가 추진하면서 실지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하는 그 대행업무를 갖다가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다 소진된 게 아니고요. 이런 추진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급한, 그러니까 앞으로 행사 중에서 필요할 돈이 미리 선지급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작년에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하나 된 거 있다고 아까 말씀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아마 전국 공모사업에서 하나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식산업진흥원의 현주소를 알고 싶어서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계획서,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일부러 만드실 필요 없고 만약에 그 시행계획서가 따로 없다면 공모사업 할 때 그 제안서 요약본이라도 하나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충으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 말씀하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관련돼 가지고 이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중국인 학생들이 유학 와 있는 사람들이 약 한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에 청주대학교에 와 있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얼마나 되나요?

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우리 도에 유학생이 한 2,100명 정도 되고요. 충북대가 한 900명 정도, 청주대가 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주대학교가 약 한 2,300명까지 됐었어요, 이거 시작할 때 2011년도에. 그래서 시작할 때의 목적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하면서 사실은 중국인 그러니까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당신네 아들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런 제공을 좀 해 보자 그럼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좀 원활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이게 시작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잘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축제가 만들어지면 좀 발전적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사실 변하는 게 없어요, 해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여비 이게 얼마입니까 6,000인가요? 육백… 600만 원으로 돼 있는 내용이 있어요, 26쪽 보면. 이건 무슨 여비를… 국내여비예요, 국외여비예요?

국내여비입니다, 이건.

그러면 운영비 안에 중국분들 초청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그거는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용역비에 초청경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가 유학생 페스티벌 하면 학생들 시상할 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항공권 제공을 그동안에 죽 해 왔었는데, 그것도 다 용역비에 포함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매년 비슷비슷한 거, 전국에 각 시도별로 와 있는 중국인 학생들의 회장단을 사전에 접속하고 접촉해서 그분들한테 학생들을 참가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런 역할은 지금도 똑같죠?

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전국에 한 50여 개 대학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권역별로다가 묶어 가지고 회장, 임원단들에 대해서 그런 유기적인 활동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또 저희들 홍보내용을 갖다가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 대회기간 중에 타 시도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새로운 것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하고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예산이 적지 않아요, 10억씩 쓰면. 처음에 할 때는 사실 예산 얼마 안 썼거든요. 10억씩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인데 이런 축제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내력도 참 잘 아시고 또 정말 지금까지 과정 중에서 개선될 만한 걸 갖다가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시간이 가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아주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8쪽에 빅데이터 기반 지식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있는데 지금 누가 담당합니까, 빅데이터를?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죠?

충북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수주를 하면서 그 사업수행 과정 중에 수혜기업을 갖다가 선정하는 과정에 빅데이터를 임차해서 활용을 갖다 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럼 전문가는 지금 없다는 얘기죠?

지금 빅데이터 이런 자료구축도 안 돼 있고요. 지금 전문가도 현재 우리 없고…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럼?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는 그걸 갖다가 필요하면은 그 자료가 구축돼 있고 운영인력이 있는 회사에 임차를 해서 현재 그렇게 쓰고 있고요. 이게 충북대에서 일부 또 이렇게 구축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구축이 되면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정말 필요한 데이터를 갖다가 적기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무담당자 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 충북에? ○ICT산업진흥본부장 조귀영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CT산업진흥본부장 조귀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이 지역주력산업 연계 ICT기반 제품·서비스 융합지원 중에 빅데이터 기반 지식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이건 저희들이 정부 공모사업에 국비만 5억 수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5,600만 원이라는 단위사업이에요, 이거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진흥원에서 아주 명심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기관으로다 거듭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 한 다음 4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뵙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가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충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명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입니다. 허금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유호현 축수산과장입니다. 박재명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창섭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손병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3개 사업소로 정원은 본청 84명, 사업소 131명으로 총 215명입니다. 2쪽,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는 5,784억 원으로 국비가 53.9%인 3,119억 원, 도비가 13.4%인 773억 원, 시군비가 22%인 1,275억 원, 자부담 등 기타가 616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부터 4쪽은 과·사업소별 주요 사무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2,811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7만 3,436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0만 7,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정국은 2018년도 비전을 ‘희망찬 농촌 미래첨단농업도 충북 건설’로 설정하고 농업의 미래화·첨단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기농 육성, 농식품 판매 활성화,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축·수산업 육성, 선진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예방 등 5대 전략목표 22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의 미래화·첨단화입니다. 8쪽, 미래첨단농업 육성 강화를 위해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해 62명을 지원하고 후계농업경영인 43명을 선정하여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육성 중에 있으며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도 208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민·학·관이 함께하는 농정포럼 운영과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대회를 지원하고 8월에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농업 발전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및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3만 9,622명을 지원하고 여성농어업인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영농과생 257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여성농업인 복지·문화 서비스 증진과 자녀 교육여건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에 4만 887명을 지원하고 농어촌개발기금 저리융자 90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과 농업경영 기반을 확대하고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3개소와 농촌재능 나눔 4개소를 지원하는 등 농촌공동체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76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8개소,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사업 1개소 등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어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시군창의 아이디어 사업 6개소, 농촌 테마공원 조성 1개소, 농촌 생활환경 정비 7개 시군 등 농촌 활력 창출과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의 보전·관리 5만 3,901㏊와 농지전용 허가 등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쪽, 6차산업 육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1개소를 운영하고 판매 플랫폼 구축과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8개소를 지원하는 등 6차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소득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농촌 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 72개 마을과 농촌 축제행사를 지원하고 농촌유학 지원 4개소와 외국인 유치를 위한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50가구, 귀농인의 집 조성 4개소,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 강화사업 9개소,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3개 시군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 정착과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기농 육성입니다. 농업환경 보전과 유기농산업 생산·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 3만 9,000톤, 유기질비료 18만 톤, 유기농업자재 지원 592㏊,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 4,045㏊ 등을 통하여 화학비료 및 농약 감축을 통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1개소,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50개소,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295개소 및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을 통해 유기농산업 생산 및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1,072명, 유기농 및 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1,38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579㏊를 지원하여 친환경 선도농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충북 친환경유기농 정보지 5,000부 제작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에 대한 국내외 동향, 정부시책, 재배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4쪽, 고품질 식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 육묘 못자리 운영 26개소, 논 타작물 재배 1,474㏊,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3만 5,069㏊ 등을 통하여 밥맛 좋은 쌀의 안정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1개소,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707대,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3개소,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11개소 운영 등을 통하여 밭작물 경쟁력제고와 농기계 이용률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4만 4,705㏊, 밭농업 직접지불제 2만 8,190㏊ 지원과 농산물 재해보험 139억 원, 농기계 종합보험 5,676건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안전영농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원예작물 생산을 위해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4개 지구, 과수 시설현대화 사업 7개 시군, 과수 농기계 306대를 지원하여 전국 으뜸 과실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시설원예 현대화 5개 시군,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11개 시군, 지역특화작물 육성 8개 시군 등을 통해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인삼 식재예정지 토양관리 지원 10개 시군과 시설원예 ICT 융복합 사업 7개소를 지원하여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 4개 지구, 노후화된 수리시설 정비 47개 지구 등 친환경적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6개 지구,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1개 지구 등 청정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구획 경지정리 2개 지구와 밭기반 정비사업 1개 지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7쪽, 식량자원 종자 및 고품질 양잠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우량원종 종자의 안정적 생산 7개 작물과 농가에서 선호하는 증식종 2개 작물을 생산하는 등 우량종자를 생산·보급하고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종자 채종·생산 10개 계통과 찰옥수수 지역적응성 검정시험 9품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량 뽕나무 4,300주, 우량 원누에씨 220매, 동충하초 8병을 공급하는 등 친환경 양잠산물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오디 생산비절감 기자재 보급 10개소와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 15개소를 지원하고 양잠기술 전문인력 45명을 양성하여 기능성 양잠산업 활성화 및 전문 양잠인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농식품 판매 활성화입니다. 19쪽, 안전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6개소, 공동선별비 지원 9개소,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2개소,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8개소를 설치하는 등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활성화와 유통시설을 구축하고,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산물우수관리 시설 보완 5개소, 우수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운영하는 등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농식품 마케팅 강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청풍명월장터 인터넷 쇼핑몰 3개 운영과 명품농산물의 TV홈쇼핑 판매를 실시하여 충북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과 판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생산자·소비자 교육 17개소,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1,493명 등 농산물 직거래 확대와 지역농산물 소비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농식품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해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지원 5개소,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현대화 2개소,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통하여 수출농식품 생산유통기반을 확대하고, 공격적인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농식품 해외마케팅과 지자체 공동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 9월부터는 충북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농식품 수출 해외지사화 통합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과 대중국 수출통관 및 해외인증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농식품 산업육성 및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 5개소, 친환경 채소 가공식품산업 육성 1개소, 국내 식품박람회 참가 25개소와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 사업 2개소를 지원하여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2개소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증설 1개소 등 충북쌀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4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풍명월한우 브랜드 육성 1만 5,000두, 암소 개량을 위한 소규모 번식농가 지원 1만 4,000두 등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낙농업 경쟁력 제고, 말산업 육성, 양돈업 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하여 축산업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623호, 축산 ICT 융복합 지원 17개소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 구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1호, 광역 축산 악취개선 1개소, 가축 생균제 지원 286호 등을 추진하여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처리 장비 20대, 개별처리시설 지원 35호 농가, 액비 생산시설 지원 17기, 액비살포비 지원 1,450ha 등 가축 분뇨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육성 148호, 친환경 축산시설 및 장비 보급 310호 등을 통해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조사료 가공시설 생산성 향상 사업을 추진해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6쪽,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동물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축산농장 등 HACCP 컨설팅 25개소, 소 귀표부착비 지원 3만 1,000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2개소와 축산물 검사원 인건비 지원 등 축산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곤충산업기반 조성 9개소, 양봉업 경쟁력 제고 3종,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33호, 사슴 인공수정 지원 100두 등 양봉산업 및 기타 가축도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동물복지인증 농장 확대 11개소, 동물보호센터 운영 11개소,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80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320두 등 동물보호와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내수면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ICT 융복합 스마트 양식장 육성 4개소,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을 통하여 미래 내수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종자 매입 방류 4,000마리, 어도 개·보수 7개소,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5개소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5개소,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6개소, 노후어선 교체 13척 등 어업인 경영안정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설치 1개소, 낚시터 환경개선 등 수산물 가공 및 낚시터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쪽,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붕어 등 토종어류의 치어 생산 보급과 뱀장어와 꺽지 등 치어를 방류하여 토종 민물고기 생산 보급 및 자원 조성을 확대하고, 쏘가리 양식 산업화 및 친환경 양식 연구 등 경제성 어류의 양식 산업화 연구와 토종어류 생산 연구시설을 신축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 장비를 구축하는 등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활성화 운영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문어업인 육성 및 기술지도와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민물고기와 열대어 전시관 및 생태체험학교와 야외체험장을 운영하여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 선진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30쪽, 현장중심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 방역시스템 운영과 소규모 취약농가 순회소독을 위해 공동방제단 34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시설 출입차량 GPS 통신료 3,370대를 지원하여 현장중심 사전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3개소, 축사내부 연무소독기 설치 45개소, 가축방역 및 소독차량 구입 2대, 가축질병 치료보험제 도입 등을 통해 예찰 및 소독 등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 지원 13억 7,000만 원, 축산농가 순회 방역교육 등을 추진하여 피해농가 생계안정 및 방역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구제역 재발방지 및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보급 194만 3,000두, 백신접종 우수농가 지원 13만 두,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32만 1,000두 등으로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고, 소·돼지 전염병 예방백신을 보급하여 소 브루셀라병 5만 3,600두를 검사하는 등 소·돼지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 1만 1,000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2개 농장과 소독약품 17만 톤을 공급하는 등 축산물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쪽, 고병원성 AI 등 상시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5개월간 운영하고 AI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 오리사육 휴지기제 운영 100만 수, AI 예방 방역시설 개선 17개소를 추진하여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닭 뉴캣슬병 예방백신을 보급하여 양계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등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가금농가 CCTV 설치 45개소와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65개소 등을 설치하여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3쪽, 건강한 가축생산 지원과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AI 상시예찰 1,921호, 구제역 혈청예찰 2만 4,000두, 결핵 등 인수공통 전염병 검진 11만 6,000두를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소·돼지 등 도축검사 86만 마리,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1만 3,000건 등 각종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한우능력검정 75두를 실시하고 생명공학기술연구 실용화 1,457건을 추진하여 가축개량 및 생명공학기술 실용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입니다. 미래해양과학관은 주중동 밀레니엄타운에 총사업비 1,150억 원으로 해양생태관 등 5개의 상설전시관과 1개의 특별관으로 구성하여 내륙에 건립되는 해양문화시설로 금년 1월 9일에 해수부에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KDI 예타조사 통과를 위한 홍보방안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해수부에서 기재부에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후 12월에 기재부에서 예타조사 대상사업 심사 및 선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35쪽,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의 생산-유통-소비 확대와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종합공간인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는 지난 4월에 마케팅센터 외부 마감공사와 전기통신 배관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에 열대작물관, 순화온실, 연구온실 등을 예비 준공검사하였으며, 6월에 외부조경 실시설계 및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6쪽,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판로확대 추진입니다. 유기농산물 소비촉진 확대를 통한 친환경 유기농을 견인하여 유기농특화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판로개척 기본계획과 5월에 판로확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 농산물 상생마케팅 판촉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성수기 홍수출하 해소와 대량 판매처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기업체의 공동 후원으로 농산물을 할인 판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충주의 사과, 청주·진천·음성의 수박 등 2개 품목에 18억 5,1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향후에도 복숭아, 포도, 사과 등 출하시기별로 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8쪽, 축산업 체질 개선입니다. 가축질병, 축산 악취, 축산물 안전성 등 축산업의 사회적 문제 및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축사시설 현대화, 악취민원 해소 환경개선, 동물복지 인증농장 확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축사시설 현대화와 축산업 체질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쪽,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시설 적법화 완료 기한이 지난 3월에 종료되어, 기한 내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의 사육시설은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한 결과, 대상농가 3,419호 중 자료에는 6월 18일까지 나온 거고요, 6월 30일까지 1,804호가 완료하고 921농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구제역·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구제역·AI예방을 위하여 가축방역 특별대책기간 및 AI 거점소독소를 운영하고,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소, 돼지, 염소에 대한 구제역 A형 백신을 긴급 일제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 등 겨울철 휴지기제를 위한 사전준비 및 가금류 밀집지역 사육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62쪽까지는 2018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남장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간략하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위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사 거리제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요?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도에는 없고 시군에 있습니다.

도에서 만들 계획 없어요?

법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각 시군마다 다 만들어져 있는데 도에서 만든다고 해서 시군 거를, 또 강제성이 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해 봐서 도 거를 만들어 가지고 도의 게 효력이 있으면 가능한데…

시군의 축산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한번 해 보시죠.

작년에 조례 만들 때에도 시군에다가, 각 시군 간 상의한 거를 가능하면 같이 해 달라, 같은 거리제한하고 그랬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건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우리 양채나 배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출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물류비용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물류비용이 작년도까지는 25%를 했는데 그게 WTO의 감축보조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20%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표준물류비의 20% 해 주고서 농가는 12%, 표준물류비의. 업체가 8%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8%, 업체로 주는 게 8%?

그렇습니다, 수출업체.

농가로 주는 게 12%?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금 요즘, 농가실태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지금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누가 담당이신가?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참 농사짓는 분들이 1년 농사지어 가지고 그냥 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이게 그 결과가 왜 오느냐 하면 수출계약을 봄에 해 놓고, 해 놓고 예를 들어서 현지가격이 떨어지면 안 뽑아가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그냥 방치해 뒀다가 버리는, 돈도 못 받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한번 챙겨주세요.

지금 그래 가지고 배추에 대해서는 주산지는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일정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금액만큼 해 주고 산지 폐기하는 거고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조기 출하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추 품목에 대해서는.

‘동물보호, 동물보호’ 하는데 조수피해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무슨 대책이 있나요?

조수피해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그거는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서에서. 그래 가지고 조수피해 농가에 대해서 일정액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거를 환경과에다가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그전에는 원래 산림과가 농정국에 있을 때 산림과에서 하다가 그 야생동물이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 가지고 중앙정부 따라가다 보니까 시도에도 환경과에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잖아요. 환경과에서는 무조건 보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조수에 대해서 우리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들에 한해서는 퇴치시켜야 되는 이런데, 과연 환경과에서 그것을 집행하고 관리한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유기농산과장이 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은 세 가지 법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우리 유기농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농어업재해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농어업재해법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복구비와 보상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별로 우리 농정국에서, 저희 유기농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방지, 조수 야생동물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요즘에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것을 퇴치했을 때 한 마리당 얼마, 이렇게 지정된 포수라 그러나요,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게 있죠?

유해조수단이라고 있습니다.

유해조수단, 그분들이 사실은 이게 요즘에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마리당. 고라니 한 마리당 잡는데 5만 원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보면 잡는다고 그래요. 잡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거기 보상금이 부족해서 시에다가 신고를 해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도에서 뭐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그 예산이 지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정국은 농작물 재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복구비와 보상비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시설을. 그러니까 조수에 의해서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유기농산과?

예.

유기농산과하고 농정국장님이 좀 일선 농가,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농사짓는 분들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1년 농사를 망쳐놓는 그런 피해에 대한 대책도 여러분들이 좀 책임지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좀 협의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4쪽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축사시설 현대화가 나와 있는데 그 현대화 사업을 낙농 도우미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또 생균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축사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축사시설 자체를 현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지. 그런데 돈 23억 7,0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현대화할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좀 한번?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금년도에 가구는 8농가 계획인데 하는 사업이 축사 내부시설에 방역시설 하는 건데 급수기, 급유기, 환기시설 그런 시설현대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까지 실적 한 게 한 304농가 했는데 가금류 농가는 보조가 일부 있고 일반농가는 융자 80%로 이래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 현대화사업 중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면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축산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크지 않아도 좋고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시설을 아주 초현대화로 해서 자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이런 것들로 에너지활용을 좀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해마다 찾아오는 구제역이나 이런 병에도 좀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축산 현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축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제 또 주변 주민들의 반대 그럼으로써 우리 축산농가가 무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어디 이상한 데서 온 사람들 취급을 받는 이런 시대에서 이제는 그 사람들도 떳떳하게 축산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축산단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축산단지를 만들어 서 대규모로 하면 병이 발생하면 전체가 몰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똑같은 현실이에요. 똑같은 현실이 뭐냐 하면 축산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표기해 놓으면 그 지역에 축사가 다 몰리거든요. 지금 동네 인근에 있는 축사들 또 무허가 축사들 계속 이전하라고 하고 폐업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축산이 가능한 단지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몰려가면 집단화되는 건데 집단화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축산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이 좀 한번 계획을 멋있게 한번 해 봐요. 그래서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일정한 온도만 유지시켜 주면 구제역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축산위생연구소 우리 김창섭 소장님 와 계시지만 그런 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서 지금 종돈이라든가, 종돈도 거기 가지고 있죠? 종돈도 가지고 있을 테고 또 칡소도 거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집단화시켜 놨는데 왜 축산위생연구소는 괜찮고 나머지 일반축사는 병에 걸릴까봐 안 된다고 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이게 옛날에 한번 ’90년대 ’95년도 그때 일부 시군에 단지를 조성하려다가 주민들 반발이 나와 가지고 중도 포기한 게 두 번, 세 번 영동도 있었고 남부지방에 있었는데 이게 지역주민이 단지 들어온 데를 막고서 못 들어가게 막고 있으니까 지역주민이 사업을 못하고서 반납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새로 지역 선정 같은 거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을 잘하시면 돼요.

축수산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02년도까지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저희 도에도 1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지금에 와서는 유명무실화됐고요. 금년도 3월에 농식품부에서 축산단지를 다시 한 번 부활을 해 보자 해 갖고 전국 각 시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 군데를 축산단지를 하겠다, 의향조사를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어차피 예산은 기재부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지금 막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풀리면 이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다시 부활되는 것 같고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마냥 똑같이 부지는 지자체에서 마련해 주고 그거를 축산농가한테 분양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상반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은군 선거구 하유정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여러 건인데 하나로 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고요. 도비 농업 보조비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각 시군 농가인구 수 비율을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봤거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농가인구 수가 5%, 증평군 9%, 그다음에 충주시 11%, 제천시 12%, 그다음에 진천군 15%, 음성군 15%,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은 20%가 넘고요. 특히 보은·옥천·영동·괴산은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농업군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은군 선거구라 보은군의 재정상황을 보면 2017년도 예산 4,230억 중에서 자체수입이 26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에 의존하는, 의존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이런 데가 모두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늘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서 13쪽에 보면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권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그다음 13페이지에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사업 그다음에 유기가공업체 선물용 포장재 사업 그다음에 14쪽에 참살이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 15쪽에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 그다음에 25쪽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총괄적으로 이 예산을 제가 볼 때 이게 도에서 사업은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맞나요? 국비사업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예, 도비사업입니다.

예, 맞죠. 그런데 이 매칭비율을 보면 어떤 것은 도비 15%, 군비 35% 그다음에 자부담은 대부분이 50%고요. 남부권 댐 규제지역도 21%, 49% 이렇게 어떤 거는 도비 16%, 군비 64%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렇게 도비와 매칭이, 물론 사업의 성격상 달라지는 이유가 있겠지만 향후 이렇게 자체수입이 없고 열악한 이런 군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를 도비를 좀 증액하는 거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행정을 하신 적은 없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지방비 재정비율이 우리가 할 적에 보면 보조금 중에서, 지자체 보조금 중에서 청주시는 20%가 도비, 80%가 시군비입니다. 시비고 일반 기타 시군은 100%가 보조라면 30%가 도비, 70%가 시군비 부담비율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업별로 보조비율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댐 규제지역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보조율이 약간 높은 거로 돼 있고 대청댐이나 충주댐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약간 보조비율이 일반 농가들 호응이 좋은 사업 그것보다는 약간 대중화된 사업보다는 댐 규제지역이 약간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도비, 시군비 보조비율이.

그런데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도비의 매칭이 약간 더 증액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거 검토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보조비율은 계속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파트에서도 도 재정을 따지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업이. 우리가 만약에 60% 하면은 50% 될 수가 있고 도 재정형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는 계속 항상 보조비율을 올려주려고 그러죠.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올린 적이 없고 계속 사업이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군비부담과, 자부담은 물론 있어야 되지만 군비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아니면 똑같이 도비와 군비가 50, 50%씩 반씩 하든지 이게 부담이 지방비가 특히, 열악한 지자체 그런 데는 부담이 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거든요.

사업별로 틀리지만 3 대 7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사업별로. 도비 30%, 거의 똑같습니다. 도비 30%, 군비 70% 보조율은.

그런데 보조율마다 이 사업마다 제가 받은 거에 의하면 다 다르거든요.

50%가 보조라고 그러면 10%가 도비고 40%가 군비,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50%의 3 대 7이니까.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럴 의향이 전혀 없으신 거 같아요. 또 도의 재정을 생각하시니까…

저희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도비나 군비를 올려주면, 농가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가 부담을 줄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농가 부담은 50% 하더라도 지방비에서 도비와 군비가 똑같이, 그러니까 반씩, 최소한 반씩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는 어떤 거는 10%도 있고 어떤 거는 9%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군의 부담은 40%,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9%하고 10%는 9%는 보조율이 좀 낮은 거고, 전체적인 보조율이. 10%는 약간 높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사님께 한번 건의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산파트하고 부담기준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하유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매칭비율 그걸 여기서 올리면은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올려주나요?

지금 이게 보면은,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대개 예산실에서는 재정부담 기준율을 정해 놨습니다. 도비가 몇 프로, 시군비가 몇 프로. 그래 가지고 청주시만 2 대 8로 돼 있고, 나머지 시군은 3 대 7로 다 돼 있는데 농업분야…

그거 누가 정한 거죠?

예산실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산실에.

예산실에서?

네네. 거기 돼 있는데 부담비율은 그래 가지고 대부분이, 조례로 돼 있답니다.

조례로 돼 있어요?

네.

조례에 딱 못 박아 가지고 더 이상 주고 싶어도 안 준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면요? 예산실 조례예요?

도 조례…

아니 예산실에서 만든 조례예요?

보조금 관리조례를 참고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조례가 지금 하유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된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10%, 5% 이렇게 해 가지고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군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다 이런 불평불만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렇죠? 아무도 안 들었습니까, 한 번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차피 질의가 나왔으니까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례를 차라리 고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도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 농촌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국장님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총대를 매셔 가지고 쳐들어가세요, 예산실에. 쳐들어가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의 이상정 의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앞에서 선두에서 많이 고생들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농민들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FTA나 이런 걸로 해서 무조건 농산물 수입이 가중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의 생활도 생활이지만 국민들의 먹는 문제가 대단히 불안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은 다들 고생하고 하지만 그만큼 대가가 안 나오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으로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나마 행정적인 지원들이 떨어지면 그것도 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2쪽부터 4쪽, 5쪽까지 기본현황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도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지원은 수십 가지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우리 충북이 다른 데보다 좀 제대로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만드는 거를 부탁드리면 우리 충북의 전체 농업예산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기술원도 플러스해도 돼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있고 그리고 총예산, 충북 총예산 대비라도 봐서 비율이 어떤지 그거랑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업인들 숫자가 있잖아요. 농업인들 숫자를 전체 총 농업예산으로 나눠서 1인당 농업예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 전체 타 시도랑 같이 한번 만드셨으면 그러면 아, 객관적으로 우리 충북의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전국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역산하면 나올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드는 데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8쪽으로 넘어 가서 미래첨단농업 강화 그리고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이 있어요. 1,500억 예산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현황을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돼서 지난해에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아직 안 끝났는데 금년 8월까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우리가 농림부로 신청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실습장이라든지 교육장, 실제는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때 교육받고 농장에 투입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 또 실습시설 또 R&D시설 또 창업비즈니스센터, 빅데이터 제공해서 농민에 대한 전반적인 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준 상태인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이게 8대 혁신이라고 그래 가지고 스마트팜 밸리로 지금 정책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농림부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신청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스마트팜 밸리도 하면서 이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도 그러니까 8월 달에 용역이 나오면 한번 농림부에 제출해서 기재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그 밸리사업을 농림부에서는 또 여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마트팜 밸리가 지금 전체 우리 농민단체도 그렇고 농업인들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반발이나 비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기본현황 아시겠지만 대규모 6만 평 이상의 대규모단지에 시설, 온실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설원예 농사를 청년 농업인들이 중심이 돼서 와서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전국적으로 6만 평 단지가 4개예요. 그래서 24만 평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시설원예 파프리카가 됐든지 피망이 됐든지 수박이 됐든지 멜론이 됐든지 기존에 우리 농업인들이 짓고 있는 농사를 짓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 농정국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님들 그리고 농업인들이 상당히 관심 가지고 이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스마트팜 어떤 미래첨단농업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북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 실증 그리고 교육하는 단지로서는 대단히 맞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생산시설 중심은 이거는 절대로 현재 농민들에게 맞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의 어려운 시설원예농업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가격을 폭락시키는, 그리고 시장에 들어와서는 엄청나게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저도 농민단체 각 시도, 우리 도만이 아니라 강원도, 경남도 다 농민단체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농림부 안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내일까지 공모신청을 마감하는 날인데 또 우리가 공모신청을 안 하게 되면 농림부에서 이걸 밀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도 손해 볼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내일까지 공모신청을 하고 농림부에서 방향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거 공모 신청한 다음에 이 사업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보전되면 이 사업을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 도에 뺏기는 거보다는 그래도 우리 도에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우리는 이 사업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그것도 별도로, 같이 별도로 추진하는 거로다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개 도에서 응모를 할 계획인데 그렇다고 우리 도만 응모를 안 하게 되면 타 시도한테 또, 사업을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을 한다면 우리 도만 또, 이 사업비가 한 1,6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도가 1,600억 정도를 손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공모에, 내일까지 신청이기 때문에 공모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공모에 신청을 하시는데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저번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엄청난 비판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예산이 7,000억 예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물론 나중에 플러스알파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전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게 문재인 농정에 핵심적인 사업으로 다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어떤 농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 지극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상황을 보시고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재해보험 관련한 사항인데요. 우리 국장님 올해 과수 쪽에 동해피해 많이 본 거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이 재해보험이 농민들이 충분히 안 드는 문제도 있고 또 보험을 들었는데 나중에 보상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보상이 까다로워 가지고 농민들이 가입을 기피하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재해보험료에 대한 지원은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험보상 어떤 기본 그런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실제로 농민들이 보험을 들어도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측면들은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우리가 재해보험이 원래 50%가 국비, 50%가 자담인데 농업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도비, 시군비로 35%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타 시도보다 우리 도가 그래도 5% 정도 보조지원이 많고 그중에 우리 보은하고 음성 같은 데는 또 시군에서 추가로 지원을 더 해 주기 때문에 실제 농가부담은 5%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 도가 국가의 중심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태풍이나 각종 재해가 솔직히 적게 오는 도가 우리 도입니다. 남부지방 바닷가에 있는 데는 보험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도는 솔직히 재해보험이 타 시도보다 가입률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재해가 좀 난다 그러면 농가가 손해 가지만 다른 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과수 같으면 나주나 바닷가는 100% 들어가는데 우리 도는 10%도 안 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를 보면 농업인 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농가들이 지금 보험을 많이 들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드는 대비 나중에 보상받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니까 사실 충분히 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상절차나 보상방법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중앙에다가 어떻든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인데 이게 축산에서는 제일 문제가 환경이잖아요. 다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축산업이 환경 다 망가트리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신 거리제한 조례, 거리제한 조례가 지금 거리를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 축산단지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상 지금 거리제한 조례가 800m 1,000m 막 이렇게 돼 가지고요 웬만한 데는 축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800m나 1,000m를 벗어나 가지고 축사를 짓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음성만 봐도 800m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전체 면적의, 음성은 총면적의 한 8%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제한이 대단히 이게 심각한 문제라 이거에 대한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 거리제한 조례가 이렇게 되면 축산업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몇몇 나오는 지역은 그냥 이게 투기꾼들이 막 몰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있고 대다수의 농가들은 축사를 새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축사를 점점 더 지을 수가 없고 기존 있는 축사가 이렇게 노후화되면 결국 이건 축산업의 기반하고 관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리제한 조례를 좀 획기적으로 풀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대답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한우 쪽에서는 주변에 보면 그전에는 뭐 이렇게 소 냄새가 많이 나다가 요근래 가보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막걸리 냄새가 나요, 축사 가까이에 가면 술 냄새가 나. 그래서 아, 이거 좀 획기적이다라고 해서 가봤더니 TMR 사료를, 사료를 발효가 잘된 거로 해서 쓰니까 실제로 악취가 안 나고 술냄새 나는 이런, 그러니까 좋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음성 보면 한우협회에서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따져보니까 단가가 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하면서 도 차원에서 TMR 사료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 한우 쪽이나 기본적으로 악취로 인한 냄새는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상 가축사육 거리제한은 저희 법이 아니고 환경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가축 가분법에 의해서 시군 조례로 이렇게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수산과에서는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뭘로 그냥 나무로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은 그 시설비용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거고. 거리제한 이 법은 환경과에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좀 완화해 주는 게 좋은 입장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이쪽 환경부에서는 자꾸 더 멀리 떨어지게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상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한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에 환경부에서 권고안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한우 400마리 사육하는 농가는 부락에서 50m 정도를 띄워라 또 400마리 이상 되는 농가는 70m를 띄워라 이렇게 권고안을 내려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군에서 거리제한을 이렇게 한 거 보면 한우 같은 게 가장 가까운 데가 제천시, 보은군 같은 데는 100m입니다. 제천시, 보은, 영동, 단양 그런 데는 100m고, 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청주시랑 충주시가 500m 한우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거리제한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축산분야 입장에서는 사실상 참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축사 지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문희 위원님도 단지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그런 말도 나오지만은 사실상 저희 축산분야 농가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그러면 축산농가들도 할 만할 건데 가장 힘든 게 뭐냐고 축산농가들한테 물어 보면은 분뇨처리문제고 동네부락에서 고깝지 않게 보는 그 시선이 가장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 축산분뇨 문제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우축사에 가면은 똥 냄새 이렇게 찌는 냄새가 아니라 술 냄새가 나요. 나중에 한번 현지를 한번 보시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거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축사에서 뭐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6쪽 중간에 급식, 공공 급식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사님 공약에서도 전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특히 학생들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공공급식을 강화하는 푸드 플랜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공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비슷한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2013년도에 ‘유기농특화도 충북’을 선포하면서 유기농 판로나, 생산이나 판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유기농이나 친환경 재배가 솔직히 기후에 따라 가지고 어려운 게 유기농 재배입니다. 날씨가 가물어도 안 되고 또 비가 많이 와도 안 되는 게 유기농재배인데 우리가 판로확대를 위해 가지고 봄부터 세부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도청 구내식당부터 유기농을 먹자, 우리 도청은 지금 친환경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군청 공무원들 먼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시군청까지 하고 우리가 혁신도시에 온 기업체 다 방문하고 군부대, 경찰, 학교 다 방문했는데 의견은 좋게 나오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예산편성 때문에 금년도에는 약간 어려울 거 같다, 예산이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예산확보가 된 다음에 판매가 가능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안은 우리 지사님도 말씀하신 게 우리 도내 학교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친환경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쌀은 친환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쌀만큼은 학교마다. 그런데 일반 부식종류는 일반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시군마다 차이나는 게 청주시는 한 40% 정도가 친환경이 들어가고 일부 빈약한 시군은 10%도 안 되는 군이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 계획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한 40% 선까지, 도내의 각 학교마다 40% 선까지는 일단 친환경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친환경 학급급식으로 들어가는 걸로다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계획이고 공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돈이야 사실은, 돈이 없습니까? 의지가 없지. 단체장의 의지가 이렇게 확실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교육청하고 협조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그런 공약들도 이렇게 단체장님들이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어쨌든 종합적인 계획들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리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쪽에 구제역·AI 대책인데요. 구제역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AI 대책은 우리가 지난겨울은 우리 지사님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공적으로 평가한, AI 휴지기제 때문에 우리가 큰 걱정 없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올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고 있는지?

올해도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마는 우리가 평가 중에 있습니다. 위험도 평가를 해 가지고 위험도 평가 나온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1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세우시고 뭐 아시겠만 지난겨울에 음성하고 진천에서 휴지기제를 시행해서 다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2개 군만 해도 우리 지사님 맨날 자랑하시는 300억의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당연히 확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전국으로 확대해서 충북 사례를 봐서 전국적으로도 AI 걱정 안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반면에 음성에서도 AI 휴지기제로 해서 성공을 했지만 휴지기제가 끝난 후에, 그리고 그 휴지기제 대상이 아닌 이렇게 몇몇 농가에서 AI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한 농가 발생했을 때 휴지기제에 드는 예산이 500만 원이었으면 500만 원이면 휴지기제를 할 수 있는데 실지로 음성군에서 그 한 농가 때문에 예산 들어간 게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0배 예산이 들어가고 뭐 사람들 우리 직원들 엄청나게 고생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은 휴지기제를 하더라도 전면화해야 된다,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큰 기업체는 가동이 되는데 우리 도내 영세업체 가공공장이 있는데 그 가공공장은 물건이 없으니까 가공할 물건이 없으니까 기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을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기업체에서 물량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휴지기 들어가서 AI가 나오지 말아야 되고 또 기업체 입장에서는 물량확보 걱정을 해야 되고 약간 상반된 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게.

본 위원은 그것이 상반됐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 물량, 겨울철 소비물량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은 겨울철 이전에 가을, 여름, 봄에 물량을 더 확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생산을 더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큰 문제없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요. 저도 그쪽 분야에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또 있는데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 농정국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앞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많이 힘드셨더라도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7선거구 이상식입니다. 좀 짧게 정책적인 제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아까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이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었고요. 아까 우리 스마트팜 밸리 그거로 사업변경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팜 밸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죠. 영세 농가들이 좀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도에서는 분리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적극 이행을 촉구하고 그 사업은 분리해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 하나를 첨가하자면 아까 하유정 위원님께서 농가인구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도농복합지역인 청주, 충주, 제천 같은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도시기능이 다 돌아갈 수 있고요. 중부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일반 제조업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어서 충분히 자족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남부3군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 이상 그리고 많게는 30%까지가 농가인구로 있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어렵죠. 그리고 그런 거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아까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만 그 입지선정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로드맵을 잡아가실 수 있을 텐데, 남부3군 같은 경우에 그쪽에 유치하면 저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잘 다듬어서 적극 추진하면 지역균형발전과 그리고 또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다른 쪽에서 일자리든 보전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미래지 지금 농축산물직거래장터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예산투입 대비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정도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농정국장 남장우입니다.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은 일단은 주관부서가 농림부입니다, 이게. 농림부를 설득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정치 또 국회의원님들 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아까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스마트팜 밸리에 빠져 가지고 다른 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솔직히 스마트팜 밸리는 몇 년 전에 동부한농에서 화성시에다가 유리온실 지은 게 있습니다, 토마토 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농민단체에서 집회하는 바람에 그것도 못했고 또 LG에서 새만금 쪽에다가 하려다가 거기도 농민단체가 반발해서 안 됐고 우리 도까지 왔다 갔습니다, LG에서 하려고. 그런데 그게 오면은 일반 우리 도 생산시설과 그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상품성 때문에 일반 농가 거는 거기의 3분의 1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스마트팜 밸리가 생산시설도 있고 유통시설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저도 우리 하는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가 우리 도가 전국의 중심지가 또 충북이고 전국에서 두 시간 거리에 올 수 있는 데가 우리 도밖에 없고 제일 좋은 위치고 이게 또 일본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관광자원화까지 병행해서 운영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솔직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당 사무소도 쫓아가고 몇 군데 가서 이게 공약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게 스마트팜 밸리로 나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이게. 그래 가지고 우리 도도 농림부가 한다고 그래도 정치권이 어떻게 해 가지고 미복단지는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다가 노력을 계속할 거고요. 미래지, 오창 미래지가 4억 3,000만 원 들어간 건데, 사업비가. 했는데 이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운영되는데 한 5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50동에, 미래지타운 50농가인데 한 농가당 1일 판매액이 한 50만 원 정도 그러면 일주일에 100만 원 정도가 한 농가가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50농가면 하루에 250만 원, 그러면 이틀이면 500만 원 하다 보면 이게 몇 년까지 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투자비는 투자비지만은 일단 농가들은 손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aT에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농가 이익면에서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사실상 어떤 소비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좋은 취지에 동참하고자 하지만 너무 멀어서 쉽게 가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만약에 또 이런 사업이 진행될 거라면 실제적인 농가에 도움이 될 거라면 좀 소비자의 접근성이 일단은 우선되어 져야 된다, 그래야만 본래 취지에 부응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의미를 아시죠? 남부3군은 과학영농특화단지입니다. 제가 시간이 돼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FTA자금이 지금 얼마 있으며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걸 좀 조사하셔 가지고 중국하고 FTA 할 때, 지금 그게 흔적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거를 좀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우리 충북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지사님 업무보고에 최저생산비 보장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농산물가격 유지정책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지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농업에 접목하는 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접목시켜서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 농업에 접목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돼서 이게 비전에 나와 있는데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