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하여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이제 11대 의회가 들어와서 처음 얼굴 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재하고 있는 오송 그다음에 내수 그다음에 충주까지 3개 지역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 산업경제위원회에 한 분도 안 계신 거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아쉽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우리 지역민들의 민원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내 지역에서 발생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챙기고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 와서 같이 공유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청장도 안 계셔서 지청장이 대행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에코폴리스를 언제 해제했죠?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게 언제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충주지청을 폐쇄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오송이나 아니면 우리 에어로폴리스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쪽 청주 쪽으로 올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찌 됐든 에코폴리스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도에서 실수한 거죠. 잘못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해제가 된 거 아닙니까?

해제된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왜냐하면 저는 어지간히 알고 있지만 처음 우리 의회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해제된 동기. 그냥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는 국비와 도비가 낭비되는 사업을 잘못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게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닐 텐데.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애당초에 지역 이기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에코폴리스에 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한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오송도 변경이 돼서 이쪽 역세권지역에 지정을 했다가 역세권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2산단 쪽으로다가 이게 지역을 옮겨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재지정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MRO단지 관련돼 가지고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1지구가 약 한 5만 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5만 평 가지고는 MRO단지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그 MRO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 고도의 차이가 1지구와 2지구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고도의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10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중간에 기찻길이 있죠, 기찻길. 기찻길과 고도의 차이 때문에 1지구·2지구를 나눈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그게 맞아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시지 말고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9대 의회 때 현장 가서 본 거고 그렇게 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나눠놨는데 가운데 또 기찻길이 있어서 더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 언제 현장을 좀 한번 가서 현지를 볼 수 있게끔 본부장님이 주선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오송의 바이오폴리스지역에 돼지축사가 있었죠, 돈사? 돈사 있던 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모든 민원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사전에 정리가 된 다음에 보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데 그 축사 하나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인력 낭비도 하고 또 보상비 관련된 금전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손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스스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만들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임대자 따로 있고 소유자 따로 있단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 그럼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대로 축사가 그냥 계속 있으면 임대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폴리스 사업 때문에 거기를 비워주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 나름대로, 토지 소유자 나름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임대자는 돼지를 몇 마리가 됐든 넣었다가 이주를 시킨다든가 또 앞으로의 영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을 받으려고 할 테고 그러면 양쪽을 다 모아놓고 보상비 결정할 때 임대자와 소유자의 보상비가 얼마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거기에서 매듭을 짓고 합의를 하고 보상을 해 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 얘기 맞죠?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손해냐, 우리 도의 손해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엉뚱한 데로 새어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동의해요? 어찌 됐든 그런 문제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에코폴리스 관련돼 가지고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 또 내지는 그동안에 제안을 받던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주민숙원사업을 계속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결정하더라도, 우리 지사님이 11대 개원사를 통해 가지고 10개의 MOU를 맺었을 때와 100개의 MOU를 맺어서 30%를 할 때와 10개의 MOU를 맺어서 50%를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10개 중에 50% 한 거보다는 100개 중에 30% 한 게 훨씬 더 도를 위해서는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틀리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까지 올 때는 우리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것을 검토하고 해내야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헛군데로 새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주지청의 문제 또 충주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 도에서 또 주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를 간단하게 했던 건데 지금 에어로폴리스 내에 MRO단지로 조성했던 1지구가 그게 정확하게 평이 몇 평이나 되나요? 4만 7,000평, 약 한 5만 평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난 10대 의회에서 계속 팔라고 그랬죠? 팔라고 하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답변하기가 어려우신가… 아니 저희들은 거의 밖에 있으면서 언론지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접했던 사항들을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거기 들어간 조성비가 얼마, 71억인가요?

아니 그런데 무엇을 뺀 나머지 금액이 71억이었나요? 71억을 그냥 날렸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난 의회에서 보도자료 내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이랬던 부분들을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날렸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날린 거예요? 아니면… 정확한 금액은 그게 맞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냥 허공에다 날려버린 거처럼 계속해서 언론보도가 나오고 또 언론에서는 그걸 부추겨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이 이게 그냥 없어진 돈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자청에서 정확한 해명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정확한 해명이 잘 안 됐던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참 어떤 당 간의 문제로다가 비화될 것 같아서 내가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10대 의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차지했던 부분인데 그쪽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계속해서 조성비가 그냥 없어진 거처럼 그냥 우리 도에서 손해를 본 거처럼 계속해서 언론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또 어디 가서 토론을 하든가 또 어디 행정사무감사를 하든가 또 지사한데 대정부질문을 하면서도, 집행부질문을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 돈은 그냥 MRO 지역이 해제되면서 날아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전달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라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어찌 됐든 우리가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핵심 사업들이잖아요, 우리 도내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청장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모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모셔서 이게 체계적으로 움직여져야지 이게 청장, 수장이 없는 경자청이 제대로 가느냐, 또 더군다나 우리 참 보은 부군수를 하시다 오셔서 얼마 안 됐는데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것 같고 물론 실무자들이 알아서 다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질서 있게 이렇게 꾸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반론 같아서 제가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해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3개 지역의 구역을 결정할 때 실질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치적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괜히 욕먹는 거예요. 충주 에코폴리스는 그 지역 국회의원이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기 실적 쌓으려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뭔가 모순이 있다, 지금 우리 투자부장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폴리스의 분양률은 나는 부지가 부족하다고 봐요. 제가 알고 있는 기업도 한 두세 개가 오고 싶어 해도 자기네들하고 맞지 않아서 땅이 좀 맞지 않아서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못 온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까지도 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기 우리 에어로폴리스 내 2지구는 거기는 분양이 120% 다 됐잖아요, 부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우리 경자청에서 고생했다고 나는 봐요. 고생했다고 보고 경자청장이 사실은 아시아나항공하고 우리가 카이하고 계속 줄다리기하면서 MRO를 유치하려고 할 때, 할 때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압력에 의해서 홍준표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지금은 당대표를 하고 있지만, 당대표 지금 하고 있나요?

그분이 경남도지사로 있으면서 압력으로 끌고 간 겁니다. 카이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거의 마무리가 다 돼 가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돌연 변해 가지고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또 정보를 통해 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우리 직원들한테다가 좀 떠넘기는 것은 이건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물론 직원들을 두둔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뭐 위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호통만 치고 잘한 건 잘했다고 박수쳐 줘야 되는 거고 못한 거는 못했다고 질타해야 되는데, 잘한 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못한 거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정치권으로다가 자꾸 확산되면 안 되니까 말을 아꼈던 건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윤진식 전 국회의원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자기 실적 쌓기 위해서 에코폴리스를 설정했고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 지금에 와서는 실적이 없으니까 해제하고 이런 거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다만 MRO 관련된 부분도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었었다. 또 이란 투자문제도 실질적으로 외국하고 MOU 할 때는 우리 서로 다 믿고 하는 거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우리 도에서 추진했던 사람들이 실수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아무쪼록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질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노사가 생겼죠, 노동조합이 거기 생겼죠? 물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노동조합이 생긴 것에 대해서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혹시 생긴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중요한 얘기는 안 하시네.

지방비가 체납된 업체에게는 보증업무를 할 수 없게끔 돼 있죠? 아니 물론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또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볼 건 많은데 그래서 내가 그냥 단답식으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잖아요. 지방비가 있는 고객들한테는 지방비 체납이 있는… 예, 지방세.

지방세 체납이 있는 고객들한테는 보증업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금액적으로 보면 약 한 400억 원 정도를 대출한 걸로 나와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제가 보고를 안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좀 월권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적사항 죽 말씀하셨는데 그 지적사항이 하여튼 어찌 됐든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시정조치했다, 이렇게 고쳤다 하는 것 자체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확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또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했다고 하면 굳이 그걸 시정조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에 지적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신용보증재단에서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인정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건가요? 해석하기에 달렸겠죠.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한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됐든 충청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면 도의 의견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지, 사실 신용보증재단 연합회입니까, 중앙회입니까?

중앙회에서 지침사항을 내린 것도 좋지만 내규라는 건 어느 회사든지 다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내규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좋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한테 대출보증을 해 주면서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해서 많이 해 줘라, 집행부 입장에서는 많이 해 주라고 하겠죠.

하지만 많이 해 주라고 한다고 그래서 막무가내로 막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 수준에 맞는 또 이상이 없는 이런 사람들로 해 줘야 돼요. 제가 이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으냐, 제가 9대 때 의회에 들어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때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보증신청을 받는데 이렇게 며칠 사이에 받았잖아요. 그 후에 바뀌어졌던 거 같은데요.

심지어는 하루 전날 와 가지고 거기에 이불 펴고 매트 깔고 24시간을 밤새워 기다렸다가 그 이튿날 신용보증재단 문 열면 신청을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사연들이 있었죠? 그때 제가 현장에 그 새벽에 가 가지고 다 확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다른 분이었지만 어찌 됐든 그런 불합리한 부분으로 운영됐던 부분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상하직급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또 임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18쪽을 한번 보시면, 18쪽 보면 상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내가 봤을 때는 허위예요, 허위.

우리 이사장님 진짜 가슴에다 손 얹고 아주 솔직하게 한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진짜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들 간에 제대로 화합이 되고 있느냐,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대로 화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설명서를 죽 보면 채권 관련된 얘기들이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채권 관련된 얘기.

이 채권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돈을 갖다 쓰는 사람들 또 돈을 보조해 주는 사람들 또 돈을 대출해 주는 은행, 이 삼자가 서로 불편한 게 없이 이 업무가 처리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바로 직원들 간에 대화 부족이고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다. 왜?

이건 내 일이니까, 이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재단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재단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때 우리 이사장님이 책임지고, 책임지고 재단을 정말로 제대로 된 재단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드릴 말씀 많습니다마는 제가 그거 하나, 정말로 저희들이 의원 생활하면서 신용보증재단 철저하게 볼 겁니다.

철저하게 보면서 얼마나 달라지고 있나, 안 되면 직원 한 분 한 분이라도 저희들이 모셔다가 면담하고 문제점이 뭔가 이런 거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어드리겠다고 하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사장님한테 단답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직원이 지금 어때요, 부족하죠?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채권관리부 누가 담당하고 계시지? 이름이 없어 가지고, 여기 전병찬 부장님이 채권관리하시나요? 여기 지금 인원이 5명이 배정돼 있는데 5명 가지고 채권관리가 돼요?

아, 그럼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임시 일용근로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일용직 합해서 52명, 주로 어느 부서에 배치돼 있나요? 신용보증부서에는 10명이 돼 있는데 물론 바쁠 때야 부족하겠지만 제일 힘든 일이 사실은 채권관리부 같아요, 그렇죠? 100억 이상 이렇게 회수가 안 되는, 아까 부실보증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보증을 잘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잘 해 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채권관리부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채권관리부 관리를 또 우리 이사장님이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의심해서 얘기가 아니라 채권관리부가 결과적으로는 전화하고 연락하고 통지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직접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찾아가 가지고 본인 만났을 때, 이 채무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잘못하면 현찰을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은행으로 직접 납부도 가능할 테고 아니면 정 없으면 탕감도 해 주는 경우도 생길 테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채권관리부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이걸 관리해 줘야 나중에라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저는 청주 3선거구 박문희 의원입니다. 이 지식산업진흥원 하면 좀 생소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거 같아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지식산업, 지금까지 설명을 죽 했지만 그냥 구체적 설명이 아니라 이렇게 대충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거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성과 이런 거까지 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예, 수고하셨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각종 ICT 관련한 사업들 콘텐츠 발굴해서 기업들한테 제공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주로 많이 하시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지금 그 기업도, 사무실을 임대해서 지금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 아주 자생능력이 조금 뒤떨어지는 이런 신생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기를 이루면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제 종목만 다르죠, 그렇죠?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 4∼5년 전하고 별다르게 확장되거나 이렇게 커진 게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직접 관여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을 용역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간인들로 얘기하면 용역이죠,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전원건… 참 필요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일을 찾아서 우리가 그런 거라도 한 번 더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어떤 여러 가지를 개발해 내고 발굴해 내는 이런 역할들은 저도 상당히 좋게 보여지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은 추진을 하고 그 사업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맡아서 한다는 게 아주 애초에 그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다 통째로 받아서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콘텐츠 개발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외람되지만 감사에도 지적 한번 받았죠, 이거?

잘 모르실 거 같은데 아시는 분이 답변, 자체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을 거 같은데,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왜 꼭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나시면 이따가 대답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드리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밀레니엄타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예술의전당 광장에서 두 번, 세 번 했나요? 이렇게 하고 또 이번 장소를 보니까 청주대학교 일원에서 하는 걸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장소를 옮기는 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일관적이지는 못하다, 일관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문화관광과에서 뭔가 이 일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준 건지 아니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걸 좀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래요?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된 거 같아요. 추경예산 올라오는 거 있나요, 이번에 9월 달? 제가 여쭤본 거는 자세한 거는 예산심의 때 그때 여쭤보려고 그래서 예산 올라오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내가 매년 1,000만 원씩 만들어줬는데… 그런데 올해는 누가 와서 나한테 예산 좀 만들어 달라고, 외부에서 내가 받아줬던 건데 물건으로 해서 줬어요. 작년에도 줬죠, 맞죠? 질의드릴 거 많은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그냥, 우리 인터넷방송 하고 있죠?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닌가요? 내가 봤을 때 100만 건이면 사실 많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주로 인터넷방송에서 취급하고 있는 방송내용이 우리 도정홍보가 가장 많을 테고요, 그렇죠? 도정홍보가 많을 테고 또 자체 홍보도 할 테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보충으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 말씀하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관련돼 가지고 이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중국인 학생들이 유학 와 있는 사람들이 약 한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에 청주대학교에 와 있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얼마나 되나요?

사실은 청주대학교가 약 한 2,300명까지 됐었어요, 이거 시작할 때 2011년도에. 그래서 시작할 때의 목적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하면서 사실은 중국인 그러니까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당신네 아들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런 제공을 좀 해 보자 그럼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좀 원활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이게 시작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잘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축제가 만들어지면 좀 발전적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사실 변하는 게 없어요, 해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여비 이게 얼마입니까 6,000인가요? 육백… 600만 원으로 돼 있는 내용이 있어요, 26쪽 보면. 이건 무슨 여비를… 국내여비예요, 국외여비예요?

그러면 운영비 안에 중국분들 초청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개가 유학생 페스티벌 하면 학생들 시상할 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항공권 제공을 그동안에 죽 해 왔었는데, 그것도 다 용역비에 포함돼 있나요? 거의 매년 비슷비슷한 거, 전국에 각 시도별로 와 있는 중국인 학생들의 회장단을 사전에 접속하고 접촉해서 그분들한테 학생들을 참가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런 역할은 지금도 똑같죠?

아무튼 어떤 새로운 것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하고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예산이 적지 않아요, 10억씩 쓰면. 처음에 할 때는 사실 예산 얼마 안 썼거든요. 10억씩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인데 이런 축제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사 거리제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요?

그래요. 그건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우리 양채나 배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출하고 있죠?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금 요즘, 농가실태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누가 담당이신가?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참 농사짓는 분들이 1년 농사지어 가지고 그냥 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이게 그 결과가 왜 오느냐 하면 수출계약을 봄에 해 놓고, 해 놓고 예를 들어서 현지가격이 떨어지면 안 뽑아가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그냥 방치해 뒀다가 버리는, 돈도 못 받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한번 챙겨주세요. ‘동물보호, 동물보호’ 하는데 조수피해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무슨 대책이 있나요?

내가 봤을 때 그거를 환경과에다가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잖아요. 환경과에서는 무조건 보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조수에 대해서 우리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들에 한해서는 퇴치시켜야 되는 이런데, 과연 환경과에서 그것을 집행하고 관리한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요즘에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것을 퇴치했을 때 한 마리당 얼마, 이렇게 지정된 포수라 그러나요,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게 있죠? 유해조수단, 그분들이 사실은 이게 요즘에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마리당. 고라니 한 마리당 잡는데 5만 원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보면 잡는다고 그래요.

잡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거기 보상금이 부족해서 시에다가 신고를 해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도에서 뭐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유기농산과하고 농정국장님이 좀 일선 농가,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농사짓는 분들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1년 농사를 망쳐놓는 그런 피해에 대한 대책도 여러분들이 좀 책임지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좀 협의를 하셔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4쪽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축사시설 현대화가 나와 있는데 그 현대화 사업을 낙농 도우미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또 생균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축사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축사시설 자체를 현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지. 그런데 돈 23억 7,0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현대화할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좀 한번? 축산 현대화사업 중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면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축산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크지 않아도 좋고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시설을 아주 초현대화로 해서 자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이런 것들로 에너지활용을 좀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해마다 찾아오는 구제역이나 이런 병에도 좀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축산 현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축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제 또 주변 주민들의 반대 그럼으로써 우리 축산농가가 무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어디 이상한 데서 온 사람들 취급을 받는 이런 시대에서 이제는 그 사람들도 떳떳하게 축산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축산단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축산단지를 만들어 서 대규모로 하면 병이 발생하면 전체가 몰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똑같은 현실이에요. 똑같은 현실이 뭐냐 하면 축산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표기해 놓으면 그 지역에 축사가 다 몰리거든요.

지금 동네 인근에 있는 축사들 또 무허가 축사들 계속 이전하라고 하고 폐업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축산이 가능한 단지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몰려가면 집단화되는 건데 집단화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축산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이 좀 한번 계획을 멋있게 한번 해 봐요. 그래서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일정한 온도만 유지시켜 주면 구제역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축산위생연구소 우리 김창섭 소장님 와 계시지만 그런 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서 지금 종돈이라든가, 종돈도 거기 가지고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종돈도 가지고 있을 테고 또 칡소도 거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집단화시켜 놨는데 왜 축산위생연구소는 괜찮고 나머지 일반축사는 병에 걸릴까봐 안 된다고 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