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농정국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지식산업진흥원, 농정국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임성빈 본부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가지고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임영은 부위원장님.

본부장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누가 총무부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하세요. 우리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14쪽에 싱가포르 항체바이오 의약품연구소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내용이 어떤 건지 누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설명하시겠어요? 지금 MOU가 된 거, 각서는 다 받아놓은 거죠, 2025년도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바이오폴리스지구 BT·IT·첨단업종 집중 투자유치에 6건인데 이 내용 어디 어디인지 좀 설명하실 수 있나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따 끝나고 그 기업체 명단하고 직종 어떤 건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바깥에서 볼 때는 잠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MRO 투자한댔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처음에 카이(KAI)하고 계약을 했다가 안 돼서 다시 아시아나하고 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려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실패를 했고. 두 번째로 금방 말씀하셨듯이 에코폴리스도 결국은 철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란 투바(TOOBA)하고 2조 투자협약했다가 이것도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바깥에서 볼 때는 ‘아이 뭐하고 있느냐, 도대체’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자청이 도대체 그냥 자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고 그렇게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다 지적을 했다시피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청장님이 안 계신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모든 투자유치라든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우리 경자청이 어떻게 나갈지 방향 자체를 좀 잡으셔 가지고 이거 무슨 선택해서 집중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비전을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연 이게 필요한가, 경자구역청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도민들이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조율할 것인지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답변, 피상적인 답변이신데 제가 여기 이 담은 내용 중에, 우리 경자청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내용 자체가 지금 의욕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유치 건 MOU 한 게 6건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MOU 체결한 거하고 지금 현재 입주한 거하고, 총투자유치 건수하고,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국외 다 가서 유치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좀 상세하게 이따가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주장하시는 전체 건수가 몇 건이고 지금 현재 유치한 건수가 어떤 거고 하는 거를 이따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실 경자청인 경우에 외투기업을 주로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13명인데 다 나눠 가지고 각 국별로 나눠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어느 나라 쪽에 북미 쪽이라든지 미국 쪽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경자청이 잘 돼야지 결국은 충청북도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열악한 우리 충북환경에 경자청만이 살 길이다 이래서 경자청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모든 여건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도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자청이 이번에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경자청이 우리 충청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임성빈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자 똘똘 뭉쳐 가지고 우리 충북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그거 참 뭐 정확한 얘기로 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하여튼 우리가 MRO가 됐든 또 이란 투바가 됐든 또 에코폴리스 문제가 됐든 간에 정치권에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갔다든지 또는 뭐 하여튼 여건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실패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이거는 우리 경자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의회라든지 충청북도가 다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끌고 나가야지 이게 된다. 이 큰일은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결코 한쪽만 갖고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뭐 정치적 논리도 일견 있어요. 타당성이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 힘을 합쳐 가지고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충청북도를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거의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하실 때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신용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실무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실무자가. 지금 대출을 신청했는데 못해 준 게 어느 정도인지 누가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시중에 자금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주 시중에 경기가 안 좋다, 소상공인들이 죽어나간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 가지고 그렇다면 통계가 나올까 싶어 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자, 돌아가서 9페이지에 창업 및 일자리창출 소상공인등 지원 협약보증이 있는데 창업일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기 보니까 대출이 91건에 17억, 이게 맞습니까?

중간 정도. 그럼 지원대상이 보니까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인데 1년 정도 되면 지원받기가 힘들다는 얘기네요, 거꾸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막연하니까 제가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1년이잖아요, 거의 1년 미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대출받을 때 대출받을 수 있나 이게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럼 대출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 1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럼 아까처럼 한 90% 정도 이렇게 대출해 줍니까?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상당히 보증받기가 힘들다, 이게 빌리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창업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기술 가지고 보증받을 수도 없고 그게 참 힘들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아까 양날의 칼이지마는 서로 이율배반적인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마는 많이 대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 또 그쪽에서는 사고 때문에 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묻고 마감을 할까 합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도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에 채권관리업무 현황이에요. 그게 도표에 보면은 사고순증이 185억입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평년보다. ’13년부터 죽 돼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대위변제도 조금 높은 편인데 이건 평균이라고 보고 우선 사고순증이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났는지, 혹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일선에서 상당히 애들 많이 쓰시고 우리 보증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서민층을 위해서 대출을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하시는 거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겠지마는 그러나 신용보증재단에서 많은 대출을 해 줘 가지고 우리 경기를, 충북의 경기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입니다.

따라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대출을 원활하고 쉽게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3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얘기했던 유학생 페스티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그거 언제부터 거기에서 시작했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여기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하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원해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8쪽에 빅데이터 기반 지식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있는데 지금 누가 담당합니까, 빅데이터를?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죠? 실무담당자 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 충북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빅데이터 기반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식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있는데 빅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모사업을 따와 가지고 이 빅데이터를 핸들링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임차해서 쓴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 우리 비전목표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신산업을 발굴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지속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진흥원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정회 한 다음 4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간략하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위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유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매칭비율 그걸 여기서 올리면은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올려주나요? 조례에 딱 못 박아 가지고 더 이상 주고 싶어도 안 준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면요? 예산실 조례예요?

그런데 그 조례가 지금 하유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된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10%, 5% 이렇게 해 가지고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군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다 이런 불평불만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렇죠? 아무도 안 들었습니까, 한 번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차피 질의가 나왔으니까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례를 차라리 고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도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 농촌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국장님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총대를 매셔 가지고 쳐들어가세요, 예산실에. 쳐들어가셔서…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의미를 아시죠? 남부3군은 과학영농특화단지입니다. (장내 웃음) 제가 시간이 돼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FTA자금이 지금 얼마 있으며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걸 좀 조사하셔 가지고 중국하고 FTA 할 때, 지금 그게 흔적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거를 좀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우리 충북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지사님 업무보고에 최저생산비 보장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농산물가격 유지정책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지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농업에 접목하는 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접목시켜서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 농업에 접목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돼서 이게 비전에 나와 있는데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